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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473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설명 좀 해 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472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96만원은 저희들이 착오기재를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보건사업 장려금으로 월3만원씩 기금 포함해서 쓰는 거고 474쪽에 있는 공중보건의 방문진료활동비도 진료활동여비로써 2,200만원을 올렸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사 보건의사활동금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월1회 내지 2회씩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생각하면 왕진을 가는데 그분들 보수가 군인봉급이기 때문에 적어서 보건사업장려금으로 월3만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공중보건의들이 나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봉급이 열악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보건사업장려금으로 월3만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일반 병원에 가서 근무하면 몇백만원씩 타는데 보건소에서는 군인봉급을 타기 때문에 매우 열악합니다.

이창성위원

진료활동비는 아니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기재착오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472쪽 인건비라고 한 내용도 똑같아요? 인건비 3,504만 8,000원,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직원 인건비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기본급 인상이,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기본급 인상 이것은 과다책정한 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된게 없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뺀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인상분을 예견해서 올린 겁니다, 과다책정한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다책정했기 때문에 지급은 안되는 거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474쪽 관리의사 연봉 및 기타수당에서도,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2008년도까지 그동안 있었는데 정원조례개정으로 관리의사가 감원돼서 이것도 과다책정한겁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470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급탕시설 2억원이 총무위에서 삭감됐는데 처음에 신축할 때 설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5년 내지 20년정도 사용할 수 있고 연간 경유로 사용할 때 대비한 2,700만원정도 절감되는 사항이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에너지 관련법에 보게 되면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에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20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무창포해수욕장하고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 정산 다 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정산 안했으면 예산 삭감할거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정산 다 끝났습니다, 정산서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19쪽 화장실 2지구, 화장실 지어놓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않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관리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할바에는 해수욕장내에는 관광과에서 화장실을 다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는 1지구내에 화장실 하나 예산이 있죠 2억,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어차피 화장실 전체를 환경보호과에서 할려면 다 해야 되고 해수욕장내는 관광과에서 해서 환경보호과로 넘기든지 해야지 하나는 관광과에서 사업하고 하나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하고 이런 부분을 잘 맞춰야 되는거 아닌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지구 화장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대천해수욕장 야영장이 2지구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치를 설명드리면 청파초등학교 뒤쪽 솔밭인데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상 피크닉장으로 돼있어서 야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금년에 야영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요구해서 내년에 신설한 후에 관리는 환경보호과로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비는 금년에 얼마 줬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유류사고로 인해서 추가금이 있어서요.

편삼범위원

211쪽 가고 싶은 섬 있죠,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저도 관여했는데 원래는 지방비부담을 25% 도에서 한다고 사업계획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확정되고 나서는 도가 처음에 지사님이 무창포에 왔을 때 만났는데 그때 10몇% 주고 그 뒤로는 계속 도비를 내렸어요, 지금 와서 도비를 안주면 과장님 이 부분은 도에서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도에서 가끔 신축하고 외연도 가고 그런데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도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차 보기 위해서 한거고 민원이 있을 때 한번 씩,

편삼범위원

자기들이 생색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신축할려면 신축비라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통기타축제 원래는 윤형주가 해마다 자기가 와서 해준다고 한건데 느닷없이 또 도비를 주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지금 내용을 잘 아실테지만 통기타축제할 때 보면 이름없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윤형주는 아주 빠져버리고 내가 볼 때 지가 돈만 중간에 짤라먹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봐서 과연 우리지역에 통기타축제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1회하고 2회 때는 윤형주씨가 주관이 돼서 통기타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3회째부터는 윤형주씨가 관여하지 않고 저희시하고 관광협회하고 같이 공개입찰도 하고 때로는 수의계약도 하면서 윤형주씨는 그 후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윤형주씨는 본인을 출연진으로 섭외는 할망정 통기타축제 자체를 위임한다거나 그런건 없을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자기가 와서 공짜로 그때 MBC하고 와서 그냥 해준다고 하더니, 알았습니다.

이창성위원

본예산에 짤리면 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도비라든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도비 국비 붙여놓으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주는줄 알아서, 예를 들어서 도에 가서만 로비한다든가, 윤형주 그사람 말이에요, 통기타때 보니까 도의원들만 쳐주고 시의원은 묵사발 시키더라고, 아주 괴씸하게 생각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217쪽에 전문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종전까지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해수욕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문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해수욕장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렇게 나가다보면 내후년까지는 최소한 불법행위가 삐끼라든가 사륜오토바이, 폭죽이 사라지겠다, 깨끗한 해수욕장이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때 4월이나 10월까지만 하지 않고 1월부터 연중 실시를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삐끼라는게 뭐예요? 요즘 횟집 앞에 가면 어서오십시오 그건 삐끼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희들이 결론내리기는 자기네 건물안에서 하는 것은 청호객으로 보지 않고 건물밖에 나와서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 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39쪽부터 8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지난번 추경에 손소독 세정제 장사 잘돼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전국에 있는 약국같은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8억 들여서 30-40% 수익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내년 9월달까지는 3억 4,000만원 올려야되거든요, 장사 잘해야 됩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행복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장애인어린이시설로써 정원이 35명인데 장애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보육교가 장애인 3인당 1명씩 교사를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에 비해서 인원은 안차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돼서 매년 시설장이2,000만원정도 예산을 차입해서 쓰는 형편에 있거든요, 운전기사 인건비를 보전해줄려고 계상한 사항이고 충남도에 10개 장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천안시같은 경우는 민간시설까지도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타지역에서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삭감됐는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삭감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목을 변경하기로,
영진

