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날인 오늘은 관광과부터 해양수산과까지 11개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문회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우리가 머드축제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3년이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이후로 문광부에서 받던 지원금은 끊기는 거구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사실은 그것이 앞으로 걱정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랬을 때 시의 대책은 어떤 건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도비확보가 관건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문광부에서 8억 받았던 부분들은 정부지원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비지원 부분은 도와 연계해서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게 조금은 연계성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령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연륙교가 터널로 7월달에 실시설계가 돼서 10월이면 착공하니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년 연속 대표축제가 됐고 하니 이것을 터널이 아닌 교량으로 연결해서 원산도하고 영목까지 3차로는 자동차 도로, 1차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해서 보령항에서 원산도까지가 8㎞인데 그걸 진정 머드축제 기반시설에서 테마거리니 이런거 돈 들여서 만들 필요없이 국가사업을 하는데 바다 위에 그런 다리가 있을 때 여기에서 머드축제를 연계시킨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계축제 반열에 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국토해양부에 진정서좀 내시고 뭔가 우리는 어차피 관광으로 보령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특수시책 206페이지에 머드열차 운행한다는게 4㎞ 해변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모래사장 백사장 위에 바로 나있는 길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그걸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수시로 익사자들 대비해서 가고 하느라고 비상도로로 만들어놓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궤도 열차 해놓는다면 그것은 고정을 해놔야될텐데,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이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이라든지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이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를 설치하는게 아니고 일반 차량이나 똑같은데 다만 쭉 연결했다는 것뿐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래서 다니게끔 한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말 그대로 무궤도 열차입니다.
김종학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시작을 했다가 계속 연속성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머드축제가 우리 머드제품과 더불어서 보령의 브랜드화된 이미지 구축이 확실히 돼있는데 머드축제와 머드화장품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관광과에 가면서 머드축제성격이 어떤 캐릭터라든지 경제효과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드축제부분을 가급적이면 머드화장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머드제품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의 방향을 추진코자 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충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미 저희들 입장에서는 머드축제와 머드제품의 판매 활성화는 접목을 시도했어야 이런 걱정도 덜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했던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드제품 운영관리에 대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는 뽑아보시고 계십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그것은 분석이 다 된 내용인데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저희로서는 큰 소득 보다는 마이너스 상태는 아니고 일정부분은 소득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나 조건으로 봐서는 뭔가 탄력을 주면 보령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경영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경로당 건식사우나기 실태조사 해본거 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관내에 24개소의 사우나 시설을 한 데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설치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중단을 하고 운영 않는 데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18개소 지원대상 예산 확보가 됐는데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
바로 그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집에다가 운동기구 안사다 놓은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처음에 며칠 쓰고 99% 안써요, 마찬가지로 제가 돌아보니까 한두번 돌려보고 일체 안돌립니다, 장소만 차지하고 전부 사장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 후에 사업집행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린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세요.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령시 보호작업장, 장갑 임가공, 복사지생산이라고 하셨죠, 시설을 돈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복사지 생산하는 데 인원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자립작업장에 그동안 복사지 생산 사업을 해오다 판로확보라든가,
김종학의원
그런 것은 충분히 있는데 제가 엊그제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생산할 인력이 없다니까, 장애인들이 거기와서 일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보세요,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곰돌이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앞으로 판로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못지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이 확실하게 확정되면 그때 근로인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확보를 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을 해놓고 일거리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판로 문제가 정확하게,
김종학의원
