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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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우리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사가 되는 만큼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는 요점 위주로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장님들께서도 핵심 사항을 짧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후에 있을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점 유의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보면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가 전액 삭감된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초에 가내시한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하고, 다만 당시의 여성가족부로 사업을 통합하면서 국회가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여성가족부 쪽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이주여성 농업인 관련은 농촌에 이주한 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로 자체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 도비까지 전액 삭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사업은 일단 취소했고, 다만 도가 따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도 자체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 위주로 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결혼이민자들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번 시집을 온 다음에 모국을-우리로 얘기하면 친정이 되겠죠.-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시ㆍ군 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해 주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도비를 시ㆍ군에 주어서 시ㆍ군이 부담해 가지고 사업 시행은 시ㆍ군이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국제결혼 여성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교육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결혼이민자 가족방문교육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비슷하니까 한쪽을 정리한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이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적응이 여의치 않아서 이혼율도 높고 이러한 것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원도에 이주해 오는 여성들에 있어서 특별히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이주여성 농업인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고, 다만 중복된다고 국회가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앞으로 따로 그 부분이 다 흡수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주여성들이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52쪽에 보니까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판매장을 이전하는 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서면 이전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이전할 것 아니냐 그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이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좀 모자란다는 그 얘깁니까? 더 달라는 그 얘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해의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 매출액이 23억 9,700만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순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남기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익이 4,5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 매출은 얼마나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도에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잡아서 2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해에 2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3억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총 매출액 23억 원에서 전체 4,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목적이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자그마치 예산을 9억 원씩이나 투입해 이전을 해서 금년도에 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또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홍보도 같이 있지만 거기에 순이익도 같이 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홍보만 할 겁니까? 차라리 광고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광고의 효과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금년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가는 돈하고 금년 매출하고 이렇게 계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 바라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17쪽에 보니까 청사경영관리가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수렵장, 휴양림 청사를 도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그 얘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림개발연구원이 관리합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이 도의 사업소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해의 예산이 2억 9,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억 62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연휴양림하고 수렵장을 지난해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필요해서 늘어난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작년도에 적자 보전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안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는 적자 보전에 올해 7,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적자 보전을 안 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적자 보전은 안 해 주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적자 보전을 안 해 주었다, 그런데 올해는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5억 원씩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2억 9,500만 원의 기정예산은 당초에 산림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청사와 박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렵장하고 휴양림 시설을 도가 직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탁할 때는 그냥 이것을 무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체결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거기에 수익금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 받은 것도 없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 적자분을 도가 보전해 주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적자를 봤는데 적자 부분은 도가 보전을 안 해 주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체로 해소하였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보니까 이제는 못 하겠다고 그래서 넘겨받은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을 꼭 안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시설은 이미 되어 있고 당초부터 도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도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만큼 또 들어가야겠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수리를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내년도에는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도대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수지분석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가능하면 5년 전 것까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국장님께서는 수탁사업장과 관련된 자료를 심재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요즘 우리 농정산림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 공무원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또 산불 예방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사업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느냐를 묻기 전에 지금 농정산림국 예산이 추경예산에 146억 원이 증액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또 조류인플루엔자 문제 때문에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이러한 대책 방안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쇠고기 협상은 우리 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규모로 9억 원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는 사실 추경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루어져서 많이는 확보를 못 하고 계사 신축 부분에 사업비가 도비 규모로 6,000만 원, 전체 사업비로는 4억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는 이것 외에도 당장의 차단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행자부에서 받은 교부세 1억 원하고 도 예비비 4억 원 등 5억 원을 시ㆍ군에 배정해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일단 차단 방역과 약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에서 금회 추경 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급한 부분으로 6,000만 원을 세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확보를 하고 또 당장에 필요한 차단방역소 운영이라든가 방역을 하려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쓰는 돈은 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예비비로 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79억 원의 예산 편성이 과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도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봐야 되고,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차보전을 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지금 시행합니다만 1년 후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또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데 다만 이번 추경에 그 정도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를 볼 때, 제가 어제 모두발언에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 자체를 갖고 민생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세웠느냐,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후순위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도 드리고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강원도가 조류인플루엔자에, 우리가 농정산림국이 속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 구체적인 보고도 받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보고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의 발생지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술적으로 보면 발생지는 그 지역에서 당초에 발생한 경우를 발생지로 보고, 우리 도는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지는 아닙니다. 발생은 했지만 발생지는 아닙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미 발생지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문제가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과 더불어서 하는 얘깁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고생은 했지만 춘천시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해서 피해를 본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예산 문제와 더불어 제대로 방역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도에 우리 춘천시 사북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방역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동판매상,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판매상에 의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방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방역비는 국비도 부담하고 지방비도 부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10% 정도씩 가축방역비를 증액해서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비의 문제는 없고, 다만 금년도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김제에서 4월 1일 처음 발생했는데 발생한 다음에 도가 그 당시에 비축하고 있던 약품이 2.7t 정도가 있었습니다. 시ㆍ군도 물론 비축하고 있었겠지만 도가 비축하고 있던 약품을 시ㆍ군에 긴급 배정해서 차단방역에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금년에 발생한 것과 연관 지어 보면 꼭 방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동판매상에 의해서 유입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더불어 사업예산과 결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충분한 예산과 인적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지금 여기에 지사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축산농가의 닭 소비 촉진을 위해서 먹는 운동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3일 내내 닭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이 되기 전에 사전에, 예산 부분을 어제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주문했듯이 예산 편성 자체가 정말 필요한 민생 현안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고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전혀 발생지가 아닌데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은 예산 부족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부분, 공무원들이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통로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축위생의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예산에 방역약품, 방역장비에 대한 예산은 충분치는 않지만 그 정도면 어려운 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판매상의 문제는 법적으로 현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축산업 업종에 이동판매도 포함시켜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부처가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 건의를 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론 자체가 개선될 것 같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현재 자체적으로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동판매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단속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금년 긴축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5% 절감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부분도 경상적경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만 요즘 미국산 수입 쇠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듯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잘했다, 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민생 현안의 정말 필요한 예산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재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못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 853명이 고용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보면 산림청 예산 감액과 함께 국고보조금이 함께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당초에 853명이 고용되었는데 그분들을 보면 정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몇 명의 근로자가 축소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62명 정도 감축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상시 근로자의 선발은 끝났습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미 공공근로자가 선발되었는데 사업계획 축소로 줄어든 62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62명은 확정 내시를 받고 선발을 안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쪽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이것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는 사업명세서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위원님이나 국장님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명세서 219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입니다. 벼의 수집ㆍ건조ㆍ저장ㆍ가공 과정을 자동화시설로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증설이 2개소이고 저온저장창고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저온저장창고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에 증설 2개소, 저온창고 2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양구 대암농협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조합 내부 사정 때문에 대암농협이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후에 다른 농협에 RPC를 가지고 있는 데를 찾아봤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도내 농협 중에서는 없다 이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59쪽 낙농경영 개선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젖소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와 계획 교배로 젖소를 개량하는 이런 사업인데 요즘 낙농 사업이 사양화되어서 경영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쿼터를 넘겨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만 낙농업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정책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낙농업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낙농업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장세국위원

다음 261페이지 조사료 생산입니다. 요즘 축산 농가를 보면 사료 값이 대폭 지속적으로 인상됨으로써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자체 사료 생산을 적극 독려하고 또 축산 농가 자체도 스스로 이런 것을 자체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료 생산을 할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수준까지 지원해 주고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소나 초식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농사료에 의존하고 조사료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좀 꺼려하는데 앞으로는 조사료를 60% 정도까지 먹일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수집ㆍ보관까지 일관성 있게 조사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현재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제가 기억을…….

장세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0%까지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목표 연도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17년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목표 기간으로 잡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가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농지의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급격하게 늘리기는 곤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세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과 관련된 기계 공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계 공급은 이번 추경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기계를 농가마다 다 사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앞으로는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2대를 한 것을 보면 매년 2대 수준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공급을 해서 필요한 축산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의 솔잎혹파리 방제, 요즘 들에 나가보면 산이 온통 시뻘겋게 변해 있거든요. 이게 솔잎혹파리입니까, 재선충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재선충은 아니고 대개가 솔잎혹파리입니다.

장세국위원

솔잎혹파리가 작년만 해도 괜찮았는데 봄에 보니까 전부 새빨갛게 병이 들었는데 방제가 소홀해서 그런 겁니까, 돌발적으로 생긴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솔잎혹파리는 지난해보다 면적이 증가했는데 그것이 방제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겨울철에는 좀 춥고 눈도 좀 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충이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방제 대상지를 조사했을 텐데 몇 %나 감염되어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

장세국위원

자료는 천천히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방제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방제 사업은 6월 말까지 마칩니다. 충이 부화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6월 말까지 마치면 전체 다 방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주사에 의해서 방제하잖아요? 주사를 놓지 못할 어린 나무들도 많이 감염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린 나무들은 약재의 양을 줄인다든가 그렇게도 합니다만 작은 것들은 방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항공 방제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현재까지 솔잎혹파리는 항공 방제로는 안 되는 것으로, 주사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 방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온 산하가 시뻘겋게 변해가는데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상단부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료비 상승에 따라 조사료 생산시설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들이 전부 장비 지원이라는 말이죠. 장비 지원 쪽으로 많이 되고, 지금 조사료가 생산되고 있는 종류가 주로 많은 것이 볏짚을 많이 이용하고 그 외에 또 조성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볏짚이 가장 많고 호맥, 다음에 영동 쪽에 금년에 청보리를 재배해 봤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면 랩사일리지 이런 장비 말고 생산포를 조성하는 장비는 거의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1,000평의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 수확량이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보다 조사료 작물을 심었을 때도 그만한 수확량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야 조사료가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책이 사료 작물을 심었을 때 단보당 생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조사료가 늘어나고 또 정책적으로 일정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장비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사료포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보조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수확도 그렇고 묶어 가지고 집에 나를 때까지 그런 것들을 인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직접지불제처럼 다른 농업도 전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은 농지를 대체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겨울철에 재배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호맥이나 청보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예산의 한계라든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호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겨울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봄에 수확하니까 농한기를 이용하는 작물이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진짜 여름에도 사료 작물을 계속 심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조사료 생산이 원활해지고, 조사료도 생산 기반이 있어야지 조사료가 있는 것이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지 않으면, 그것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의 수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법을, 다른 작물하고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다른 작물이야 농가 스스로 선택해서 심는 것이지만 사료 작물은 축산 농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두 번째로 321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2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액비화 시설이나 퇴비화 시설을 소규모로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2개소입니다. 단독 시설 같은 것은 소규모이고…….

명서

박명서위원

82개소가 올해 사업량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올해 사업량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올해 사업량이면 액비화 시설은 제가 알기로 큰 통으로 해서 분뇨를 저장했다가 발효시켜서 밭에다 내는 그 시설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퇴비화 시설은 어떤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분뇨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돼지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 소도 우드칩 같은 것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톱밥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 퇴비화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82개로 표시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퇴비화는 시설 지원 쪽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설도 지원해 줍니다. 시설을 지원해 줘야, 근본적으로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도…….

명서

박명서위원

퇴비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퇴비사도 있고 혼합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퇴비사, 혼합기, 지금 얘기했던 톱밥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톱밥은 이미 다른 쪽에서 쓰도록 다 쓴 다음에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퇴비 처리로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도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농업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고 또 비료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퇴비들은 밑거름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퇴비를 많이 쓰면 상대적으로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적게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실ㆍ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예.

