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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27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9-12-14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변경이 발생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 의무부담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금년 시정을 마무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0억 1,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인 교부세, 국고보조사업 등은 13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6,200만원 증가, 행정용역비 4,4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서 꼭 필요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법정경비 미확보 사항 등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계상된 사업성 경비와 기 제출되어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2009명시이월은 133건에 489억 4,172만 6,000원, 같은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2009년도 계속비이월은 15건에 452억 6,952만 5,000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변경사업은 9건에 사업비 5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으로 동부시장 주차장으로 총사업비 27억 7,000만원 중에 금년도 예산 확보된 금액이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7억해서 17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토지건물보상액으로 1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17억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사업비로 7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희망근로사업비중 국․도비 감액에 따른 969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관창산업단지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기업체가 설계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생되는 고용․주거․문화단지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부족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보령화력발전소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계상하는 사항으로 9․10호기 증설과 관련해서 여론수렴을 위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은 에너지전략 부문, 또 LCD신호등 보급 등 157만 9,000원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54쪽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특별회계 사업비중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오천면 사업비중에서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중에서 일부 부대비를 감하는 사항과 장고도 화장실 신축 및 부녀회사무실 개보수 사업 변경으로 장고도 화장실 신축 1,100만원을 감해서 화장실 신축 및 부녀회사무실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천 농업용 창고가 금년도 준공됐습니다마는 벼 수매로 인한 파레트 구입비로 1,4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관리비를 예비비에서 감해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1,421만 9,000원을 감하고 재무활동비로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 운영비 중에서 28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명시이월조서에서 남부일반사업단지 개발계획용역 20억 8,300만원은 무슨 목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현재 남부일반산업단지 용역비 중에서 기 발주한 사항중에 공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항, 또 내년도 본예산시 설명드린 주산산단 포함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주산에 용역비까지 포함된 이월사업이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148쪽 산업단지활성화 용역비 1억이 뭐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은 용역심의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창공단에 금년도 11월 11일날 코리아 휠이 준공되고 두원전선이 12월 3일날 건축물 사용승인 준공이 돼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생산직 인력이라든지, 주거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기정착을 위한 우리지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정부 지원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354쪽 오천 농업용 창고 파레트 구입 1,400만원이 있는데 창고 소유자가 누구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오포리 마을회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마을회? 시에서 지어줬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오천면 같은 경우 농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액젓공장은 있습니다마는 RPC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북부지역은 천북면으로, 또 동쪽으로는 청소면으로 오포리는 주교로 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오포리 금년도 준공한 창고에 벼 수매를 위해 파레트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임차료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농협과 RPC와 계약해서 하고 벼 관리는 RPC에서 관리를 하고, 회관 관리는 마을회에서 하도록 현재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

예산은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비로 금년도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전원마을조성 4억 2,800만원중 균특 예산이 3억, 도비가 3,8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4억 2,491만 8,000원, 부대비가 3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기기금사업 특별회계 3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16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보상 미협의된 사업비, 사업비 잔액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장으로 정리하는 항목입니다. 내용으로 대천10통 구농검~대천목욕탕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1,700만원 증액, 대천중~SK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3,000만원 증액, 죽정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억 4,400만원 감액, 명천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6,200만원 감액, 대천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감액,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1,500만원 증액, 한내로터리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 증액, 국도21호~현충탑 도로계획도로 5,600만원 감액, 옥외광고물관리는 옥외광고물 관련조사 피복비 240만원 증액,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4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에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신축비 426만 5,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426만 5,000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805만 1,000원 증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0만원 증액, 잡수입에서 이행강제금 5,000만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336쪽 세출예산에서 1억 4,855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수입이 5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2억 감액, 370쪽에 예비비 1억 9,9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61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367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없고 명시이월 4건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176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2건으로 하천유지 및 보수로써 명천3통 소하천정비가 도비 1,000만원이 내시돼서 당초 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시비 1,0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당초에 예산 10억이 서있으나 계약이 4억 3,000만원이 돼서 나머지를 균특․도비․시비 비율로 감하는 그런 내역이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7건과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1건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75쪽까지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정담당 김선치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1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잔액분 삭감으로 2억 1,26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이 확장돼서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8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사업이 이행점검결과 확정돼서 12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양곡관리여비 국비 70만원이 와서 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예산이 조정돼서 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적합농산물 폐기보상금으로 중금속 오염 농산물에 대해서 천북 황토고구마가 중금속에 오염돼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직불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국비 2,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재 인삼재배 시설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3,67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88페이지, FTA대응 농산물가공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 김치가공공장 장비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사업이 증가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1억 3,09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2,13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0페이지, AI예방 난좌지원사업으로 7,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사업으로 2,8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183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185쪽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 4억이 삭감됐는데 그럼 부당수령이 됐다는 얘기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아닙니다, 예산이 연초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4억이 삭감된 겁니다.

윤문희위원

애초에 올릴 때는 70몇 억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때는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윤문희위원

그거에 대한 심사위원회 보조가 186쪽 2,064만원이 심사위원 며칠을 한거예요, 2,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나갔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수당하고 출장여비기 때문에 몇 회라고는,

윤문희위원

그리고 187쪽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이 어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요암2통 입니다.

