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이후 댐특위와 관련하여 소양강댐 수위조절과 관련한 내수면 어업인 피해문제, 그리고 한탄강댐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등 시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비회기 중이지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도 기술직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방재정책관께서 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방재정책관을 맡게 된 김귀현입니다. 오늘 위원회는 건설방재국장께서 참석하여 보고드려야 마땅하오나 금일 인사위원회 회의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댐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을 챙기시는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애써주시고 특히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내수면 어업 피해와 관련하여 비회기 중임에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댐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양강댐 상류지역 내수면 어업 피해와 관련하여 소양강댐관리단의 소양강댐 수위 관리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고, 댐 관련 현황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관련 현황, 한탄강댐 홍수조절댐 관련 현황, 도암댐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수위 관련 현황입니다. 한강수계 다목적댐 수력발전댐의 운영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홍수로 인한 수해방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및 수공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댐통합운영협의회에서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소양강댐 수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상현황에 있어 한강수계 댐 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예년 평균 392㎜보다 적은 314㎜로 예년에 비해 80.2% 수준이며, 댐 유입량도 예년의 6억 200만t보다 적은 2억 7,500만t으로 45.8% 수준입니다. 또한 댐 방류량은 9억 2,000t으로 예년의 9억 7,000t 대비 95.1%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댐 방류량은 댐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기상 및 댐 유역 수문상황, 각종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방류량이 조정ㆍ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댐 하류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한 증가방류를 1ㆍ2차에 걸쳐 시행하였고, 홍수 대비 선착장 주차장 공사 등으로 방류량을 EL 155m까지 낮추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별 방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강댐 수위현황을 말씀드리면 댐 저수율은 7월 1일 기준으로 29.2%로서 예년 대비 69.2% 수준이며, 댐 저수위는 EL 155.8m로서 예년 평균 대비 11.2m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월별 수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위조절을 하게 된 사유는 봄철부터 강우량이 매우 적었고, 적은 강우량이 산발적으로 내려 대부분 증발이나 지하로 스며들며 댐으로 유입된 유량이 예년 대비 45%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댐 수위가 예년보다 낮아지게 되었으며, 홍수기의 안정적인 댐 운영과 댐 시설물 정비 등 댐 관리를 위해 수위조절이 불가피했던 점이 있고, 소양강댐은 홍수기에 대비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위 저하에 따른 댐 상류 내수면 어촌계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서는 댐 상류 어촌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 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댐은 소양강댐, 한탄강 홍수조절댐, 도암댐으로서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개최된 댐특위 시 보고된 내용 이후에 추진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관련 현황입니다. 소양강댐은 '84, '90년 댐 설계홍수량에 근접하는 대홍수가 발생하는 등 수문학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댐의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류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여수로 공사를 추진해 오다가 3차에 걸친 낙반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 사업을 중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중지 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강공사 설계와 안전대책을 마련 후 2007년 6월부터 공사재개를 시작해 금년 7월 1일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관련 현황입니다. 지난해 3월 댐 수몰주민 15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1월 법원이 댐 규모를 2억 7,000만t에서 1억 3,000만t으로 축소할 것을 조정 권고하였으나 양측 모두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홍수조절용댐은 다목적댐보다 피해 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 판결 이후 최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는 소송에 관계없이 댐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나 반투위 등 지역주민들은 댐 건설에 반대하여 다음 주 중 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법원의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적의 대응하되 철원군과 협의하여 댐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입니다. 6월 24일 보고드린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업갈등정책관 주재로 지식경제부ㆍ도ㆍ한수원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의 