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인 기업사랑과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열렸던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사유, 제2항 예산규모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지원, 주민과의 대화, 지역현안」등을 해소코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수입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주 세입으로 하여 당초예산대비 187억원이 증가한 4,581억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54억원으로 4.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33억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1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3%, 행정운영비가 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4%, 재무활동비는 1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 등 각각 증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본예산대비 16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 계상된 세부사업들 대부분이 재정조기 집행은 물론,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일부 사업과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이후 특별한 여건변동이나 사유가 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에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등 우리시 자주재원에 대한 변동요인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47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작년도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이월사업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는 하나 세입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주재원 확보 노력 촉구가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규칙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구성비가 0.77% 되도록 본예산 대비 16억원을 감하여 일반사업예산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재정 조기집행의 실질적 성과거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규모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시의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길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고영길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인건비 5,000만원은 분권교부세 2,000만원하고 우리시 부담분 3,000만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쓰이기 위해서 시예산 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인건비 1억 9,679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희망근로사업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기업애로 해소지원 해서 1억 2,000만원은 주포농공단지 인근에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은 당초 사업비에 감리비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 시설비 1,500만원은 사업세부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호2리 농로포장에서 배수로정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21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도서개발사업중에서 401-01과 401-03를 통계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삽시도 복지회관 4억과 호도 다목적커뮤니티센터 3억원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 402-01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중에서 성주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축공사 감리비로 1,135만 7,000원을 통계목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용수개발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액과 보조결정액이 상이해서 확정교부에 따른 조정으로 401과 402에 대해서 변경하였습니다. 174쪽에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8억 5,000만원도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 5억에 대해서는 소양리 용배수로 정비, 대창3리 용수로정비, 증산4리 배수로 정비는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개보수 4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에 필요한 신대지구와 남포지구에 대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환지청산금이 2명에 대해서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174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예산액 보조결정이 상이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작로 사업에 죽정1통 농로포장사업이 연두순방시 주민건의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포마을 재해예방사업은 특별교부세로써 5억이 연말에 결정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21만원을 감했고 남포간척농지 조성사업 농지지원개발사업도 100만원을 감했고 이자수입 반납금 5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15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명천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명천9통 수청사거리 이면도로로써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75m 폭 8m로 포장하는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서 해안관광 자전거도로가 국비확보분에 대한 시비부담분 1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18통 도시계획도로공사는 대천농협에서부터 구철도를 횡단한 구시까지 연장 45m 폭 6m 도로로써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동대3통 동대성당-현대아파트 도로로써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25통 도시계획도로는 중앙로-동부아파트 도로로써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리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은 도에서 응모한 사업에 우리시가 당첨이 돼서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머드체험랜드에서 공중화장실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도비포함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금에서 빈집철거보상금 50동에 대한 6,000만원, 불량주택개량사업비가 당초 융자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동지구 하수도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3,000만원이 증가됐고 183쪽 봉당마을하수도는 7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추진이 정부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잘들었는데 182쪽에 불량주택 개량이 당초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금년부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당초에는 4,000만원씩 인가해주는 것이 5,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창성위원
5년거치 15년 상환이죠 아마,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금리가 3%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187쪽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도로교통과 2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균특예산이 삭감돼서 175만 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로 교통신호기설치를 대천항고개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보령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내권 교통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교통안전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신덕도로 시도10호 천북 선형개량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포101호 삼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17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항만 단지내 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금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포209도 달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을 계상하였고 청라304호 농어촌도로 보수공사로 5,000만원, 오천202호 초선선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1억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성주산 구도로 사면정비 4,000만원 이 사항은 지난해 재해로 해서 붕괴됐던 옆에 또다시 붕괴돼서 또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수로원 대기실 설치 이 사항은 수로원 대기실이 콘테이너박스로 돼있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고 역시 설해대책용 재료구입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35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교통량조사를 위한 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본예산에 자치정보과에 세웠던 예산 4,3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교통과로 1,700만원을 더 계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포4리 배수로 및 도로정비로 7,000만원, 옥마산구도로 측구복개 4,000만원, 대천동 동부아파트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이 사항은 균특자금이 7,400만원이 더 추가됐고 나머지 시비 6억 3,900만원은 본예산에 부담했던 것을 시비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 일반운영비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운영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42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반환금은 지난해 택시브랜드 사업 잔액 남은 265만 1,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18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광신주유소 앞에 들어갔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우리가 교통선진화운영계획에 3억 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어요.