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허종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주민과의 대화, 지역 현안 등을 반영하고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187억원으로 본예산 4,394억원 대비 4.3%가 증가한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4,58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본예산 대비 154억원이 증가한 3,753억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828억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58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 세외수입 1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항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3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7억원이 감됐고 국도비반환금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집행률 제고로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91억원으로 금년도 지방교부세 확정 차액분이 158억원, 국도비보조가 21억원, 도비보조 12억원입니다. 세출은 분야별로 정책사업이 151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 재무활동비 17억원, 예비비 16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공기업전출, 특별교부세 대천 노후 상수관 교체분 7억원, 반환금 10억원 등입니다. 3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상수도, 하수도, 남포간척기금, 농공지구조성관리, 바다진흙경영수익, 보령댐 주변 등 총 17개 특별회계에 6개 특별회계가 계상되었고 본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총규모는 33억원으로 그중에 공기업이 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쪽에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은 농어촌 활력화 부분에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 9억원, 토양개량공급에 4억원, 축산농가 육성지원에 11억원, 유류피해 지원에 18억원, 어업생산 기반시설에 11억원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시도 농어촌 정비에 1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에 3억원, 경로당 난방 및 시설지원에 8억원, 문화 교육 체육 분야는 충청수영성 문화재 정비에 10억원, 학교시설 지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각각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 보강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생활 환경조성분야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17억원, 노후 상수도 교체 10억원, 도서 식수원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에 5억원, 어린이 공원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로 예산절감 분야는 일자리 창출에 1억원, 서민생활 안정 등 9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년도에 이어 중앙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의 실질적 성과거양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