기존 입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남한강 방류 방안은 우선 검토하여 시행하되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총리실에서 주문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도암댐 문제가 조기 결론나도록 총리실 등에 촉구하고 조정ㆍ결정 시에는 한수원이 비용 전액부담 및 공사주체 이행 등 남한강 방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양강댐 담수위 조절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으로 발령받은 함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받들어 강원도의회의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비회기 중이어서 공사 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지역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심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당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계기가 되는 데에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새롭게 도약하는 데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은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여수로 및 선착장 공사 관계로 댐 수위를 낮춤으로 인해 인제와 양구지역 내수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소 소관 소양강댐 수위 감소 관련 피해지역 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양강댐 현황, 그간의 추진상황, 어업인 피해실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어업인 지원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수위 감소에 따른 피해지역 어업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소양강댐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소양강댐 주차장과 선착장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보수ㆍ보강하기 위하여 수위를 155m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발전방류를 증가시킴에 따라 수위 감소에 따른 댐 상류지역인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어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조업수역이 축소되었으며, 또한 어류의 산란장이 상실되어 내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어업인들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구 피해 및 어획 손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일반현황입니다. 소양강댐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973년도에 홍수조절, 용수공급, 전력생산을 위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만수면적은 70㎢이고, 홍수위는 198m, 만수위는 193.5m, 제한수위는 185.5m로서 총저수량은 29억t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 14일과 27일 2회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및 소양강댐관리단에 소양강댐 수위 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것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을 수면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내수면 어업인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양구ㆍ인제 지역 어업인들이 소양강댐관리단을 방문하여 피해보상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일곱 차례 건의하였으나 소양강댐관리단에서 피해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건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이기순 도의회 의장님께서 어업인 대표와 환동해출장소 및 소양강댐관리단의 관계자 간 토론을 통하여 실효성이 있는 지원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소에서는 양구ㆍ인제군을 대상으로 소양강댐 수위 감소에 따른 어업 피해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어업인 피해실태로서 양구ㆍ인제군의 어업현황입니다. 어업가구는 84가구이고, 어선세력은 84척인데 양구 어업가구가 21가구, 인제는 63가구이며, 어선세력은 양구가 21척이고 인제가 63척으로서 1t 미만의 소형선박이며, 어로어업의 생산실적은 2007년도 254t 19억 3,000만 원이고, 3년 평균 257t 17억 9,2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동기 대비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8만 9,000여t으로서 22%, 금액은 5억 7,433만원으로 2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발생 원인은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주차장과 선착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보수ㆍ보강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위를 급격하게 155m로 낮춤으로써 인제군은 어로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용 중이던 어구가 진흙 펄에 매몰되었고, 양구군은 광활하던 조업면적이 축소되어 어획손실을 입기도 하였으며, 특히 소양강댐관리단에서 댐 수위 운영계획을 지역 어업인들에게 늦게 알려줌으로써 어업피해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업 피해현황은 인제군 지역은 조업할 수 있는 수 면적이 없어서 63척의 어선들이 어로활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양구군 지역은 21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나 수 면적이 축소되어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구ㆍ인제지역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앞으로 조업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기간을 포함하여 추정 조사한 금액입니다만 전체 14억 3,600만 원 중 조업손실이 13억 6,800만 원이고, 어구손실이 6,8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양강댐 관리 운영 실태는 댐 수위 관리는 최저 수위인 6월을 기준으로 2008년도가 155m…….