판로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판로는 얼마든지 할 데가 있는데 지금 기계를 돌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사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김종학의원이 복사기 재단관계를 얘기했는데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복사지 생산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기계 값만 많이 들였는데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왜냐면 복사지는 모든 게 종이재질이라는게 있어요, 온도, 습도도 맞춰야 되고 우리 시청 복사용지 좋은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재단기가지고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기를 1억 주고 샀으면 아마 1,000만원도 안가져갈겁니다, 그러니까 복사기 장소만 차지하니까 그것은 폐기처분하시고,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칼도 잘들어야 되고 전부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규격도 안맞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복사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단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종이를 갖다가 보관을 하더라도 온도 습도가 있어요, 그런 저장창고가 있어야되는 거고 재단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행감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폐기처분하라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최소의 필요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판로 양이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는 일정량을 팔아줬는데 복사용지가 붙어서 안넘어갑니다, 규격도 안맞고, 0.01㎜ 차이가 나도 안맞아요, 어느 회사에서 나오든간에 책 하나를 만들어도 딱딱 맞지 않습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재단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식
임대식의원
종이창고도 온도 습도가 맞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되지를 않아요, 폐기처분하라고 옛날거니까,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청소년 문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요즘 매스컴에 떠드는 졸업시즌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탈선, 퇴폐적인 졸업문화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되신 것이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의지하는건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행정관서와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순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런 문화적 개념에서의 접근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과장님 237쪽에 가정내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 배포해서 약국, 보건소, 공동주택 쭉 있는데 한군데 더 추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해놓으면 수거가 잘 될 것 같아요, 집집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하나만 추가시켜 주십시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향희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오염하천에 EM을 투여를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투여하기 이전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보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탄소포인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령에서는 정확히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추정치가 한전을 통해서 아파트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기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한전에서 나온 전력사용 자료를 가지고 저감실적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세대당 만원 상당을 배부했습니다마는 사실,
김종학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사용한 것을 얼만큼 절약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나 행감할 때 지적을 했는데 보령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50톤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에 보면 그때는 다 소각을 못하고 매립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해서 소각량을 줄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할뿐더러 그만큼 태우지 않아야될 부분을 태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수거가 된다면 정부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셨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공동주택을 시범화해서 분리수거를 안했을 때는 아예 극닥적인 처방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말아요, 그러면 관리소장이나 주민들 대표를 데려다가 분명히 이러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뉴를 정해줘서 수시로 가서 그런 부분이 안지켜졌을 때 이것은 당신들이 시에 협조를 안하니까 쓰레기수거를 못하겠다 그런 뭔가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매일 교육시키고 뭐하고는 효과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하나만큼은 우리 보령시에서 해도 타시군에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수거 문제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은 유해제도라고 해서 3-4일정도 수거를 미루고 비종량제 봉투는 수거를 안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과의 갈등 불만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일정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설명 잘들었고요, 107쪽에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동안 실적이 많이 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협진기관 이용이 작년말 순천향대 41건 하고 보건소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2만여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반응도 좋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반응은 좋고 대부분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방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그쪽에서 컴퓨터로, 저희들이 원격진료의 날 화요일하고 목요일 운영하는데 그때는 보건소내 의사선생님이 영상진료의날 주둔을 하고 계셔서 간호사가 편찮으신 어르신한테 가서 의문이 있다든지 질문이 있다면 영상진료를 합니다.
이창성의원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비용은 아직까지 안들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같은 데서는 검진비정도로 해서 1만 2,750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주로 섬 지역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육지에서도 많이 하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육지에서는 그동안 지소에 있던거 웅천이나 주포, 주교 병의원 가까운데 설치했다가 보건진료소로 옮겨놔서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 진료 소장들이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하고 직접 영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약은 여기서 투여할테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령은 조은약국하고 중앙약국이 있는데 그쪽에서 택배로 해서 진료소로 가면 직접 환자한테 와서 투약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원격 영상진료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영상 커넥을 환자하고 어떻게 시키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컴퓨터가 있습니다, 방문진료 간호사들이 갖고 다니고 있어서 거기에서 무선으로 연락해서, 그런데 무선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진료소는 대부분 유선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원의원
쯔쯔가무시병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사후약방문격이 돼서는 안되고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발생한 경우에 병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의원
발생환자에 대해서는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치료를 해줘야죠,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에서.