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여기 189쪽 청라 새울선이 어디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오서산 건너가는 쪽 있죠, 오서산에서 양계장 있는 그 부분 그 도로가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얘긴데 외곽도로난데 있잖아요, 봉황터널 연결한 거기 입간판에 의회표시가 안돼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189쪽 신덕도로 시도10호 선형개량사업은 뭐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난번 연두순방때 건의됐던 부분 있잖아요, 먼저 급하다고 한데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김경제위원
잘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사호3리라고 300m 정도 위험해서 가드레일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올린다고 했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잔액가지고 할려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이번에 편성한 것들은 시장과의 대화때 건의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몇천만원짜리는 몰라도 1억씩이나 되는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추경에 1억이상 넣는 민원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는 1억 이하짜리가 별로, 새마을사업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윤문희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국도비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재원에 확보된게 많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196쪽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명정 유지관리 1,446만원이 섰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물놀이 수상안전시설 유지관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십자 인명구조대 급식지원은 현재 단가 식사비가 6,000원으로 계상됐는데 5,000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18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맨밑에 노전천 정비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깎아서 감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쪽 중간정도에 보시면 관창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것도 2,655만원을 시설비에서 깎아서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서 시설비 주포면 의용소방대 신청사 주변정비 및 구청사 철거 주차장 포장 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성주면 의용소방대 청사보수에 1,500만원, 주교면 의용소방대 옥외계단 설치 및 방수공사 1,000만원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사륜차 구입하는 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방때 건의됐던 사항인데 주포 관산천 정비에 8,000만원, 주포 보봉천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이 감됐는데 총액예산은 84억으로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이고 4대강 예산 관련해서 국비를 감하는 바람에 15억이 감됐습니다. 199쪽 유류사고 재난복구에 지난번 임시회때 이자보전 1,000만원하고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 지원 당초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보령에 삼성중공업에서 1,000억 예산이 나왔는데 300억을 보령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활동비에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국도비 반환금은 1,337만 6,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95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동백관 이번에 장비는 생각 안하셨어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재난기금에서,
윤문희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거 인명구조 제트스키하고 이건 무창포 것하고 다 포함이 된거예요? 제트스키 4대하고 구명정 1대가,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포함된겁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께서 병가중이므로 농정담당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김선치 농정담당 김선치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2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으로 2,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양육비 사업량 감소로 2억 1,7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6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4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미확보된 사업비 추가 금액 4억 2,0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증액으로 6억을 계상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지원은 청라농협에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추가확보 예산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사업비 2,3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으로 4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아줌마축제 부수임차료로 600만원을 이 사업은 매년 충청투데이에서 주관하는 우수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부수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지원팀 피복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사경지원팀 단속활동비로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비로 e보령장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e보령장터 택배비 포장박스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직거래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무보조로 우수농특산물 해외판촉 활동비 2,000만원과 공동브랜드 부착농산물 홍보비로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으로 축발기금예산 5,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지원비로 3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포사일리지 자재지원비로 6,694만원을 계상했으며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포사일리지 발효제지원사업으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시장님 연두순방 건의사항으로 만세보령 주산한우타운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확대화사업으로 청소 신송리 이기철외 5농가에 2억 1,0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충 파리 감소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재료비로 4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국도비반환금으로 2억 8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209쪽에 홈페이지 관리를 여지껏 안했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담당
김선치 그전에 했던 것이 오래 돼서 회원관리라든가 매출통계라든가 결재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돼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편리하고 회원들이 신속히 접속할 수 있도록,
윤문희위원
컴퓨터가 노후됐다는 거예요?
담당
김선치 예.
윤문희위원
그동안 관리를 안했었나요?
담당
김선치 관리를 했는데요,
윤문희위원
회원가입 이런 것이 컴퓨터내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담당
김선치 현재 그런 것이 미비합니다.
윤문희위원
지난 번에도 7,000만원인가 들어갔잖아요.
담당
김선치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11쪽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확대화사업이 청소로 다 가는 거예요?
담당
김선치 아닙니다. 청소 신송리분하고 신청이 여섯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우 1농가하고 젓소 1농가, 양돈 4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6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현대화 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김선치 개보수라든가 신축 리모델링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축사?