소장님, 계수 같은 것은 총계만 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항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지원금 규모는 연간 약 53억 원 정도로서 춘천시ㆍ양구군ㆍ인제군 등 5개 시ㆍ군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농기계 구입, 농로포장 등 소득증대사업과 마을회관 및 도로보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소외계층 생계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 인재 육성 등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 수립한 기본방침은 어업인의 생업과 직결되는 어구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 지원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획손실 피해분야는 단기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며, 이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양강댐관리단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구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는 예비비 6,800만 원으로 도비 3,400만 원, 시ㆍ군비 3,400만 원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기대책으로 부선식 어구ㆍ어망 세척 건조선, 수산물가공 엑기스 시설 등 6개 사업 16억 5,100만 원은 2008년도 2회 추경, 또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양강댐관리단과의 협조사항으로는 금년도 집행계획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 26억 3,800만 원 중에서 사업성격상 금년도에 추진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양구ㆍ인제지역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환가능 여부 및 장학금 지원사업, 소양강댐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도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면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어구피해복구비의 시ㆍ군비 부담액 3,4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조치하고, 단기대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비 부담액 예산확보와 내수면 권역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선착장 진입로 확ㆍ포장 등 공공시설을 반영토록 지도 해 나가는 한편 2009년도부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을 내수면 어업인들도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어업인들의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소양강댐 수위감소에 따른 피해지역 어업인 지원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방재정책관과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방재정책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암댐 수질 개선 문제는 최근 7월 1일 국무총리실ㆍ지식경제부ㆍ도ㆍ한수원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내용이라든가 기존사항보다 진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특이한 사항이 없죠?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정책관께서도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일단 별 진척이 없었습니다, 서류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결국 지난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결국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생각해서 시간 끌기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 중에서 비용부담 주체 자체도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부담 주체는 접어두고 처리방안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각형CT하고 3FM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한수원에서는 줄기차게 사각형CT만 하고 물 정화시설을 못 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비용 부담하고 처리시설 부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 자체도, 비용은 나중에 고가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정화시설 자체도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도의 재정의 부재라고 보고요, 향후계획을 보면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서 결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남한강 상류로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릉 쪽으로 방류되지 않고 영월ㆍ정선 쪽 남한강으로 방류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수원 입장을 볼 때는 한수원에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당초에 댐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발전하지 않고 영월ㆍ정선 쪽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비용부담을 10원도 못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도 그렇고 도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수원하고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한수원하고 얘기해 봐야 10년이 가도 그 방침을 한수원에서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대응전략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중앙정부의 시간 끌기라든가, 또 한수원도 일정 부분을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결국 이 정부가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끌어가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댐특위를 만든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답답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투쟁이 된다면, 물론 다른 댐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시겠지만 도암댐 방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정부의 시간 끌기 그런 속셈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같이 합동으로 회의한 결과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댐 건설 당시에 발전용으로 해서 어떻게든 수질을 개선해서 강릉 쪽으로 방류하는 문제, 전기도 생산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 전혀 관계없는 영월하고 정선 쪽에 방류를 하면서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주장을 못하는 것은 도의 대응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관께서 실무적인 총책임을 맡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든 금년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를 왜 변방으로 생각하느냐면 중앙정부에서 인구 늘리기로 가기 때문에 결국 강원도가 변방으로 보이는 거예요. 면적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 50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8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늘 제기하면서 강원도 역시 어려운 시ㆍ군에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강릉이 영월ㆍ정선보다 인구가 적고 세수가 적고 재정규모가 적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대책 없이 끌어오면서 영월ㆍ정선 쪽으로 방류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없는 일이죠. 그쪽이 모든 재정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주민들 역할이라든가 그런 게 크니까 그냥 댐의 용도에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방류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대고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대신 면적이 많으니까 교부세고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똑같이 어려운 18개 시ㆍ군에 그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금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난리납니다. 우리 댐특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은, 생존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전기 생산한다고 댐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이의 제기한다고 이쪽으로 방류를 한다면, 그쪽이 요구하는 수질개선을 철저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몰고가야지, 우리 도의 대응방향에도 남한강 원칙을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요구사항으로 지금 결정해 놓고 있단 얘기죠. 하여튼 참고하세요. 그래서 금년 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정말로 비회기 때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댐특위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도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참 첨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암댐은 도암댐 나름대로 강릉까지도 아우르는 것 같고, 한탄강은 강원도와 경기도, 철원을 위시로 해서 첨예하고, 또 소양강댐은 소양강댐 나름대로 양구ㆍ인제ㆍ춘천지역이 얽히다 보니까 각자의 의원들이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방재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위조절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155m까지 수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수위조절 등 제한조건을 전제로 해서 어업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일부 답변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수위조절 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이 존치됐습니까? 유지가 됐나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업허가는 나갔지만 거기에서 필요와 충분에 의해서 수위조절을 할 때는 어업인들에게 사전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업인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또 행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미처 알지 못했고, 소양강댐관리단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가동해서 그런 부분을 항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대신, 강원도민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곳에서 수자원공사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했나요?

