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끝으로 사실상 7대 전반기 의회가 거의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아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및 선배 의원님들께,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두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다 함께 고뇌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께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 700의 고장 평창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오늘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백선열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1개 소방서가 개설되어 있어서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이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미개설 된 군 지역의 소방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 11개 시ㆍ군은 이미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횡성, 평창, 인제, 화천, 고성, 양구, 양양 7개 군 지역에는 아직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횡성군에, 2010년도에 평창군, 2011년에 인제소방서를 신설토록 하고 나머지 화천ㆍ양구ㆍ고성ㆍ양양소방서는 2012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현재 기 설치된 지역으로 시는 제하고 6개 시ㆍ군의 현황을 보면 평창군은 인구가 3위이고 면적도 2위이고 또 화재건수도 4위, 교통사고 구조인원도 3위, 산악구조인원 1위, 구급이송 건수가 2위입니다. 그리고 50㎞의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고, 오대산 국립공원과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국보급의 많은 문화재가 있고 또한 우리 평창은 펜션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소방대상물이 많은데 늦어진 이유가 순위가 밀린 이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에 두 번이나 도전한 지역인데 소방서가 없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서 설치기준은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시ㆍ군 단위로 설치하고 있는데 해당 시ㆍ군의 소방수요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소방서 설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방시설 및 조직현황이 상위에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지연되다보니까 보류가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되려면 우선 소방서도 먼저 설립이 되어야지 유리하지 소방서도 안 해 놓고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도전만 하니까 두 번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상에는 2010년도에 있습니다만 지휘부와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꼭 계획된 대로 소방서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위치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시ㆍ군의 소방서 위치를 보면 전부 다 시ㆍ군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만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서 남부에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 업무지구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북부가 대상이 많다고 해서 소방서를 북부에 지금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설이 늦어졌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문제가 지역에 큰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도에서도 도 사업소니까 조기에 이런 진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2010년 개설을 하려면 위치를 빨리 확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평창소방서 신설부지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향후에 평창군과 평창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소방서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평창의 북부지역은 관광지구로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도 그쪽으로 지나가서 많이 발전되어 있고 남부지역은 고속도로가 안 지나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득도 북부와 남부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농사를 짓는 것도 북쪽은 단위가 1만 평 단위입니다. 남부지역은 또 1,000평 단위이고 소득도 10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은 관광지구로 발전시키고 남부는 군청소재지가 있으니까 업무지구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소방서는 화재진압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 교육문제 등 군청, 경찰서, 교육청과 업무협의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평창지역에 해야만 문제가 없지 만약 이것이 위치문제 때문에 저쪽으로 간다고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 지금 알펜시아 문제도 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지금 대화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문제도 지금 대화상수도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창 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평창주민들이 그렇게 될 때에 물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평창은 아마 물 때문에 큰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진화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미리 해소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 가지고 2010년에 계획된 대로 유치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분쟁 없이 소방서가 잘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는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평창소방서 개설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2010년에 꼭 개설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임기 마지막에 꼭 선물 하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창군청 소재지에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생대 문제, 동계올림픽 문제가 야기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은 지난 5분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조직이 과다하게 축소된 부분은 재검토 하셔서 농업인이 실망치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지 않겠습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순회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1962년 1회를 시작해서 금년까지 43회 대회를 마쳤습니다. 43회 중 8회가 미개최 되었고 35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시에서 개최된 것이 32회입니다. 그중에서 춘천시가 16회로 가장 많고 원주ㆍ강릉이 각 4회, 또 속초ㆍ동해ㆍ태백ㆍ삼척이 각 2회이고 군은 홍천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미 개최 8개 군이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양양이 있습니다. 또한 도민생활체전은 1990년 1회를 시작해서 현재 10여 회를 개최했는데 춘천ㆍ동해ㆍ태백시가 각 2회, 원주가 1회, 금년에 속초가 예정되어 있고 시에서는 유일하게 강릉시만 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또 군은 7개 군이 개최를 했는데 홍천, 인제, 양양, 정선 4개 군은 미 개최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과 생체 미 개최 시ㆍ군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그동안 도민체전은 규모가 크니까 그렇습니다만 생활체전 같은 것은 시ㆍ군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도민체전도 생활체전을 한 시ㆍ군은 거의 다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미 개최 시ㆍ군에 대한 배려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민체전 미 개최 시ㆍ군이 개최를 못하는 이유를 보면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가 기본적으로 시ㆍ군의 여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정부담도 수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시장ㆍ군수들이 대회유치 의지가 가장 큰 핵심요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철원, 화천 등 지금 말씀하신 7개 시ㆍ군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만 열악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재정적 부담문제 때문에 신청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개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순회개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파생되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최지 결정 연도도 조금 변경을 하면서 군 지역이 개최될 수 있도록 부여를 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최지 결정은 도민체전위원회에서 종목별 체육시설 수용능력이라든가 자치단체 개최 의지 등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마쳐서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IOC 위원들이 결정하듯이 체육회 이사회에서 현지실사를 마치고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시ㆍ군 대회를 신청할 경우에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기 개최 시ㆍ군과 경합을 벌일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그다음에 경기장이나 숙박시설 등 인접 시ㆍ군을 권역으로 묶어서 