박영진위원

사무실 임차료에서 뭔, 이게 도비 5,000만원 붙은거 아냐, 시각장애인 사무실임차료를 1억씩 가져야 되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게 현재 1동사무소 뒤편에 사무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소예요, 심부름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려다보니까 좋은 장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선정이 되면 사무실을 다시 이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등기를 내려다보니까 공간면적이나 위치에 따라서 임차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좋은 장소로 이전할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전세의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사글세는 없죠? 장애인들 나간 것 중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건 없습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4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5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67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폐기물처리 주변지역사업 있죠, 거기 보면 천북에 2억 줬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내항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거기는 5억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자치정보과에서 주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줬죠? 그러면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니에요? 신흑2통도 주변지역인가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폐기물주변지역사업비 사업비로는 2억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자치정보과에서 2억 3,000만원 세운 것은 신흑2통 그 외지역이거든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거기다 폐기물주변지역이라고 했거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폐기물주변지역이라고 주장하시는 데가 신흑2통하고 요암1통이 자기네들도 영향권이다, 그런데 고시지역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원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부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걸로,

편삼범위원

과장님 조례로써는 남곡3통, 요암2통, 신흑1통 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3개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조례로 정한 것을 무시하고 신흑2통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을 2억 3,000만원 해주고 기금으로 1억 주지, 또 환경보호과에서 2억 주지, 그러면 이것은 신죽리 사람들 알면 데모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여건으로 볼 때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 여건은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과는 좀,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표기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주변지역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해당도 안되는데 신흑2통 마을회관은 2억 3,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인쇄할 때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회관을 지어주든지 해야지 어디다 하나 슬그머니 끼워 넣고 어디다 하나 끼어 놓고 기금으로 주고, 하여튼 신죽리 사람들한테 이를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기금운용분야는 걱정해주신 기금에서 삭감을 1,240만원 감액하시는 걸로 했는데요, 그게 기금운용계획 70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부터 매년 1억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감액을 해 주신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타지역 거론할건 아니지만 타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시로서는 지원을 약하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기금전출은 규정에 위배되는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정에 우리 조례에 물론 10% 라고 돼있지만 그 아랫부분에 시장의 출연기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시장님 출연기금 참 많이도 주네, 1,243만 1,000원?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거 쪼끔가지고 깎으셔야 어차피 인심만 사나워지거든요, 주변지역분들한테,

편삼범위원

신흑2통하고 이거하고는 해결나야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중에 도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억중에 1억 감액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타당하게 검토해주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이 설치돼있지 않은 8개 도서의 쓰레기가 매년 증량되고 있는 실정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추경에서 또 반영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반영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67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287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799쪽부터 8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807쪽부터 8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23쪽부터 8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의견조율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9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그것은 사업 장소가 정해졌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내지는 민원된 부분은 저희가 순서는 정해놓고 예산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중형관정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대형관정입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한공당 3,000만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식수 플러스 농업용수,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나 금액만 차이 있지 물 나오는 양은 같아요, 500만원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농업용수인데,

편삼범위원

이게 많이 밀려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안밀렸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가지고 5군데 한다는 얘기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군데 내지 3군데

편삼범위원

배수개선사업은 고정 배수개선 사업지구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오포리요.

편삼범위원

307쪽, 기계화경작로 내년 사업비는 대략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신청하기 전에 경지정리된 사업장중에서 비포장된 구간을 조사해서 기획서를 입안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도에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사업장, 12억이나 되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뭐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올해는 미산, 작년도에 주산하고,

편삼범위원

이게 정주권 그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오지개발이 미산이고 이것은 천북하고 청라,

편삼범위원

내년에 청라가 들어가죠?○건설과장 이상현 예.
전원마을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청소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특별회계 793쪽부터 7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311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317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2동이 있고 3동까지, 신설동 지구는 3동이고요,

편삼범위원

야동은 어디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남포 야동지구인데 마을하수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사업에 1억 5,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원이 올리라고는 못하잖아요, 슬레이트 금액 적게 올린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오늘 서울 KBS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아이템이 좋다고 와서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내보낸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초 저희가 3억정도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보냈는데 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억 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섰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다면 앞으로 국비라든지 뭐라든지 하겠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줘야 되는데 5,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슬레이트가 석면이 몇%로 봐요?

편삼범위원

8%내지 10%요.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얼마 안되네, 위험성도 없구만,

편삼범위원

석면제로화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대대적으로 겉모습만 포장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봐봐요,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할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조례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기로 돼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불법건축물에 슬레이트가 많지 지금 농어촌 가봐요, 창고에 많지 주택 슬레이트는 많지 않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농어촌에 옛날에 슬레이트 지은 자체는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건축법 적용 안받고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저희가 70만㎡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섬까지 조사해봤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섬까지 다 조사했어요, 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창고도 다 조사한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59쪽부터 7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47쪽부터 8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863쪽부터 8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32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위원

우선 331쪽 편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설명 좀 해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내 차선도색 1억 5,000만원 요구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지금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관광보령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는데 매년 차선도색을 안하면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차선 도색하는데도 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 깎여서 1억밖에 안되는데 5,000만원까지 삭감된다면 보령시 차선도색이 안돼서 관광보령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328쪽 24통 마을주차장은 뭐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24통 회관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집을 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주차장시설을 못했어요, 저쪽 대명중학교 밑에, 마을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윤문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29쪽부터 8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