지금 이런 조치 이후의 조치들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측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난 185회 1차 댐특위 때 거론됐던 사항들을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방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계로 인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어민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강원도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국민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평화의 댐 증축공사로 인해서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물빼기 작업을 하고 그러던 과정에서 발생했던 피해원인 중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느냐면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들어서 보상을 주게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정책관께서는 좀더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동해출장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6월의 강수량에 대한 수위를 보니까 이 사항을 보면 3.36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어업인 피해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피해가 들어온 게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산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수산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소양강댐 수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 5월 14일에 저희가 소양강댐 수위 조절에 대해서 사전 예고하고 어업인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1차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드린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강원도 건설방재국에서 제출한 댐 관련 현안사항보고 5페이지에 보면 밑에 수위현황 참고사항에 2007년도에 158.44m였고 2008년도에는 155.8m인데 수위가 3.36m 차이밖에 안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2007년도에 댐 피해나 어떤 실태가 조사됐나, 또는 신고된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건설방재국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보내온 참고자료에 의하면 작년하고 올해에 겨우 3.36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작년 6월에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업인 피해가 발생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것이지 수위를 조절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피해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없고 또 어업인들한테서 직접 건의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 질의는 피해사항이 접수된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피해사항이 접수된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수된 것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실질적으로 장마로 인한 일시적인 물 빼기 현상으로 보았고 지금은 댐 여수로 보조공사로 인한 물 빼기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형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됐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환동해출장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지원대책 중 단기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기대책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적절합니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긴급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대책에 있어서 스스로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아서는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까요? 강원도가 제일 먼저 예산절감 원년 선포 이후에 마련된 재원이 환동해출장소에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수산개발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약 4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45억에 대해서 어떻게 세밀히 집행을 했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6,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의 피해는 무려 13억 정도의 추정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6,800만 원이라는 긴급조치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대책이라는 것은 그 순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인데 내년까지 해야 될 사항을, 그럼 이게 중장기대책이지 단기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단기대책은 그들에 대한 생계지원인 겁니다. 어업손실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으로 발생된 13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정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강댐관리공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강구할 것이냐. 그런 실질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 단기대책이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설을 하겠다, 그것은 단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업허가나 또는 각망 면허어업에 대해서 민원인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허가 처분할 때 부관을 설정하게 됩니다. 소양강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어업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 경우는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예고 없이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피해 발생 원인제공을 관리단에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상대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어업인들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하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발령을 1일 갑자기 받고 2일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3일하고 4일 이틀간 인사 다니고 취임식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업인들을 대변해서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마디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님하고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만 발령을 언제 받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주민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령을 받았더라도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셔서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욱이 어업허가를 했을 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확인하셔서 왔어야 될 겁니다. 또 소양강댐을 허가해서 유수인용의 허가를 동의했을 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느 관청에서 허가했으면 그 허가를 할 때는 의제처리를 했느냐, 또는 허가처리를 했느냐, 의제처리를 했다면 의제처리를 했을 때 각 부처에서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못 하시고 와서 그랬을 것이다,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유의하시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정 안 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하시고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가 개별적으로 보고하겠다든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피해현장을 보고 싶어서 아침 5시에 출발해서 인제하고 양구지역의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 소양강댐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물을 뺐기 때문에 원인제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법원을 통해서 선례가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암댐과 관련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방류수가 강릉 남대천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댐 관계자가 강릉 쪽으로 방류수가 나가면 그 물을 1급수로 정화해서 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급수로 방류되어서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면 강릉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강릉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질문제가 만족할만하게 안정적으로 됐을 때를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험방류를 해 보아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확실하게 되어서 나간다 이런 것을 강릉시민들이 알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시험방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나요?

