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상신의원님과 박영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7월 23일, 24일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이재민 구호라든가 항구복구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청취인만큼 간단하게 질의겸 참고하시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거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75.7%이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충남에서 재정자립도는 10위권이고 재정자주도는 9위권에 있는데 당초보다도 1회 추경까지는 자립도가 좀 낮아졌거든요, 이러다보면 충남에서도 10위권 밖으로 훨씬 밀려날 것 같은데 주원인이 뭐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에 대한 전체예산 비율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 비율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재정자주도는 그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인데 이 사항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 수록 자주도 비율도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비록 자립도라든가 자주도 비율이 하락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11쪽에 누차 의원들이 얘기하는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민선5기 시장 공약은 관리체제를 갖춰주고 의원들도 시민들과 약속이거든요, 지역민을 떠나서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공약사항도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별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6쪽 보령-태안간 연륙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죠, 대천5동하고 원산도 주민들간에, 그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따지는 부분을 우리시가 중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에 원산도 Sevenislands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8쪽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이 427억 7,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2억인데 국비 지금까지 온게 얼마정도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국비는 거의 80%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계획대로 국도비가 와야 시비충당이 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적게 오니까 시비충당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후에 부족이 118억정도 되는데 이 재원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쪽 서울사무소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6급이 가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중앙부처 갈 때 업무추진비 별도로 줍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활동비만 최소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갔을 때 아산시청같은 데는 별도 예산을 2,000만원정도 세웠대요, 6급이 중앙부처에 어느 때 가서 식사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찾아다니려면 업무추진비 조금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3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 총 77건에 소요액이 7,280억이에요, 7,280억이면 국비가 3,260억, 도비가 1,006억, 그러면 2011년부터 이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2011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국도비 확보, 지금 전부 기획재정부로 각 부처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거의 확보를 하고 일부 확보 못한 것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께서 막연하게 수치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포함해서 1,570억입니다 1년 온게 추경까지, 1,570억인데 국비가 3,260억이 소요되고 알기좋게 도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도 300억 왔어요, 공약에 들어간 도비가 1,006억이에요, 그러면 도비 3년 반 와야 이것을 충당하는데 나머지는 그동안 사업 못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경우는 국도비 확보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공약실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광특으로 가느냐 균특으로 가느냐 농특으로 가느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 지방세가 770억정도됩니다, 세외수입까지 다 합쳐서, 770억정도 되는데 시장공약을 해결하려면 2,67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비 다 털어넣어도 3년 것 털어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정부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중에서 한 가지 됐고 행정안전부 클러스트사업 명품섬 그거 하나 됐고 지금 공모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사업이 앞으로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담당관님 33쪽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이 4년차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게 없거든요, 작년에 9,10호기 시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후로도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고 항간에는 또 거짓말한거 아니냐, 한국중부발전이 온다고 하고 9,10호기 해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 보면 고도제한이 걸림돌이라고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고도제한이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최고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라고 했는데 관련부서라는 것은 도를 얘기하는 건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도도 있고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한다니까 하기는 할텐데 빨리 좀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임기 내에 이것을 완료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돼있는데 지금까지 한거 봐서는 언제 착공할지도 모를 형편이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게 2012년까지 완료한다고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지금도 본사에서 구 대명중학교 부지 일원에 이전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사 추진팀에서 수시로 저희하고 미팅을 하면서 부지매입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에 대한 매입이 얼마에 산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소유자하고 보상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창성위원
매입된게 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단계인데 조만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이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도에서 승인 안해주면 땅 헛 사는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떻게라도 시차원에서 관철을 시킬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빨리 빨리 해야지 주민들의 궁금한 관심사더라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도제한을 먼저 완화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먼저 부지를 매입해놔라, 우리가 고도제한만 해제해놓고 너희들이 땅만 사놓고 엉뚱한 짓 하면 안되니까 땅을 매입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상가격 차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로에 매듭이 될 겁니다.