김정원의원
의료비를 대준다는 말씀이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의료비는 아닙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안경업소 생산제표시제 감시감독 하고 계십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적발을 하지 않으셨겠죠,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석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석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126쪽 재가 진폐환자 관련된건데 웅천에는 석공업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규폐인가요? 진폐하고 규폐하고 구분해서 진폐환자는 의료혜택을 주고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현재 규폐는 규사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진폐환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돌공장을 오래했다든지 돌 일을 오래했다든지 한분들이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진폐환자는 이런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데 그런 환자들을 여러 가지로 방치한다는 것은 나이 먹어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관련돼서 관련법이라든지 보건복지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일단 현황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의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고영길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와 시장을 연계해서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도 GM대우 식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최소한 1만원권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했나봐요, 그런데 그걸 설때 지정된 시장에 가서 예를 들자면 중앙시장같은 데 가서 1만원권을 내고 떡을 산다든지 물건을 사는데 시장 상인들이 그 상품권을 받았을 때 돈하고 똑같은 거니까 반갑게 아무 말없이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본다는 식으로 이거 어디서 받았느냐고 또는 꼬치꼬치 묻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거기를 팔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끌고 갔던 직원분들이 일부러 슈퍼를 놔두고 팔아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기분 나쁘게 받는 식으로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식전환 교육도 시킨다고 하니까 이왕에 좋은 의도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널리 하셔서 현금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어디서 받았든 그런 것까지 꼬치꼬치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은 잘모른다는 식으로 불친절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기업사랑과장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생활용수개발 한개 지역으로 돼있는데 한개 지역하는데 2억여원이 들어가나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상수도와 농업용수 겸용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부락별로 관로매설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배수지 위치가 인근에 주택 가까이 고도에 위치한 적정위치가 있으면 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건이 안좋은 경우에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원의원
아직은 1지구만 설립돼있는 거지 지역선정은 안돼 있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산 유곡리로 신청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개촉사업이던가요? 54억 예산이 확보된 내용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지구지정이 되는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부터 150억, 2009년도 100억, 2010년도 50억 해서 우리가 확보해야할 국비 예산은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추진사업 국비예산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없는가요? 2010년도에 쓸 돈,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개촉지구사업은 저걸로 마무리가 되고 공사잔액은 어느 정도는 남겠죠.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59쪽 석면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하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의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한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예산은 아직 국비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보령시만 해도 전체 조사한바에 의하면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편삼범의원
11년간 이 사업을 끝내려면 알기좋게 1년에 800동 가까이 해서 16억씩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씩 세우면 꼭 333년 걸리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건의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비확보를 선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 과장님 계실 때 추진한 사업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건데 광신주유소 앞에 거기를 어쨌든 추경이라도 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보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조사중에 있으니까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아까 69쪽 일방통행로 지정 했는데 대전상호신용금고에서 국민은행까지,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 경찰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동부주차장이 완료됐을 적에 그때 한번 시행해야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인도를 쭉 했는데 인위적으로 다 말려가지고 위에다가 도색인가 무늬하는 도색 그게 다 떨어졌어요, 자연적으로 말려가지고 도색을 해야될텐데 지금 전부가 가루가 돼서 이번 봄에 말린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급히 하는 바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모르겠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하자보수해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자보수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일방통행로 지정문제는 경찰서에서 두 번 간담회를 상인들 대표들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동부시장 주차장이 완료된 뒤에 상황을 봐서 하는 걸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79쪽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있죠, 남포에서 간치까지 선형을 바로 잡아서 하는 사업이죠, 복선화 사업, 여기 웅천분들은 현재 선형을 바로 잡되 웅천역이 웅천 중심권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상권이 죽어서 안된다 이렇게 강한 건의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직선화해서 바로 잡는 것은 터널을 뚫든 어떤 방식이 됐든 좋은데 웅천역이 