담당
김선치 예.
이창성위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주겠네요?
담당
김선치 예,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김경제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지원좀 안해줘요? 집만 지어놓고 있으면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도농간에 교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것만 해놓고서 놔두니까 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담당
김선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라든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김경제위원
집만 지어놓으면 뭐해요, 신경좀 써줘야지,
담당
김선치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218쪽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설치 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산도 해수 용수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비절감장비 지원으로 4억 5,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어항기반시설입니다. 학성항 물량장 확장공사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 보수공사사업으로 효자도 남촌 여객선 선착장 보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시도 밤섬선착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도선착장 확장사업으로 750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220쪽 어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20만원을 절감했고 1,200만원의 당초예산중 어장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원을 별도 목변경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뺀 780만원을 시스템구축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독살체험장 복원사업으로 용두해수욕장 독살체험장에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1,500만원이 부족하여 1,500만원을 다시 더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업어장 환경개선에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어장환경개선에 9억 6,900만원을 순수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무창포 낚시터 환경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221쪽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사업시행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사고이월을 못해서 명시이월 사항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로 공유수면매립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200만원, 또 공유수면매립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1,3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으로 예산절감했고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685만원, 시도비 반환금이 2,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17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유류피해지역 지원비가 전체 얼마있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충청남도에 140억이 왔습니다.
김경제위원
우리 보령시로는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보령시는 18억 3,900만원이 왔습니다.
김경제위원
먼저 시장님 연두순방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여기 나왔구만 학성리에 1억 3,000만원 물량장, 본래는 계획을 거기 학성리 1억 5,000만원에다가 사호리 1억 5,000만원해서 3억을 얘기했고 또 3억 말고 뭐로 했느냐면 굴단지 쪽에 바다 진입로를 뭐한다해서 3억, 합이 6억인데 그것을 쾌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시장님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요, 사전에 시장님한테 그 보고를 받고 제가 현장에 가서 시장님한테 검토보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1억 3,000만원으로 이 지역을 먼저 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돈이 18억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배하나는 몰라도,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글쎄요 하여튼 1억 3,000만원은 세웠죠, 그럼 사호리쪽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내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굴단지 진입로 포장한다는 3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김경제위원
바다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 바다진입로로 해가지고 나가는 사항이요?
김경제위원
그 돈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나 18억 있는 돈가지고 여기 천북 6억줘도 되지 해가지고 대답을 듣고 했단 말이에요, 반영이 안된 것 같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경제위원
대답만 했지 반영안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양식장만 불가사리 구제가 되고 어선으로 하는 건 안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거예요? 빠졌다는 얘기 들었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삭감돼서,
김경제위원
그런 걸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다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예산을 해줘야지, 이번에 안올렸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예산 계상은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다 약속해놓고 더군다나 잘하는 걸로 봐가지고 침체어망같은 것도 14억 다시 세워주고 불가사리도 없던 거 다시 또 해주고 했으면 그런 걸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빠진 것, 다 사정해가지고 빠졌던거 올렸던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올려야지 참나 이상들 하네, 여기 예결위원들 계시네, 빠진거 올려줬으면 세워줘야지 말야,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 있을 때,
김경제위원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안 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수정예산에 한번 예산계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먼저 침체어망 인양사업 14억인가 하고 해파리구제사업하고 해서 먼저 빠졌던거 올려주신거 아닙니까? 천북에서 어촌계장하고 선주협회가 다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치어방류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지역을 해줘야지 다른 데 해주고 그것을 쏙 빼버렸어요, 그러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시설사업은 협의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불가사리구제사업에 대해서는,
김경제위원