최원자위원

각 실ㆍ국별로 일본 돗토리현 파견 공무원, 민간인 교류 및 연수 실시 현황에 대해서 최초부터 올해 2008년도 집행 계획까지 횟수별로 방문 인원과 예산 집행 내역을 오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담당 실ㆍ국에서는 방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대상자들은 농업인대회 수상자들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일반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줍니다. 작물에 따라서, 한 해에는 채소도 하고, 과수도 하고, 축산도 하고 하면서 주면 시ㆍ군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최원자위원

선정 대상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선정은 작물을 예로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채소입니다만 채소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중에서 연수를 다녀와서 다른 농가에 전파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면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이 다 한 명씩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19명이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통역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 한 사람 포함되어서 19명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수를 다녀왔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계속 이 돗토리현만 방문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그렇게 연수를 할 수가 없는데 돗토리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돗토리 농업대학이. 그 대학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최원자위원

일본에는 수많은 농업 발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교류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느 한곳 특정 지역에만 연수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분들이 매년 각 지역에서 한 분이 갖다 오셔서 과연 그 지역에 얼마만큼 배운 것이 전파되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서면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고 갔다 오면 그 사람들한테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 보는데 효과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연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학에서 1주일 정도 기숙을 하면서 연수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어려워서 돗토리현 대학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수의 성과 문제는 토론을 해 보고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농업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꼭 굳이 돗토리현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리나라의 농업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청년농업인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을 보내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내는데 갔다 와서, 연수를 하는 목적이 가서 배우고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얼마만큼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6년이 되었다면 5년 전에 갔다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채소라고 그러면 채소에 대해 얼마만큼 그분이 지금 그 지역에서 특화작물로 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소득으로 연계되었는지 그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에 가깝다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선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선심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원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글쎄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선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분명히 선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최원자위원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선심이면 그냥 가서 관광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농업대학에, 이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왜? 호텔에서 자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기숙사 시설이 호텔보다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기숙사 시설에 넣어 가지고 하니까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작물을 재배해서 하는, 단기적으로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연수를 했을 때 어떠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제 얘기 좀 마저…….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선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사님이 환동해 교류 차원에서, 돗토리현과의 교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도정이 시책을 하기 위한 행위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농어촌 지역의 농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니까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끊어버리면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최원자위원

아니, 그런데 평가가 없었다면서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평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이 작물을 재배해서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유통 문제도 있고 포장 개선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5년 전부터 18명씩 갔다 왔다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딱 5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5~6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저는 이러한 시책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느 지역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강릉시 성산면 쪽입니다.

최원자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촌 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숙박 시설도 있고, 체험 시설도 있고, 농산물 판매 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최원자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네요?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는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에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했는데 3년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 중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최원자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전액 도비 지원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도비 50%, 강릉시비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되는 돈은 강릉시가 부담을 더 합니다. 전체 10억 원 중에 도가 3억 원, 30% 정도이고 강릉시가 70% 정도를 부담합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최원자위원

이 농산촌 테마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2008년도 당초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달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지난 연초에 모 지역 몇 군데가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가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언론에 보도되었던 문제죠? 전액 국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ㆍ군 환경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최원자위원

전액 18개 시ㆍ군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도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국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당장 앞에 닥친 현안,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 문제 때문에 국장님을 위시로 전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사업명세서 336쪽부터 있는 종자 생산과 관련된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지금이 5월 말인데 종자 생산은 이미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종자 생산할 것을 예측하고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종을 구입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작물이 파종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전작물 종자 생산, 옥수수 종자 생산, 토종 잡곡 생산은 또 약간 늘었네요. 증액이 되었고, 임차료, 이앙기 구입, 이앙기 구입 같은 것은 정액일 텐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저희 예결위를 눈속임하고 이앙기 값을 불려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앙기를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뭉뚱그려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작물 종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확정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국립종자관리원 충남지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되었고, 임차료는 당초에 도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종자관리원에 얘기를 해서-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국비를 받아와서 국비를 쓰고 도비를 감액하는 부분이고, 이앙기는 당초에 8조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논이라든가를 봤을 때 8조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6조식으로 바꿈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국비 내시가 지난해 말에 안 되고 금년도에 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확정 내시를 해 줄 때 줄여서 정부가 해 주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의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 지원, 전국회원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매년 하는데 한 해는 전국대회, 한 해는 도대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금년도에 강원도대회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전국대회를 할 때 강원도대회는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국대회를 하면 도대회는 안 하고, 도대회를 하면 전국대회는 안 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합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의 유기질 비료 지원 4억 8,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과 315쪽의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1억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게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쭉 보니까 설명서 자료에 사업 목적이나 근거나 기간이나 시행 주체나 다 같은데 지원 조건이 다르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조건이 행정 쪽으로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지원되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보조 몇 %, 농가 자부담 몇 %로 생각할 텐데 한 쪽은 64%나 자부담이 되고 한 쪽은 48%밖에 자부담이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정부가 비료 값이 상승되니까 유기질 비료 쪽으로 확대 공급해 주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315쪽에 나오는 사업의 주민 부담이 62%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6%를 농협 쪽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48%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농협으로 부담해 주는 것을 표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조영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이 자부담 부분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가에서는 48%만 받고 16%는 국가에서 받습니다. 결국 농가가 보면 48%만 내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그런데 314쪽에 보면 64%가 자부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64%인데 그중에 16%를 정부가 부담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농가는 48%만 부담하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 내용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명기를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표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310쪽 관광종합타운 기반 정비,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촌 관광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별적으로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한 지역에서 농촌 관광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험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하고, 농작물 재배도 해 보고, 또 사 가기도 하고, 음식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지역에서 함으로써 농촌 관광의 표본을 만들어 보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5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와 강릉시가 50%씩 부담해서 하다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서 마무리 공사를 못 했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절개지 보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해서 추가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가 30%를 부담하고 강릉시가 70%를 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영기위원

농산촌 테마종합타운 조성이 50억 원이 투자되었던 사업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50억 원이 투자되는 이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하다가 부족분을 더 해도,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도 더 해 줍니까? 농촌테마관광 조성 사업에, 다른 지역에, 강원도에 이런 사업이 몇 개 지역이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나만 합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전체에 하나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하나입니다.

조영기위원

시범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 후에는? 시범 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범 운영을 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더 늘리는 것이 시범 운영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 표현에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가 농촌관광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농촌관광 여건이 지금 현재 내방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강원도에 가니까 한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좀 많이 와라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50억 원이나 투자되었던 사업을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짜고 또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야지, 내용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혹 저처럼 이렇게, 5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진대, 이것이 단기 사업도 아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중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하다가 사업 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더 추가로 늘리는 과정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강릉시에서 10억 원을 더 투입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30% 정도는 도가, 70%는 강릉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더 추가로 부담되는데 당초 50억 원이 투자될 때의 사업계획과 10억 원이 늘어난 60억 원이 되었을 때는 투자계획, 사업계획이 나와 있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나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계획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께서 금년도 추경 사업 예산은 먼저 농ㆍ수ㆍ축산 3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안정과 시급한 현안의 특별 대책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속기록을 좀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비료ㆍ사료ㆍ유류 가격 급등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 안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충분치는 않지만 그 부분의 예산을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년에 비하면 농정산림국 추경예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인데 그래도 이런 데에 현안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고유가, 사료 값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농가 부담을 경감해 줘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체질을 강화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시급한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되어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이렇게 확정만 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비료ㆍ사료ㆍ유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다소나마 해결이 될까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가들이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정부에서는 큰 틀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부에서 큰 틀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사료 같은 경우는 1조 원의 예산을, 강원도는 6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7% 이자 중에 4%를 정부가 부담하고 3%만 농가가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3% 정도는 농가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류가 인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충이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업무 소관에 농업 기계용 면세류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환동해출장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어민들의 고충을 알아서 어업용 면세유 인상되는 부분을 인지해서 이런 민생 현안인 유류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민들에게 인상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농정산림국은 본 위원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여기에서 어업과 농업을 비교하기에는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다만 특성은 다 있습니다. 특성은 다 있고, 지금 시설원예 쪽은 유류대보다는…….

조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시설원예 쪽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농기계 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기계 부분은 반영을 못 하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도에 보면 당초 3개에서 금년에 6개로 늘렸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늘려서 부담 경감을 해 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반영을 못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안 하셨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안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침에 농사일을 하러 출발해서 해가 져서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유류대로만 3만 원에서 5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마 대농기계를 운영하면 그 정도 들 것이라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3.3㎡, 답으로 기준했을 경우, 옛날로 하면 1평이었습니다만 대충 가격에 5만 원에서 또 시골은 더 싼 가격도 있습니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5만 원입니다. 요즘의 농업인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분들인데 농사를 지으려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돌아오면 논 한 평을 그냥 길에 뿌리고 오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물론 농기계 대수도 많고 그동안 안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지금 어떤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입안이라도 되었으면, 지금 많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서민들이 자동차를 세워놓고 자전거로 생활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우리 정부에서 농업 기계를 계속 지원해 주고 또 농업 기계가 없으면 현재 농사를 못 짓는 이 시점에서 농민이 아침에 농사를 지으려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땅 한 평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은 점점 파경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강원도의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비료ㆍ사료ㆍ유류 가격 급등과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을 많이 해 준 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되는데 왜 유독 농업 기계용 면세유만 어업인과 차등을 두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내 농가 중에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가 5만 호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 5만 원 정도 쓰는 농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고 또 5만 원을 쓴다고 해서 연중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농기계를 쓸 때만 그렇게 쓰고 하는데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연중 쓰면 그것은 죽으라는 거지, 그게 됩니까? 농사 지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기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영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하신다니까, 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하여튼 농가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직접적인 기름 값 차액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34페이지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예산 요구를 했다가 반영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주로 폐농자재라 하면 어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플라스틱 농약병, 봉지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농약과 관련된 것들을 수거해 줘야 농촌이 어느 정도 환경오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농촌에 가 보면 폐농자재가 주로 농약병도 있고 다음에 주로 많은 것이 폐비닐이거든요. 폐비닐 같은 것은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그 안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농촌 환경을 쾌적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려면 농약병 수거도 중요하지만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빨리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당 50만 원을 들여서 150개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것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농촌 환경이 쾌적해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폐비닐 문제가 가장 크고, 또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충분치는 못해도 계속 수거해 나가고, 또 농약은 농약대로 비가 오면 강으로 흘러들어서 다른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수거해야 되어서 이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농촌 환경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농약병을 위주로 한다면 이것은 큰 수거함이 필요 없다고 보고, 또 150개라면 마을별로 하나씩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중심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농약병이 다 수거되지도 않습니다. 농경지가 넓고 하다 보니까 농경지 귀퉁이나 이런 데에 버리고 이러는데 정말 농약병을 주로 수거하는 이런 것이라면 작은 통을 여러 군데 놔서 수거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한 부락에 하나씩은 놔야 되겠지만 큰 부락에는 3개까지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플라스틱 통은 농기계 엔진오일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다가 어느 정도 남으면 막아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수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큰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국장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사업 목적 달성이 이것을 놓는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불요불급하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농촌 환경이 다 정화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라도 차츰차츰 해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농촌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농수특산물진품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회관으로 이전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당초 이전 비용을 산출해서 예산 승인을 받으신 것 아니셨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때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당초예산 사정 때문에 추경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은 다 되었고 산출된 금액 내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에 5억 원이라는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최원자위원

기존에 매년 2억 원씩 출연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시설이전비가 5억 원이 든다고 해서 도민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5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7억 원을 확보했죠, 진품센터 지원비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또 2억 원이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억 원이 추가되었는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 사업계획에는 이전비를 7억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2억 원을. 사업계획은 다 있었는데 당초예산 사정 때문에 5억 원은 당초에 확보를 하고 2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당초에 7억 원이 드는데 당초예산에는 5억 원만 신청하고 2억 원은 아예 1차 추경에 하시려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체적인 도 예산의 규모가 있고 쓸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소요되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5억 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이 얼마나 도움이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숫자적으로는 제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고, 그런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강원도 농ㆍ수ㆍ특산물의 진품, 우수한 농ㆍ수ㆍ특산물 진품을 수도권 지역에 홍보함으로써 확대 판매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이게 운영한 지 몇 년 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횟수로 7~8년째인데 과연 수도권 지역의 명품센터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농촌 지역의 소득과 연계가 되었는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직접적인 소득 연계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내 우수한 농ㆍ수ㆍ특산물을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소비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이 있으세요. 명품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지역 생산품의 어떠한 소득 창출을 위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산품을 서울에 진열도 하고 또 일부 판매도 하고 해서 그게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사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 소득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에 대한 소득이 지난 7년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느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거기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여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를 들면…….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말씀하세요.

최원자위원

지금 일반 국민들은 농촌 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언론지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을 보고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마케팅 분야, 또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분야로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가는 지원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가 해야 할 일은 정책상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강원도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분석 평가가 따르지 않고서는 저는 이게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정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실제 농가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농정의 정책 방향이 농업 개별 정책에서 농촌 정책, 공간 개념으로 계속 바뀌어 갑니다.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그린투어리즘 그런 것들이 전부 마을 개념이라든가 공간 개념, 유통도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개별 지원보다는 공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정책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개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공간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 지원으로 할 때가 낫다고 봐 가지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봅니다. 농촌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진품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분석해 보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이 농민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까 면세유 같은 경우도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 연당초등학교 임미미 선생님 외 학생 여러분들께서 도의회 견학차 내방해 주셨습니다. 보다 좋은 경험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경순

최경순위원

사업명세서 352쪽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순

최경순위원

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최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 강화 추진에 따라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건립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도 자체 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도 자체 사업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국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정부 어젠다로 채택된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저감이라든가 R&D 기능이라든가 적응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 분야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런 정부 정책에 앞서서 센터를 설립하거나 우리가 3G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이것이 정부 어젠다에 반영되어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 도로 끌어들이는 데에 앞서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 중 1억 원이 연구센터 인건비로 계획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3G프로젝트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나 정책들을 빨리 빨리 연구해서 정부에 던져놔야지 정부 어젠다에 반영되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만 정부 종합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 센터는 국비를 받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들을 회원으로 해서 자체 내부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이제 없을 겁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내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2~3년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국장님 말씀은 2009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임연구원 5급 상당 2명, 초빙 교수 5급 상당 2명 해서 전부 7명인데 채용을 했습니까,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채용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견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선임연구원은 상주를 시키고, 초빙교수는…….