분산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미 개최 군 지역에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기회를 부여해서 경제유발 효과 및 체육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도민체육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개최 시ㆍ군이 도민체전은 7개 시ㆍ군인데 그중에 화천, 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06년도에 양구가 도민체전 주 개최지일 때에 분산개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군 지역에서 주 개최지로 하기는 상당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산개최 쪽으로도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여건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강원도가 균형발전을 하자면 군단위도 이런 대회가 분산개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면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도 시ㆍ군만 맡겨 놓지 마시고 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미 개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도 조기에 완공되어서 전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도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양구나 고성 같은 조그마한 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타 시ㆍ군도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영평정 하면 전라도의 무진장과 똑같이 아주 오지입니다. 그래서 영월, 평창, 정선이 함께 묶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창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은 남부에는 없습니다만 북부지구에는 많기 때문에 분산 수용하면 3개 시ㆍ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3개 시ㆍ군 지역에도 조속한 내에 돌아가면서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이, 영월, 정선은 아직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생활체전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할 경우에는 한 번 개최했던 시ㆍ군은 30억 원, 처음 개최하는 시ㆍ군은 40억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문체육시설은 균특으로 나가는 재산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야별로 필요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가면서 시설확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생활체육이나 도민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체육회와 잘 협조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상수도 누수율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서 그 피해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 말 현재 화천군의 경우 누수율이 51.7%, 태백시가 49.6%, 정선군이 45.9%, 평창군이 42.4%이고 고성군이 40.6%입니다. 춘천시가 12.2%로 가장 낮고 그다음에 원주시가 13.3%, 철원군이 13.6%입니다. 시ㆍ군 평균 누수율이 28.6%로 연간 누수환산액이 51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돗물 값도 도내에서 정선군이 t당 1,401원으로 가장 높고 평창군이 1,093원, 영월군이 1,081원이고 원주시가 가장 낮은 695원입니다. 서울시의 517원과 전국에서 제일 낮은 부천시가 497원으로 도민이 비싼 물 값을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가 이렇게 하류지역 주민보다 비싼 물 값을 부담한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누수율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 도내 지금 현재 93개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누수율이 지금 말씀대로 전국 평균 한 15%보다 저희들이 한 28% 정도 상당히 높은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수율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512억 정도 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생산원가 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전국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에 생산원가도 그렇고 평균 수도요금도 그렇고 누수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 강원도가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강원도가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상수도 사업이 소규모 영세한 실정에 있고 특히나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 표고가 심하고 취수원과 물 공급까지의 거리관계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취ㆍ정수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3개 정수장 중에서 71%나 되는 66개소가, 전국은 한 58%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누수율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율을 개선하는 방법은 역시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인데 노후관을 교체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체 상수도관이 한 7,000㎞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20년 이상 된 관을 지금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노후관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이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려면 적어도 매년 한 200㎞ 이상의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매년 한 200~300억 원 정도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지금 시ㆍ군에 이 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공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국비나 도비 없이 시ㆍ군 재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시ㆍ군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사실은 투자를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72.6㎞ 정도에서 130억 원 정도 투자했고 2008년도에는 118억 원 정도 예산 90㎞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면서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수율을 낮추는데 획기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 노후관을 교체시키는 것이 가장 성급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되는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도에서도 사실은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큰데다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전혀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강원도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광역시는 조금 누수율이 떨어집니다만 우리 광역 도 입장으로 봐서는, 도 단위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많이 했고 그러나 중앙에서 최근에 2008년도부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지원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중앙지원이 50%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행이 되니까 차제에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원낭비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좀더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는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중앙에 계속 시도단위에서, 그리고 시ㆍ군ㆍ구 기초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그에 따라서 도비지원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국비도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시고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조기에 되어야지 1년에 500억 원이 넘게 그냥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만 들여서 몇 년 개량하면 될 것을 가지고 사실 그것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물이 새서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주민들이 지금 알면 굉장히 분해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관리 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서 누수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획대로 재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28%에서 18%대 정도로 누수율을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의 가장 관건이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된 질문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과 중식 및 오후 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원관광 휴양지의 고장 정선출신 한나라당 남경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선열 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형적으로는 풍요롭고 그 속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날로 고통이 늘어가는 폐광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지사님의 도정에 적극 반영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도정전반의 편향된 질문이라도 지사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지사님, 저희들 지역은 아마 누구보다도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폐광시점부터, 과거 지역 살리기 때부터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많은 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고원관광 건설은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삶은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그 지역의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폐광지역에 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강원랜드에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지금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재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그마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려 주세요. 