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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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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김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30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회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향희의원님과 성낙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추천 위원은 성낙규 시의원님과 이승태님, 최삼영님이고 시장추천 위원은 심영종님입니다. 이상 네 분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제1차 정례회를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국가 및 향토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령 교육의 질적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경쟁력 향상 추구를 목표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함과 동시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체납자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 활성화 및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되어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령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 내용중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 3건에 대한 조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의 보고와 제안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주)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주)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신청에 따른 채무 보증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신청에 따른 채무 보증 동의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주)대천리조트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충청남도개발기금에 융자 신청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출자기관인 보령시의 보증채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기 보증채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보령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령시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대 보령시의회 대미를 장식하는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