이창성위원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16쪽에 보시면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특구단지가 천북굴단지 특구지정 용역을 주셨네요, 그 다음에 보령-태안간 연륙교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용역은 현재 설계된 내용대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추진된 내용이 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연륙교가 아닌 해저터널로 추진되면서 부대되어지는 모든 지역발전에 관련된 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해저터널이다 연륙교다를 떠나서 우리 보령시 관내 전체에 미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원산도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특구와 관련돼서 천북은 굴단지 특구죠, 대천은 머드단지특구로 돼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머드단지는 아니고 대천해수욕장이 관광특구로만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2008년도에 웅천오석특구를 지정해 주도록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산림과와 공조를 하여서 웅천에 오석은 산업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봐서 웅천오석이 세계적인 오석이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당연히 웅천은 오석특구단지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7쪽 보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을 발주한 추진 주체가 국토부인가 우리 보령시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도 끼어들어가는 것이어서 현재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추진되는 대로 현재 추진하시는 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중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 클러스터다 라고 하면 종합적인 예술단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한국 여성 영화배우 복혜숙씨가 보령출신입니다, 그래서 복혜숙 영화관도 반드시 단지내에 조성돼야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문구문학관이라든지 이곤순 서예관이라든지 향토사료관 이런 것이 있으면 복혜숙 영화관도 살리면 영화인들이 굉장히 동대동에 복혜숙 동상을 세우면서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와서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갔는데 보령에서는 복혜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살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도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차피 복혜숙 동상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요, 상징적으로 옮기면 그 공간도 영상관이라든지 그것도 추진이 돼야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쪽 중장기 보령인재 양성기반 조성을 보면 그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담당관님도 잘아시다시피 만세보령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선택해서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짜 보령시에 명문고등학교, 명문학교를 육성해서 보령에 인재들이 교육자원들이 다른 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해양과학고등학교라든지 주산산업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재육성을 하는 기본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인재양성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도 있고 채무보증에 관련돼서 우리가 대천리조트에 보면 담보설정을 해서 65억을 해줬어요, 이것은 채무보증을 해준거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게 지난번도 30억을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 희망이지만 만일의 경우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대천리조트가 적자를 낸다든지 잘되지 않아서 65억도 우리가 다 갚아줘야될 입장이고 또 이것을 보령시에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떠받쳐준다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증진인데 제가 4년동안 지켜봤습니다마는 뭔가 국내자매도시 교류협력도 남는 것이 있는 교류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교류가 활성화 돼서 우리도 뭔가 거기다 경제적으로 팔아먹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질 좋은 것도 들여와서 시민들이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경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교환이 돼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련돼서 현안문제점 사업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문제점사업으로 지적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 당초 타당성 용역상 조직ㆍ인력 6개팀 80명보다 축소 설립돼서 5개팀 58명이라고 돼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련돼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던 것보다 5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5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충족성이 있어야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떼서 하는 보람이 있지 여전히 5억 예산이 절감이 안되고 여전히 그 예산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최소 화해서 비용도 덜 들고 효율성도 높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 실천 평가회 제도화, 굉장히 좋은 사업추진을 하반기에 내놓으셨는데 별도 검토한다는 것이 5건이네요, 시민 사회 단체 공동청사 마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참 민감한 사항이고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결과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웅천 석재문화재현단지 조성, 남부산단 배후주거단지 남부권 조성을 별도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원래 있는 데서 재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아니고 더 좀 구체화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예산 협의권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전라남도 몇 개 지자체가 시예산에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예산심의와 편성권은 의회에 권한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 의회 고유권한에 침해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방 할 사항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충질의인데 17쪽입니다.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세부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편삼범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씨푸드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4개 부분은 확정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확정은 안됐고 국토부에서 용역이 다 끝나서 승인이 나야 그때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활발하게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 Closing 10을 추진해서 혹시 단점은 나타난 것이 없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타 지역에서 매년 회계년도 말이 되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두달 정도 앞당겨서 사업완료를 해보자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없고 작년같은 경우도 연말에 이월되는 사업이 전년도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왕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엊그제 내린 폭우로 인해서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궁도장에는 과녁 뒤쪽에 법면이 유실돼서 토사가 흘러내렸고 대천천 하상주차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에 아스콘이 들떠서 다 망가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보령 종합테니스장내에 토사가 유출돼서 매립이 됐었는데 토사제거를 완료한바 있고 대천천내 한내돌다리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생활쓰레기가 매립돼서 어제 문화재 지킴이 30명과 또 삼원환경 중장비를 특별지원 받아서 오물 15톤 차량으로 20차량 정도를 걷어냈습니다. 