천천히 좀 올려 주세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폐광지역은 동원탄좌가 폐광이 되고 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정비는 안 하고 주택을 상당히 많이 철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을 철거는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택들은 건립이 지금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문제도 있고 투자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만 우선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폐이지만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동원탄좌가 문을 닫고 나서 현재 동원연립과 그다음에 사북 동원탄좌 동원아파트 이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다 강원랜드개발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없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약 300세대의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사님이 알고 계십니다만 동원탄좌 빨간 점선 처리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동원탄좌 아파트 옛날 광원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랜드 B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열악한 환경, 그 밑에 현재 아파트 전경입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원랜드 진입로 옆에 부분 A지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되다가 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데 무조건 내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보상협의는 못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또 과거에 중앙 사택이라는 곳입니다. 사북 들어가는 진입 입구입니다. 지금 전부 주택들을 다 없애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빨간선 있는 데도 전부 다 도로를 내면서 철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금 12리 쪽에도 사업을 하느라고 저 위에 있는 집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올려 주시기 바랍니다.-지금은 이렇게 전부 다 복구해서 이주를 시키고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옛날 동원탄좌 저탄장 지역입니다.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계획 시행을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가 당초에는 15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선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서 지금 아마 4층 이하의 건물로 하면 해 주겠다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은 이 지역은 앞으로 강원랜드 개발 쪽하고 면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아파트가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수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민간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정선군의 돈을 들여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이미 시행해서 끝낸 지역입니다.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북 직전리 지구로서 2종 지구단위를 정선군에서 추진해서 용역을 아마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이 부분은 발표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아파트 부지 두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사실 자료에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공시지가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9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땅값에 비해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은 일부 사북 아래쪽의 부분은 용적률이 높고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만 전부 수익률이 높은 모텔 쪽으로만 비현실적으로 난립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현실가격은 밑의 지역이나 위의 지역이나 거의 가격은 높이 상승되어 있는데 비해서 위쪽은 용적률이 낮고 고도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이중 삼중의 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아마 수차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이런 도정질문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투자의 효율화를 찾아주셔야 되고 또 지금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현지실정을 잘 압니다만 지금 남경문 의원님께서 자료와 사진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고한 사북지역을 2003년도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대폭 늘리고 자연 녹지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좀더 이용도를 높이게 하면서 다만 도시 미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용적률 고도제한 같은 것을 했습니다. 지금 카지노가 활성화되어서 하는 것을 쭉 보면서, 또 두 번째는 현지 지역여건들을 고려했을 때에 용적률과 층수는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을 좀 높여서 투자를 활성화 시켜서 주거 수급 공급을 늘리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나 용적률과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도가 강원랜드에 2대 주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설립되어 있는 취지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에 투자함으로 해서 배당금을 이번에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배당금이 현금만 38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92만 4,000주를 받아서 그것을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면 한 18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569억 원인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떠한 기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주택사업도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행자 어떤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도가 그 이외의 폐광지역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시고 합니다만 그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용적률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새로운 민자사업이 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어차피 강원랜드로부터 배당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열악한 주거환경과 아파트가 없고 서민들이 지금 주거대책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부분들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가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금은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385억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직접 이것을 가지고 주택 사업으로 사북 고한지역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쓰기가 액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도 배당이익을 환원도 시켜주고 하는데 우리가 폐광지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연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바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도 일부 꼭 필요한 주택사업도 더러 합니다. 그래서 폐광 사북 고한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군에서도 직접 하고 또 민자 아파트 등등해서 공동주택 건설도 있고 해서 쭉 추진하거나 지금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전부 묶어서 현재와 향후에 수요 공급 분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경영계획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분석해서 폐광지역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주택사업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물론 강원도개발공사가 요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현재 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시행자 사업도 하고 있고 재개발 쪽 부분도 앞으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포괄적인 부분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기에, 요즘 동원탄좌에 종사하고 있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1년간만 그 아파트에 살다가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서를 썼는데 그분들이 지금 나갈 집이 없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탄좌 지역 300세대 그것이 우선 급하네요.