재영

심재영위원

선임연구원은 상주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다음에 사무직도 근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초빙교수는 수당 정도만 지급하고 사무보조원은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연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예상은 9월에 설립하는 것으로 예상이 잡혀 있고, 현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집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3G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국가에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명칭을 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해야지만 어필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설명자료 말씀이십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 분야만…….

재영

심재영위원

안 갖고 나오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도권 규제 완화, 광역경제권, 대운하, 지구 온난화 등 도정 관련 주요 현안 및 도정 목표 구현을 위하여 강발연에서 5명을 채용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5억 원씩이나.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연구는 한림대학에 먼저 하나 협조를 해서 지금 서 있고요, 다음에 강발연에 서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기후변화센터가 주류가 되고, 한림대학에서 하는 것은 국제 관계를 주로 타깃으로 하고, 강발연에서 하는 것은 탄소 저감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그 인력에 맞는 그런 특화된 센터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센터와 연합해서, 저희들은 좀 욕심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전초기지로서 국가의 정책을 리더하는 곳으로 키우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아무런 근거 법령이나 조례도 없어요. 그렇게 없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상에도 없어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강발연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그러고 또 여기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것만 딱 잘라서 또 인력을 충원해서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인력은 기후변화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기후변화가 들어가 있다는 그 얘기죠. 차라리 한쪽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는 도 종합센터 밑에 한림대학하고 강발연에 양 센터를 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3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자체적으로 표현을 안전요원이라고 하지 않아도 시장상인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48명 정도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개 시장에서.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안전요원 배치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래시장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사님께서 확답을 하신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안전요원을 지원하는 비용이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시장 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화재 때문에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35개 시장의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요원이 파견되지 않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방재난 안전검검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개 재래시장에 31명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하고 시ㆍ군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추가로 31명을 지원하면 총 79명이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31명을 합해서 79명이 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1명 추가 배치 요원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원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31명 이외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48명분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선발된 요원들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요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용할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8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분들은 계속 상주를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31명은 신규 채용하게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유망 중소기업 CEO 해외 선진지 연수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이 세일즈를 갈 때 같이 나가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들과의 토론회라든가 애로사항 청취 시에 기술적으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이게 지금 일본 도요타 연수과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일본 도요타 연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개발 절차를, 자기네 회사의 시스템 운영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 연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본 한 지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는 것이라는 얘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옆에 79쪽의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 이것도 사업설명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1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이고요, 다음에 맨 밑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국가 지원 시책이…….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2,8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차원의 연수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주로 이것은 독일의 의료기기 분야 전시회에 파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업체를 모집해서 그 기업체를 파견할 때 선발된 대학생들을 한 기업당 1명 내지 2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무역 실무를 이 학생들에게 대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학생 11명을 연수시켰는데 이 중에서 9명 정도가 자기가 맡았던 회사에 취업되는 그런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체에서 해외에 수출시장을 개척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통역 업무를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붙여서 직접 실무를 해 보는 거죠. 바이어 만나서 상담도 하고, 계약서도 작성해 보고…….

명서

박명서위원

대학생 자격으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연수를 통해서 졸업하고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원래는 취직보다는 대학생들 실무를 양성해서 무역 관련 역군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장개척단하고 같이 매칭을 하면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대학생을 우리가 연수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의미로 연수를 가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재래시장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부분, 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그래서 금년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1,500억 원 정도가 재래시장을 위한 정책적인 예산이 세워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 재래시장도 많이 현대화되고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화재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안전감시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떠한 정책 부분을 하면서 시ㆍ군별로 재래시장 부분에서 시설을 하고 나서의 용역,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한 사항들이 있나요, 예산을 투입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이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링크되어서 하는 일인데 시장의 매출액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 시설이 현대화되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매출액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 방향을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하되 시장 자체를 특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관광시장이라든가 먹거리 특화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현대화 사업 부분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시ㆍ군비나 도비 자체가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변화가 왔는데 용역이라든가 어떠한 분석 자체가 사업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사실 대형마트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빨리 나와서 특성화된 시장, 속초 재래시장은 속초 나름대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빨리 전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주문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했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거의 강원도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상품권 발행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작년 9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의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료를 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이것을 발행하면서 연간 발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 발행 중에 4억 2,000만 원이 발매되었는데 1/3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홍보계획과 연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이 정착되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일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상인들한테 수수료 3% 떼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3%를 떼는데…….

최원자위원

2%는 보전해 주고, 보전 비용이 1차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하러 재래시장 상품권을 갖고 갔습니다. 상품권을 받으시느냐고 먼저 사용하기 전에 말씀드렸더니 받지 않겠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상품권을 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현금하고 같은 개념인데 재래시장 상인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반대가 심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젊은 상인들은 이 내용을 홍보하고 나서는 점차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래시장의 상품 매출도 매출이지만 실제로 재래시장의 홍보 차원에서 이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재래시장밖에 못 가니까 이것을 판매하면, 재래시장을 반드시 들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 1주일에 한 번씩만 상인회에서 이것을 걷어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상당히 상인들한테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규모도 영세할뿐더러 자금 회전이 1주일 단위로 돌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1주일 단위가 아닙니다. 현금 대금 청구를 하면 약 2주 정도, 15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겠다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는 시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상품권을 갖고.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에 상품권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좀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는 재래시장의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 도정 시책에 대해 또다시 저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도 우리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특성화라든가 이런 현대화 사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요, 지금 이 상품권 문제는 제가 직접 가서 시장에서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6월 2일부터 새롭게 시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처가 농협 시ㆍ군지부 등 30개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인근 새마을금고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를 확대하고, 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수수료 2% 문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 주셔서 추경에 2%를 보전하고, 다음에 상인회에서 일정한 비용을 확보해서 상인들이 가져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환하고 상인회에서는 그것을 모았다가 나중에 교환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이 시책들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수시로 계속해서 이것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이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카드수수료 횡포가 지금 미용실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 3.8~4.5%까지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1주일 단위로 묶어서 청구했을 때 월 임대료 정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재래시장 상품권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만 원 단위 가서 쓰면 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대금을 교환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뗀다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상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낙후한 우리 강원도에서 살아날 방법은 우리의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강원테크노파크와 3개의 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을 기억하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산업자원부에서 권고도 받으신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오니까 강원바이오메디컬 벤처펀드 조성, 이것이 3개 진흥원과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메디컬 펀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벤처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자금이 사실 상당히 모자랍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이런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 분야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 분야의 창업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일정 부분을 하고,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60억 정도의 펀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춘천ㆍ원주ㆍ강릉에 5억 원씩 15억 원을 합해서 150억 원 정도 펀드를 조성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벤처펀드를 조성하는데 우리 도가 당초 10억 원과 추경에 5억 원 해서 15억 원을 하고 또 춘천ㆍ원주ㆍ강릉이 5억 원씩 출자해서 합이 15억 원을 출자하고, 이것이 출자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 펀드 조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은 3개 진흥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펀드는 기업을 육성하는 펀드입니다.

최원자위원

기업 육성인데, 지금 여하튼 강원도의 3각 테크노벨리 진흥원의 역할도 강원도에 중심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특성화 기업 육성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바이오, 의료 그 부분의 육성을 위한 진흥원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2008년도 때도 너무 중복되는 게 있지 않느냐, 너무 분산화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글쎄요, 펀드하고 진흥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펀드는 강원도내의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원자위원

아니, 중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여기에도 투자되고 저기에도 투자되고 또 우리 강원TP에도 출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고, 이 펀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서 회수를 합니다.

최원자위원

예, 출자니까 기금이죠. 자본적인 기금이고, 여기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유망 기업에 대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유망 기업이 아니고 우리 전략산업 분야에, 바이오라든가 메디컬 쪽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최원자위원

그런데 3개 진흥원에서도 자체 자기 지역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펀드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펀드는 없지만 기업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죠. 성격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창업 쪽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 내는 쪽이고, 그쪽은 기존에 있는 관련 회사들을 지원해 주는 쪽이고…….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의 권고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TP 통합시키는 것 말씀이죠?

최원자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현재 춘천ㆍ원주ㆍ강릉의 3개 진흥원은 먼저도 설명드린 것처럼 TP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생겼던 곳이고 이사장들은 각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TP 체제하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 걸리는 문제가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신소재라든가 플라즈마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진흥원들은 현재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의 3개 진흥원들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강원도 지역산업 육성이라든가 우리의 거점기능 강화사업이라든가 강원도내의 균형적인 발전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의 조정 역할 또 통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TP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5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연구 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을 얘기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 분야는 원주라든가 횡성ㆍ동해 지역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수출액도 의료기기하고 시멘트 산업 외에 자동차 부품 산업이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강원도의 어떤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이것을 프로젝트로 엮어서, 자동차 부품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 시도는 생명ㆍ건강산업에 맞는 그런 콘셉트로, 예를 들어서 조향장치라든가 안전장치 같은 그런 것을 특화해서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광역권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원을 안 합니다. 시ㆍ군 경계를 넘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하나로 원주하고 동해하고 저희 도하고 셋이 출자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원주 문막산업단지와 북평산업단지 쪽에 자동차 부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가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3개 진흥원하고도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없지 않아, 원주가 의료기기이기는 하지만 딱 그 문제만 가지고 국한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진흥원들이 나눠져 있지만 그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조정을 해서, 중앙부처하고의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TP 산하에 다 집어넣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안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이번에 정부가 기획예산처에서 민간단체보조금 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출자ㆍ출연 심의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하는 출연이나 출자금도 많은데 특히 강원TP와 관련된 지원금 부분, 사업 부분, 또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내지는 이런 부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대체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시행해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1단계 사업, 그러니까 사업이 연 중간부터 그다음 중간에 걸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마무리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도 정부에서 올해 2단계 사업의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랑하는 것 같지만 3각테크노와 관련한 지역산업 정책을 정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료에 해 드린 것처럼 성과는 산업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의 여러 가지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지식산업과 관련된 전략산업, 강원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386쪽에 국산풍력발전 설치가 추경에 왜 늘어났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1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있어서 톱다운제 때문에 저희들 실링이 있어서 그때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당초에는 2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총 4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를 확보했고 올해도 18억 원을 확보했고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 12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부담금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사업규모가 4기라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매년 2기씩 됩니다. 금년도에는 2기입니다.

조영기위원

당초 계획에 2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영기위원

추경에 할 것으로 해서 한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386쪽에 있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에 기린 소수력발전시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기존에 강을 막은 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를 이용해서 소규모 수력발전을 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소규모 수력발전을 하면 생산되는 전력은 어떻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생산되는 전력은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한전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력사용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조영기위원

자부담 군비가 있다면서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예산 안에서는 군비는 여기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태양광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 판매를 못 하고 우리가 바로 여기에 쓰고 있거든요.

조영기위원

그러면 전력발전시설이 설치되면 내년도에는 부대시설이 또 설치되어야 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한 번 설치가 되면 부대시설까지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예산이 섰느냐 하면 보급사업이 당초에 확정되었는데 산자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설치한 이 부분하고 소각로 폐열이용 복합냉난방시설하고 두 가지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사전에 검토가 끝난 거란 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 끝났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387쪽에 3G 프로젝트 연구개발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세우셨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처는 결정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신재생이라든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쪽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연구원들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와는 별도로 여기에서 용역을 준 다음에 연구센터에 줍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종합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후변화에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산림에 의한 저감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고…….