어제 완전히 마무리를 한상태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 조기에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질의를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71쪽에 종합경기장 체육타운 및 체육생활 공간 확충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네요, 2012년에 150억, 2013년 120억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시 재정으로는 부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확보에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하셔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0쪽에 대단위 아파트 지역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에서는 우리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대동 휴먼시아 4단지에 지난 6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도서는 1,500권 정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64쪽에 제63회 도민체전 관련인데요, 부여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보령이 수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수용을 하기 전에 그만한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가 선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한지가 언제입니까, 그 시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그 기간에 준비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예산확보도 안되고 아무 준비도 안돼 있는데 한다고 대답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급한대로 약 30억원정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광판이라든가 종합 체육관의 잔디를 전면 교체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만약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조건을 계속 도와 개최조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최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도에서도 생각은 있겠지만 사실은 대답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답변을 먼저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나중에 유인물에 없이 인라인스케이트가 망가져서 빨리 복구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항상 하상주차장 말고 나머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을 항상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지역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큰비만 오면 망가지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투자하고 거기다 또 시설을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간다, 심지어 게이트볼장 만들었다 부수고 또 이거 만들었다 부수고 또다시 무슨 조경을 하고 하는데 지금 불과 300㎜도 안되는 비가 와서 그런 난리가 나는데 그보다 많은 옛날처럼 400㎜, 500㎜ 올 때는 그나마 하나도 안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산림공원과 체육시설담당과도 공유해야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박의원님 지적은 어쨌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튼튼한 시공이 돼야 될텐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봐도 사실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만을 살짝 씌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공법상에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각별히 더 지금 지적사항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상주차장을 한 것도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것은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당초 하려면 콘크리트 자체로 해서 어떤 고도의 기술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것은 전부 일회용이거든요, 비와서 물차면 끝나니까, 그런 것 없이 완벽하게 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할려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회용으로 하지는 말아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령 향토가요 제작보급 이것은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CD 제작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만세보령제 시민 경축 음악회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임형주라는 가수를 초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추억의 대천 바닷가를 설운도 가수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부산 갈매기나 칠갑산처럼 전국적으로 대중화되는 노래로 히트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스러워서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공식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그 CD를 우선 라디오 방송국에 음원을 제공해서 방송을 의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괜찮다는 전화격려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지역의 향토가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원의원
55쪽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것이야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참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보령시에서, 그러면 자부담을 확실히 하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또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 입법 취지에 맞게 규격에 맞게 하시는지 적극 검토하셔서 그동안 일개 사암을 갖다가 완전히 다 뜯어고쳐주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사찰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가치는 주로 거기에 고색창연한 한국식 건축양식이 있었다든지 또 유물같은 것들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보존이지 대웅전같은 경우도 해체보수하는 것이지 완전히 다 뜯어고쳐서 새로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를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특정한 데를 가는 진입로 공사까지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더라고, 그렇게 쓰지 않게끔 돼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스럽습니다마는,
김정원의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에 관련된 검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이문구 문학관, 이곤순 서예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획을 하시고 실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데 현재 이문구 선생 5억 5,858점은 책이 제일 많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분이 정말로 내놓아야될 유품이 있어요, 유족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 현재 집필실 신축 해 주기로 땅을 사주고 다 했잖아요, 그럼 그 유품을 어떻게 넘겨받았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상당수를 넘겨받아서 문예회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훈장이든지 만년필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쓰시던 유물을 다 받으셨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됐지만,
김정원의원
진짜 그거 받으시고 집필실 매입을 했으니까 유족이 이거 해 주지 않으면 안한다고 하신 부분에서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집필실 신축하기 전에 반드시 유품을 받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받으시고 시작하세요, 다 해놓고 유품 안주면 빈 공간으로 남으면 양쪽 추진한 보령시도 망신 유족측도 망신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보령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신 담당관님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문제 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7월 1일이니까 지난 사업이죠, 65쪽에 보면 문화기본계획 이것은 진짜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네요, 그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새로 출범하는 민선5기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건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추상적이고 해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벨트 발굴 및 스토리텔링 이것은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야 될텐데 우리 보령시에는 지명과 관련되고 전설이라든지 스토리텔링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 까뻬가 원말로 뭔지 아십니까? 원말이 갓바위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전설이 있고 그 옆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쓰던 통나무 방갈로가 80여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쪽하고 잘 연계를 해서 그것을 보존해서 관광가치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 지어진 선교사들의 별장이 그곳에 있거든요, 토정선생 관광자원화 및 추모행사 이것도 우리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타 종교와의 충돌없이 추진하는 문화적 측면과 선비 이지함 선생에 관련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셔야 타 종교와의 충돌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간단한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82쪽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9억 5,600만원이 맞는 수치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정규직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했고요, 비정규직은 40만원 해서 9억 5,600만원 현재 지급된 상태입니다.