그것좀 어떻게 방법이 있걸랑 해줘봐요, 약속해놓은 사항이고 빠지면 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하게 되면 보령시 전체로 다 분배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거기만 아니라 현재 1억 2,000만원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지고 안 되면 좀 세워서라도 해야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수정예산에 세워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독살체험장 시설 지금 하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다 해가지고 설계발주 내려왔습니다, 곧 시설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본예산에 올라간걸 짤라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억 계상했는데요,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사업비 중에서 재료비가 2,200만원정도 있어서 포함해서 하면 1,500만원정도 부족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왕희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억 6,500만원이 증가한 122억 347만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산림재해방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산불방지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고압 호스구입은 산불진화용 차량에 부속된 고압호스가 너무 낡아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밑에 산불진화차 구입비도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 불법훼손지 현황측량 수수료는 채석장이라든가 불법훼손임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수수료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그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조롱박터널은 청소면 성현리 오서산 주차장 인근에 조롱박터널을 조성코자 청소면장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7쪽 하단부터 228쪽까지 육림사업예산도 역시 국도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29쪽 펠렛보일러 지원은 당초 우리시에 132대가 내시되었으나 100대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임업기계장비 구입도 육림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예산도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 녹색환경예산도 역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231쪽 성주산 휴양림 운영에서 성주산 자연휴양림 화장실보수는 심연동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 벽채가 구멍이 뚫려서 계속 동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성주산자연휴양림에 따른 집기라든가 침구류 구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31쪽 등산안내인 예산과 자연휴양림 관리원 예산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32쪽 시유림 관리에서 불법경작 시유림 측량수수료가 웅천읍 대창리에 시유임야가 1만여평이 있는데 일반시민이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해서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 측량수수료를 300만원 반영한 것이고 공원시설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도 역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제23 어린이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간 보상비가 인상돼서 4억 6,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에 필요한 1억 6,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23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난해에 약 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해왔으나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어서 작년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신규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분이라든가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25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연 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봉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만 2,000원을 절감했고 칼라프린터 토너 민원발급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국토부 운영프로그램 변경으로 구입이 불필요해서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대신 양면 모니터 시스템구축으로 100만원, 칼라프린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절감 지적문서 전산화작업이 완료돼서 13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미등록 공공용토지 등 신규측량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고지관련 홍보 및 안내문 인쇄에 500만원, 도로명 주소 우편고지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과운영비로 21만원을 감했고 국도비반환금으로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사업으로 20만 6,000원, 도서정위치 등록사업으로 1,1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37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주소 이번 추경하면 다 되나요?
봉연
조봉연지적과장
예.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제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변동분과 추가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남부농기계은행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에서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 센터주변에 활력화대회때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도비사업인데 뒤쪽에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이전 9,0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에 미생물 혼합기라든지 기타를 반영했습니다. 271쪽 하단부에 인력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서두에 보고드린 기간제근로자를 삭감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72쪽 하단에 지소운영경비를 지소 3개소가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배려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65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지원으로 종합경기장 소방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로 3,4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경기장 화장실 보수로 1억 2,906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대천체육관 방송 노후설비 교체로 9,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수영강사 수당이 2,160만원, 안전요원수당이 480만원, 헬스강사수당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런닝머신 발판벨트가 마모되어 미끄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가로등 보수 지원입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램프 200개와 안정기 200개 구입을 위하여 2,002만원이 계상되었고 가로등 신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이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옥상방수 추가비용이 1,000만원, 바닥면 철거비용 누락분 1,900만원이 누락되어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200만원, 도서반납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석탄박물관이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라 직원감소로 1억 9,34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7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276쪽에 체육관 방송설비 교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2년밖에 안된 것 같은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종합경기장에 했고요, 이것은 대천체육관입니다. 1991년도 처음 설립할 때 하고 안했어요, 재작년에 한 것은 종합경기장에 했어요.