윤문희위원

무슨 법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마을회에 주는 거예요.

윤문희위원

무조건 그냥 지원해 준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산물 보관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창고를 하나,

윤문희위원

190쪽에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280만원 이거 남포예요, 주산으로 가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반환금 입니다.
김선치 통 털어서입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농기계보관창고 요암리 누구, 부지가 확정됐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아직 부지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대표는 누구로 돼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요암2통 마을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요, 지원해 주려는,

이창성위원

마을 대표가 있을 텐데 덮어놓고 장소도 없고 대상자 대표도 없고 그냥 요암리 아무데나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요암2통 작목반으로,

이창성위원

무슨 작목반?
무슨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쌀작목반이라든가 버섯작목반이라든가,
대표가 누구예요?
내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기존에 나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대표의 개인 창고 같아요, 그러한 사례를 보셨죠? 작목반장 대지나 집 앞에 지으면 작목반이 전체 쓰는 것도 아니고 거의가 다 개인이 쓰더라 얘기예요, 처음에는 좋죠, 좋은데 나중에 다 개인소유돼요, 굳이 이런 데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얘기지, 그런데 예산이 설 때 작목반 누구, 대표다 이렇게 해서 항시 하는 얘기지만 여기다 명시 좀 해줘야지, 여백 잔뜩 있는데 왜 안 써주냐 얘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86쪽 400만원 부적합농산물이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밭에서 납이 오염됐다고 해서 그놈을 다 저희들이 캐갖고 수거해서,

김경제위원

중금속은 마을에서 각자 할텐데 어디 그렇게 중금속이 있어요? .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낙동리 것이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은 작목반에서 할텐데,
고대일씨 것만 갖다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본인이 농사지은 낙동리 밭에서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작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거든요, 거기에서 중금속,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앞으로 심지 말아야 되겠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거기는 못 심게,

김경제위원

그리고 188쪽 중간에 보면 7,000만원씩 천북에 굉장이 고맙고 좋고 한데 김치가공공장 또 1억 4,000만원이 들어왔네요, 이게 박정희위원이 한거지.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거기에 탑차하고, 지게차, 오물수거 이런 것을,

김경제위원

글쎄 전부다 도비로 확정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도비가 한 7,000만원 내려와서 그랬는데요,

김경제위원

알았어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무조업 연근해어선 일제조사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0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어선 장비매각대금 1억 8,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 무조업 연근해어선 일제조사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으로 해파리제거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비중 재료비로 4,389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3억 8,510만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538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내항여객선 운임비 1,399만 3,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비 6억 1,250만원은 지역주민 민원발생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어업자율관리공동체지원으로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3회 추경 예산확보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성분해성어구 시범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 3,700만원을 계상했고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5억 6,250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지원 해체처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196쪽에 1억 8,978만 4,000원, 시비부담 %가 있는 것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옮겼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시비부담률이 있을 텐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시비 부담률은 제외하고 국비하고 도비 반환하는 것만 예산에 넣도록 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시비로만 순순히 이쪽으로다가 해서 장비매각대금으로 돌렸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장비매각대금은 제외를 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똑같이 %가 깎여야할거 아니에요, 반환해야될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매각대금이 2억 3,72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에 반환할 금액이 1억 4,233만 8,000원이고 도에 반환해야될 금액이 4,744만 6,000원 해서 1억 8,978만 4,000원입니다.

