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방재국장을 맡게 된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방재국 소관인 도암댐 문제해결 추진현황과 댐 관련 주민피해 사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댐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차단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암댐 문제해결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도암댐 현안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2007년 8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조기 해결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때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시고 행정부지사, 산업자원부 에너지 정책본부장,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댐 문제 해결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위급 T/F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협의된 주요내용은 '07년 8월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도가 제시한 L형 취수관 설치 공법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그 실행여부를 불신함에 따라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 검증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도가 제안한 현대건설에서 1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L형 취수관의 시행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현대건설에서는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더 효과적인 반원형CT, 사각형CT 공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07년 10월 2차 회의에서는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시행가능성 등을 공식 확인하고 댐 저류수 방류에 대하여 남한강으로 방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차 회의는 '07년 11월에 개최되어 남한강으로 방류하기로 공식 확정하고 방류 방안과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4차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07년 11월 26일 4차 회의에서는 방류수 처리를 위한 취수시설은 사각형CT로 하고 퇴적물 처리는 상층수 방류 후 수중 준설하는 방법으로 합의되었으나 댐 저류수 방류 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장치인 수처리시설 설치여부와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공사 관리 주체 등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07년 12월 국무조정실에 조정 결정키로 요청하였습니다. 고위급 회의 결과 미 합의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담부서 업무 이관 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통령인수위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조기 해결을 건의하였고 강원도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암댐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수원 사장이 도지사님을 방문 면담하여 3FM시설에 의한 2급수 수준으로 수질개선 후 강릉 남대천 발전 방류방안을 재 제안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강릉은 물론 정선ㆍ영월지역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 국무총리실에서 강릉 부시장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강릉시에서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강릉 측 방류는 불가하고 수처리시설인 3FM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며 지역정서상 남대천으로의 방류는 반대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무총리실의 관계기관 회의 조기 개최 등을 촉구하고 조정 결정 시에도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도암댐 관련 주민피해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6월 도암댐 내 선택취수탑 공사 시에 정선 측 오ㆍ탁수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건으로 발전방류로 인한 강릉 남대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댐 내 선택취수탑 공사를 시행하면서 호소수를 남한강으로 방류하는 과정에서 정선군 상수도 취수장에 오ㆍ탁수가 유입되어 시설물이 훼손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선군에 76억 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으며, 두 번째 사례는 '01년 10월 남대천 하구인 안목어장의 어촌계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건으로 도암댐 발전방류수가 동해연안어장에 영향을 주어 가리비 및 어패류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강릉 안목항 어촌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한국전력에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43억 7,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홍수피해에 대하여 정선군 주민 396명이 한수원과 한전, 정부를 상대로 사전예고 없이 도암댐 물을 방류하여 홍수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많은 강우량과 하천의 지형 탓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댐 관련법 입법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현재 강원, 충북, 경북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법제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댐법 개정안을 댐 소재 국회의원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입법 발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댐특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댐 상류 비점오염원 차단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댐 상류지역의 고랭지 밭으로부터 댐호소로 유입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토사유출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상류 춘천, 홍천, 양구, 인제 4개 시ㆍ군 2,227.81㎢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회ㆍ식생수로, 사면보호, 침사지, 옹벽 등 흙탕물 저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는데 이 중 50%는 국비가 되고 또 지방비 50%의 70%는 수계기금, 나머지 3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07년까지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비점오염 추진자금 71억 원을 1.8㎢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충식생대, 식생수로, 우회수로, 찰쌓기, 옹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7년 8월에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 희망 시에 토지가 우선적으로 매입이 되겠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4억 6,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고 소양호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에 대한 시행 계획을 금년 8월까지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댐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지역 대관령면 5개리가 되겠습니다. 5개리에 148.73㎢를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과 비슷하고 사업비는 여기에 총 30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국비 50%, 지방비 50%의 70%는 수계기금이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투입되겠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당초에는 수계기금 70%, 지방비 30%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비 50%를 지원 받기 때문에 지방비는 15%밖에 투입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상당한 여력이 생겼습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에 '07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11억 원으로 0.8㎢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08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게 되겠고 여기에는 식생수로, 우회수로, 유속저감시설을 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도암댐 유역 시행계획을 금년도 8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댐특위 운영하고 관계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댐특위는 쉽게 말씀드리면 왜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그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바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댐 관련 현안사항 보고 내용을 보면 이것이 너무 지엽적이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댐특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일반적으로 도암댐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중요도가 급하게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소양댐에 있어서도 이 비점오염원 부분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같은 철원지역의 한탄강댐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댐특위를 하면서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현안사항 보고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 인제, 양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양강댐과 관련해서 피해사항들을 묵과하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댐특위가 없다면 모르지만 댐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개설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바탕이 나와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한두 건만 갖고 계속해서 온다면 이 조직이 어떻게 생산적이고 이 위원회가 어떻게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오늘 댐특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장 오늘 오후에 실질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실질적으로 기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어서 스터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그냥 오늘 와서 이것을 딱 보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위원들더러 그냥 쫓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조를 함께 하자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수위가 155m로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소양댐 여수로 공사 및 주차장 보수공사는 비단 이번 회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항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는 26일까지 집행부에서 안 하면 지금 양구와 인제지역에서는 어민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결과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촉박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단식투쟁하고 돌입을 하겠다는데.