조영기위원

세워서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에 연구해서 나온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는 연구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해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은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연구센터도 운영을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별개라고 했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워서 연구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정부에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그래서 설명서에 보니까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계획서가 3월에 작성되었고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안이 5월에 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3G 프로젝트는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 용역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예산으로 용역을 주는 만큼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나온 결과물이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새롭게 어젠다로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을 적극 서포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삭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간략하게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입니다. 이전기업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시 20명 이상 고용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시 지원되고 있는 이전기업보조금이 이번에 이전기업보조금으로 15억 9,874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앞으로 이전될 기업인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전한 기업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기업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전보조금에서 18개사라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왜 추경에 계상을 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계약했다든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요건이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전의 것을 쭉 보니까 2007년도 사업비가 8,700만 원 정도였고 2008년도 당초예산도 9,000만 원인 것을 갑자기 추경에 16억 9,800만 원이나 증액을 하니까 이것을 정말로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집행은 충분하고, 이것이 저희 본부 소관 각종 사업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6월에 집행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연말에 전부 소요를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연말 전에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2009년도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되나요? 기정예산액은 조금이고 추경에 가서 대폭 증액을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전의 것을 검토를 다 못 해봤습니다. 아까도 직원들하고 왜 이것이 자꾸 추경에 들어가느냐 하니까 매년 그렇게 해 와서 순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가급적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어차피 하실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해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1회 추경예산안 산출기초에서 나온 것을 보면 느낌이 별로 안 좋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짜임새 있는 규모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지원예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지방이전보조금이 국비지원비율 차등화 및 지원대상 확대로 정부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경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1개 업체에 341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의 경우 신규 24개 기업 등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전기업 현황하고 향후 이전, 기업유치계획,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394쪽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었다가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홍보물 내용 중에서 강원도가 각 기업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혜택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세제보다는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기업이전을 하면 향후 5년간인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취득세를 기업유치를 하면 면제해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은 기업유치가 되어서 MOU를 체결하면 그 조건에 맞게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자부에 국비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비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80%가 국비가 되고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90%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횡성지역에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횡성 IT밸리에도 2개 기업이 들어오려다 포기한 것을 봤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까지 이전해 온다고 약속을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 때문에 포기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기업유치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득세 감면이나 향후 법인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5년인가 10년인가 감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50%를 감면해 주고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본금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업이전 전의 자본금이 20억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서울 과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꼭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별로 없고 어디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에요. 임대권자로 있던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본금이 2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땅만 사도 2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기업이전을 하기 전에 20억 원에 대한 부분만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것을 명심해 두라는 것이 이전기업들은 그런 내용이 없이 홍보물 내용을 보면 몇 년간 취득세 감면 100%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직 공무원하고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보면 전체 금액을 감면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내용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홍보물에 넣어 줘야지 홍보물에 전체 감면해 주는 것 같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은 더 큰 부분은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거짓말을 하는 형편이 된다고요. 세무직 공무원 불러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큼 세제혜택을 주는지 자문을 구해서 홍보팸플릿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 되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이만큼 준다고 해 놓고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물을 만들 때 감안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부장님, 소규모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근식 본부장님이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본부장님으로 부임함으로 해서 강원도 기업유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 10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인입부분에서 10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동일하게 세웠단 말입니다. 4개월 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재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당초에도 도비 소요가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원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측은 했습니다만 반인 10억 5,000만 원만 세웠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에 추정은 2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을 했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요구를 했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없나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시ㆍ군도 똑같이 50%씩 부담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예산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자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새롭게 10인 이상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그런데 강원도의 형상을 보면-모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한 경우입니다만-새롭게 신설되는 기업체도 많지만 폐업하는 업체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존에 도내에 있던 기업체가 폐업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주로 유치하는 쪽인데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경제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395쪽에 이전기업보조금 타 시도 기업하고 수도권 기업 두 가지 항목이 서 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기존에 이전기업보조금 중에 타 시도 기업보조금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두 개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물론 수도권도 타 시도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국비로 줍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영기위원

타 시도에서 온 기업 중에 2002년부터 지난해 2007년까지 43개 업체가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87억 원을 지원해 주신 바 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43개 업체가 지금도 우리 강원도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금년도에는 18개 업체인데 당초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더 세우시는 것이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18개 업체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부지까지 다 확정된 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부지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수도권 기업은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1개 업체…….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금년에 25개 업체…….

조영기위원

이것도 341억 원이 지난해까지 지원되었는데 61개 업체도 현재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대부분이라니요? 전체입니까,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일부는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이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중에 이전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2007년도까지 지원해 준 업체 중에서…….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07년도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아직 공장을 다 설립하지 못한 그런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추경설명서에 보면 1개 업체에 다시 추경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작년에 보조금 선정은 되었지만 안 줘서 다시 추경에 주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24개 플러스 25개 업체가 이것도 타 시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선정이 완료된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수도권 기업이 전체 다 선정되었다고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어느 어느 업체인지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나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타 시도 기업 18개 업체하고 수도권 기업 25개 업체명과 지원금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395쪽을 봐 주세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해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10억 5,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방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1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반인 10억 5,000만 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거론한 예산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아니, 위원들 갖고 놀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당초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에 보면 21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반을, 그렇다고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그 사업장에 가게 됩니다.

최원자위원

투자유치본부가 새로 기구신설이 된 뒤에 산업경제국에서 업무이관을 받으신 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이것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아니냐,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지원되는 것이냐 했을 때 된다고 했어요. 다시 추경 때 가서 더 필요하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몇 달 만에 다시 1, 2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을 더 추경에 증액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전체 다 15%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추경심의인데?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비가…….

최원자위원

확인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저는 예산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소규모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되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예산 속기록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했던 그 사항의 속기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6쪽에 보면 원예시험연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정에 5,66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8,342만 원을 요구하는 거죠?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무기계약근로자를 10월 1일자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예산이 계획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프로그램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섰습니다만 기본급 하나만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다른 것은 다 섰습니다만 기본급 이것이 빠졌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하루 일당 3만 1,600원씩 해서 월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60몇만 원 정도씩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시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기본급이 책정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뭔가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 1일자로 채용했으면 작년 3개월 동안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명기가 되어서 어디서 끌어다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작년도 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10명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 기본급이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 불찰로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2쪽에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지역특성화 사업은 시험연구 결과라든가 자체 기술개발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에 새 기술을 지역특성화 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라든가 농가ㆍ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초에 각 시ㆍ군에 공고를 해서 연초에 기본 9개를 선발했는데 당초에 2억 5,500만 원 이것이 완전 분권교부세인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2억 6,6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지원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이번 각 시ㆍ군에 응모를 해서 6개 과제를 더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이번 2억 6,600만 원도 분권교부세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전체 5억 2,100만 원이 분권교부세죠?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10개 과제, 2007년도에 10개 과제를 해 오다가 당초예산에는 1개 과제를 줄여서 9개 과제만 하려고 했었죠?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랬다가 갑자기 6개 과제를 늘렸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분권교부세가 더 내려올 것 같아서 시험연구를,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시ㆍ군에서 시험연구를 하고 자체 기술개발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미 쭉 해 왔던 것이지 바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해서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원래의 취지는 시험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그 지역에 특성화시키는 사업인데 당초에 9개 과제가 내려와서 2억 5,500만 원으로 해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흥청에서 2억 6,60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더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ㆍ군에 과제를 응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5월 말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진행되는 6개 과제는 하반기 작목으로 합니까? 이미 모든 작목이, 아무리 시험연구 결과를 거친 것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모든 작목은 3, 4, 5월에 파종이나 입식이 완료되었을 텐데, 이미 입식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금년도에 마칠 수 있는 작목의 과제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시ㆍ군하고 지금 현재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 중에 두 번째 보면 2008년 추진 9개 과제, 사업계획 수립 2월, 단지 선정 3월, 사업 착수 4월에서 5월, 4월에서 5월에 이미 9개 과제는 착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새 소득원 개발사업육성 차별화 유도, 그러면 나머지 6개 과제는 지역특성을 살린 새 소득원으로 개발사업을 해서 육성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언제 작목을 입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예산만 받아 놓고, 선정만 해 놓고 내년에 입식을 하게 됩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금년에 다 완결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물론 분권교부세로를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도에서 편성된 예산일 텐데 이것을 현재 시기별로 보았을 때 9개 과제는 충분히 과제를 수행하리라 봅니다만 추경에 반영되는 6개 과제가 제대로 수행될지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끝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조영기위원

마무리를 짓는데 9개 과제 플러스 6개 과제 해서 15개 과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460쪽 상단 연구용역비에 해안침식 물리조사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안에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해안이 침식되고 도로가 붕괴되고 생각지도 않은 해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아직까지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나 그것이 안 되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침식발생 우심지구에 기초물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표사 이동경로라든가 수심이라든지 자료를 축적해서 보다 완벽한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각 시ㆍ군에 해안침식과 관련된 용역비 내지는 조사를 하는 예산들이 수년 전부터 많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간에 저희 지역에 갑자기 도로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대비도 안 되고 왜 그런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원인은 해안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바다 가까이에 한 그런 원인도 있고…….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나라도 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참 자연의 힘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공동 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원래 침식방지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토보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침식방지사업은 국비 50%가 시설비에 지원되고 있고…….

순일

권순일위원

1억 원을 더 추경에 세워서…….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1억 원이라는 것은 동해안에 침식이 발생한 우심지구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미리 예측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고 지금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연간 65억 원 투자됩니다만 지역별로 침식방지를 하는데 어떤 모형으로 해야지 침식이 예방될 수 있는가 하는 시공방법의 설계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침식발생 지역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지금 돈을 많이 들였어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든지 지구 환경변화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침식 현상들이 계속 방지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어업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해안침식에 대한 물리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뭔가 토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환동해출장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번 1억 원도 그런 차원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8페이지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어업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어선 t수에 비례해서 유류가 지원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원래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유류 소모라는 것이 기관마력수에 의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각 선박별로 마력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t 이상의 어선은 근해어선이라고 해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10t 미만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안어선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소요예산액 중에서 우선 배 척 수별로 균등배분을 하고 다음에 t급별로 세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어업 일수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예산을 일괄 배분하는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해 주어도 인상분의 27%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연간 출어를 며칠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선박이라는 것이 업종별로 계절적으로 오징어 철에는 오징어를 잡는 배가 있고 꽁치가 날 때 꽁치 잡는 배가 있고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수가 공평한 것은 아니고 또 기상이 나쁠 때는 출어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365일 중에 며칠을 출어한다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어업을 하는 어선이 있는 반면 폐선 직전에 가 있는 어선도 있을 겁니다. 어업활동을 안 하는데도 유류지원이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1차적으로 배정할 때 조업을 하는 어선위주로 하고 감척에 들어간다든지 러시아에 출어하는 배는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출어위주로 하되 출어가 명확하지 않은 배도 일부 책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산할 때 출어일수만 지원되기 때문에 유류지원을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출어를 안 했는데도 유류지원을 받고 나중에 정산할 때 반납한다는 얘기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배가 크게 없는데 시ㆍ군에서 나누어 줄 때 출어를 안 했는데도 간혹 가다가 극소수이지만 책정될 수 있는데 출어하지 않은 배에 대한 지원에 오해의 소지는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점에 유의해서 꼭 필요한 어업활동에 지원이 되도록, 어업활동도 안 하면서 이런 유류혜택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그런 면에 착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457쪽에 보면 내수면가공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서 송어가공공장을 만드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20%로 해서 총 50억 원인데 기 투자가 23억 8,000만 원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3억 8,000만 원 중에서 군비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도비하고 국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작년에 23억 8,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4억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도비는 작년 예산에 18억 2,000만 원 나와 있는데 자부담하고 군비가 얼마 투입되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23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다면서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 군비가 부담되는 것하고 자부담이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작년에는 군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 영월군에서 확보를 다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올해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올해 영월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7억 5,000만 원이고 도비도 15%, 15%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11월 이후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지원되는지, 약속대로 한다면 국비는 50%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작년에 4억 2,000만 원, 올해 3억 3,000만 원이면 도비는 다 지원되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다 확보가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자부담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군비도 확보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송어조합법인 예송에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나중에 적자났다고 슬쩍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의 송어가 앞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훈제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만 나오면 시장개척 문제에는 어려움이 없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영월군수하고 예송 대표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모양인데 이 계약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그 얘기예요. 나중에 적자가 났다고 적자 보전하라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군수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영어조합법인에서 총 50억 원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나 군은 자본적 보조만 해 주고…….

재영

심재영위원

자본보조만 해 주고 빠진다 그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송에서 앞으로 모두 다 하겠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453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 사업이 착수된 것은 1994년에 착수되어서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동해안 13개 권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중에 3개 권역이 추가로 권역당 50억 원씩 투자를 해서 종합개발을 하는 것인데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수면 권역에 50억 원을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되는데 그러자면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50억 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조영기위원

내수면 지역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 권역입니다.