있는 그 자리에 역이 있어야 웅천 상권이 죽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된다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번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가면 버스에 전부 번호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령 버스는 노선별로 차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아서 얘기하고 설명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노선별로 번호를 매겨서 대천에서 출발하는 차가 남포, 웅천을 거쳐서 주산 거쳐서 증산리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몇 번 버스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불가능한 이유가 버스 대수가 62대밖에 안되잖아요, 한 버스가 그 노선만 다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천갔던 버스가 시내 왔다가 주산도 갈 수 있고 남포도 갈 수 있고 이것이 고정돼 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번호를 지정해서 운행하는 것은 보령시 여건으로는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대표적인 노선 몇 개 정도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해수욕장이 대표적인데 좌석버스라든지 몇 개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할 여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연구하셔서 영구적으로 넘버를 새겨놓는 것은 어렵다면 시시때때로 노선을 바꿀 때마다 탈부착이 가능한 번호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또 어두운 때 버스를 타면 바깥이 안보여서 내릴 곳을 분간을 못해서 엉뚱한 곳에 내린다는 노인분들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방송 시스템이 돼서 이곳은 어느 역이라든지 다음 역은 어느 역이니까 하차하실 분은 준비하라는 방송시스템이 안돼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음성서비스를 검토해보고요, 노선 번호지정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하학선이라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현재 남아 있고요, 그전에 80쪽 보면 202호 농어촌도로입니다,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호리하고 학성리하고 갈라져서 쭉 올라가다보면 완전 비탈길 커브 거기서 매년 겨울이면 5번내지 10번씩 사고가 나요, 시도는 서너군데 바로 잡아서 아주 좋아졌어요, 올해도 계획이 있지만, 농어촌 위험도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여기 하학선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사실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를 할 곳이 많다보니까 집중적인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매년 3억내지 2-3억정도 하다보니까 얼마 공사를 못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경제의원
현재 확포장공사는 사실은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리 지나간 곳이에요, 혹시나 예산이 없으면 천북은 정주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현재 학성리 1,2,3,4,5로 나눠지는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배정받는 예산을 그 위험도로 잡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쓰면 안되나싶어서 확정적으로 뭐를 못하겠는데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이장들이나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다 쓰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목만 바꾸면 되겠어요, 현지 가봐도 알겠지만 1년에 10번씩 사고가 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의원님과 같이 가셔서 현장을 보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시도8호선이 현재 1.5㎞면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웅천 입구에서부터 주산쪽으로,
윤문희의원
사업장까지 들어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주산까지 보상이 완료돼서 금년도 5억 가지고 성토를 해서 주산까지 거의,
윤문희의원
주산이면 경계가 사업장이 경계거든요, 거기까지 닿는다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 닿는 것으로 공사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먼지나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매립장 말씀이시죠?○윤문희의원 현재 사업장 도로, 그 옆에 칸막이 하면서 피스 박혀서 빵꾸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갈거예요,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덜 나게끔 해 주시고 거기까지 안들어가면 이번에 예산을 좀 해서 거기 까지 가게끔 해줘야지 만약에 사업시행이 돼서,
거기는 지나서 주산쪽으로 한참 나갈겁니다.
윤문희의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예요, 차량이 한두대가 아니고 상당한 차량이 다닐텐데 서로가 교행하면서 기분 나쁘게, 좁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갈거라고 얘기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거기 까지 닿게끔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72쪽 시내버스 장날 도우미 운행하는 것이 예산이 840만원이네요, 이게 월급으로 주면 한달에 3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거죠?○도로교통과장 윤승호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누가 30만원 받고 하겠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부녀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기왕이면 이쁘고 상냥한 여자로 운행좀 해보시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님 병가로 주무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김선치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김선치 농정담당 김선치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직거래 E-보령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직거래 행사에 1,500만원 예산이 섰었죠? 추경에 또 1,000만원 세운다는 내용이 있는데 E-보령장터하고 맥이 틀린거 아니에요? 직거래할 것 같으면 E-보령장터 중앙서버예산 줄필요 없잖아요.
담당
김선치 서버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하다보니까 서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보완하는 비용이고요, 직거래장터는 직접 대도시라든가 자매도시 행사하는데 지원되는 직거래비용입니다.
윤문희의원
1년에 서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중앙서버예산 주는 게, 이용을 안하고 있죠?
담당
김선치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1년에 500만원 판매밖에 안된다는 데 서버를 이용한,
담당
김선치 E-보령장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4,000만원이상 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직거래장터에서 5,000만원이상 판매하고요.
윤문희의원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뭐에 들어가요? 운영비인가요?
담당
김선치 7,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윤문희의원
E-보령장터를 할려면 확실히 하고 직거래 할려면 확실히 해야지 E-보령장터와 직거래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양분화시켜서 예산을 넣느냐 얘기지.