윤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196쪽 해파리 제거 1억 삭감한거 다시 넣은 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에 국비로 내려와서 계상한 겁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어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204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5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로써 기계톱 등 물품구입을 감편성해 가지고 노트북 16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감편성해서 401-01로 2010년도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2,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채 운재로 시설 6,300만원 감했는데요, 이거는 한.미 FTA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비준을 안했기 때문에 감편성 하였습니다. 206쪽 산림문화 등산로관리 보령시 산 책자를 추가 인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에서 그린충남파크조성 1억원을, 대천천변쉼터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의원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돼서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7쪽 도시 숲 조성에서 358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회 추경때 도비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재편성돼서 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명시이월사업은 4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해원 지적과장이 명예퇴임행사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고 토지관리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증감되는 예산이 없고 이월사업비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228쪽 중간에 국내여비로 농업기술 활성화 지원, 도비 100% 지원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009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00% 도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남부지역 농기계대여은행 격납고 설치 잔액 710만원을 감해서 다음쪽 농기계대여은행 장비구입하는데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명절휴가비 1,500만원을 감편성해서 연가보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 명시이월사업은 EM공장 발효비료창고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저희는 인력운영비에서 명절휴가비를 감하여 연가보상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33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수입이자로써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써 당초보다 5,078만 3,000원이 증가하여 1억 578만 3,000원입니다. 29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머드랜드내 온천개발입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드랜드 온천개발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머드랜드의 관광휴양용 머드온천을 개발하여 투자메리트 극대화로 머드랜드 조기분양과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머드랜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투자자 의견제시에 따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온천개발을 자문하였고 탐사방법 및 개발가능성을 자문하였습니다. 주요 자문내용으로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한 사람은 이철호 의학박사와 송현우 공학박사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온천개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성분상 온천규정은 섭씨 25도 이상, 1일 300톤 이상 채수가 되면 온천수로써 적합합니다. 우리나라 온천은 지하 400m 내외의 지하수층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300m내지 500m 굴착시 수온이 약 25도가 된답니다. 우리 머드랜드는 원지반이 훼손되고 주변에 전선이 있어가지고 기초조사는 의미가 없이 즉시 탐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머드랜드 분양의 문제점입니다. 머드랜드가 대천해수욕장이 후면부에 입지하여 바다 조망권이 없고 백사장까지 보행 동선도 길어 낮은 사업성으로 투자자가 현재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홍보 활동시 대천해수욕장 지명도와 보령 머드축제의 우수성은 강점으로 작용하여 관심을 보이나 머드랜드의 후면부 입지로 투자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토결과 머드랜드 조기분양과 미불용지 활성화를 위해서 머드랜드 입지조건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보령머드의 우수성과 온천을 접목한 머드온천개발로 투자수익성과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메리트 극대화로 조기분양이 기대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주면 앞으로는 12월달에 굴착허가신청과 온천개발공사 착공, 온천을 굴착하여 양수시험 및 수질검사, 온천채수 및 온천공검사, 온천발견신고 등을 거쳐가지고 온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온천개발 설명을 드리고요, 3지구내 보상은 당초 보상금액이 2억 8,700만원이 감돼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300쪽과 301쪽에 자금운영계획, 302쪽에 명시이월, 303쪽과 304쪽의 계속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91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67쪽 세입예산으로 신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이자수입이 발생해서 1,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적지출로 271쪽 원수 및 취수비 해서 인건비로 1,869만 9,000원을 감액했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6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420만원을 감했고 송배수관로 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했고 부족분 노후급수관 파손복구공사비, 급수관로 수선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연가보상비 1,147만 1,000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맑은물지킴이 모니터 운영요원 보상금 2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86만 6,000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휴일근무수당 500만원을 감해서 검침원 퇴직급여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 천북지역 신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76만 2,000원을 편성했고 감액분을 예비비 6,4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277쪽 대천리조트 상수도 인입공사 시설분담금으로 4,503만원, 대천리조트 상수도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9,268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본적지출로 281쪽 대천리조트 인입공사 등 시설비로 2억 7,9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 4,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처리장 유휴토지임차료 1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보령하수도 고도처리시설사업 정산 반환금 5억 6,631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지출로 315쪽 인건비에서 학비보조수당을 감해서 연가보상비로 조정했습니다. 앞서 집행잔액 반환금을 예비비로 5억 6,6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자본적수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특별회계로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2억 1,874만원을 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 세출예산으로 남포면민 지역문화 행사지원을 감해서 남포면 노인회관 에어컨설치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3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7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5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에어컨 놔주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사업비에서 다 주나 어떻게 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원사업이 5개면에 매년 일정 부분씩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각 노인회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다른 시내지역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회관이 좋고 독지가들이 에어컨을 놔준다고 해도 전기세때문에 거부해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지금 보령에서 청양으로 넘어가면 상수도관이 지금 완공됐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근데 청라를 거쳐서 가는데 지선으로 들어가는 수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짓기만 하고 마나 아니면 청양 지산으로 다 들어가나?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본선을 공사를 한 거고요, 저희는 별도로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라지역은 이미 다 선이 깔린 걸로,

이창성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은 천북, 오천, 청라해서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이창성위원

청라 전 지역이 다 그 물을 쓴다는 얘기예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다,

이창성위원

그게 언제냔 말이에요, 궁금해 하더라고, 왜냐면 논을 보상해서 시설이 다 완공됐는데 수돗물을 안 주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청라지역 같은 경우는 원수를 별도로 자체생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그건 일부지,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보령댐 물을 전부 다 공급해야 됩니다.

이창성위원

일부는 지금 먹는데 나머지 인근 지역들이 수도관을 전부 다 했는데 왜 지선을 안 따주느냐 얘기지, 궁금해 해서 그러지, 그게 언제 되느냐 물어보는데 나도 답변을 못했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 천북, 오천, 청라 나머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내후년 정도에는 공사를,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그러면 청라에 기왕에 있는 수도도 여기다 연결하나요, 그건 별도로 운영하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기왕에 있는 것은 연결을 해야죠.

이창성위원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도 답변을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연결하는 거냐 않는 거냐, 하면 언제 하는 거냐, 또 안되는 데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 관이 청양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죠, 청양은 물이 공급되던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아직은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성위원

청양지역이 다 오염돼서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관이 넘어간 걸로 아는데 거기도 아직 안돼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시설한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더 국비를 확보해서 전부 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원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그걸 따서 쓰고서 물 값을 내나?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물 값은 다 내야죠, 보령댐 물을 받게 되면.

이창성위원

국비 확보하는 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은 가능하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770억 5,72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