조영기위원

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 계획에 생산, 휴양, 관광,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내수면 종합개발 이런 것인데 맞나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내수면 지역에 현재는 생산만 위주로 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휴양, 관광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내수면 종합개발을 세워 주겠다는 것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기반시설도 할 수 있고 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 관광사업 등 종합적이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생산과 관련해서 내수면이 위치한 소양호나 기타 여러 호수 중에 매년 장마 때 탁수가 되어서 생산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많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것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소양강 탁수피해대책은 별도로 간접피해에 대해서 30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종합개발사업은 그런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소양호 탁수와 관련된 보상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보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직접 보상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서 자원조성사업, 어초라든지 자원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 탁수피해로 인한 직접 보상은 당초에 국무총리실에서 할 때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쪽에 관련된 일부 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호소하더라고요. 물론 소장님이 그런 민원을 다 청취하셨겠습니다만 예산반영이 될 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458쪽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이 6개 시ㆍ군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6개 시ㆍ군에 어촌만 관장합니까, 어ㆍ농 복합마을도 있을 텐데 같은 마을을 관장하시는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반농ㆍ반어를 하는 경우가 동해안에도 많고 내수면도 수면을 관할하는 마을이 있는데 내수면 쪽에는 거의 반농ㆍ반어를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해 주고 인상 차액분을 추가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사는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으신 바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아까 농정산림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업이라는 것이 총 생산경비의 50% 가까운 것이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류 사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면세유가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생산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유류대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참 잘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충분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풍족합니까?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금액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충분한 맥시멈을 갖고 하신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유류를 지원해 주는데 언제까지 인상된다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름 값이 앞으로 인상되면 인상되었지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구조 자체를 바꾸어 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과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그 일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우선 456쪽에 내수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2008년 3월 7일 수산업경영안정 종합대책을 세우셨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에 따른 예산확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에서 송어, 향어, 잉어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사료를 주니까 사료 인상분에 대한 차액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내 양식장에 모두 일괄 지원인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양식을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153개소가 있습니다. 153개소에 대한 사료비…….

최원자위원

대규모든 소규모든 상관없이?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용량의 10%이니까 일괄 지원이 아니고 사용량에 대해서 10%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지원되고 적게 쓰면 적게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양식어가 중에 대규모가 있고 기업형 양식장이 있고 그중에서도 영세양식장이 있잖아요. 그 153개 중에는 기업형이 있는데 일괄 다 지원을 해 주느냐 제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양식어가 중에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소기업이다 분류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원자재가 인상되니까 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사업규모가 10%인데 10%로 보면 64억 9,600만 원, 반올림해서 65억 원인데, 10%면 6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1차 추경에 3억 2,500만 원…….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시ㆍ군비가 50% 부담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은 이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양식어가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금년 같은 경우 지원이 되면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내수면양식장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확보는 노력해 보지 않으셨나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난 3월 7일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사님이 결심을 하시면서 지방단위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라 해서 면세유 차액분, 보험료 일부 지원, 사료대 일부, 영어자금 이차보전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간부급을 다 만났습니다. 중앙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중앙차원에서의 대책은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전국적으로 송어, 향어 내수면양식장 분포도가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가 60% 이상 됩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은 강원도 시책사업이기 보다 지금 현재 강원도가 채택하려고 하는 청정브랜드 이미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10%라고 하면 국가에서 유류 10% 감액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잖아요? 분명히 유류가격이 계속 치솟다 보면 도움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초어장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주체가 강릉시네요? 도비 100% 지원이고요? 패ㆍ조류형이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강릉시가 볼락이라는 것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2006년도까지 예산회계 절차상 저가낙찰자를 결정해서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저가로 낙찰을 하면 예산절감은 되지만 경상도, 전라남도에서 열성종묘가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2006년도에 도내로 생산을 묶었습니다. 도내 종묘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하더라도 1차적으로 우량종묘 확보차원에서 도내 생산은 우선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어초어장개발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해안에서 가리비양식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폐사가 되었다든가 유실이 되었다든가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동해안 양식과 관련해서 어초어장개발이 적합한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초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여러 차례 해서 입증이 되었고 이번에 하는 어초사업은 강릉시에서 시범적으로 스쿠버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스쿠버 체험장으로도 활용하고 낚시터로도 활용하고 하나의 해양관광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원하고 4억 원 규모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척을 해서 못 쓰는 폐선도 여기에 투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관광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원조성을 위한 어초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지금 해일 내지는 기후변화가 점점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난 후에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환경대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연구기관하고 함께 미래에 대한 대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권순일 위원님께서도 연안침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동해안 어민을 위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도 당연한 것이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환동해출장소 직원분들이 다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과 계수조정 등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사업명세서 476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제일 상단에 도정홍보매체 광고료 해서 13억 9,7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추경에서 4,766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이렇게 해서 1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매체 광고료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과목명을 달은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사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저희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절감한 내용하고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명이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라는 것이 범위가 작고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다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과목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명칭을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로 예산 과목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을 드리게 되었는데 똑같은 사업이면서 절감을 하고 예산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반기 도정홍보비는 당초예산에, 후반기 홍보예산 50%는 1차 추경 때 관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번에 강원도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만 나와 있고 도정홍보매체 광고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구심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에도 보면 사업목적에 도정주요시책 홍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뒷장에도 보면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과의 일체감 조성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이 언문학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용이 아주 비슷비슷해요. 이것이 전부 항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로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쪽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또 그런 사업을 벌인다면 이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매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는 홍보는 저희들이 서울에 가면 대도심에 있는 LED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가고 지하철에 대화와 수지를 오가는 3호선 지하철역에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공항리무진하고 작년에 개통한 공항철도에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인천ㆍ제주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하고 동서울터미널에 와이드컬러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항목으로 접어넣었고 그리고 이번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는 후반기에 2018동계올림픽 대제전도 하고 저희들이 강원도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라든가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도민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도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도내 TV 방송사를 이용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매체가 다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구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혼동이 가지만 그런 매체 차이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니까 혼동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15% 예산절감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밑에 쭉 보면 삭감은 4,766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1차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여지는 행정같이 느껴져요. 4,700만 원 가시적으로 해 놓고 추경에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이것은 15% 예산절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아까 쭉 나열한 홍보매체를 위한 홍보비는 예산운용상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확보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50%를 확보하고 후반기에 대한 홍보비는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 관건위 위원님들께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 9억 9,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그리고 지난번 2월에 관건위 임시회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정홍보가 너무 도내하고 수도권에 만 집중된 것 같다, 그래서 도정홍보의 전국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우리 강원도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실ㆍ국은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은 홍보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상임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든지 간에 너무나 긴박한 때에, 이런 것을 우리 도내에 홍보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인 것이 많이 시급한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쭉 나열시켜서 쪼개 발리지 말고 한 타이틀로 묶어서 해 나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매체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혼돈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홍보매체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초예산에서 4,700만 원을 삭감하고 16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금년에 갑자기 긴축정책을 하면서 홍보비를 올해 와서 16억 원씩을 반영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16억 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9억 9,000만 원은, 50%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뭐냐 하면 LED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지하철 홍보 그리고 와이드컬러 홍보, 지하철 천정걸이를 이용한 홍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건위 위원님들께서 도정홍보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해서 어렵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저희들도 예산의 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상당부분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예산으로 전국화ㆍ세계화 커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8 재도전이 공식화되지 않은, 어떤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설명서 476쪽을 보시면 같은 사안이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사업별 홍보효과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업은 일단 국내홍보는 국내 TV 방송사를 위한 홍보이고 국외홍보는 국외방송을 하는 아리랑 TV를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자체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시기적으로 봐서는 금년보다는 2104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지난해가 더 중요한 한 해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이 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 예산으로 모든 것을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위원회가 축소가 되어서 국제스포츠위원회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은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2018 재도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승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108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급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하시는 말씀으로 금방 이해가 안 되니까 만약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사업별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명열

이명열위원

사업이 3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별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없이 이것이 전부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 그렇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 세 가지 중에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도정홍보매체 광고료 이런 과목으로 세웠던 것인데 거기에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후반기 예산 9억 9,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 50%를 확보하고 추경에 50%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최원자위원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로…….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라는 과목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추경에서는 예산과목 명칭을 강원도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13억 9,700만 원에 50%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비 50%가 당초예산 13억 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명목으로 들어간 것이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16억 원이 증액되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삭감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행정비라든가 그리고 홍보비에서 4,700만 원 삭감을 했고 그리고 아카이브 장비에서도 삭감을 했고…….

최원자위원

일반운영비 기정액이 14억 7,8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4억 7,800만 원, 거기에서 16억 원이 증액되어서 30억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도정홍보매체 광고료가 13억 9,7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삭감된 13억 4,900만 원이고, 그렇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0%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11억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0%가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면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11억 5,000만 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옥상 야립간판…….

최원자위원

아니, 지하철 LED 홍보는 자꾸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찌되었는데 지금 1차 추경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억 원인데 30억 원이 13억 원과 11억 원과 1억 1,000만 원과 4,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꾸 국장님은 당초 50%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매체 광고료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앞서 질의하신 두 위원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6페이지…….

최원자위원

제가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열어놓고 있어요.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분은 여기에 대한 홍보비 관련된 예산을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에 2008년도 예산을 열어놓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6페이지에 보시면…….

진기엽위원장대리

공보관님께 자료의 내용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담당직원분들은 국장님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6페이지를 봐 주시죠.

최원자위원

지금 2008년도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공보관실 예산서를 컴퓨터에 열어 놓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4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로 해서 13억 9,7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전반기에 홍보비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4,766만 원을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라고 표기했던 부분을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로 과목의 명칭이 바뀌면서 혼돈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목명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 하기 때문에 기정액에 제로로 표기되는 바람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는 홍보비로 11억 5,0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원자위원

신규 예산이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표기상으로는 신규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은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나중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정홍보매체 광고료 13억 9,000만 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13억 4,9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올려 놓은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홍보 브로슈어 제작 8,000만 원, 도 이미지 CF 제작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등 해서 여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1차 추경 심의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책자에 의거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에는 없는 예산 16억 원이 지금 공보관실에 증액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진선 도지사님 방송매체광고 나가고 있죠?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강원도지사 김진선입니다.’ 해서…….

남수

김남수공보관

LED 광고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이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비예요? 도정홍보매체 광고료에서 나가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최원자위원

예산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비를 지금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위원님들께 제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과목명칭만 바꾸었을 뿐이지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최원자위원

4개월 만에 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오시냐고요, 당초예산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건위 보고서 내용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심의 받기 전에 지출을 먼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 부분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가 나가는 거죠. 지금 추경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 광고비입니다.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예산 과목명을 바꾸다 보니까 오해가 빚어지고 설명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도정홍보매체 광고료하고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한 홍보하고…….

최원자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 명칭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죠.

최원자위원

언제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최원자위원

임시회 며칟날이요?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서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이해 부분이 아니라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의원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수

김남수공보관

최원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위원님은 오해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해시고, 전반기 예산은 확보된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은 후반기에 하려고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승인을 안 받고 홍보한다는 말씀은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말씀입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긴축재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16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이 13억 9,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긴축정책에 의해서 4,766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목이 변경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에 13억 원이라는 것도 광고비 아닙니까? 광고비가 있는데 신규로 광고비 16억 원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몇 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우리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홍보매체와 관련된 예산은 관건위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된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1년 쓸 예산이니까 반 정도,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확보한 예산이면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라고 하지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라고 해서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밑에 4억 원은 뭡니까? 도 이미지 광고가 너무 국한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관건위 위원님들께서 전국화ㆍ세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새로 세운 신규예산인 것 맞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 관건위에서 예산심의도 잘못한 것같이 되고 이렇게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제가 박명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진기엽위원장대리

공보관님, 그 내용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설명 부분에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계속 강조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공보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도 이미지 CF 제작 관련해서요. 찾으셨나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몇 페이지입니까?

최원자위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제고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도 이미지 CF 제작, 이것은 어떤 것이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저희들이 LED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동영상이라든가 공항리무진이라든가 이런 데 도정홍보를 하는 동영상이 30초짜리가 됩니다. 그것을 제작한지 오래되어서 금년에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금년에 교체하시려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금년에 교체를 하시려고 1억 5,900만 원을 확보하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CF 제작하고 멀티슬라이드 수정 보완하는 것 7,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2억 원, 도 대표 홍보동영상 제작하셨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2억 원은 용도는 다른데 멀티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슬라이드를 몇 개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이 90년대 유행하던 기기입니다. 그래서 낙후가 되어서 부품 확보도 어렵고 해서 조만간 멀티슬라이드는 우리 도정홍보로 사용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영상 홍보물을 작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2억 원 확보해서 동영상제작 마무리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것은 CF 홍보용으로 30초짜리는 내용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달리해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도 대표 영상물은 10분짜리입니다.