그것도 급하고 강원랜드가 개발섹터 안에 들어서 이주하지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사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잘못 짓다가 수요가 안 생겨서 그러면 상당히 곤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이 포장이 잘 되어야 되고 강개공하고 직접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조기에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서 임대아파트 쪽으로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인센티브를 민간사업자한테 준다면 그것을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를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라든가 무주택으로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조건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과 건설방재국장한테 신속히 검토하도록,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또한 도의회 올라와서 첫 도정질문에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답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넘어가다 보면 지금 날로 우리 강원도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보고 앞으로 강원도의 인구추이를 좀 뽑아 봤습니다. 거기에서 전망하는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현재는 강원도가 전국 비율이 3.1%인데 앞으로 2030년에 가면 2.5%가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 도시집중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도 아마 이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그냥 지금처럼 양육 출산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연간 얼마 이런 조례가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ㆍ군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급하고도 현실적인 그런 지원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출산을 돕는 그런 정책으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시ㆍ군에서 갖고 있는 출산을 지원하는 조례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강원도 출산 양육 지원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일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골자를 간단하게 기억이 나시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강원도 저출산의 가장 큰 어려움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로 가임 젊은 여성들 내지 젊은 남성들이 강원도를 자꾸 떠나서 젊은 인구가 많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임신을 해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양육 부담이 크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변화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또 결혼을 늦게 하다보니까 고령에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조례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우선 젊은 여성이나 또는 젊은 남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기 수월하도록 가능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그런 직장이 되도록 지원하면서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도 할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그다음에 뭐니 뭐니해도 양육부담, 또는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 특징적으로는 0세에서부터 대학입학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음새 없는 아주 최소한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셋째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입학등록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셋째 자녀는 전 학년 등록금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면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0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은 가정에 각각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 문제점들은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출산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애 낳아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몸에 와 닿고 애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비용부담이 적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야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일선 시ㆍ군에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조례를 지원하고, 제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다,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강원도가 이 부분들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특히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09년도부터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녀 등록금의 경우에 약 25억 원 정도가 연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할 때에 최초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연도별로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 대학등록금은 2009년도 이후의 출생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지금 아마 까마득한 먼 미래의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근본 취지는 기존의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을 어떻게 돕느냐 보다는 초점을 지금 태어난 아이들보다 어떻게 향후 더 교육에 부담이 없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 국가가 그 문제를 전부 책임지지 않을까요?

글쎄, 미래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볼 때에는 도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장 우리 도민들이 지금 세 자녀 있는 그 부분도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그동안 저소득 자녀들에게만 혜택이 가던 것을 일반 모든 가정에게까지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혹시나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어떤 부분 속에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같이 협의해야 될 기구요.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 안에서 강원도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이미 또 조례와 관련 없이도 지난해에 인구보건복지협의회와 함께 민ㆍ관이 합쳐서 강원도 출산ㆍ양육후원협의회를 조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와 저희 관과 함께 각종 캠페인과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되는 여러 대책과 사업들을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ㆍ관 베이스와 함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적인 저희 도내의 기구로 2개가 운영되겠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교육부와의 관계, 국가로부터 국비지원 방법 문제, 도가 우선 단기적으로 가임여성들에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그런 대책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한 해 달라지듯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도가 안아야 될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마시고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질문의 형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고기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전체가 민감해져 있고 특히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문화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지원조례는 다 제정을 했더군요. 그런데 그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은 6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고 제가 6개 시ㆍ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 우선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문제와 거기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권한이 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전제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시ㆍ군에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시하는 시ㆍ군이 지금 6개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까지 전 학교로 전부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1년까지 전 학교로 전부 다 농산물을 한다고 보면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수농산물, 기존에 학교에서 급식 지원하는 차액 3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50억 정도가 됩니다, 2011년까지 전체 지원액수가. 그러니까 2011년이 되면 전 학교를 지원할 경우 150억 원 정도가 지원 재원이 됩니다.

