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 272억 1,882만 7,000원중 17억 8,700만원이 감되어 254만 3,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편의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로 매월급여로 지급되는 예산이 164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로 9,00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1억 801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인 기간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입니다. 자활근로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국내여비로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 800만원,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5,8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 사업지원 6,684만 9,000원과 민간위탁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억 3,857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이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으로 9,68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가 3억 712만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지원사업이 2,021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가 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사회복지활동지원비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 3,000만원과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로 501만 9,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억 2,560만 7,000원이 되겠으며 민․관 사회복지 워크숍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1,000만원,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인건비로 2,000만원이 되겠으며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인데 4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게 돼있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새도로명 부여사업 홍보에 따른 우편수취함 구입비로 3, 000만원과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억 9,022만 8,000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으로 5,433만 4,000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1,404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00만원, 노숙자 및 부랑인 구호비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선진복지관 견학 및 복지관 업무추진비 20만원과 국내여비 20만원, 재료비로 방과후 아동석식 재료비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체조선수단대회 참가식비로 9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방기와 사무실 복사기 849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5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로 1,938만원, 공공운영비로 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여비 400만원이 되겠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재료비로 어르신 생신상 재료와 밑반찬 및 선식지원 재료, 명절음식나누기 재료로 해서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어르신 일일나들이 5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꿈나무집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4,732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재료비로써 꿈나무집 주부식 재료 1,872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꿈나무집 조리실 기구 및 비품구입비로 3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9,400만원이 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매입비 28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령경찰서 이전 대체부지조성에 따른 변경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로 15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운영과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해서 6,037만 5,000원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로 올해의 자원봉사왕 선발은 특수시책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도 시책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 3,047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789만 6,000원, 자원봉사의 날 행사참가비로 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재난․재해전문봉사단 활동지원비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로써 보훈단체 현충일 국가유공자 표창패, 현충일행사 장비임차료 2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가 1,20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비 600만원, 긴급차량지원으로 고엽제 환자병원수송을 위한 긴급차량 지원 2,500만원, 기간제근로자 현충탑 관리인부임 700만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비로 3억 9,000만원, 보훈시설건립 및 기능보강사업비인 독립지사 김광제선생 묘역 정화사업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경비로써 꿈나무집 보육교사 인건비로써 1억 3,854만 5,000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로써 과 운영 일반운영비가 3,668만 9,000원, 공공운영비가 35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가 2,512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15억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7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으로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18억 1,748만 3,000원중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사무관리용품구입비가 700만원, 국내여비가 700만원, 의료급여비 지원보조가 1억 8,4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에 대한 것이 1억 8,71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1억 2,704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이 14억 6,53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가 1,4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4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8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현재 1억 2,310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여비가 96만원, 민간융자금 융자지원금이 1억 1,8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쪽 3,000만원 우편 수취함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소득층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체부가 우편을 배달하려면 주소함이 없어가지고 배달하기 어렵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시책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붙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소함이 아니라 우편함?

예.

이게 그전에 농협에서도 했고 우체국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농협에서도 했고 우체국에서도 했는데 기간이 오래가다보니까 퇴색되고 깨지고 변질되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전부 받았어요.

몇호나 돼요?

3,000몇 가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재질에 따라서 틀릴텐데 한 5,000원정도 잡고 우체국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한 6,500세대쯤 돼요.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왜 우리보고 해달라고 해, 1만원짜리 해야 3,000명 해주는 거네, 그리고 151쪽에 찾아가는 아동복지운영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데 작년도 3,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 또 넣었어요?

이것은 이동복지관운영으로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은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지라든가 이런 데는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서,

아동복지?

이동복지관입니다.

근데 노인, 시내 거기서도 하죠?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기관에서 다 하대,

하는데 면단위라든가 이런 데 취약지역,

면단위도 보건소에서도 다 해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복지관 기능이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152쪽에 민간자본보조 긴급차량지원? 이게 어디 사주는 거예요?

고엽제 환자 병원수송을 위한 긴급차량지원인데요, 아시다시피 고엽제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사주면 운영비 또 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기사 봉급줘야 되지,

자체로 가능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차량 사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사 월급 다오 유지비 다오 이러더라고, 그런 게 없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8쪽에요, 정수물품 배정도 안한 상태에서 400만원 복사기 세웠네요?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150쪽에 자원봉사단 및 센터운영이 따로 따로 해요?

이게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한군데에서 쓰는거 아니에요?

예, 사무실은 한군데서 씁니다.

근데 왜 보조가 들어가고 또 자체자원봉사사업? 센터운영이 6,000얼마 들어갔고,

센터운영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코디네이터 이런 것은 국․도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769쪽부터 7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777쪽부터 7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활기금운용계획 27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35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듣지 말고 질의만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 왔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칙 5쪽부터 세입부문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국비 받으러 만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제가 간 것은 세 차례 갔습니다. 향우회 때 출향향우들 그때 한 번 갔었고 국회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한 번 갔었고 만나기는 열분정도 만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85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89쪽에 연구용역비 내용이 뭡니까?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륙교 건설에 따른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물류흐름 또 광특회계가 바뀌면서 기초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가지고 저수지개발법이라든지 아니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그런 걸 망라해 가지고 저희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도 용역비가 섰구만,

전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그런 용역비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2동장,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무인경비시스템 하나가 한 대 기준에서 얼마, 이게 각자 금액이 틀린 거를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의 금액을 놓고 전체 대수별로 곱하기, 나누기 하니까 이 금액을 빼도 된다, 총무위에서 삭감한 분들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캡스나 에스원 둘 중에 하나가 비싸다고 보면 싼 쪽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스원하고 캡스하고 금액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바꾸기가 사실 또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 이상이 없을시 출동을 안했어도 줘야 된다는 예산이네요?

예, 출동을 안했어도 줘야 돼요.

1년 관리비용으로,

출동수당을 별도로 주는데 별로 출동수동 없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쪽 중간에 시민자치대학운영 5,000만원이 뭐예요?

이것은 현재 VIVA보령아카데미 운영하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구나,

그거예요, VIVA보령아카데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57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65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7군데인가 다 포함된 건가요, 남포, 웅천, 주산,

주민자치센터 7군데에 해당되는 예산인데요, 각 운영비는 읍면 예산에 내려가 있고 여기는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람회를 해마다 해요?

예.

201쪽 총무위에서 감된 내용이 보면 휴가비나 청원경찰휴가비, 또 하나 구내식당 매점, 관리수당업무, 200쪽부터 203쪽까지,

이것은 하자 없는 거지요?

오종수 예, 계수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왔으면 혼나야 하거든, 공부를 하나도 않고서 일단 전년도하고 똑같이 넣어놓기만 하고,

오종수 인건비는 사실상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전산프로그램만 조정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건 아까 총무과장 있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종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