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타 상임위보다 본 위원회가 여러 번 수고하신 바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20일간이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백선열 부의장님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아 주신 조영기 부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지역구 활동으로 기피하는 그러한 직책을 의회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자청해서 수행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안건심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경영쇄신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동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난 '74년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개국 17개 지방정부와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캐나다 앨버타주를 비롯한 6개 지역은 이미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고 여타 10개 지역과는 부문별 우호교류 협정에 의하여 교류를 추진해 오면서 자매결연 정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부문별 교류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필리핀 세부주와 자매결연 체결, 러시아 사하공화국 목재회사 대표 초청설명회, 베트남 광린성 한글강사 파견 2명,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 의제 선정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방문 실무협의 및 중국 광소성, 광동성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와 상호 연락 등 기존 교류지역과는 교류 부문 확대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는 부문별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우리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실리외교 위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교류 협력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는 2000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주창하여 설립한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립총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켜 양 지역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협정의 명칭은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간의 자매결연’이며, 협정체결 시기는 금년 9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지사가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여 양 지사 간 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첫째, 추진경위와 교류실태 둘째, 강원도와 족자카르타주 현안 비교 셋째, 향후 교류분야와 기대효과 넷째, 족자카르타주의 지도 및 일반현황 다섯째, 강원도와 국제도시 간 교류협정 체결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만 그중 제3항 향후 교류분야 및 기대효과는 지금 설명드리고 여타 4개 부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의 교류분야 및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교류분야는 우선 행정분야의 인적 교류가 있겠습니다. 격년제 상호방문, 이토프 회원국 청소년에 대한 유스캠프, 관광분야 공무원 상호파견, 국제화 재단에서 주최하는 K2H 연수생 영입, 대학생 포럼 등 우리 도의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는 상호 관광정보, 관광담당 공무원 교환연수,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여행업체 교환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상호교류 문화행사 전통민속축제 등에 대표단 또는 공연단을 서로 파견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시해야 될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수출입현황, 시장 무역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기업 중심의 시장조사단을 파견해서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의회 및 민간부문의 교류를 증대해서 양 지역의 의회, 상공인, 청소년 분야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전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상호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방외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글로벌 강원 구현을 위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도민들의 국제마인드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간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관광산업 분야의 시너지 효과 거양과 양 도, 주 간 우호협력 증대 이외에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지역에서의 강원도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만큼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9쪽의 앞으로 교류 분야 및 기대효과에서 경제통상교류, 수출입현황, 시장동향, 무역동향 등 전반적인 정보교류, 기업중심의 시장조사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이것은 앞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은, 자매결연이 되면 포괄적 교류협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광분야에 국한해서만 우호협력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쪽의 산업이, 우리 강원도도 열악합니다만 강원도가 유리한 분야가 많습니다. 의료기기라든지 ITBT라든지 삼각테크노가 앞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 걸 팔아먹고 그 쪽의 관광마인드라든가 선진관광기법은 저희가 도입하고 이런 상생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유 첫 번째에 보니까 관광시장에 발을 맞춰서 영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의 IT라든지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통상이라는 것은 그쪽의 것도 수입해 와야 될텐데 그쪽에는 어떤 것을 수입해 올 게 있나요?

지금 족자카르타주는 여러 가지 산업이 별로 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관광산업만큼은 강원도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워오고…….

족자카르타가 우리보다는 관광이 앞서 가니까 배워올 건 있어도 수출입 통상할 일은 없잖아요? 수입해 올 일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관광도 조건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족자카르타가 인구가 330만입니다만 90%가 회교도입니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려면 할렘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으면 못 오는 거죠. 우리 도에도 할렘식당을 만들고, 무슬림들이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안 오던 것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연평균 26~27℃ 열대이기 때문에 단풍관광객이나 스키관광객을 집중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우리 도에 유치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경제통상 교류에서 저희가 특별히 족자카르타주에서 수입해 올 건 없는 거죠? 수입보다는 통상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관광객도 거기로 많이 가야겠네요, 우리 물건을 많이 수출을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나 IT를 수출하려면 그쪽에서도 무조건 우리 강원도 것을 수입해 가고 그쪽의 시민들을 강원도에 관광만 보내서는 안 될 것 아니예요? 우리 강원도민이 그쪽에 관광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호교류를 자꾸 해서…….

강원도민이 사비를 들여서 이쪽으로 관광을 할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관광자원이 있나요?

지금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족자카르타가 보르네오섬 속에 자카르타하고 발리섬하고 그 복판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유리합니다. 현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실장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갔다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6월 초에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 못 가서 7월 초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시고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 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관광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아마 강원도민들이-자카르타는 모르겠습니다만-족자카르타를 간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100명 내외도 안 될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다고 하셨죠, 인도네시아에서 이쪽으로 스키타러?

예.

