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사유, 제2항 예산규모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지원, 주민과의 대화, 지역현안」등을 해소코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수입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주 세입으로 하여 당초예산대비 187억원이 증가한 4,581억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54억원으로 4.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33억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1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3%, 행정운영비가 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4%, 재무활동비는 1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 등 각각 증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본예산대비 16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 계상된 세부사업들 대부분이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일부 사업과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이후 특별한 여건변동이나 사유가 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에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등 우리시 자주재원에 대한 변동요인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47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작년도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이월사업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는 하나 세입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주재원 확보 노력 촉구가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구성비가 0.77%되도록 본예산 대비 16억원을 감하여 일반사업예산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재정 조기집행의 실질적 성과거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규모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시의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수영성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신건가요?

아시다시피 작년 8월 29일자로 국가사적으로 고시가 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기때문에 그때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문화재청 일부 잔여예산을 금년에 10억을 배정했는데 10억중에서 국비 7억,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올해부터는 1차로 1억정도는 주변 문화재 발굴을 하고 나머지 9억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문화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 문화원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풀예산을 쓰다가 작년부터 문화원은 사실 사회단체가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본예산에 계상해서 작년도에 운영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현재 보조금 전체가 나간 상태입니다.

조례도 제정했고 대천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지 않고 본예산에서 명예롭게 명실공히 문화원 자체 위상이라든지 사업자체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안들어갔네요?

본예산에 계상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두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학습동아리 활동비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예산을 절감해서 활동비 25개 단체에 대한 40만원씩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국외여비를 해외연수를 지양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변경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5,045만 6,000원이 증가했는데 예비군부대 예비군 동대 면대의 공공운영비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고 또한 향방작전 훈련장 간판이라든지 훈련장 냉온풍기, 예비군중대 동대 면대에 대한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범죄예방 CCTV설치 이것은 CCTV 교체 5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과 경찰서에 있는 모니터와 DVR교체 8대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고 나라사랑 국기선양운동 추진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함과 판매용 태극기를 구입 비치해서 이것은 판매하면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평가는 2009년도에 행정평가 당시 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해서 법질서 확립결의 및 한마음 화합대회는 자율방범대 화합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이 되겠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역사문화탐방은 평통 위원들이 매년 역사탐방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기록물관리 자료변환용역은 개발된 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후에 교체구입토록 돼서 이번에 감했고 밑에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도 위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을 감했습니다. 조직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무원 특채에 따른 소요예산 420만원을 계상했고 퇴직자 선진지 견학도 없어졌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에서 이것은 인적자원 7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이고 교육경비는 교육 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해서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교과 보충수업이라든지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이 사는 학교 3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천중학교 인조잔디 조성 이것도 교육청과 5대5 대응투자 2억이 계상됐습니다, 대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당직수당이 평일 야간당직을 할 경우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주기 위해서 1,900만원이 계상됐고 문서체송여비 부족분,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평통 다녀오셨대요? 아직 안간거예요?

아직 안간거죠, 예산이 확보돼야 갈 사항이죠.

언제 간다고 얘기 안했어요?

상반기중에 가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2일날 간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예,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101쪽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당직비 논란이 된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보령신문에서 기사 취재를 해서 거기서 기자의 얘기는 출마 예상 후보자가 제보를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기에 직원들의 당직비를 인상해줌으로써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또한 의회에서도 내일 조례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당연히 조례도 의결 해줄거다, 그런데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충남도에서도 6개 시군은 계속 계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노조에서 계속 요구를 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평일부분에 3만원씩 했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리고 또한 공휴일이라든지 휴일 근무는 당초에 5만원으로 돼있던 건데, 그래서 1인당 한달에 한번 정도 해당이 되는 수준인데 이걸가지고 민감한 시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보가 있었던가 봐요, 저희들은 떳떳하게 이 사항이 직원들 복지시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하겠지만 너무 비약해서 기사를 안내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목을 멋지게 뽑아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2,000만원도 안되는 비용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쓴다는데 그런걸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되는지 의회에서는 내일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다른 시군과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충남에는 6개 시군이,

동시에 같이 한거예요?○총무과장 배두성 아니요.

예, 먼저 했고 지금 준비하는 시군도 있고 우리도 꼭 이번 회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선거의 빌미성을 가지고 제보라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저도 적나라하게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CCTV가 우리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몇군데 범죄예방 CCTV를 주민들이 달아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못달아주는데 현재 이 규모가지고 몇 개나 달 수 있습니까?