아닙니다.

환경정책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의 관리지역이 148.7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감대책 추진이 41필지 0.8㎢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것이 그렇습니다.

0.8㎢를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식생수로라든지 우회수로라든지 찰쌓기라든지 0.8㎢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입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매입은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원하면 매입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입한 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매입한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땅을 매입 안 하면 개인 소유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3월에 대책회의, 그러니까 정부종합 대책회의를 할 때도 소양댐 뿐만 아니라 도암댐 있는 데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부에서 땅을 사는 것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소양댐 상류 같은 데는 산림청에 적지만 15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는 한강수계기금 수변만 사지 않고 도암댐 상류하고 소양댐 상류에 문제가 되는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 지역을 개인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하든지 추진해야지 찰쌓기, 옹벽 이런 것만 자꾸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사실 매입을 해서 산지로 환원하든지 과수단지로 한다든지가 제일 좋습니다, 다년생 식물을 심는다든지.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농작물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로 해서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시설만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또 오염이 심하게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를 사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것을 해서 몇 억 했습니다 해서는 정선이나 영월지역 하류 주민들한테 설득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그냥 일반적인 시설만 해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지나 보면 알겠습니다만 걱정도 많이 되고 지난번 갔을 때에는 물이 맑다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 장마가 지고 내려오는 물도 그렇게 맑게 내려올 수가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아까 나온 얘기 중복된 것 같은데 이 댐특위와 관련해서 앞으로 특위를 회의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는 댐과 관련한 다른 댐 자료도 해서 추진사항을 같이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구색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양강댐, 우리가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도암댐하고 소양강하고 한탄강댐 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댐특위가 열리면 세 개 댐에 대한 추진사항이 여기 들어가야지 구색이 안 맞으니까 이기찬 위원이 지금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해서 회의할 때에는 자료를 내주어야, 물론 급한 사항은 앞에다가 넣고 덜 급한 사항은 뒤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암댐에 지금 저수되고 있는 것이 농도가 어떻습니까? 물을 몇 급수 정도로 보나요? 말하자면 BOD는 얼마이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2008년도 검사한 결과 BOD, COD, SS는 거의 다 1등급으로 나오고 탁도가 3.2이고요.

탁도가 3.2라는 것은 어떤 용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아주 좋은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이 좋다고요?

탁도도 현재 다른 물보다는, 작년도 같은 때를 비교하면 작년도에는 21, 2006년도에는 28, 금년도에는 3.2로서 비가 적게 오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 방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여수로만 그냥 있습니다.

여수로에 빠져서 어디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냥 남한강으로 갑니다.

정선으로 해서 영월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류 주민들이 영월이나 정선 쪽에서 상수도 물과 관련해서 뭐라고 안 그러나요?