담당
김선치 E-보령장터에서도 직접 그분들이 직거래라든지 행사에 참석을 해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직거래가 16회, 행사개최 5회, 자매결연도시 12회, 그 예산입니까? 직거래행사 1,000만원 더 확보한다는 게?
담당
김선치 그렇습니다.
윤문희의원
귀농자 조례에 의해서 5,000만원 예산 섰죠? 5명 선발해서 1,00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담당
김선치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문희의원
1,000만원씩 주는 내용이 뭐예요?
담당
김선치 사업비입니다, 그분들이 여기와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하고요, 거기에 자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윤문희의원
다른 공과수리비같은 것은 없어요?
담당
김선치 공과수리비는 없고요, 농촌 빈집이라든가 이런 수리비는 따로 돼있습니다, 500만원까지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귀농자가 보령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김선치 매년 20여명정도,
윤문희의원
신청자 많았었죠?○농정담당 김선치 신청하시는 분은 사업예산으로 작년도에 한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융자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지원해 주셔야지 돈천만원씩 주고 다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할려면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사업이 되게끔 지원을 해주라 이거죠.
담당
김선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한 가지만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쌀농사 대풍으로 인해서 농민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쌀소득보전자금이라든가 기금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담당
김선치 아직은 없고 직불제로 차액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요,
편삼범의원
직불제는 국비하고, 꼭 직불제도 국비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도 할 수 있죠? 여력이 있다면.
담당
김선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조례로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편삼범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쌀 농업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우리시가 특별한 재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금을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이 증설이 될 때 특별지원사업비라든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런 자원에서도 농가를 위해서 기금같은 것을 만들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대책 좀 연구 검토해봐 주세요.
담당
김선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 하십니다. 전체를 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대적으로 보령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돼지까페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김선치 그 사업은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3년간 57억을 갖고 홍성과 보령이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돼지까페를 친환경쪽으로 지어서 직접 생산농가에서 생산하는 고기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김정원의원
시식코너도 하고?
담당
김선치 예.
김정원의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청정농업과에서 친환경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던가요?○농정담당 김선치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농가당 경작농지에 비례해서 지원하는가요?
담당
김선치 헥타당 100만원까지 50% 보조해서 지원하는 걸로,
김정원의원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공동방제 농약대를 지원하시는데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다시피하니까 가장 어려운 농작업이 농약방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잘하셨다는 사업인데 항공방제에 6억 5,000만원이 그동안 들어갔어요, 무임항공방제기를 구입하면 비용이 덜 들고 사고가 덜 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을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김선치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나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의원
115쪽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추진 문제인데 아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렸었어요, 농업에 관련된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공급하느냐 아니면 정부미를 공급하느냐라고 교육청측에 질의를 하니까 정부 공급쌀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여기 8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완전히 친환경쌀이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 공급하나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쓰도록 권장하나요?
담당
김선치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급식위원회라든가 학교측에 친환경쌀을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든가 시달했고 학교측에서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원의원
조사료생산 작업기반 조성인데 보면 보령시에 하천이 많아요, 그런데 놀고있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런거 개발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시면 좋겠는데,
담당
김선치 그 부분도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가에서 조사료라든가 생산단가라든가 검토해보고요,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121쪽 보면 청정농업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 삽입돼 있다고 생각돼서 물론 원산지라든가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연계되지만 특별사법경찰 활동강화는 경찰과 우리 보령시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김선치 저희들도 경찰, 사법, 검찰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사업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공조하셔야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김선치 저희들은 개별 농가에 하다보니까 농가 지원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확대인데 4개 마을이 있어요, 웅천도 있고 어느 곳을 가보면 예산은 투입되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례, 어디 무슨 사업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이나 확실한 예산이 들어갔다면 목적사업에 목적을 거둘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김선치 나와야 됩니다,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지금 추진이 안되는 데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사현포도주도 청정농업과에서 지원하시던가요?