결국 방류가 되면 현재 댐에 있는 물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댐에 있는 수질상황을 가지고, 방류과정에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수자원 관계자 얘기는 발전을 하고 나갈 때 남대천 상류에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조감도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공사를 다 완료하기 전에 시험할 수는 없지만 간이시설로라도 시험을 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면 강릉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홍보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 봐야, 지금 해결책도 없이 그냥 무한정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류를 하면서 전기라도 생산하면서 이런 후속대책을 준비하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최근에 저희가 있었던 상황을, 국무총리실에서 서로 협의했던 사항을 담당 과장이 좀 소상하게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근 상황을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용석입니다. 지난 7월 1일 총리실 주재로 저희 강원도ㆍ한수원ㆍ지식경제부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암댐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방안을 서로 제시하고 서로 스스럼없이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방안은 있지만 그중 하나 우선은 가시적인 실천이 쉬운 사업부터 선정해서 해 보자, 그때 얘기 나온 것이 그러면 우선 남한강으로 방류하는 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강으로 방류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정화시켜서 흘려보내느냐, 그 안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제시해서 협의하자 그 정도가 결정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한강 쪽으로 방류해도 정화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만 된 상태이고 어떻게 하자고까지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고 한수원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됐든 남한강으로 방류되는 게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류를 하되 방류되는 물은 꼭 정화시설을 거쳐서 방류되도록 우선 그렇게 첫 번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댐 자체의 무용론이 있는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댐이 아닙니까?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강릉 쪽으로 방류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게 댐 이용도도 높이고 맞는 것이지 남한강 쪽으로 하면서 정화수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댐 건설 목적이 발전용댐이었는데 나중에 지역민원 관계 때문에 홍수조절용으로 변경됐지만 현 단계에서는 1급수가 되든 어떤 지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강릉 쪽으로 방류하는 것은 지금 번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이기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정책관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찬성이 51%이고 반대가 49%라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목소리가 더 크고 여러 가지 폭력성을 동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것인 양 침소봉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쇠고기 문제나 한미FTA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반대세력들이 오히려 주도하는 양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철원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인사발령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철원군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토해양부와 1차 협의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철원군에서 제시했던 안이 국토해양부로서는 다 수용키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업을 요구해 왔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철원군에 얘기가 됐고 철원군에서는 그러한 안이 내부적으로 100% 정리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에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한 것은 뭡니까?