조금 전에 환경정책관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든 수질이 상수도 원수 수질에 적합한 물만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런데 장마가 지든지 하면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암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암댐 오염되는 근본적인 것은 횡계리 쪽 고랭지 채소밭에서 흘러내려오는 흙물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니까 보리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보리를 심으면 우선 1차적으로 흙 쓸림 현상은 적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태백에 가보니까 고랭지인데 아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추를 심는데 그것이 흙탕물이 안 내려간다는데요, 아주 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고랑을 옆으로 패니까 이것이 물이 안 내려 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횡계나 이쪽에 보면 고랑을 위에서 아래로 째니까 그냥 비만 오면 바로 흙탕물이 도암댐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현지를 가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진짜 아주 골치 아픈 점인데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강릉으로 방류를 하다가 강릉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받아 놓았다가 지금 보조여수로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물을 조금씩 뺀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도암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관심도 안 갖고 오염되고 장마 때나 되어야만 얘기가 나오고 이런데 차제에 이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침에 지사님 특별지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금명간 총리실에서 고위급 회담 T/F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순에는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도 방법론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사업시행 주체가 누구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해결이 안 되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곧 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3쪽의 맨 밑에 2007년도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3월 국무총리실 방문에서 도암댐 문제의 조기 해결을 권유했다는데 누가 3월에 방문을 하신 것입니까? 최근에 보니까 도에서 한 것 같은데요, 3페이지요.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수원에서 내려와서 지사님 만나고 국무총리실에서 강릉부시장님을 면담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이 문제 해결을 총리실에서 조정회의를 했으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총리실에도 보고를 드렸고 했기 때문에 옛날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한수원과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비용부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지사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릉시장을 불렀던 것이죠. 꼭 우리가 방문해서 그랬던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적극 나서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무총리실에서 중재를 많이 하는데 현안이 금방 해결될 기미는 보입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된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해결 촉구만 하다가…….

제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지사님이라도 특별히 가셔야만 된다고 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방금 전 이기찬 위원님께서 건의를 드리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정식 제안을 내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될 텐데 제안 하나 하시고 나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지난번에 이기찬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피해상황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기찬 위원님 지역구도 됩니다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몇 차례 그 지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바에 의해서 조속히 위원장님께서 이번 댐특위가 소양댐 문제와 관련된 내수면 어촌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댐특위의 현안문제로 다루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 업무는 환동해출장소 업무입니다만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 전문위원님은 그 소양댐 물을 방류하는, 특히 여수로 공사를 하는, 소양댐 주차장 공사를 하는 소양댐 운영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조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왜 조업을 못 했느냐 하면 소양댐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예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소양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나름대로 물을 그냥 방류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같이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난 정부 말미에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번 정부로 넘겨온 사항인데 지금 추진체계로 봐서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도에서 인식하는 부분이 지금 안이 단일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중재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하고 또 우리가 요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든가 강릉의 의견을 들어 보고 남한강 쪽 도의회 의견을 들어 보고 한수원 의견을 들어 볼 때에 그 안들이 중재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도의 안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방류수 방향도 강릉 쪽, 또 거기에서 반대하면 남한강 쪽, 이것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고 적어도 총리실에 우리가 중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안의 단일화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수질개선 방법론에도 지금 시설공법 자체도 아직까지 한 쪽에서는 검증 안 되었다고 하고 우리는 검증했다고 하고 이 방법이 맞다고 그러는 상태이고 비용도 중재할 때마다 비용부담률도 한수원이든, 도든, 지식경제부든 틀리고 공사주체도 틀리고 이것이 도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면 도에서 이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 안 자체가 단일안이 나와야 됩니다. 강릉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 크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안이 나오고 또 거기에 밀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정책관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물의 탁도는 상수원 수준이에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가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탁도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정책관을 해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민 쪽이나 남한강 상류 쪽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약하다는 판단이 모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그러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불신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안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남한강 쪽의 피해로 완전히 주민들이 죽든지, 강릉 쪽에서 방류했을 때에 문제가 되든지, 데모가 일어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관성 있는 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어떡하든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기고 한수원은 한수원 대로, 한수원에 대해서도 어차피 정부투자기관이니까 강력하게 행정조치, 우리가 어떤 채널을 동원하든지, 청와대를 동원하든지 어떡하든지 그런 부분은 한수원을 설득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하게 되면 세월 없습니다. 도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한수원 얘기는 또 맞는 부분이 많아요. 한수원은 어차피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 이외에는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원칙을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중앙정부 쪽에 연결 고리시켜서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이 안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일화를 만들어서 한 쪽으로 몰아가세요. 저쪽에서 부딪히면 이것도 검토하고 또 이쪽에 부딪히면 검토하는 그런 안으로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합의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고수를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한수원 사장도 왔다 가고 총리실에서 강릉 부시장도 부르고 이런 것을 특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지 흔들려서 제가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아니죠. 그것은 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어차피 언론이라든가…….

이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죠.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흔들린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해의 부분이 있던 것을 푸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평창군 대화면에 소재한 도암댐에 1991년 방류를 개시한 이후 강릉 남대천 수질오염 문제 발생으로 군 이하 발전을 중단하였으며, 방류 중단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에서는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수질개선과 퇴적물 처리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강원도 입장과 발전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한수원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은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한 것과 수질개선 및 퇴적물 처리비용을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