최원자위원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춘천시 퇴계동 쪽에 설치한 전광판인가 하여튼 홍보판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홍보의 역할과 비중이 또 그만한 가치가 얼마만큼 우리 강원도에 되돌아오는가 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홍보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끝으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반비레터, 동트는 강원 다 포함해서 각종 매체에 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동영상 이미지 모든 실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고, 질의에 앞서서 우선 천연가스자동차 시ㆍ군비, 도비와의 분담률을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 지침대로 요구했는데 그렇게 맞춰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물 산업지원육성법이 정부에서 제정되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물 산업육성법이라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내용은 제가 조금…….

황철위원

물 자원화와 관련해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UN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앞으로 물의 자원화와 관련된, 우리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용역을 하든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정부에서 광역화로 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도가 물과 관련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앞장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은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010년까지입니다.

황철위원

그 사업을 6년간을 잡으셨는데 왜 6년 동안 사업계획이 잡혀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이것은 하중도 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잡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문화재 발굴하는 용역부터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하고 토지매입 부분하고 건물 이주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황철위원

그것이 다 복합되어서 그렇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이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고…….

황철위원

지금 중도관광지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관광객도 감소하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어떤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민들이 볼 때도 ‘중도’ 하면 저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G5와도 관련이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현상 유지인데 이번에 토지매입하고 건물 이전이 다 끝나고 문화재 시굴이 다 끝나면 G5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황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2010년까지 문화재와 관련된 시굴조사 용역을 마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 관련 조사용역이 특성상 오래 걸리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냐, 현 정부 들어와서 엊그제 대통령께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기간을 당겨라,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재 관계는 지금 계속 시굴해 왔고 중간 중간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여기 2010년이라는 것은 문화재 발굴 표기가 일반적인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황철위원

문화재 발굴 말고 뭐가 있다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위원

2010년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2010년까지 안 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문화재 발굴은…….

황철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의 추진실적을 보면 35%밖에 완료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내년까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하반기에 착수에 들어가서…….

황철위원

지금 2억 원 예산 선 것이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2억 원 가지고 올해 하고 지금 더 필요한 것이 3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공가철거 및 폐기물처리도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물량이 얼마나 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3동이 남아 있습니다.

황철위원

33동은 올해 4억 원 추경에 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완전히 사업물량이 종결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다 종결이 됩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중도관광지와 관련된 2개 사업은 2010년까지가 아니고 내년까지 다 완공이 되겠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G5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사업기간에 보면 2010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G5 프로젝트하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을 당겨 줘야 하는데, 여기 표기를 고치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춘천의 G5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6쪽인데 강원의 얼 선양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해 주시죠.

조영기위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이 두 가지 사업 말고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두 가지 사업 말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학도 있고 애국 관계도 있고 효 관계도 있고, 전체 현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사실 얼 선양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계획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작년 말, 금년 초에 들어서 춘천시와 김유정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100주년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 도하고 춘천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기념사업회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부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도비는 3억 원 정도로 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했을 텐데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금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하는…….

조영기위원

국비를 확보했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7,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이 안의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영기위원

확보했는데 왜 안 들어간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문화기금에서 추진위원회에 바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김유정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8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많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사업계획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많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도비를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지 인지한 사항이 못 되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연말에 되면서 그때부터 가시화되어서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김유정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강원의 얼 대표적인 작가잖아요?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김유정 선생을 강원의 얼로 선양하는 사업이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학관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기념사업을 별도로 얼 선양사업을 했고 이것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별도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설명서 내용에 보면 학술행사, 문학행사, 체험문화공연 등에 3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 7억 7,000만 원과 시비 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일부 금액이 부족하니까 도에 요구한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후자에 속합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금년 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에서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2억 원 정도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 확보를 못 하고 7,000만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에 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학술행사, 문학행사, 체험문화공연을 한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내용을 보면 많이 세분화된 사업들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이 추경에 어려운 예산에 서민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상태에서 이런 예산에 3억 원씩 들여서, 본 위원이 앞서 타 국장님들께 어려움에 처한 농촌현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런 사업,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에 행사를 더 축소하고 물량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8억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거의 9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저희 지역이 어느 정도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말 그대로 앞으로 정말 4만 불 시대가 되면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1, 2년 전부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국비확보에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다른 부분의 얼 선양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유념해서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박경리 선생님 작고하셨을 때 도에서는 장례식 할 때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도내에 도정이나 도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로기장을 증정했고 나머지 재정적인 문제는 박경리 선생님의 고향인 통영에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경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더니 자세하게 누구누구인지 답변을 못 하셨는데 예산서상에는 율곡하고 김유정 두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예산, 강원도의 도세, 강원도가 처해 있는 긴박한 세계적인 정세를 더듬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우리 도비를 추경에 3억 원씩 들여서 쓸 정도로 여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은 차후에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비 5억 원 서 있고 국비 7,000만 원, 5억 7,000만 원이면 추진위원회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알리는 정도로 행사를 축소하고 아니면 물량을 줄이고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시간이 없기 때문에-그다음에 있는 율곡 동상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율곡 동상을 제작해서 세우는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율곡 선생의 학문적인 업적이나 사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율곡 동상을 세워서 학생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그곳에 찾아가서 얼을 선양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3억 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동상을 세워서 강원문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차라리 정말 강원의 얼을 선양할 만한 강원출신 인물들을 김유정 선생님, 율곡 선생님 기타 많은 강원출신 선생님들을 데이터 구축을 해서 차라리 이메일로 다 알려 주든지 아니면 우리 도청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알려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동상을 세워서 동상 청소하고 관리하는 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할 텐데, 물론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 동상을 세운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21세기 방법으로는 맞지 않다. 물론 중요하겠죠. 지역에서 그런 얼을 선양하기 위해서 동상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후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적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선인들의 사상이나 강원문화의 뿌리 찾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리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메일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지역의 문화적인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가 주는 것이 더욱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재정에서 이것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데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강원도내에 동상이 얼마나 건립되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동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60년대식 발상이지 21세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IT 강국이라고 부르짖는 한국에서, 특히 학생들은 동상을 보고 자긍심을 고취할까요, 아니면 자기 컴퓨터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분이 강원도 출신이고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본 위원은 후자라고 판단되는데 아무쪼록 국장님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율곡 동상 건립을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에 예산을 언제 배정 받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작년에 1억 1,700만 원을 도비로 해서 내려 줬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에 본예산서하고 추경 1차, 2차 다 찾아봐도 다 못 찾을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넘겨주시고, 작년에 이것 말고 강원학 체계정비로 해서 율곡 이이 연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 원짜리가 있고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이 선 것이 있고 또 다시 추경에 3억 원이 율곡 동상으로 연결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율곡 동상은 오죽헌 경내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오죽헌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강원도지정 문화재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가지정은 안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처분을 내렸다가 그 부분을 규모를 조절해서 금년 초에 동상을 세울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율곡 추진위원회인 율곡학회에 가는 것인데 율곡학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신사임당 동상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부분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에…….

경문

남경문위원

어디에서 실질적인 주도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주도를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율곡학회가 주도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문화재 부분 속에 그런 부분도 정하지 않고 첫 삽을 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처음에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문화재위원회까지 가서 논의가 되었죠.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처음에 건립하고자 했던 동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동상의 규모를 조금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절해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보여주기 위한, 물론 관광지의 어떤 부분으로서 같이 연계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상이라는 것도 많이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서 482쪽 중간쯤에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 선정해서 12월에 확정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시기가 해를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사실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그동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그러면서 당해연도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상 시ㆍ군을 먼저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금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국장님, 저하고 같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시ㆍ군에 지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연초에 시ㆍ군 나름대로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는 지금 추경만 나오면 긴축, 민생, 계속 경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굳이, 물론 시ㆍ군과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긴축하면서 절약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일선 시ㆍ군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다는 아닙니다만 개중에 보면 당초에 도, 시ㆍ군 부담비율이 도의 재정악화로 시ㆍ군의 비율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려움을 표출하면서, 물론 사기진작과 도내 관광활성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시적이나마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꼭 이렇게 가야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상사업비 부분은 만약 새로 세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안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에 이미 시ㆍ군에 약속을 했고 이것이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용문제라든가 믿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말씀이 신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시ㆍ군의 부담비율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어렵다 해서 비율을 바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뢰가 더 깨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 고민을 같이,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84쪽 중간쯤에 폐철도 관광자원화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을 계상했다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춘천, 원주, 삼척, 영월, 정선 해서 폐철도를 가지고 자원화하겠다는 시ㆍ군을 통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가 용역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국폐철도부지 활용계획을 지난 12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차라리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을 몰랐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쪽 상단부에 보면 공연 전시 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랑티켓 지원사업은 복권기금하고 도비 매칭펀드로 가는데 지난해에는 8,300만 원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이 대폭 줄어서 저희 도비는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하더라도 그대로 3,0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권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난해에 1억 1,300만 원 다 썼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에 9,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비한다면 2,000~3,000만 원은 있어야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대로 어려운분들, 소외계층에 공연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돈이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모든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서 공연예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아무리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사랑회 회원이라고 해서 학생, 청소년 물론 기본적으로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학생이나 청소년에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80% 이것을 활용하도록 기본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용식

임용식위원

당초 목적하고 조금…….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 목적도 문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속에 청소년들하고, 물론 일반주민들도 해당됩니다만 청소년층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당히 활용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활용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꼭 소외계층한테 지원하기보다 이 분들은 무료입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다른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무료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무료로 받으면 괜찮은데 사실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티켓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것이 정부사업으로 해서 사실 탄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고 혹시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490쪽이고 사항별설명서 444쪽에 보면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1억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네요? 2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고 2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을 갔는데 그래서 1억 원을 소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고, 관광설명회라는 것이 현지 주민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 대표라든가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12개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다 그 내용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 가실 때 몇 명이나 가셨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때 여기에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그리고 그쪽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공연팀 일부 해서 15명 정도로 갔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며칠 동안 다녀오셨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1주일.

재영

심재영위원

15명이 1주일을 다녀오셨는데 여행경비가 한 곳당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녀오신 보고서 있죠?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2억 6,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지난해에는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에 4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의 3개 도시, 2차는 동남아 3개국을 가고 3차는 일본을 갔고 금년에 들어와서 동남아 나머지 2개국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해에 2억 6,400만 원 대비 금년도 1회 추경에만 7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요청한 7억 원 중에서 구분을 한다면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의 해외판촉과 관광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판촉활동을 나가는 것도 있고 또는 수시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1억 9,600만 원이고 해외관광설명회에 민간인하고 예술단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2억 4,0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다른 지역에서 관광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수시로 나가서 현지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가 2억 5,900만 원 해서 이 부분이 모아져서 7억 원 정도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관광을 위해서 해외에서 판촉행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 대표라든가 여행사 종사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우리 강원도를 보여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여행사나 항공사 그리고 언론 부분에 대해서 팸투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2쪽에 보니까 맞춤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지원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97명인데 37명을 더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31%, 지방비에서 50%, 도비 21%, 시ㆍ군비 48% 이렇게 해서 133억 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지활동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각 시ㆍ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 아니고 머리로 듣는 관광을 시켜 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ㆍ군별로 문화관광 해설사의 수당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지 여건과 활동시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고 시ㆍ군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추경에서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1회 추경에서 2억 7,9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여기에 시ㆍ군비가 48% 들어가거든요.

재영

심재영위원

산출기초가 여기 133명 곱하기, 똑같지 않으면 산출기초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당이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몇 % 되잖아요? 그다음에 시ㆍ군비 하면 나오거든요. 금액이 딱 나올 수가 있는데 산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각 시ㆍ군별로 전부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명세서 486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성군 현내면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DMZ 박물관이 올해 준공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8월이나 9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정식으로 오픈은 내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픈하기 전까지는 단계별로 인력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원자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박물관 운영하는 예상 소요 인력이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직영을 하실 건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박물관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올 8월에 준공이면 인건비성 예산도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1단계는 7월부터 일부 투입되는데 이 사업예산은, 그 뒤에 보시면 운영비 일부 중에 인건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뭉뚱그려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접경지역 DMZ와 관련해서 관광청을 신설한다고 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청은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몇 명 정도로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10명에서 맥시멈 1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기구신설 승인을 받으셨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DMZ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자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사전에 기구와 관련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발표한 것은 구상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상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기구신설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시고,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5% 감축하라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연일 강원도 자치행정국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자치행정국하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기존의 인력 중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5개 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군에서 관계되는 분도 함께 근무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DMZ 관련 추진사업이 제가 아까 서면요구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강원도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부터 해서 사업이 982억 원, 알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982억 원이나 들여서, 이것은 단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시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DMZ 포럼 이 외에도 많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제가 받은 자료, 이용관광객 수, 운영예산, 과연 이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네요, 관광객 수를. 지금 현재 고석정 안보전시관, 평화전망대, 파로호 안보전시관, 하여튼 철원부터 고성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광객 수를 받았는데 밝히기가 그러네요.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DMZ를 관리할 전담기구를 왜 둬야 하는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보관광지를 그동안 쭉 해 오다가 DMZ에 대한 관심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나 인천, 물론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DMZ에 대한 부분은 관광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문, 사회까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담기구를 도가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원자위원

국장님, 근거자료 있으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자료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민들이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앞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에게 오늘 안으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DMZ 관련 사업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그마치 988억 원 이외에도 수없이 접경지역법에 의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과연 부가가치가 있느냐,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했는가, 분석은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대적인 관광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강원의 얼 선양사업도 그렇습니다. 세대는 변하고, 세월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DMZ에 대한 가치 브랜드가 국민들에게 인식이 다가갈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DMZ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DMZ와 접경지 역에 투입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도시와 비교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크게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낙후되고 거기가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투자를 많이 해야지 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이런 투자재원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전체 그 지역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관리문제도 그렇지만 투자문제도…….

