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어민들은 굶어죽든 말든 상관이 없나요?” 이 소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의 망각된 일방적인 행정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힘없는 양구ㆍ인제지역 어민들의 애끓는 소리입니다. 양구 내수면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오늘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토정중앙 양구출신 이기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드린 말씀과 같이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지난 3월 말에 시작, 6월 10일까지 소양댐 수위를 155m 낮추고 한 달 간에 걸쳐 집중호우 대비와 보조여수로 공사 및 주차장 환경정비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물 빼기를 시행,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어장이 없어져 생계에 봉착된 지역어업인들의 현실과 그리고 향후 대책을 도 집행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발생되는 피해 사실은 첫 번째로, 소양댐 상류지역 내수면 어업권역 바닥이 들어나 하천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산란기를 맞은 민물고기들이 수초가 없어져 부화를 못 하므로 어족 자원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하고 다양한 수생식물이 말라죽는 등 소양호의 생태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피해 현실은 어장이 사라진 84가구의 400여 명의 어업인 가족들이 생계의 빈곤은 물론이고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여 찾아오던 낚시꾼들과 담백한 민물고기를 선호하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상인들의 가계에도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피해 발생은 어로 행위가 끊긴 어업인들이 생활비, 자녀학자금, 은행부채와 이자 상환을 위해서 산나물 채취와 노동판을 전전하며 천정부지로 오르는 유가와 생필품 가격으로 한숨을 쉬며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냄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어업구역이 좁아짐으로써 시ㆍ군 간의 생존을 위한 분쟁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어업인 1호당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피해 기간이 5개월이 넘게 지속됨으로써 양구ㆍ인제지역 84가구가 입는 직접적 피해액은 최소 1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물고기를 이용, 상업을 형성하고 있는 매운탕집과 인근의 민박ㆍ펜션 등의 영세 소상인들의 영업 손실액수 그리고 붕어ㆍ잉어를 이용한 엑기스를 만드는 건강원 등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관련 법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어업인 생계지원의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피해어업인 지원에는 천재에 의한 재난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타 시도보다 먼저 예산절감 원년 선포 후 마련된 재원을 활용, 환동해출장소장이 어업인들과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에 예산을 긴급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민생안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업인들 생활특성상 얽혀 상호 대출 보증된 것을 강원신보에서 그 기능의 역할을 주시고,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활용 대출금리의 이자보전 등 저리의 장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실의에 빠진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앞서 밝혀드린 피해액을 주저 없이 전액 보상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 물빼기로 수위를 낮춰 직ㆍ간접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행정절차법상 신의 성실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물빼기와 가두기의 연간 계획을 어업인에게 고시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약속한 남면 원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조기 집행과 댐 주변 부유물 수거 시 지역어업인 참여 등은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북한의 금강산댐 붕괴 시 홍수에 대비 화천댐 비상 방류구 개선공사 시행과 평화의 댐 보강 및 증축공사 시행으로 파로호 어업인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의 선례가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속하고 강력히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185회 2차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관련 부서에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지역어업인과 군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실력 행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ㆍ인제 어업인 가족 여러분! 오늘의 시련이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여러분의 뒤에는 우리 200만을 대표하는 40명의 도의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땀 흘려 뛰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전창범 양구 군수님과 박삼래 인제 군수님은 어려운 어업인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 수차례 만남과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압니다. 어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