현실적으로 가 보시면 그런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스키관광객은 앞으로 교류를 해서 그쪽에 없는 스키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족자카르타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관광시설이 우리 강원도보다 월등하다고 답변하셨죠?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보로부두르 사원인가 그렇죠, 아마?

듣기만 했는데 제가 못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가-제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확실치 않은 질의이어서 뭐한데-아마 보로부두르 사원인가가 그게 대표적인 관광지일 겁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도민의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이런 데를 선정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번번이 볼 때마다 교류협정 맺는 지역을 보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은 가능한데 그네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매년 4명씩 공무원 상호교류했다고 했죠?

예.

매년 4명씩 합니까? 저는 4명씩 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매년…….

제안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매년 1명씩 교류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을 말하는 거죠?

예, 총 4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상호 공무원교류 각각 4명, 그럼 매년 각각 4명씩 교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족자카르타에 한국기업이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까? 강원도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의 기업들이…….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카르타에는 한국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목재 이런 등등의. 그런데 족자카르타에는 아마 한국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고사하고……. 그래서 이런 교류사업을 할 때 뭔가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토프를 주도해 온 지방정부로서 거기 회원정부들을 전부 자매도로 만들어서 동남아나 이토프 내의 영향력 내지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얻어올 것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저희는 이런 동남아시아에는 우리가 팔아먹을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경제단체 간 현황을 전부 받아서 매칭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상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자, 이거죠. 그런데 매번 보면 지휘부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현황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토프 치앙마이 같은 데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토프 국가를 다 자매결연 맺으려면 연도별로 계획서를 발표하셔서 하나하나 추진하든가, 뜬금없이 족자카르타 하다가 치앙마이 남고 또 어디 남았습니까?

지금 자매결연이 안 되고 현재 부문별 우호교류하고 있는 데가 10개가 있습니다.

부문별 우호교류는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족자카르타까지 가서 우리 도민들이 교류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우호교류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결연까지 맺어가면서 별로 사실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지휘부나 몇몇 특정 인사들만 왔다 갔다 하지 강원도민들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고 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글로벌 시대에 강원도민의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죠?

그건 부수적인…….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그런다면 우리 국제협력실에 대해서는 강원도민들한테 우리 강원도가 자매결연맺고 있는 도시를 아느냐,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세요. 아마 10% 미만일 겁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하도 수시로 자매결연을 맺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국제교류협력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왕 맺었으면 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도민들한테 실지로 상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내놓고, 그냥 교류협정만 해 놓고 자매결연만 체결하고 전혀 교류실적이 없어요. 그네들만의 리그예요, 잔치이고.

