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구 의정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대단히 바쁘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참석을 위해 일찍이 각 지역구에서 서둘러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최근 입법예고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 꾸준히 제기하였던 설 산 삭도 및 궤도 설치사업, 경전철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제외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이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12월 27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토 3대 연안축 개발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강원도민은 지역개발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30일 정부에서 마련한 동법 시행령에 그동안 강원도민이 꾸준하게 요구하였던 설악산 삭도 및 궤도 설치사업, 경전철사업 등 지역현안이 제외된 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설치규정이 완화되는 등 정부의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큰 실망감을 안겨줌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 국립공원을 한려해상 국립공원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함께 삭도 및 궤도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경전철사업, 개발면적의 지정면적 하향조정,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율 구체화 등을 함께 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제안된 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진기엽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건의안은 지역균형 발전에 차별을 받는 강원도의 현안에 대한 건의안이므로, 또 원안이 아주 매끄럽게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