담당
김선치 예, 작년도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가동되고 있나요?○농정담당 김선치 가동은 되고 있고요, 금년도 설에도 생산된 것은 다 팔고 부족돼서 판매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김정원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양돈 클러스터 육성사업 이게 홍성군하고 보령시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인데 조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모르겠고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니 축산인들한테 생산적인 뭐를 해서 이득을 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지 모르고 있고 그런 것도 각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축산인들한테 와닿는게 뭐냐 전체적으로 홍성하고 보령하고 인원배정같은거 한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무턱대고 다 회원가입해서 몇백명 가입할 수도 없고 또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57억이라고 했죠? 그것을 3년 안에 하는 겁니까?
담당
김선치 예.
김경제의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조해주고?
담당
김선치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올해 10억이라고 했죠?
담당
김선치 예.
김경제의원
내년 후년에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농정담당 김선치 내년도 13억정도 됩니다.
후년에는 나머지 다요?
담당
김선치 작년도에 8억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10억하고,
김경제의원
나머지는,
담당
김선치 홍성하고 저희들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나눠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그것 참 문제되겠네요, 홍성사무실이 보령시에 와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따로 따로 합니까? 그런 것도 물론 지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담당
김선치 문제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간판같은 거 걸어놓고 하더만서도 도대체 사람도 없어요, 뭐하는 장소인지 모르겠고 돈은 남들 소문이 60억정도 해준다고 했다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축산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구제역 발생이 어떤 식으로 멈춰있어 요?
담당
김선치 구제역 발생은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고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제의원
반경 5㎞나 7㎞이내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농정담당 김선치 최초 발생한 데서는 벗어나서 거기에서도 발생된지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상황을 보고 연천지역이나 여기는 해제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발생된 날짜가 아직까지 보름이 안된 상태죠?
담당
김선치 예.
김경제의원
아직까지 문제가 되겠네요, 유심히 봐서 소독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원
125쪽 보니까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해서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거 아닙니까?
담당
김선치 그렇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런데 왜 청정농업과에서 추진실적을 해서,
담당
김선치 농촌관광마을이기 때문에 같이 산촌체험이라든가 녹색체험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이나 같이 잡혀있습니다.
김경제의원
본래 농촌체험마을이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고, 그런데 기존적으로 어떤 면이고 어떤 지역이고 배정이 돼서 본래 국비라든가 시도비 해서 재원조달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김선치 그렇습니다.
김경제의원
국비가 50% 들어가는 거죠?○농정담당 김선치 예,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작년에 받은 지역같은 데 가봤었어요?
담당
김선치 작년에 사업이 끝난 데는 명천 이천지역하고 천북 신죽리가 있는데 거기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경제의원
도농교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
김선치 도농교류라든가 마을 자체에서도 자매도시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는 합니다.
김경제의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종종 살펴봐요.
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176쪽에 불법어업예방 지도단속 180일인데 3억 500만원이 뭐예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운영 수리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편삼범의원
180쪽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있어서 모든 항로에 여객선 기본운임 30% 지원 확대는 무슨 내용이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여객 운임의 30%를 지원해준다는 얘깁니다.
편삼범의원
그리고 이번에 여객운임 도비부담비,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추경에 확보토록 건설정책협의회때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182쪽에 멸치포장용기 5,000만원인데 5,000개밖에 안되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5,000개가 맞습니다.
편삼범의원
작년에 5,000만원가지고 몇 개 했어요? 작년에 20만개인가 했던 것 같은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20만개는 원산지표시제작이 20만개 있었고요,
편삼범의원
그러면 멸치포장기 하나에 1만원씩이나 가요? 하나에 1만원짜리를 누가 쓰느냐 이거죠,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20만개정도 돼야 맞을 테지, 20만개가 맞죠?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때도 지적했듯이 무창포 독살체험장 지적이 있었죠? 그걸 거울삼아서 이번에 용두해수욕장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선착장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윤문희의원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철거를 본인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관광객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경관도 그렇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해결됐으면 독살체험장 돌가지고 이용하는거 아니에요, 그놈을 가지고 이용을 해도 충분할거 아니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여기서 발주입니까? 남포면에서 발주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발주합니다.
윤문희의원
이번 기회에 만약에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독살체험장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