지금까지 백선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자매결연이 된 시도별로 경제단체, 상공단체들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발전된 분야는 기술지도ㆍ지원 형태로, 결과적으로는 상품을 팔아먹는 그런 효과를 앞으로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정의 우선순위는 일단 민간들의 교류협력을 관에서 많이 조성하고 그런 인프라를 확대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협정을 맺는 겁니다. 무턱대고 윗사람들만 맺고 나머지 하부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가 아닌, 반대로 먼저 우리 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시키고 나서 이 때는 정식적으로 교류협정을 맺어줘도 되겠다라는 정치적 판단하에서 교류협정을 맺어야지 몇몇 사람들 수뇌부들만 만나서 하고 맺어놓으면 아무 것도 실적도 없고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탈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도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2018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지난해까지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실비 정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징구가 어렵고 사후 정산에 따른 장기교육생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지사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호,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장관급에 준하여 지급을 하고 국내여비 중 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액제로 지급을 하며 또한 국장급 이상 숙박비는 4만 6,000원, 과장급 이하의 숙박비는 4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의 명칭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 직원의견을 수렴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4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중국 북경 사회과학원 방지출판사 김 엽 부편집장을 비롯한 열두 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중국 북경 사회과학원 방지출판사 김 엽 부편집부장께서는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중국어 책자로 발간하는데 책임번역을 맡았고 특히 중국 내 대학에서 특별강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새농어촌 건설운동 현장을 벤치마킹하는 등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세계화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확산은 물론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중수 전 한림대 총장님께서는 대학과 지역사회기관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해서 관ㆍ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도내 최초의 국제학부를 신설하는 등 도내 대학의 국제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강원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및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ㆍ지원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강원도민과 함께 하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수 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님께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을 위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각종 재난 재해 시 지원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안정과 불우시설 방문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길범 전 강원경찰청장님께서는 도민의 요구와 바람에 부합하는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은 물론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강원경찰상을 구현했으며 기능별 특색에 맞게 강원경찰서포터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친절한 강원경찰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전 1군사령관께서는 오랜 군생활 동안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면서 강원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셨으며 특히 각종 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군부대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의 전 8군단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오랜 군생활 동안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해안 철조망 개선사업 등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영동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또한 청정동해안 만들기, 양양 국제공항 이용활성화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에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섭 전 2군단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지역현안사항의 공동대처 및 해결방안 협의, 민ㆍ관ㆍ군 유대강화, 수해 복구 지원활동을 지역 주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등 도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갑진 전 302 기무부대장님께서는 지역 내의 행정관서와 유기적인 업무공조체제 유지로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및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창진 원주 동부 프로미 농구단 감독님께서는 원주 동부 프로미 농구단을 2007년부터 2008년 시즌 동안 우승으로 이끌어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강원도 농구발전과 강원도민이 하나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강한 팀웍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 동부 프로미 농구단의 우승을 통한 강원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광수 전 춘천 CBS 본부장님께서는 방송을 통해 강원도의 현안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색 있는 강원도만의 방송을 제작하여 각종 화제와 정보를 생생하고 다양하게 전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석명복 전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 간 사회송사활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각종 재난 재해 시 적극적인 복구지원 활동을 펼쳐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천한 열두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두 차례의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보내 주신 각별한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7월 18일에는 도의회 차원의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을 최초로 채택해 주시는 등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깊으신 뜻과 그 성원을 되새기면서 오늘 2018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은 지난 두 차례 유치 과정에서 아쉽게도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국제스포츠계와 국제언론계 등으로부터 대회 개최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와 IOC위원 등 국제무대에서는 평창이 반드시 유치에 재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 오고 있고 올림픽 전문매체와 국제언론 등에서도 평창이 강력한 후보도시라는 보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대회 유치에 전력을 집주한다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지난 4월말 정부지정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회유치를 공식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대회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되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개최장소는 2014 유치 당시와 같이 설상경기 종목은 평창에서, 빙상경기 종목은 강릉에서 각각 열리게 됩니다. 대회규모는 80여개 국 선수와 임원, IOC패밀리, 보도진 등 2만 6,000여 명이 참가하며 경기종목은 7경기 15개 종목, 84 세부종목을 치르게 됩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는 먼저 국가적 측면에서 동ㆍ하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 빅이벤트를 모두 치르게 됨에 따라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화해협력 및 평화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관련 인프라 확충과 대회개최를 통한 국내경기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신장되어 강원도가 지향하는 아시아 관광허브로의 도약과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인 확충과 강원도의 국제화 역량강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22일 유치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인 국제스포츠위원회를 창립하였고 산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2008년 FIS 스노보드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와 이를 계기로 한 IOC위원 초청 활동 등 다각적인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동계경기시설은 지난해 12월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완공한 데 이어 금년 10월에는 크로스컨트리 및 스키점프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11월까지 정부승인을 매듭짓고 내년 1월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IOC위원 등 국제스포츠계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홍보에 주력하면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스키점프장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도 완벽하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IOC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2018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규정, 이게 예전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법대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이게 금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이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되면서, 금년에 공무원여비규정을 행안부 여비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이렇게 시행한 게 몇 년 동안 해 왔느냐 그 이야기예요.

금년 1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액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시행하던 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규정입니다.

9쪽에 보니까요, 제8조의2가 나오는데 정산문제가 나오거든요.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 아닙니까? 여기에 의해서 정액제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4항에 보니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해 놓고 나서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서 위배되는 것은 없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 지방여비규정 준칙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 여비규정이 국가여비규정인데 그것을 시도에서 준용,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준칙을 내려보내서 광역자치단체, 일선자치단체는 그 준칙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은 변경을 안 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비규정에 준칙을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조례 자체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배치되는 것은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종래에 공무원들 여비는 보통 사전에 개산을 해서 수령을 해서 가고 나중에 정산을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낭비다 하는 이론이 나와서 아마 사후정산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 실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상을 한 게, 내가 볼 때는 지방행정의 일선 실정을 모르는 상급단위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이번에 바로 고쳐서, 일선 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하다보면 상당히 말할 수 없는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현지실정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선 도단위에 있는 사람들, 군단위 공무원들, 현지주민들과 상대해서 출장을 하려면 사실 가서 막걸리도 한 잔 먹을 경우도 있고 담배 한 개비 나눠피울 수도 있고 또는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감안한 재정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융통성이 없는 예산운영이라든지 여비운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장들 관련해서 해외 출장 시에 춘천시장이 문제되었던 비즈니스석 사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내부적으로 도에서 있었나요?

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검토는 해 본 게 없습니다.

모 군의회 의장님도 방송이 되었었죠?