주요한 사업을 보면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이라든가 중부고속도로 구리에서 철원 연장과 같은 그러한 대단위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지역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와 직접 관련되는 지방도463 국지도 승격 또는 4차선 확ㆍ포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교통망 계획상 꼭 철원군의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단기에 다 포함시키는 것은 국토해양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이 매듭되기 전에 일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철원군 내부적으로 정리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단기적이라면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를 얘기했던 거죠, 철원군에서 요청했던 것은?

…….

좋습니다. 기간은 그렇다치지만 거기에서 요구했던 총사업비가 대략 나온 게 있죠?

사실상 이 사업비는 중앙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연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아주 기본계획적인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철원군에 그나마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이 온 것은 뭡니까?

철원군에 어느 것을 해 주고 어느 것을 못 해 준다고 선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김동일 특위 위원이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철원 지역에서도 일부에서는 또 찬성을 하고, 이번 기회에 철원지역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자, 여러 가지 숙원사항들을 이것과 서로 교환해서라도 하자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홍수조절댐 6~7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 속에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한다면 좀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철원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우리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입장을 좀 정리해 나감으로 해서 좀더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정책관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하는, 또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에서 1차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문제를 바로 직접 해결키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시라는 것이지 직접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도에서는 결국 한탄강댐 반대 자체를 의외로, 철원군하고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껏 10여 년 동안 주민들이 댐에 관련되어서 반대하면서 싸워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댐 건설 자체를 저희가 정부한테 포기를, 도에서는 댐 건설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기본입장은 이미 지사님이 밝히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전체 부분이 아니고 한 부분의 맥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한 부분이라도 지금 이 사안들이 언론에 다 나갑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저희들도 웬만하면 말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관님. 처음으로 진급을 하셔서 오셨지만 제가 지금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영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논리 때문에 이번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가 3월 8일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 3월 24일 업무보고 시에 ‘장래 물 부족 대비, 수자원 적극 확보’ 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했어요. 여기에 한탄강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6월 27일 이렇게 판결한 것은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움직였던 사항들이거든요.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판단을 못 했을 것이고 또 철원군의 입장도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국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보아서는 지금 정책관님께서 발언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10여 년 동안 주민들, 저도 거기에서 한 5년 동안 사무국장을 보고 움직여 왔지만 한탄강댐 절대 건설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저희 도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일부러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부하고 무슨 윈윈(win-win)이에요? 한탄강댐 자체가, 거기 가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뻔히 아시면서, 자연적이고 천혜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한탄강에 댐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와 윈윈(win-win)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부라도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하실 때 조심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답을 내려놓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여태껏 10여 년 동안 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셔서, 도에서 어차피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철원군에서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제가 싫은 소리 같지만 정책관님께서 일단 발언하실 때 조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한탄강댐을 건설하면 우리 철원 지역, 또 우리 강원도 지역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세부적인 것은 지금 필요 없고, 피해가 조사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됐던 내용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피해에 대한 예측이 용역으로 파악이 있었던 것으로 자료를…….

용역한 게 있다 이 얘기죠?

예, 나름대로 연구 용역한 게…….

예, 알겠습니다. 한탄강댐에 대한 우리 도의 기본방침은 철원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절대로 건설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회기 중에 이렇게 회의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강원도 집행부가 댐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지역구와 관련되어서 자꾸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도암댐 문제가 남한강으로 방류하면서 수질을 개선한다, 2005년 1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방침이 결정된 이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댐이 발전을 못 할 때 한수원에서는 발전을 못하는 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도의 대안은 무엇이냐?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만 무진장 끌 수 있을 것이냐? 의원이 보아서는 10년이 넘었고 댐의 방류구를 폐쇄해서 퇴적물이 그대로 매년 쌓여가는데 2002년도, 2006년도 수해 때 수해피해 주민들이 댐으로 인한 피해라고 영월ㆍ정선 주민들이 소송까지 하고 이랬는데 댐 퇴적물이 이렇게 쌓였는데 집중호우 시에 댐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문제도 아무런 검토도 안 해 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양강댐 문제가 발생했으면 댐 유수인용 허가라든가 수면 사용 관계, 또는 어업허가 관계, 이런 게 어떻게 허가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를 의제처리했고 또 허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에 아무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업허가를 해 줄 때 어업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부관을 붙이고 허가를 해 주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부관을 붙였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없고, 부관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비회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도 의회는 긴급성을 체감하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런 문제 자체도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양강댐 흙탕물이라든가 여수로 관계 등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도암댐 문제도 민원이 10여 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댐을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기구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다가 건설방재국에서 하다가, 이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언제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급급한 이럴 정도가 되어서 도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집행부가 강원도민들의 절실한 많은 피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되는 것을 확인한 오늘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나왔던 얘기를 참고하셔서 문제점은 소상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처방안도 만들어서 도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지시찰하고 계획에 대해서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점심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는데 일단 끝났으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양강댐 현황을 먼저 청취하기로 했는데 거기보다는 소양강댐 현장, 물이 빠진 곳의 어업인들의 현장을 보고 와서 소양강댐관리단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생동감 있는 얘기가 되지,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가는 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한 후에 협의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회의 때 한탄강댐 관련되어서 자문위원을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그분이 와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끔, 특위와 관련되어서 자문위원을 둘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다음 우리 회의 때…….

그러면 그 문제도 회의를 산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