거기 나와있듯이 CCTV 교체 이것은 신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5대인데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는 총 70대가 달려있습니다, 차량용 주요 국도라든지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17대, 그걸 보고 차량번호 인식용이라고 하는 데요, 그리고 방범용 주택가라든지 그런데 세워져 있는 것이 53대에서 70대가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한테 요구가 됩니다마는 경찰에서 치안이라든지 방범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번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당장 급한 차량인식용이 고장나고 노후돼서 안되는 교체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웅천지역도 2대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최우수 1부서가 1억원 포상인가요?

예, 최우수는 대천4동, 우수는 웅천읍과 성주면, 장려는 주포, 청라, 미산면이 되겠습니다.

평가종목이 정확하게 계량이 되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비 전체 예산 3%에서 5%로 올렸던가요?

예.

그 경비내에서,

경비를 사실상 오버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자체 국가예산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학생의 부분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학업능력이라든지 학교시설이 현대화 돼야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하는 것은 교육경비에서 해주는건 곤란,

아까 보셨을지 모르지만 문화공보담당관에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50% 대응투자해서 체육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이원화된 사안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의 확보라든지 지원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목만 교육경비에 넣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117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관리에 관련돼서 현재 시청사 관리는 의회청사 관리까지 다 통합해서 예산에 계상되는 거죠?

박영길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올랐나요?

박영길 먼저번 본예산에는 본청사만 했고요, 이번에 부족분,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추경에 관리비를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의회청사 부족분을 반영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대천휴게소에 관광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네요,

하행선인데요, 하행선 휴게소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활용도 해야 되겠고 우리시 보령팔경이나 머드축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할려고,

별도로 인력이 배치돼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인력배치는 아니고요,

사진자료같은 거, 지금 버스터미널에 있는 그런 홍보자료같은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관광과장 구문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 리후렛이라든지 우리시의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만 비치하고요, 거기에 우리 사진자료같은 것을 벽에 게시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1차적으로 휴게소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해변 통기타음악축제 1억원이 도비 1억을 보조받던가요?

예, 도비 1억이 와서 지난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했으면 못하면 못했지 왜 또 세웠습니까?

도비가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추경에 세우셔야지 구태의연한 메뉴를 가지고,

통기타축제는 새롭게 하겠습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7,000만원 원래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나요?

삭감된게 아니고요, 책자 윗부분에 시비예산은 세웠었는데 도비 2,000만원이 지원돼서 매년 7,0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목을 바꿔서 아래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면서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돼있었는데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시비 목에서 깎고 도비지원목에 목을 변경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도비보조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5,000만원해서 7,000만원, 그러면 본예산 포함해서 토탈이 7,000만원인가요?○관광과장 구문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깎아서 아래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하여튼 예산액은 7,000만원입니다.

전통한옥이 주산면 삼곡리에 이광명씨라고 하는 고택이 있습니다, 그게 99칸 집으로 돼있는데 숙박시설로 지정은 안돼 있는데 세면장이라든지 화장실 등을 수선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요청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문광부에서 지원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원사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규격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어떻게어떻게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예,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해가지고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전환하고 보조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통기타든지 뭐든지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보조금 사용에 관련된 관리와 정산보고시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광과는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민간이전되는 비용이 조금 더 투명하고 사후에 검토할 때 객관성있게 잘 쓰여져 있는가 그런 관리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7쪽부터 431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시각장애인 점자홍보책자 제작하고 그 밑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이 있거든요,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자동차는 별도 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돼있는데 그 차량을 입증할 수 있는 부착표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는 다 주는 거예요?

장애인자동차라고 해서 전부 다 주는게 아니라 운전을 본인 스스로가 못해서 보호자가 한다든가 또는 장애 1,2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운전하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만 부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지를 구입해서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또 이게 한없이 부착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급을 다시 산정해서 또 장애인주차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표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표지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물량확보하고 있는 게 다 소진이 돼서 인쇄를 해놓고자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점자홍보책자 제작하는거 이것만으로만 된거예요 300만원이? 이분들이 이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산은 현실적으로 행정관서의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사무편람을 점자로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돼있는데 그동안 비치돼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청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일부 제작해서 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량 부착할 때 탈착이 편리하도록 돼있어요?

스티커처럼 고정부착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 장애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증빙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발부하죠?

그렇습니다.

144쪽에 보면 아동복지가 있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업무추진이 있는데 현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하고 있는 기구나 단체나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 본청과 경찰서, 교육청, 또는 아동보호센터, 가족상담센터, 이렇게 분야별로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별 시설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래서 금년 초에 지역연대를 구성했는데 15명으로, 이 구성원들이 함께 피해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특히 아동들 있잖아요, 아동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학대받는 아이들이 현재 보령시에 얼마나 파악이 되고 보호할 때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보호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요?