예, 방송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윗분들부터 굳이 꼭 그 비싼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부인까지 해 가지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폐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셔서 18개 시ㆍ군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관리규칙이 있기에 여쭤보는데요, 며칠 전에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경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부 검토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광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출장이 18개 시ㆍ군을 가야 하는 장거리 출장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ㆍ군 단위는 그 지역에서 당일치기 출장이 많지만 우리 광역은 영동도 가야 되고 장거리 출장이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경차로 줄이는 게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경차타고 고속도로 가다가 잘못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일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아껴라, 줄여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경차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이 국민에게 뭔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일하는 공무원 입장도 사기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감안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석 계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집으로 또 보냈더라고요, 잘못된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자, 탈자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도민의 날에 보면 명예도민증서 줄 때 보니까 3분의 1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별도로 전달합니까?

저희들이 정중히 찾아가서 드립니다.

도민증서를 드리면 좋아하시나요?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다녀왔는데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런 도민증서 수여하는 부분은 인적네트워크 차원에서라도 저희들 강원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적으로 열악한 강원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도 상당히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와 관련해서 여러 번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패도 가치가 있고 품위가 있게 해서 한 번 받으면 가보가 되게, 어디에 걸든지 비치해 놔도 모양새 있게 이런 걸로 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현찰은 상금으로 못 주니까 이런 명예도민증서 뿐만 아니라 각종 도민대상이라든지 선행도민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틀을 딱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훈ㆍ포장 받을 때 보면 빨간 판에 국쇄를 찍어서 받으면 받은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는 기분이 드는데 그와 같이 도지사님의 증서를 하나 받았다고 하면 진짜 자부심이 들게 그렇게 품위있는 걸로 내용과 재질을 고급화하는 그런 방안을 제도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15개 광역단체 다 알아보셨나요?

16개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여범위가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도가 서울, 충남, 경북, 경남 4개 시도이고 그 외에 12개 시도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이 몇 명이죠, 이분들까지 포함이 되면?

지금 작년까지는 108명이었고요, 금년에 12명 포함하면 1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는 곳이 4개 지역이고 내ㆍ외국인 수여하는 곳이 12개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 분이 대전에도 근무했고 인천에도 근무했고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근무할 때마다 이런 걸 수여하면 과연 강원도에서 딱 1년 근무하고 갔는데 얼마나 강원도를 위해서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것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취지나 목적을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도정발전에 고마웠다는 의사표시하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후원자 역할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뜻에서 드리거든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인적네트워크 차원에서 도에서 근무하시다 가시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주는 것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는 큰 뜻과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표현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명예도민으로 수여를 하는데 받는 분들이, 발령받아서 전국으로 다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과연 가는 곳마다 이런 걸 받으면…….

명예도민증을, 각 시도에서 그분이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도에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도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실무적인 판단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2년 동안 우리 명예도민수여 대상자 올라온 동의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법부쪽의 장급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쪽으로 보면 사단장급 이상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럼 과연 이런 것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과연 강원도에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사실 도정발전에 기여하시고 이런 부분은 사회적 지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단위 기관장의 경우는 공적의 정도와 기관장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재임기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를 내세운다면 그동안 그렇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감사패 전달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수십년간 진행되어 오던 것, 불필요한 것, 진짜 그분 사무실에 걸어놓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과감히 저는 뿌리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명예도민증서도 굳이 우리쪽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강원도를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분이 “앞으로 내가 강원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라면 필요하지만 강원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원도에 와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 감사 차원에서의 명예도민증서라면 저는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이분들에 대한 선정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추천을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 들어온 분들을 전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분들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방적인 선정을 해서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마다 발령나는 경찰청장이라든가 검찰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가 아니라, 진짜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외부에 살고 있지만 수시로 방문을 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이런 실용적인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이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강원도 농산물을 하나라도 애용을 하고 판촉을 하고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김영칠 위원님과 최원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다음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제도가 더 강원도에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 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6월 말에 이걸 결정을 해서 7~8월경에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그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정부 승인요청을 9월 초에 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 심의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IOC에 이걸 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 IOC에 바로 2009년 10월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2010에 우리가 패배하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패배하고 난 뒤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름다운 패배” 이랬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국제스포츠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010에 패배하고 난 뒤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스스로 위안하기를 “아름다운 패배” 이랬습니까, 그때? “눈물겨운 패배”라고 그랬나요?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로…….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실 예정입니까? 이번에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2018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2014 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하고요, 실제 실사나 프레젠테이션 이런 과정에서 훌륭하게 했어도 결국은 IOC위원들의 표심을 잡지못한 취약점이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두 번 읽어봤는데 어디에도 다시 2010이나 2014 같은 패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대회 개최 시 기대효과,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의 실패로 인해서 IOC 위원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기대, 또 하나 국제언론의 동정을 받고 있다는 막연한 이런 것, 이것밖에 더 없잖아요? 다시 우리가 두 번씩 실패하면서 이게 열악한 도 재정상 낭비효과 내지는 도민들의 상실감, 패배감 이게 엄청났거든요. 다시 또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점 관련해서는 그간에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유치위원회, 스포츠위원회 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저희 도에 공식적인 유치위원회 조직이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저희들 스포츠정책관실에서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난 9월 3일에 재도전 논의 결정 이러한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저희들도 머리를 짜고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 되었을 때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실제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현재로서는 안 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한 것, 저희들이 혹시 간과해서 아니면 혹시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이걸 다음에 보강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눈씻고 봐도 잘못한 점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번에 우리 2014에서 뭘 잘못하고 뭘 간과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만 보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정답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2014할 때 전 도민들이, 98%에 달하는 도민들이 참 열렬하게 환영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도에서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서 재도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주연을 하고 저희들이 조연합시다. 저번 2014때 같이 우리가 강원도에서 주연을 맡고 정부에서 조연을 맡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에 2018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주연을 맡고 우리가 조연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2014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 정부에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어차피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유치위원회 쪽에서 보게 되면 유치위원회는 유치위원회대로 할 일이 있고 정부지원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8 관련해서는 취약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국제스포츠 외교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을 하는 쪽으로 유치위가 구성이 되면 정부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이 현 자리에 언제 가셨죠?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8 재도전에 대한 용역의뢰를 국장님이 계실 때 하셨나요?