박영진위원
체육관도 한번 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가로등 보수에 6억 2,200만원 예산세웠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신설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요,
김경제위원
본래 가로등 이번에 40등 한다고 했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5,000만원인데요 100개등을,
김경제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신설하는 데 50만원씩 잡아가지고 40등 한다고 하면 2,000만원이잖아요, 여기 책자에 그렇게 해놨길래, 본래 전주가 있으면 덜 들어가고 전주가 없으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잡기를 50만원씩 40등이면 2,000만원,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00만원은 뭐 포함해서 한거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하고 포함해서 1억 8,900만원이 된거죠, 이번 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김경제위원
꼭 필요한 데 조사하다보니까 40등가지면 될 것 같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본예산에 100개등을 했고요, 하반기에 40개등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여기 저기서 하나씩 더 달라고 해가지고서요? 알았어요.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앞으로 2,000만원가지고 몇군데 해줄 수 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이설하는 거 있죠, 그것 좀 속히 좀 해줬으면 하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만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역인 3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사무관리비중에 대천해수욕장 택지분양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분양대행업체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3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 당초에 30억을 계상했는데 1억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규모에 맞고 일부 23억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또한 택지분양포상금 이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인데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써 3지구 지적확정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에 있던 사항을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4억 2,6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국토해양부 고시가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고시단가에 맞춰서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중에 393쪽입니다. 시설비에 3지구 이주단지 하수도제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도제어시스템을 일괄하기 때문에 그 센서를 달아놔야 만이 일일이 점검을 안하고 문제가 있을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보상비로써 3억 계상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인한 7,000만원이 증액됐고 산림청 소관 국유지 1억 8,000만원을 미보상한게 있습니다. 이 보상비하고 주거이전비 등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 감시키는 것은 좀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3지구 매립생활폐기물 처리는 별지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분양을 위해서 기업체 홍보 다니다 보면 머드축제라든가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보령시를 알리는 홍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고 디지털카메라가 저희 사업소에는 없어서 구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양해지등 기타반환금 10억은 그동안 계약한 사람중에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동안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억 선 것은 4억 6,000만원이 기 지급됐습니다.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별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4억 2,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마는 추가로 한 사항으로 유인물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3지구 조성공사 지역내 과거 1980년대 매립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구 신흥교회 인근지역의 추가매립 폐기물 발생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폐기물 현황으로는 매립위치는 구대천5동사무소 주변과 구신흥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물량은 총 3만 9,491㎥이며 건설 및 생활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 처리비용이 19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처리용역비 별도로 용역비는 4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공은 15억 3,95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처리비용은 당초 19억 6,300만원에서 6,200만원이 감된 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역비는 16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토공은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의 변경사유는 사업비가 6,200만원이 절감되고 또한 제3지구 조성사업비 예산으로 설계가 불가했고 또한 일괄처리하면 사업기간이 당초에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사항이 있어서 변경처리한 사항입니다. 뒤쪽에 2장은 실제로 파서 매립처리가 나온 사항으로 반드시 처리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8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 일반회계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오천 외연도 도서식수원개발비로 9,910만원, 원산3리 도서식수원개발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두순방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시설비로 천북 학성2리 회변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1억 3,874만원, 미산 삼계리 소규모 급수시설에 1억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시설비로 대천동 노후하수도관 개량사업비로 5억 9,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자본전출금 대천동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을 지원받아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6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수선교체비로 흥화가압장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자본적 수입에서 앞서 보고드린 대천동 노후상수도관 교체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로 청라 향천리 노후배수관 교체비 6,000만원은 밑에 오천면 노후배수관 교체비 3,000만원을 삭감했고 신흑동 노후배수관 교체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대천동 노후상수관 교체비 6억 9,559만원을 계상했고 대천배수지가 노후돼서 내부 방수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라정수장 수질자동측정장치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예정지로써 장기적으로는 청라정수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40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보령처리구역 동대지구 하수관거 정비 8,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407쪽 시설비로 동지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감하고 웅천처리구역 하수도준설 1,000만원을 감해서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령하수종말처리장내 슬러지처리시설 탄화물 보관창고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6쪽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5억 156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부담금 지원사업에서 2억 5,551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에서 보령댐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성주3리 냉풍시설휴게소를 감해서 성주3리 양송이버섯 재배시설로 사업변경을 했고 성주1리 민박촌 및 오토캠핑장 2,500만원을 감해서 성주1리 마을쉼터 및 꽃길조성으로 사업변경 계상했습니다. 성주2리 체육공원조성사업비 7,100만원을 감해서 성주2리 마을회관 신축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사업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산 남심리 농업용창고건립 및 유실수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사업잔액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댐지원사업은 수공에서 총 4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간경상보조로 주산면 벚꽃맞이 주민화합축제 등 9건에 7,957만 1,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웅천복지회관 집기류 및 주민센터 체력단련비 등 15건에 1억 2,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웅천 대창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및 마을회관 누수처리비로 1,283만 3,000원을 계상했고 주산 동오리 포장공사비로 1,0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류근찬의원 교부금이 7억인가?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7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영진위원
느닷없이 어디다 써야 노후상수도,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동안에 작년부터 BTL사업 구간내에 대천동 노후상수도관 교체비로 계속 한 10억정도를 작년에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5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99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5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22억 1,215만 4,000원, 특별회계 768억 9,112만 3,000원, 총 2,291억 3,272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