편삼범의원
수치가 안맞는 게 10억 단위가 넘는거 아니에요? 정규직 공무원이 상반기때 얘기는 955명, 의원 12명, 비정규직 208명, 그러면 9억 5,600만원 수치가 안맞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몇 달 차이인데 개념이 틀려요, 각 실과에서 그런 것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90쪽에 보령시 시정 배심원제 운영을 금년도 하반기에 결성할려고 하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편삼범의원
이게 전국에서 없는 거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편삼범의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객관성있게 해야 되고 또 이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시민공청회도 해야 되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의원
수원시장 공약으로 한거거든요,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우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활용이 잘되면 좋은 제도예요, 또 활용이 안되면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한다면 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지금 편삼범의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현재 또 이거 말고 집단민원 갈등 해소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동시에 운영하시겠어요?○총무과장 문종운 저희들도 처음 하기 때문에 편의원님께서 다른 시에서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라든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처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긴 한데 집단민원 관련해서 시정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면 배심원들에 의해서 또 갈라져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에 관련돼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된 것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시의원이 한 분도 참여가 안돼서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들의 현장감 있는 민원들을 소상히 듣고 얘기를 해줘야될 의원이 한 명도 참여가 안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고 검토가 돼서 다른 시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시의원내지 군의원 2명이 끼어있습니다, 우리는 끼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보니까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좋은 안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편가르기 문제가, 배심원에 떠넘기고 우리시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주신 것을 보면 읍면동에는 산ㆍ어촌 그 비용으로 떠넘기고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학교를 많이 지원하셨는데 그것도 형평성있게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학교 교육경비지원은 위원회도 있는데 형평성 위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75쪽 일반현황 제일 하단에 정원이 881명 현원이 874명인데 제일 밑에 비정규직 336명이 있네요, 현원내에 별도 있는 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이창성의원
그러면 합치면 1,200명이네요? 그러면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 계약직이 있는데 이분들 대우는 어떻게 해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청원경찰같은 경우는 보수규정이 있고 무기계약직, 기간제는 일당으로 해서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러면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있으면 채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총 정원관리를 하고요, 기간제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실과에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성이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알았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택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고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분야 조치사항을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비비 300만원을 확보하여 개인구호물품 28세트 시가 99만 2,650원어치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구호물품 운영중 쌀, 고추장, 개인 구호물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재해구호물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민 발생 및 구호물품 지원현황으로 총 97가구에 245명이 접수되었고 피해내용은 전체침수 26가구, 일부침수 71가구가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참여현황입니다. 어제까지 7개 단체에 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자별로 7월 4일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2개 단체 51명이 참여하였고 7월 25일은 3개 단체에 33명, 7월 26일은 13명, 오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내실 추진이 있는데 항상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돌봐주시는 부서기 때문에 참 수고가 많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105쪽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구몬학습외 9개 업체네요, 그러면 학습업체가 우리나라에 총 9개 업체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9개 업체에 해당됩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한다는 비난은 우리시가 책임없는 것이 구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현재 1,997명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아동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건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아동은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소득 하위 150% 이내인 학생들이 대상 우선순위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면 취약한 부분이 제가 돌아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교육급여 지원하는 체계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는 수험료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교과서대 11만 2,3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부교재비 3만 4,000원을 2회에 걸쳐서 2만 3,3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교복비하고 수학여행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교복비는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수학여행비라든지 기타 학용품비라든지, 보조교재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교는 부교재비라고 해서 4만 6,600원씩,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중학교는 부교재비 3만 4,000원씩 주고 있고요, 중고학생용품비라고 해서 4만 6,600원을 2회에 나눠서 2만 3,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직접 통장으로 자녀들에게 지급되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의원
현재 복지비율제 보시면 2009년도에는 20.9%, 2010년도에는 0.9%가 줄었네요, 충남도에 보면 천안이 가장 많고 공주시가 우리보다 많고 아산시가 좀 많고 논산이나 우리가 시세가 차이가 있는데도 20%라고 하는 별로 뒤지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있네요, 앞으로 이 비율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향상을 하기로 추진하시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과장님, 106쪽 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 관계요, 2010년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 다시 지어가지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 2년여밖에 안남았는데 좀 서둘러야 될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교환할려고 하는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청사신축비를 올렸는데 순위는 일순위로 올라가 있다고 해요.
영진
박영진의원
그 사람들 돈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진
박영진의원
그 당시는 그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빨리 진행이 돼서 서류화해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이 돼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의원
그 당시 얘기는 자기네들이 늦으면 다른 데 뺏기면 우리는 기회가 없으니까 빨리 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알았어요.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