이 부분은 국제스포츠위원회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도하고 전혀, 서로 간에 협의가 없던 것입니까? 분명히 위원회는 법인이죠?

재단법인입니다.

도의 지도를 받지 않는 거죠?

저희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이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집행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스포츠위원회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계올림픽 2018에 대해서 도민들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나요?

의견수렴 과정은…….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지역별 도민들에 대한, 동계스포츠위원회나 강원도에서 직접 여론조사 내지는 공청회, 토론회 몇 회 하셨죠?

공청회나 토론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언론기관에서 강원도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여론조사 몇 회, 어느 신문사죠?

강원일보사가 작년도 7월에 했습니다만 지지의사가 71.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역시 SBS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87.7%가 나왔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77.3%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SBS야 어차피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될 곳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여하튼 간에 강원도가 2018이라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님! 정식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의뢰해서 한 것은 없다는 거죠?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18개 시ㆍ군 상대로 지역별로?

그 부분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은 정식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강릉지역 종교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현안투어과정 중간에도 18개 시ㆍ군 다 지사님께서 현안투어를 했습니다만…….

현안투어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현안투어에서 만난 분들이 어떻게 강원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김진선 지사님 본인이 2014 실패에 대한 도피성 내지는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구실점을 찾기 위한 그런 걸로 비쳐졌지 그게 어떻게 도민들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것조차 공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많이 의회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의회에 보고된 적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해산되어서 저희 보고받은 것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패 이후에 바로 해산 절차 거쳐서 유치위원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월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을 상대로 직접 모든 사용내역과 행보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공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올해 1월에 발령받아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해산되어 버려서 저희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도 단 1원 한 푼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과정에서 서류 확인을 해 보니까 수입지출 총액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수입지출 총액하고 세부적인 것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원별 내역이나 이 정도 선까지는 공개가 된 것으로…….

저희는 매년 강원도가 수십억씩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출연을 해 주면 도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단 1원 한 푼도 공개된 바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 결의를 채택할 때 당시에도 사후에 2014 실패에 대한 분석, 평가, 도민들의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거쳐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뢰받는 여론조사기관에조차 의뢰한 것 없이 언론사에서 각자 필요에 의해서 한 여론조사 가지고 2018을 추진하겠다, 그럼 그때 가서 실패하면 또 누가 책임질 건데요? 분명히 2014 담당국장님이나 유치위원회에서도 실패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강원도 재정상 올림픽 유치할 때마다 수백억씩 투입되는 그 돈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장님들 바뀌시고 2년 뒤에 김진선 지사 퇴임하시고 그럼 지난 12년간 쏟아부은 동계올림픽 유치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대체? 단 한 명도 책임자는 없이 사업추진자만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출연금으로 공개되는 부분은 사실 유치위원회가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예ㆍ결산이라든가 감사나 보고 이런 것을 받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후원기업 자체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총액적으로만 저희들이 공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2018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3월 14일날 VIP께서 강원도 방문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IOC 일정이 시작이 되면 그에 따른 본격적인 준비체제를 갖추고 로드맵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18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 정부의 어떤 역할도 그러한 취약점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좀 시켜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꼭 유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4 때도 저희한테 계속 국장님들이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도 이제는 실ㆍ국장님들이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업무 최전방에 있는 실세입니다. 지사님이 하자고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소신들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도민들의 구심점을 뭔가 이끌어낼 수 있고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모 일간지 설문조사에 보면 6대 4예요. 2018 찬성이 60%이고 반대가 40%예요. 그것도 지역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영서지역은 반대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이냐, 그리고 강원도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정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강원도가 어떻게 해 왔어요? 모든 행사, 모든 축제의 타이틀에는 다 2014 동계올림픽을 붙여서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학교든 강원도에서는 2014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은 정말 발을 붙이지도 못하게끔 여론몰이를 그렇게 해서 그냥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정책, 그걸로 국한시켜서 갔어야 되는데 왜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도정의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사나 대회 때 물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부분이 많이 구호가 홍보물도 그렇고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내적으로 하나로 국민통합을 하거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동계올림픽 유치가 도정의 전체는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관광의 선진화, 소득화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정분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도정의 한 가지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동계올림픽은 국비 중심이 되어서 거의 다 추진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스포츠위원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춘천은 반대의견이 57.3%, 하여튼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반대의견이 토털 52%로 반이 넘어요. 이렇게 반대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2018에 실패하면 또 단 한 명도 책임질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국전문가들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국내전문가들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반대여론 무서워서 정식 리서치라든가 이런 정식 조사기관에 의뢰도 못 하고 그리고 공청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다녀왔어요. 2014 평가와 2018 성공전략, 2014에 대한 실패분석을 하라고 그랬더니 실패분석 하기도 전에 성공전략부터 내놓는, 과연 이래서 누가 강원도에서 김진선 지사께 직언을 하겠습니까, 대체?