최원자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이 지역을 다 다녀왔습니다. 발품 팔자고 일부러 저는 다녀왔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잠시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홍보예산 중에서 일간지와 전국 신문, 지방 신문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없어서 당초예산을 살펴보니 당초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일간지나 신문에 대한 홍보예산이 예산서의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사업시행을 했는데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일부러 계상을 안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홍보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하나는 해외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국내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필요한데…….

명서

박명서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해외판촉 활동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일부 들어갔는데 언론홍보가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추경에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홍보가 미흡해서 안 하신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매스컴에 대한 홍보라는 것은 일괄로 할 때도 있고 수시로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비 따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신문에 대한 홍보비 예산확보는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홍보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노력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 때문에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8쪽인데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 위원회 당초예산에서 강원문화재단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국장님도 일부는 시인하시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았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재단에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육성기금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가 그 당시 내용에 기간이 2007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이 2007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200억 원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조성의 근거가 되는 것을 4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3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36억 원이 들어가야 200억 원 되는데 3년 동안 십몇억 원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만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200억 원을 2010년까지 지원해 주실 계획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강원문화재단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문화재단은 큰 문제없이…….

조영기위원

잘 정리가 된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재연구소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와는 별개인데 본 위원이 어제와 오늘 오전부터 일부 국에 예산과 관련한 질의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면 그 예산은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위원이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532쪽 중간쯤에 1시ㆍ군 1경관사업 지구지정이 있습니다. 20억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설명서에는 예산절감 15%를 위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국장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부분이 어떤 부분은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물론 앞에서 답변하신 국장님들 말씀 중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았지만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당초 도와 시ㆍ군과의 약속도 했고 신뢰 문제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일선 시ㆍ군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도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긴축재정이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겠느냐, 물론 어렵기 때문에 절감차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절감차원보다, 특히 건설방재국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두세 건 정도 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감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답변으로 맞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부분적인 경상경비는 그 수준대로 감액을 했고 나머지 건설방재국의 사업장들은 사실 절감의 효과보다 오히려 지방도로사업이나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사실 국민생활과 직결이 안 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떤 잣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안타깝다, 여기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라, 줄여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꼭 해야 된다면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1시ㆍ군 1경관사업은 강원도가 역점 시책으로 하면서 금년에 2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은 시ㆍ군별로 1경관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잘된 시ㆍ군, 좀 더 확대가 가능한 시ㆍ군 4개 시ㆍ군 정도로 해서 5억 원을 특별히 시범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이 경관사업 자체가 지난해부터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강원과 연계가 되어서 그 디자인 강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경관사업과 연관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내에 시ㆍ군별로 디자인 강원에 대한 기본 구상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정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큰 뜻도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은 535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8억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도내에, 특히 농어촌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 감액 부분은 절감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에 따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확정된 물량이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추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국가 지원금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장기 저리 아닙니까? 서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능력 있으신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26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해서 도일~오음 간을 2010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15.5%예요. 그리고 528쪽에 금당~상안미 간은 5.8%이고, 530쪽에 보광~사기막 간은 금년이 마무리 연도인데 현 공정이 59.1%입니다. 3개 사업은 기간 내에 추진이 어렵겠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목표연도가 표시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지방도로 사업으로 매년 확보해야 할 예상액이 1,200억 원 정도 수준 되었을 때 이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형편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몇 년씩 늦어져서 이번에 추경에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방도에 100억 원 정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계획되었던 것이니까 또 끝나는 사업도 있으니까 내년부터 조금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전체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의 예산조치 가능성, 기타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내역, 사역금의 결정내역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일이 생기지만 경제논리로 보면 공기는 적정사업계획 공기 내에 이루어져야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나 어떤 사유에서든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그 사업비는 보이지 않는 알파의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조개 모양인데 당초 '59년에 착공을 해서 '63년도 완공 예정이었답니다. 그때는 700만 불의 사업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어서 '73년도에 완공되었는데 그때 사업비는 1억 200만 불이나 되었다, 물론 도에서 여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편성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기간이 1년, 2년 많게는 3년, 4년 지연됨으로써 당초 지방재정계획에 세워 놓았던 예산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맞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그렇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가급적이면 어떤 재원을 해서라도 일단 현재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시고, 물론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자꾸 사업을 벌이지 않고 현재의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조영기위원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은, 국장님께서 균형발전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당초의 공기를 말씀드리고 공사를 하다가 1, 2년 자꾸 지연되면 불신감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타 예산절감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우리 강원도에 국지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곳이 있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국지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노선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지방도에서도 없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방도도 5년 내에는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도로 승격되는 것이 어렵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현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정부시책이 간선국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역으로 지방도로 격하시키려고 하는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국지도가 국도로 승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도일 때와 국지도, 지방도일 때의 국비확보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어디에 대한 용역이죠?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주로 버스업체입니다.

최원자위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은 매년 하나요? 담당자는 국장님께 빨리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격년제로 합니다.

최원자위원

격년제로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십니까? 이것이 1억 원이거든요? 격년제로 1억 원씩 연구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평가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자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시냐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거의 법상에 의무적으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것을 받아서 평가에 따른 우수와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페널티를 적용하세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잠깐만요.

최원자위원

강원도 전역에 있는 대중교통운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내에 65개입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건교부에 통보를 해서 중앙단위의 전국순위를 매겨서 포상도 하고 재정지원금도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원자위원

재정지원금도 차등 적용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확실하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당초예산심의 때 우리 강원도의 교통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초자치단체 간에 운행과 관련해서 원주시내버스가 횡성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최원자위원

작년에.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원주나 횡성 지금 운행을…….

최원자위원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춘천시내버스가 홍천까지 가고 화천까지 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강원도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자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 지금 대중교통재정지원 시외버스 부분을 강원도가 81억 원 지원하고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ㆍ군 자체에서 지원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당해 시ㆍ군에서 합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을버스 도입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가 일단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버스가 가평까지 옵니다. 아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1,330원이에요. 번호가 1,330번이고요. 어떻게 강원도도 획기적인 개선방안 대책을 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에서 국고를 받아서 하는 춘천~홍천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 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그와 연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외 지역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올해 도로 전산화 작업비용 당초예산에 확보하신 것 있으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3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작업이 끝나면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죄송합니다.-하여튼 강원도에서 늘어나는 재정보전금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35쪽 제일 하단에 보니까 시니어 낙원 강원도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사업목적을 아무리 읽어 봐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뭘 어떻게 하려고 1억 3,0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니어 낙원 용역비 1억 원하고 홍보비 3,000만 원하고, 아마 앞에 세항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인구늘리기 대책과 연관해서 전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령의 노인들이, 은퇴자들이 강원도의 물 맑고 공기 좋고 산 좋은 지역에 오셔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시ㆍ군에 대상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열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해 놓고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면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밑그림을 그려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는데 여기에 와서 사십시오, 여기에 쾌적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와서 집을 짓고 사시오 하는 그 용역을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을 주려고…….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에 13개 시ㆍ군에 15개 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차적으로 상당부분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적지로 판단한 것이 그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은 나중에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하라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사업은 어차피 시단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만 만들어 주고 개인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재영

심재영위원

부지하고 도로하고 이런 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해 줄 수가 있지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부지도 원칙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오는 거죠.

재영

심재영위원

당연하죠. 나중에 도비부담이 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료와 관련해서 540쪽에 있는데 지방도에서 만일 사고가 나면 신속한 피해자 구호와 공정하고 간결한 손해배상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2007년도에 지방도에서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공제료로 언제, 어디서, 얼마큼 지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첫 시범으로,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에서 그냥 지급을 해 주었는데, 없을 때는 예비비도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험금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 예비비에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보험에 가입해서 지급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5,000만 원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4,000만 원이 깎였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보험료는 3,000만 원이고-그 앞에 항을 보십시오.-5,000만 원 섰다가 4,000만 원 깎인 것은 지방도에 대한 보험을 100%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86% 정도 들었습니다. 지방도가 1,590㎞ 정도 되는데 1,373㎞ 해서 전 구간을 다 못 들고 86.3% 정도만 보험에 들고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서 나는 데에 대한 보상금, 배상금을 5,000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 원 가지고 가입을 하면 800㎞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상당부분 많이 들어서 보험료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많이 들어서 1,373㎞로 들었기 때문에 실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간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고 1,000만 원만 남겨 놓고 4,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보험에 가입했다고 사고가 안 나고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고 사고 가 나고 그럽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분석해 보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분석을 해서 보험을 넣었다 그런 얘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외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났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당초에서 800㎞ 정도 보험에 들고 800㎞는 안 들 계획이었는데 보험료 협의가 잘 되어서 1,300㎞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예산이 너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 위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세 분으로서 황 철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실ㆍ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명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황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국제행사과거든요. 스포츠정책관실인가요?

진기엽위원장대리

스포츠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역에 토론회가 있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때 깜빡 놓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82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개최 지원 있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예.

황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3억 원을 신청했다가 삭감이 되었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다시 2억 5,000만 원을 수정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는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도까지 네 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도전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내용 적으로 보게 되면 동계올림픽과 관련이 있고 또한 각종 도내의 리조트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관광청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황철위원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안 주셔도 제가 알고 있고요, 당초예산 질의과정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했었느냐 하면 이것은 민간단체에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했었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이게 중앙일보가 7억을 대고 저희 도가 2억 5,000만 원…….

황철위원

민간단체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억을, 그렇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면 이제는 우리 도가 동계스포츠박람회를 처음에 1ㆍ2회 정도까지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민간단체에 민간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서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삭감됐는데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업주체가, 사업주관이 갑자기 요구한 추경예산서에는 강원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동안에 중앙일보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주관에 대한 서로 어떤 양해각서라든지 합의가 있었습니까?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일보하고 공동으로 강원도와…….