끼니 당 300원 정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 끼니 당 300원만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된 것이죠?

학교마다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품목은 다를지언정 끼니당 300원 한도내에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실장님 생각에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교가 판단을 합니다, 지원금액을 가지고.

이것 예산이 예측은 150억인데 사실상 150억을 들이면서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물론 자녀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고 좋은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한 끼니에 300원 지원해서 그 시간에만 우수농산물을 먹인다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 시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친환경적 식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우리의 우수농산물을 보급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제한된 품목 중에서 선택은 학교가 합니다. 곡물류만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육류도 하는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로 유형이 다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우수농산물 선정권을 학교가 쥐다보니까 학교 나름대로 전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는 오이를 구입하는데 300원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쌀을 구입하는데 300원을 쓴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고추를 구입하는데 300원을 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장과 그 지역 농산물하고의 관계를 매칭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은 취지에 따라서 학교와 교육청, 자치단체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평가도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유형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여지도 만들 수 있다. 일선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또 금액별로 다양한 부분을 봤습니다. 시행하려면 조기에 시행을 하든지 학생들한테 전면적으로, 아니면 차등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소문이라는 것이 어느 학교는 그것을 받아서 좋은 것을 먹는데 우리는 나쁜 것만 먹는 양 반대적인 불상사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어떤 품목을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입소고기를 쓰고 있는 학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릉 어느 학교는 1년에 335회를 쓴다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335회를 수입소고기를 쓴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매일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1년에 한 번 수입소고기를 쓴다고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우수농산물을 쓰는 것은 좋지만 왜 한우고기를 못 쓰는지 물어봤더니 전부 한우는 비싸서 못 쓴다고 합니다. 지금 소고기 문제 파동이 이렇게 큰데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에 현실적으로 한우농가들 소비촉진을 해 주든지, 한우 품목은 딱 정해진 한 품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늘푸름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한 품목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각 학교별로 수입소고기가 아닌 불안감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품목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이것을 학교별로 아무거나 금액을 정해놓고 너희가 선정해서 써라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으로 어느 한 품목을 정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고기도 지원품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쌀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우가 비싸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지원 못 하는 학교도 있고, 이것을 장차는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ㆍ군별로 또 학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품목도 정하고 또 지급항목도 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재원이 풍부하면 장차 그런 것도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원은 실장님이 예측한 15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은 한 끼니에 300원 지원하는 미미한 부분을 어느 특정부분이 아닌 이것저것 학교별로 맡겨놨을 때는 학생들은 내가 진짜 우수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한다면 이런 심각한 사태에 있을 때 과감히 도가 차라리 우리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이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에게 우수농산물 좋은 곡식,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식단을 짜고 영양사께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진짜, 도는 이만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출연하는데 그 출연하는 예산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또는 그런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시ㆍ군 영양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물론 양질의 소고기를 금액 때문에 못 쓰겠다, 또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까 부모들의 비용 때문에 못 쓰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계획이 된다면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지도도하고 현재까지도 권장을 했습니다만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경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지구 모 학교 예를 들으시면서 365일 중에 335회를 수입소고기를 쓴다는 자료를 보내주신 모양인데 아마도 그쪽 학교가 남경문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같은데 335회가 나오려면 1일 3식을 해야 됩니다. 335회면 112일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 학교는 한우를 쓰지 못하고 수입소고기를 쓰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입소고기를 먹인다는 뜻인데 실제로 식단을 짤 때 1주일에 소고기 먹이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5회를 전부 수입소고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1일 3식을 하는데 그 학교는 수입소고기만 쓰지 한우를 쓰지 못한다는 뜻이고, 제 판단에는 112일 중에 소고기 먹는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식단 짤 때 보통 1주일에 3식을 하는 학교이면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밖에 소고기를 식단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5회라는 것이 도민들이 판단할 때 1년에 335회를 전부 수입소고기를 먹인다고 이해할까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가는 학생들의 음식은, 또 영양은 우리 전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농산물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양질의 농산물을 선별하는 과정도 또 커가는 자식들이 무엇을 먹고 커가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선정에 주의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하는 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많은 준비와 자료를 갖고 하신 덕분에 의도한 바대로 답변을 잘 도출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도정질문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