의견수렴 부분도 있었고 찬반은 물론 신중론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평창이나 강릉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동계올림픽유치라는 부분들이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SOC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내 전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그러한 국비로 유치를 하는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SOC라든가 민간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좀더 빨리 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지역적으로 봐서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반대의견은 아무래도 좀 있겠습니다만 신중론도 있었고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 발전에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

강원도 발전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동계올림픽 자체가…….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예, 위원장님 우선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용옥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위원님이 원하는 질의의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분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했지만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내용이라서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지난 번 2014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큰 교훈 몇 가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 너무 날카롭게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국제행사는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국가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유치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치고는 그동안 10여 년 저희가 쏟아왔던 각종 예산과 노력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도민들한테 와 있다라는 거죠. 일례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주민투표에 의해서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제안컨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제외한 전 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를 과정속에 꼭 한번 담아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도전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이미 각종 단체라든가 강원도의회에서도 재도전 촉구결의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범도민후원회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 쪽에서…….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이번 2018 세 번째 도전만큼은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중치를 둔다고 할까요, 그런 조사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강원도민들의 주민투표를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앞으로 로드맵 일정이 쭉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실패를 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재도전 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까지 했는데 현재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을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미 외국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저널이라든가 분석가들이 2014평창이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나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감히 제안하건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주민투표를 한번 시행을 해서 전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도민들이 원하지 아니하면, 대운하 대통령 공약도 지금 포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깊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요 경기장 시설을 계속 추진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합니다만 추후 올림픽 관련 시설공사는 우리가 2018 올림픽이 확정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치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경기장은 13개 경기장인데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6개이고 신설이 7개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작년도 말에 준공이 되었고 금년 10월이면 스키점프장하고 크로스컨트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시설계만 하고 실제 본공사는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경기장은 유치가 확정이-현재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단계이고-되게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 공사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포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도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 경영개선방안은 일전에 원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그러니까 보고는 생략을 하고-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시면 시간절략도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최원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지금은 정식 차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원장님이, 지금 현재 강원도청 내와 모든 사업소에 모니터가 켜져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원장님이 간단하게라도,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특히 혁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해 주셨으면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최원자 위원님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요, 김정호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이 있기는 하셨으나 회의록에 남길 필요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동시에 경영쇄신을 주문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에 저희한테 4억 원 주신 것을 제가 테이블에 있는 것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건비 9,000만 원을-4,500만 원을 추가해서-편성을 했고 연구사업비로 7억 6,500만 원을-3억 1,500만 원을 추가해서-편성을 했고요. 기타 세미나 내지는 워크숍에 4,000만 원을 추가해서 8,000만 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간략하게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인사조직 분야하고 연구사업 분야하고 재정, 예산분야 그리고 연구환경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사조직 분야에서는 저희가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연구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사람을 뽑지 못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단은 충원을 2페이지 밑에 보시다시피 경제분야 1인하고 수환경분야 1인 해서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물론 더 많이 사람이 필요하지만 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연구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센터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임시직 위촉책임연구원급으로 보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3진아웃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성과가 미흡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조직의 탄력성을 위해서 테스크포스제도를 저희가 활성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키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연구지원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 연구지원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연구조정실의 조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분석이라든가 이런 지원팀을 앞으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지난 3년간 연구과제 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처리한 과제가 18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년도에는 115건이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줄이려고 해도 계속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를 저희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그동안에 제일 많이 늘은 과제가 수탁과제, 그다음에 수시과제, 지원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시과제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내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것 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내야만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저희가 우선 연구의 양이 는다고 해서 품질에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연구품질 향상 및 정책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제당 대략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금년도에는 과제당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사실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내지 정책과제 연구수행 방식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동연구수행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기타 각종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연구의 정책적인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다음에 도정현안 및 중요 정책이슈에 대해서 대응시스템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브리프를 발간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27호를 저희가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한테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현안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 최근에 만든 제도로서 파이제도가 있습니다. 5페이지의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건 국내외 최신정책자료 같은 것,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집 가공 해석을 해서 도정의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ㆍ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비 출연금 비중이 계속해서 제가 온 이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건 사실입니다. 2005년에 약 14억에서 현재 20억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이자수입하고 환급금 합쳐서 대략 13억 수준이고 이것이 세계잉여금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탁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익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2007년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출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2003년부터 충원해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7페이지의 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서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겠다, 해서 우선 기금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탁사업비의 전입금 비율을 금년도에는 35%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기타 각종 평가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은 주로, 이번에 새로 저희한테 주신 추경예산 같은 것은 연구사업비에 중점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각종 경상비용이라든가 구매비용, 회의경비 같은 것은 대폭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환경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사가 없고 여러 가지로 연구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센터 3개를 만들었는데 추가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건립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독립청사 신축에 대한 노력을 금년에 상당히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략 저희가 생각하는 독립청사는 연건평 1,000평 정도, 예산은 아마 작년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은 대략 50억 원인데 금년도에 각종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7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새로 생긴 3개 연구센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 그때 미처 못 물어본 것, 궁금한 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 24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충원목표가 경제분야 1인, 수환경분야 1인 해서 2명을 충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두 분은 이미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24명에 대한 전문분야가 다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24명 연구원에 대한 전문분야?