황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가서 합의서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서에는 시행주체가 100% 다 민간단체보조지원 중앙일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서 딱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앞에 살짝 ‘강원도’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당초에는 중앙일보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황철위원

아니요, 실질적이면 당초에도 주관에 강원도가 같이 됐어야죠. 우리 강원도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 안 깎였을 것 아니에요? 의원이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분명히 질의과정에서도 이것은 중앙일보가 다 주관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업예산서에도, 명세서에도 중앙일보로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이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동안 국장님도 바뀌셨고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저의가 있는지, 이번 추경에 왜 앞에 ‘강원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업주관에 대한 어떤 서로 합의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그런 협의는 금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의원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서류상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항을-고친 것은 아니겠죠.-사업주체를 왜 변경해 가지고 오느냐고요.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황철위원

됐습니다. 사업주체가 중앙일보 혼자가 맞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작년도 동계스포츠박람회를 하고 결과를 평가하면서 강원도하고 중앙일보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자체평가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사정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차피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2010년도나 2011년도까지 가야 된다면 중앙일보에 주는 것보다는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황철위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사업주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사업예산이 깎이니까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서 강원도가 앞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간단체라든지 민간기업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우리 도내에 있는 리조트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단체에 언제까지 우리 도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는 한 2011년도나 동계올림픽 관련된 그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황철위원

동계올림픽 실패하셨죠? 2018년 동계올림픽 하겠다는 도민적인 합의가 아직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진기엽위원장대리

박용옥 국제스포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위원

국장님,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희 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서 약속이 되었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강원여성대학 운영에 지금 사업비를 조금 감액을 당하셨습니다. 하단에 여성사회참여 확대, 강원여성대학 운영.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동자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그때 당시 답변에도 여성대학의 수강생들 집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확대라든지 대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당초예산 때 약속을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왜 못 하셨죠? 못 하신 이유가 별다른 것은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로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황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전 강원도내에 있는 여성대학 학생들하고 약속하신 것,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약속을 했는데? 저희 똑같이 다 우리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됐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다 못 했다고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

황철위원

필요한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쪽,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지원에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가 24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또 저희가 보건시설연합회, 이것은 개인 보육시설입니다. 개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난방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 보육시설로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관련 근거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면 이것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현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부터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보건시설연합회 간담회 때도 이것을 약속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3,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243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 243만 원 가지고 올 겨울에 개인 보육시설에서 불만이 안 나올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개인 보육시설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 등 모두 832개소의 보육시설이 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개인 보육시설에 난방비 지원했던 것을 2007년에 처음으로 개인 보육시설에서 전 보육시설로 확대해서 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부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립시설하고 법인시설의 경우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철위원

이게 지금 268개소예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저희가 약속에 의해서, 약속이나마나 우리 도가 작년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 또 갑자기 예산 때문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지원하고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황철위원

지원을 안 해 주면 거기에 대해 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사회적인 책임은 누가 질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동절기가 조금 있으면 오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했었던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올해 또 안 해 주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것도 확보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질책 좀 드리고 싶고, 이것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보육시설의 난방비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철위원

하여튼 절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176페이지 강원도체육회 30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은 강원프로축구 FC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 사업추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신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T/F팀도 실장님 산하에 있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출자 및 후원할 주체들과 이미 기본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출자금 부분도 정확하게 확보가 됐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최원자위원

지금부터 하실 일이라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후원은 몇 군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강원FC 창단과 관련된 일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월까지 창단할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그것을 5월 말 내지 6월 초에 하면서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발기인이 구성되면 사무국이 형성됩니다. 사무국에서 발기인이 중심이 되어서 재원확보에 관한 부분, 선수확보에 관한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일정에 관한 부분을 최종 정리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실장님, 그런데 도지사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후원할 주체들과 기본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그랬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얘기는 서로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서 얼마를 후원하고 어디에서 얼마를 출자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또 그게…….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게 얘기가 안 됐는데 창단비용과 1차 소요비용이 어떻게 나온 거죠, 132억이라는 소요비용?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다른 구단의 예를 분석하면, 그냥 큰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두세 달 정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분석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략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정리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고, 지금 법인이 설립되면, 예를 들어서 약속은 얼마를 했다고 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또 밝히는 게 참여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한 13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국이 설립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최원자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내용적으로는…….

최원자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계획하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에 기자회견 이틀 전에 의장님과 위원장들에게 보고하셨죠? 일방적 통보였어요, 그렇죠? 협의가 아니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말씀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협의라고 볼 수도 있고, 일방적 통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일방적 통보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여하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를 통해서. 그런데 또 다시 강원도체육회에서는 출자금 형식으로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 어제 자치행정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최원자위원

그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올해 1회성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창단에 필요한 비용이 일단 있고 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해서 얼마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창단 이후에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매년 운영에는 한 75억 내지 80억 정도가 됩니다.

최원자위원

출연하실 거예요, 출자하실 거예요, 민간보조금으로 하실 거예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사무국이 설립되면 구체적으로, 전체 범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운영하고 스폰서를 구하고 이런 것은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이렇게 강원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좀 돈세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편법지원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어제 말씀 좀 심하셨죠.

최원자위원

말씀 심한 것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30억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한 거죠. 강원도의회에, 특히 저희 상임위에 보고조차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설명회에 강원프로축구라는 말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런 구상을 발표하고 진행을 지금 시작하는데 무슨 사업설명에 그게 들어갑니까?

최원자위원

30억 지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도 없었으니까 제가 돈세탁이라는 말을 쓰고 편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는 들으니까 어제 자치행정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 이것 제대로 되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됩니다.

최원자위원

자신 있으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자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 제대로 안 됐을 때 사회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결과는 평가를 도민들이 할 것이고 또…….

최원자위원

도민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설명회 한 적도 없고 설문조사한 적도 없는데 도민들이 왜 책임을 집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평가를 도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미리 의견을 수렴할 부분도 있고, 또 계획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김진선 도지사는 3선 도지사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벌여 놓은 사업 제대로 된 것 없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원자위원

중ㆍ장기사업 치고 제대로 된 것 없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사가 하겠다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일단 도민들의 응집을 이끌어 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민들의 대표이고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 거쳐서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물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또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강원도정의 문제는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하튼 저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출자금의 형식이라면 저는 지금 이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DMZ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DMZ 관련 시설 전반적인 사업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관여 좀 하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주관부서별로도 하고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종합적으로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는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도 아까 환경관광문화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여하튼 DMZ 관광시설도 2001년도부터입니다. 지난 거의 5년 단위 이상 강원도 중ㆍ장기계획, 저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고 정말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이고요, DMZ 사업도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강원FC든 DMZ이든 강원도가 하는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든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FC 관련 30억, 강원도체육회 민간보조경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향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조금 쉬시라는 뜻으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예산과 관련되어서 요구한 자료가 안 오면 이것은 준비가 안 된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도 그 말씀 들으셨나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395쪽에 있는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타 시도 기업, 많지도 않은 18개 업체, 수도권 기업 25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못 주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충분한 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니요, 됐을 겁니다. 보충질의 끝나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것을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질의 끝나도 안 주시면 제가 여기 의견서에 삭감으로 내겠습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진기엽위원장대리

이근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오시죠. 이번 질의드릴 내용은 추경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심의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강원도의정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결위 회기 중에 삼자가 합의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나왔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정회와 관련해서 금년에 1억이 섰고 5,000만 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의정회보 증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 28일 행안부로부터-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의정회의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지양해라 하는 권고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정회보를 많이 해서 도정에 관한 것을 곳곳에 알리는 것은 저희들도 원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금년에 이미 증보해서 발행되는 것은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의정회보는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의정회 부분은 타 시도의 관례를 보면서 의정회도 중앙정부의 권고안도 저희들이 수용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원하는 의정회보의 발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중앙부처, 지방은 지방이지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아직 우리나라 정부구조상 여러 가지 받는 페널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면서 일단 의정회보에 관한 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제가 지시해 놓고 왔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착오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까지 의정신문을 9,000부 12면으로 발행했습니다. 하다가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의정신문을 1만 5,000부로 배송하고 면수를 16면으로 늘려서 우리 의정회 활동을 많은 도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예산도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었는데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1억 5,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 1억 5,000만 원으로 9,000부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1만 5,000부에 16면으로 늘려서 5,000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6,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또 실장님께서 의정신문이 이상 없도록 발간되고 배부된다고 하니까 이상은 없도록,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한다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반영을 하지는 않지만 의정신문이 발행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실 국장님 또 계십니까?

조영기위원

공보관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공보관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일부 금액인 4,700만 원을 삭감하고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해서 11억 5,000만 원, 1억 1,000만 원, 4억 이렇게 새롭게 추경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떤 이유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산과목명을 바꾼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혼선을 일으켰었는데요, 도정홍보매체 광고료가 당초에는 한 30억 가량이 필요한데…….

조영기위원

공보관님, 그 내용은 아까 최원자 위원님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고요, 추경에 합하면 약 16억 이상 되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도정홍보매체 광고료는 당초예산에 전반기 50%를 세웠고요…….

조영기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저희들이 각 실ㆍ국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세입규모에 따라서 각 실ㆍ국의 사업을 분석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50%는 당초에 세우고…….

조영기위원

공보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이유는 강원도 주요시책에 관한 집중적 홍보, 그렇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국내 경쟁도시와의 차별화, 비교의 부각을 위한 국제적 관광지 청정산업 홍보, 어떻게 됐든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강원도에 대한 홍보 이런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그걸 홍보합니까? 중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일부 사업비에는 지사님도 직접 출연하셔서 방송에 나가시고 그러는데 해외방송사,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 중에 해외방송사를 3개 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외방송사는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지금 아리랑TV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3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리랑TV에서 3종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리랑TV를 통해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분야를…….

조영기위원

아리랑TV가 지금 어느 지역에 방송됩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전 세계에 걸쳐서 188개 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리랑TV를 통해서 광고ㆍ홍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중요시 하는 분야가 관광분야이고요, 동남아시아라든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무슬림관광객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호하시는 동남아관광객을 우선시하면서 유럽이라든가 미주 쪽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런 지역에도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효과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강원도를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강원도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본 위원이 강원도의정회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조영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은?

남수

김남수공보관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주로 도정홍보에 대해서…….

조영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의정회에서 의정신문을 제작해서 지난해까지는 9,000부를 발행하고 12면을 발행하는 의정신문을 발행했어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런데 금년 3월부터 1만 5,000부를 16면으로 증면해서 홍보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해당부서에서 증액을 6,500만 원을 했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 입장에서 예산과 별개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건 제가 코멘트할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보관님이시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도정의 양 축인 우리 집행부하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홍보가…….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공보관님이 강원도를 홍보하는, 도정홍보를 총 책임지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추경에 안 서 있던 새로운 이런 세 가지 항목의 예산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 물론 국외도 홍보하고 아리랑TV에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공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신청이 누락되어서, 마지막으로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 또 여기에 있는 실ㆍ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재규

최재규위원

경제의 근간이면서 지역경제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국민들 전체가 역군은 역군인데 저희 산업경제파트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을 역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차이점이 뭐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규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다행스러운 것이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 10억,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5억,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금년에 한 15억 정도가 섰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짚는 이유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실은 광역시보다 이자차액 지원부분에서 15억씩 이렇게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70%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에도, 투자유치사업본부가 구성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이전기업이 오면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산업단지가 있으면 기반시설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단지 숫자 때문에, 또 61개 업체가 타 시도에서 있다가 인구유입도 그렇고, 기업이 와야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또 추경예산에 많은 수십억의 예산이 이루어지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정책을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떠나지 말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다시피 외자유치든 투자유치사업본부든 해서 인적자원이 50여 명 정도 이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1년에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2,000여 개, 조그마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실은 소상공인도 50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20인 정도면 부지 매입하는 데에도 주고, 나는 정책이 새롭게 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체를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전담조직 인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전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이전해서 들어왔거나 현재 강원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 산업경제국의 제1시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예산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15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지원한 자금에 대한 이자의 보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저희들이 절대 액수로는 전국에서 중위권 정도 들어가 있지만 개별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잘 아시다시피 은행 협조자금이 1,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자금 조성한 게 한 2,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또 정부자금입니다만 한 600~7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금들이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이 우리 강원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자금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그것은 정부자금인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별로 그 자금을 활용 안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차보전을 하는 이런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하면 이율 부담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도 타 시도에서 안 한 이차보전 부분 자체가 상당히 어떤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본부도 구성이 됐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강원도의 지역적인 여건을 볼 때 전담부서의 공무원을 확보하는 그 사항을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글쎄,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의 유통소비 쪽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 대한 결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도 구성해야 되고, 실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적인 부분은 잘 되면 좋은데 모든 경제의 근본이 뭡니까? 소기업ㆍ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소기업이라고 하는 구조가 무려 80% 가량이 소기업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어떠한 부분을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왕 이렇게 이자차액 보전을 15억씩이라는 부분을 타 도에 비해서 합니다만 본 위원이나 다른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제도를, 또 실은 대형마트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들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이 제대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 부분도 국장님께서 예산을 배정할 때 조금 더, 중소기업만 위주로 해서 이런 지원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나갔으면 하는 어떤 의견을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 자체는 타 도에 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국장님께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상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장세국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바로 예결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찬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회의중지

22시 59분 계속개의

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의 후속으로 자체사업경비 15% 절감과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천하기 위한 실행예산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서민생활 안정, 경제 살리기 등 당면현안 위주의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예산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5억 1,350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기획관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1억 원, 감사관실 청렴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 350만 원, 공보관실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 1억 원, 국제행사과 국제스포츠동계박람회 개최 2억 5,000만 원, 여성수련원 재단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 1,000만 원,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증액은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강원관광 홍보ㆍ광고 3,000만 원,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2억 5,361만 3,000원, 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시험 분석 장비 2,000만 원, 사회복지과 장애복지시범도 육성 2,178만 원,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3,618만 원, 여성가족과 강원여성대학 운영 1,680만 원,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 4,000만 원, 농업기술원 고품질 주곡작물 생산기술 개발 4,500만 원, 농업기술원 화훼특산과 과수 연구개발 4,000만 원, 예비비 1,012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 증액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도정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시행과 함께 합리적인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해당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예산을 향후에 증액하도록 할 것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도비부담 예산 확보 추진할 것을 각각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및 기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도의 15%의 예산절감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그리고 도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알차고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간 강원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