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9쪽에 읍면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지원은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예.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 3억 5,000만원, 이게 뭐예요? 대천초, 대천중, 한내초,

이것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대응투자 50대 50을 해서 학생의 교과 보충수업이라든지 학습준비물 등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보령교육청에서는 한내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대천중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비로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 1억 5,000만원을 주면 교육부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시비만 3억 5,000만원인데요?

교육복지사업이 1억 5,000만원이고 학교 시설경비 지원, 대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하는 것이 2억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4억원으로 잔디구장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141만 7,000원이 도비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봉사센터 운영비로 내려왔어요? 추가로 내려와서 560만원을 더 넣은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도비보조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140만원 도비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500얼마를 넣어줘요?

저희가 자원봉사 등록 실적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조금 더 받았어요, 그래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 117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확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나가요?

인건비는 없고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외부에서 오기에 너무 비싸던데, 강사수당하고의 프로그램 개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수당을 줘야지 돈이 없으니까 있던 프로그램까지도 없애는 상황이에요.

수당이 부족해서 수강생들로부터 대천1동같은 경우는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만 운영하게끔 해야지 자꾸 늘려놓고 예산은 없지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주는 상황이거든요.

읍면동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읍면은 해주고 어느 읍면은 안해줄 수 없어서 여건이 충족되는 곳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가 생각할 때 현재 잘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대천1동의 경우는 헬스기구같은 건 돈을 안받더라고요, 2동은 헬스도 다 받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서만 할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잘되는 곳과 접목을 해서 담당자들과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걸 뽑아야 돼요.

각 프로그램마다 회원이 몇명인가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더 올려서 강사수당을 해줘야지 지금 있는 것도 강사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더 이상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지 말던가 둘중에 하나를 하라 이거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청소 정전리 마을회관 증축이 6,900만원 추가예산이 섰네요?

정전리 마을회관 증축은 도비가 와서 시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고 청소 정전리 마을회관 증축에서 마을창고 신축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 전통한옥은 어디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27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사단체 기도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허가가 안난데 자원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시설이 노후되고 한거 그것 좀 보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건 어떻게 해요? 가보면 딱한데 명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실 비인가 복지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정리해야할 대상이거든요, 그런 시설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칙상은 그런데 가서 현실로 보면 사실 딱하고 도와주고 싶은게 있어서 안된다고는 했는데,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51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45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기금사업이요, 감리비 예산세워준게 무슨 감리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15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 소관입니다마는 도시주택과장님 출장중인 관계로 노경호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179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18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95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청정농업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농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20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수산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17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25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237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5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7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8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65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99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5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87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종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자체사업 신규수요분 발생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조기집행 필요재원 적기확보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추가 및 변경이 7건에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 4건에 5억 8,500만원, 2010년도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지원 2건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4,586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세입 변동내역으로 시책수요 특별교부세가 5,400만원, 국도비보조가 3억 2,800만원, 도비보조 8,3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총 5억원이 증됐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753억중 5억원이 증가된 375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총무과 범죄예방 치안유지 지원으로 녹도에 주민생활안전센터 신축 1억원, 도시주택과 불량주택 개량 1억 5,000만원, 해양수산과 해적생물 구제 5,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청정농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억 9,500만원, 기업사랑과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3,000만원, 상인대학 운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과 미산 내평 마을안길포장, 청소 정전 마을회관 증축 등 4,000만원을 계상 총 5억8,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공자금 이자보전 4,200만원, 세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비 1,200만원 등 2건에 5,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시비부담을 위하여 4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2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에 거금을 들여서 센터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 사안이 3월 15일날 보령시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돼서 협의된 사항인데 치안협의회는 보령시장이 의장이고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23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녹도 치안센터가 94년도에 건축이 돼서 비바람 맞고 해서 근무를 못하는 상황에서 철수를 할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철수를 하면 안된다 해서 부득이 경찰에서도 계속 예산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치안활동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됐고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예산을 세우고 경찰서장은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의장님은 예산을 의결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박수도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전검토가 안되고 갑자기 3월 15일날 협의가 되고 의결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이라든지 보고를 못드리 고 수정예산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2,000-3,000만원 주면요 아주 좋아요.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콘테이너에서는 상시근무를 못하나 충분히 하죠, 콘테이너도 완전 집이나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좋아요 요즘은, 2,000-3,000만원만 들여봐요 집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지, 돈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신축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밑에 이장님 사기진작 추진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1,000만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억이 들어갔는데 이장님들 사기진작은 활동비인가?

상해보험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간거고,

추가로 1,000만원 들어간건 뭐예요? 화합행사를 1,8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이통장협의회에서 엊그제 일사분기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나중 추경에 검토를 할려고 했더니 상반기에 대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46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4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52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60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70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중입니다마는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