전문분야가 대개 지역개발계획 쪽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문제, 농촌경제 내지는 농어촌 문제 다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인적 구성이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인적구성을 애시당초부터 뭔가 잘못 수급을 했네요.

과거에는 그쪽 분야가 상당히 중요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경제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자원분야가 특히나 중요하고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쪽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대체적으로 자원경제나 환경경제 하시는 분 내지는 미시경제하시는 분, 예를 들면 관광사업 같은 것은 다 미시경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도시경제, 사실 강원도의 경쟁력은 도시에서 나온다, 이러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에 대한 연구가 좀 불충분합니다. 그것도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환경 개선방안으로 연건평 3,300㎢의 독립청사를 75억 들여서 앞으로 건축하겠다, 계획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쪽에, 춘천이나 원주, 강릉 어느 쪽에?

현재로서는 춘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꼭 춘천에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역시 도청 옆, 근처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정을 지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요즘에는 팩스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가 상관 없잖아요? 물론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자녀 학교문제라든가 주거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도청 옆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저희 연구진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어 놓은 기존 건물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매년 돈만 집어먹는 골칫덩어리 건물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설악수련원 같은 데는 연간 6,5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야 운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되었는데 이런 건물을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써보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일부 건물은 너무 낡아서 새로 짓는 게 더 싸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강발연 개원 연도가 몇 년도죠?

1994년 9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연구진은 스물네 분이신가요?

예, 정규직…….

지금 평균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8년 됩니다.

이직률은 어느 정도나 되죠?

이직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일반적인 공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낮다?

예, 상당히 낮습니다.