대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신고되는 사항이 있고 경찰서로 학대행위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은 신고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 정보 이런 걸로 해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가족간의 사생활 공간이다 이런 걸로 빙자돼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대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여성 성폭력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 이슈화되고 사건이 크게 돼서 관심이 많은데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의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도 부족하고 그런 사회들이 우리에게 인식돼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대처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인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아동은 약자이고 뿐만 아니라 그네들이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야될 중요한 인적자원들인데 그런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시에 그런 것이 없어서 여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네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선도하고 지도했는지 또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이나 상담기관의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운영실태가 기관이나 센터별로 각각 운영하고 말았기 때문에 아동이나 여성 학대에 관한 종합대책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최초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한겁니다. 그 구성원중에는 병원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개인적인 신분에 관련된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전에 몇 명 어떤 사례 이런 것이 혹시 접수되고 처리된 경우가 있는가요?

우리 시청으로 정보가 취합돼서 관리된게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보면 아동이 학대 받아서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를 시켰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여자가 많이 맞았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한두번이 아닐 때는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역시 내새끼 내가 교육시킬려고 하는데왜 간섭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간과된다고 하면 그건 심각하다,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는 아버지 학대를 받아서 시설에 보호를 시키고 싶은데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 강제적으로 입소시켰을 때, 이런 민원도 제기돼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51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를 계상하셨네요, 재활용을 분리배출만 하면 진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파란 망태기를 공급하셨죠? 그 재활용 망태기에 넣으면 훔쳐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시죠?

업자들간의 경쟁으로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하는데요, 공익요원이나 감시요원,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생계를 위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시에서 만들어서 공급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용기를 훔쳐가는 것은 단단히 계도를 하셔야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련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야생동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의정활동보고를 지난 2월말까지 다니다보니까 웅천 시내에 사시는 분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야생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다, 몰래 들어와서 생선말린거 음식 모은 거 다 훔쳐먹고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서식하는 야생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쥐잡듯이 야생고양이를 잡을 수 없느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는 야생고양이는 지금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해학을 끼치는 동물로 환경부에서 지목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서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한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야생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사람의 생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편이 크다,

최선을 다 해서 들고양이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지하수관리에서 약수터 태양열 음수대 설치하고 살균소독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관내 약수터가 4개소가 있거든요, 원전, 신흥사, 이연이재, 웅무정 돼있는데 뭐냐면 UV원적외선을 이용해서 대장균만 램프를 통해서 잡는 겁니다.

위에 가로등이 비추듯이 옹달샘에 불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약수터 용기내에 그 기계를 설치해서 램프를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우리 관내에는 없고 서울, 부산에는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용수 검사결과 대장균이 너무 많이 노출돼서 부적합 통보돼서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해놔야 시민들 건강에 위해요소가 없습니다.

좋은 안건인 것 같고 154쪽에 대천해수욕장 청소상황실 구입한다고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평상시 청소 안할 때 거기서 계시게 하는 그런 용도입니까? 위치는 어디다 할려고 하시죠?

위치는 대천해수욕장 지구대 뒤쪽으로 간이화장실쪽에 늘 보면 50일간 청소상황실 설치해놓은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콘테이너 박스가 노후돼서 2000년도에 설치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로 깨끗한 색상과 환경으로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 245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가 여러 보건지소마다 배치돼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번에 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마다 한군데 설치하게끔 돼있는데 저희들은 장소 선정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한군데 선정해서 할려고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잘되면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 되기 때문에 퇴행성질환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코자 하는 겁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9,900만원이 계상돼있나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2월말에 활용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성립 전이었으면 다 쓰셨겠네요?○보건사업과장 김형곤 그렇습니다.

4군데 있는데 분만만 하는 데는 참산부인과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방에 있는 도시라든지 물론 수도권도 그렇다는데 한 군데에서 하면 분만 하시는 분이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만하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서 수고하는 의사에게 병원에 지원되는 비용이 없나요?

신생아는 도우미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영양제 구입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 다른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산부인과에서만 분만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전같지 않고 야간에 운영할려면 인건비라든지 첫 번째 운영비가 문제인 것 같고 분만에 대한 위험성 기피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천, 부여같은 데는 분만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저희들는 그래도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보령아산병원에서도 하고,

심야에는 참산부인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가 짊어지게 될 심각한 과제인데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