오랫 동안 재직할 경우에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의 도정이라든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좀 연구원들이 침체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장기근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건 분야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각종 방법론 학문이 빠른 속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장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사람을 좀 투입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우리 김대천 위원님께서 평가하는 문제도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우리가 장단점을 분야별로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방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원 관리하실 때 장기적인 인원이 필요한 부분하고 소폭이지만 교체해야 할 부분을 빠른 속도로 수시로 검토해서 인력 가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발연이 '94년도에 개원되어서 15년 동안 건물 임대를 계속하시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데 빨리 독립된 청사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서 강원도정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푸싱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연구환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센터를 만드셨는데 수자원연구센터, 기후변화연구센터, 농어촌연구센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뒤늦은 이야기같습니다. 수자원문제만 해도 강원도에 댐이 대ㆍ소 저수지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가 있고 한탄강댐이라든지 도암댐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농어촌문제도 FTA 관련해서 지금 촛불시위까지 하고 상당히 그런데 미리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제 하신 거고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니까 이건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수요에 따라서 연구센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문제도 있고 언젠가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인문학에 대한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지도자의 육성문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인적개발원이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틀에 박힌 형식적인 트레이닝을 가지고는 지도자가 양성이 안 되는 것이고 강원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독특한 인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전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다리 하나 놓고 건물 하나 짓는 것만이 능사가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급두뇌를 양성하고 하려면 지적인 연구센터, 말하자면 세종대왕 시대의 집현전 같은 기능, 또는 청나라의 강희 대제가 운영한 연구기능 같은 것, 훌륭한 지도자들은 보면 그런 비전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원발전연구원은 단순히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안적인 이슈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연구기능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연구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신문화연구원이 지금은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정신문화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정신적인 문화에 치중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훌륭한 리더는 정신적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제가 볼 때는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걸로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건 아니다, 고급두뇌를 가지신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강원도적인 비전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연구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보내 주시는 브리핑이라든지 자료를 제가 많이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접경지역이라든지 DMZ 문제 같은 것도 이게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해소가 되고 없어질 문제지만 현재는 가장 첨예화된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운 감자 식으로 이야기는 되지만 누가 본격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고 본격적으로 접근해서 터치할 수 있는 게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접경지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국가에서도 말만 하지 접근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런 특정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지도자들은 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강원도적 비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어떻게 형상화,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런 인문학쪽에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우리 부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역리더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인문학쪽, 특히 문화쪽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센터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DMZ 관련해서 포럼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연구사업 분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발연에서 '07년도에 185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아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운 점을 원장님이 문제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으로 봤을 때 연구과제별 건당 평균 예산이 1,0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장님 생각에는 적은 예산으로는 좋은 연구과제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연구라는 것이 워낙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이 뭔가 답안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도에 계신 분들이나 시ㆍ군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집중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 대안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돈이 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도정현안 및 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선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그럼 도정 및 시ㆍ군정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연구회를 상시 운영하겠다,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참여하시죠?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게 4대 포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 자체 내에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한 프로젝트에 4~5명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내외 전문가 그러니까 4~5명씩 참여하는 정책연구회에 도내외 전문가 1명, 도 공무원 1명, 도 및 시ㆍ군의원 각각 1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도내 전문가 몇 분 들어가시고요, 현재 아직 시ㆍ군의원은 교통인가 그쪽에서 모신 적이 있고…….

그럼 지금 원장님이 딱 생각나는 프로젝트 하나 말씀해 주시죠.

도의 경제 분야 쪽에, 그러니까 도의 산업경제국하고 밀접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5＋2 광역경제권 문제라든가 FEC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과장급, 사무관급 이런 분들하고 자주…….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기타 외부 전문가 대학 교수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모셔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정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교통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방재국장님께 강원발전연구원하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현재 강원도의 교통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추진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교통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계속 불거지는 문제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재정보조금 지원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지역을 아직도 넘나들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폐단,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도로 사정이 좋아지려면 강원도에서 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도시계획 분야 특히 교통, 복잡 다양해진 교통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도시교통하시는 분 한 사람을…….

노승만 박사님이시죠?

노승만 박사는 어떻게 보면 지역교통이고요, 도시교통하시는 박사 한 분을 작년에 영입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원주, 강릉, 춘천 3개 시의 도시경쟁력 연구를 제가 시작했어요. 그 안에 도시교통이 들어갑니다. 도시교통은 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녹색교통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다음에 도로의 굴절현상 같은 것을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변형시키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춘천시는 인구 25만인 소도시인데 많은 분들이 해외를 다녀보시지만 소도시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신호등,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고유가 시대에 차량 운전자들의 늘어나는 유류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서 강원도민들에게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잘못된 신호체계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방향도 같이 거기에, 도로와 교통은 어쨌든 간에 한 몫이잖아요. 또한 원주권ㆍ춘천권 이런 식으로 해서 춘천시 시내버스가 홍천~화천~양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광역화된 버스운영 체제로, 지금 현재 반 완행버스 체제로 움직이는 시외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닐 때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이 차 없이 강원도에 와서 기차타고 와서 버스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발상의 전환, 저는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인가, 머리와 가슴과 모든 것이 따뜻한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도시경쟁연구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일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덧붙이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를 가 봐도 시골에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없는데 아직도 대형버스들이 수십 년째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을버스 체제로 작은 버스로 전환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강원도는 그쪽으로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그분들에 대한 여건에 맞게, 이것을 시간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도 버스 시간을 다 줄여버리고 노선을 재조정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큰 버스가 면소재지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문어발식으로 속속 작은 버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을버스 개념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도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여하튼 간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박사님들 방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강원도를 위해서 자꾸 저희가 의원으로서 요구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는 항상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발전이 나오는 거지 꽉 막힌 데에서 삼각형 건물도 아니고, 무슨 미로 건물도 아니고 안내를 받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님들 진짜 고생이 많다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하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경영쇄신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경영쇄신안이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게 실행되어 거듭난 실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답변준비를 해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강원도의회 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많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의욕에 넘쳐서 잘해보겠다는 뜻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동반자 지위를 벗어나서 갈등관계로 이어진 부분도 간혹은 있었으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로 그때마다 슬기롭게 넘긴 적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수양의 필요성도 느꼈고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선배님들께는 겸손의 미덕을 배웠고 동료 위원님들께는 협력과 양보의 미덕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것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