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세무과부터 기업사랑과까지 7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세무과는 5월말 계수로 돼있어서 6월말로 조정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별도의 유인물 7페이지, 8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충남주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오늘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69억 3,700만원이고 또 세외체납액이 8쪽에 보면 62만 9,900만원, 총합계가 132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숫자상으로 볼 때 체납대비 정리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7.8%예요, 그 옆에 보면 목표대비 징수율이 39.5%거든요, 이것은 정리를 안했을 때 보면 39.5%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정리했을 때는 17.8%고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징수액이라고 나오잖아요, 목표액이 20억 8,100만원에 대한 징수는 8억 2,3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17.8%고 20억 8,100만원에 대한 12억 3,800만원은 징수도 하고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39.5%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렇죠, 정리한 걸로 따지면 17.8%구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숫자거든요, 132억이라고 하는 것은,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의원
정리를 안했을 때는 더 큰 금액이잖아요, 그동안 체납징수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고 각고의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시고 총력을 기울여서 정리가 안됐을 때 보면 금액이 크거든요, 체납징수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13쪽에 현재 현안 문제점 사업 중에 추징액 52개 법인에서 40억을 했고 아직 미조사팀이 464개 법인인데 그거에 대한 예상 추징액은 얼마정도나 되죠? 1개 법인 상당 2,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100억 가까이 되네요, 왜냐면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것은 티오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더 할애를 받아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별도로 건의를 드려서 우리쪽에 인원을 보강해서 관외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
열심히 해보세요,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8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나온 중에서 결손액이 3억 1,3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결손액이 났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일정한 연도가 지나고 요건에 맞는, 시 세외수입은 3억 1,3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예를 들어서 웅천 옛날에 골프장 관련해서 5,000만원정도 연체됐는데 도저히 받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결손처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여유자금 적정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28억 3,100만원이 여유자금인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8,800억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입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관내 공사수주 관외법인 세무조사팀 만드는건 잘하시는 건데 보면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전문적인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전문성을 살려서 팀웍을 짜서 만든다고 하면 정말로 관외법인에 대한 탈루세원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능력있는 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건의를 해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탈루세원 세무조사를 해서 많이 수입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부가세중에 5%를 우리 지방세로 돌려주기로 했죠, 2010년도부터, 부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인가요, 두 가지를 국세에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액 세액에 대해서 체납액 유휴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결손을 하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5년입니다.
이창성의원
5년인데 중간에 계속 채무확인을 하면, 연장이 계속 될 수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창성의원
결손처분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임의대로 하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조사를 해서 어떤 그분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 아니면 각 실과에서 이건 안되겠다 해서 결손처분을 하나,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실무진에서 일정금액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결손처분하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잖아요, 재산조사라든가 다 해서, 거기에 다 비치돼 있겠네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비치가 돼서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문회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먼저 매끄럽게 섬세하게 보고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머드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보령머드 축제와 관련하여 금년도 개최한 실적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 규모인 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 지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아쉬운 것은 얼마 전에 지방지를 보니까 피부병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피부병 부분은 저희도 신고를 접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터넷에도 그런 답변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관광객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가 젖은 상태로 오래 옷과 마찰이 되고 마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손상이 가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전요원과 안내하는 분들에게 계속 코멘트를 30분 이상 젖은 상태로 시설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지 않고 아래 팬티만 입고 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체에 대한 마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애기들 경우에 옷을 많이 입혀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 것은 좀 챙겨서 내년부터는 많은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차지구가 미분양 상태로 굉장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대지를 이용해서 머드광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270-280만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미분양지를 갖다가 촉매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분양 문의를 하신 분들은 없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제가 축제기간 중에도 분양팀을 여러차례 방문해서 문의도 드려봤는데 축제에 참가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층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있는 것은 현재까지 관광객들이 문의한바는 없으나 앞으로 머드광장에서 그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은 축제장을 그곳으로 옮긴 목적도 큰 부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제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다는데 우리 머드축제가 금년에 32억가지고 했잖아요, 국비 8억하고 도비 12억, 시비 12억인데 문제는 내년부터 국도비를 안준다고 했다는데 얘기 들은거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본 축제는 저희가 금년까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3년간 했습니다, 관광부 현재 방침에 따르면 대표축제를 3회까지 하면 졸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정부방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정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동안의 방침은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진의원
문제는 3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또 지금 과장님 의지대로 정부나 도에 가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축제가 아니라 세계축제로 승화시킨 다는 더 업그레이드 해서 세계 3대 축제 대열에 넣겠다 이런 의지로 계속 추진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에 지금 머드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에도 보면 적어도 도비가 테마거리에도 6억 5,000만원, 조형물에도 1억 5,000만원 이런 정도로 계속 들어가 있는데 만약 축제가 안되면서 이것을 한다고 할 때는 앙꼬없는 찐빵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3번 이상 지원 않겠다는 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표축제로 졸업한다 할지라도 국비지원이 안된다 할지라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법인화해서 대기업들의 홍보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진의원
잘하실 걸로 알지만 이 부분이 조금 지나서 어영부영하다보면 연말 되고 내년도 계획수립하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고려하시라는 말씀드릴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제13회 보령머드축제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고 수고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축제는 하동 탈춤페스티벌하고 대표축제 두군데죠? 이번에 3회 연속 대표축제로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명예 대표축제로 올라가고 나머지 최우수축제들 우수축제들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축제라고 하는데 하동 탈춤페스티벌 대표축제하고 장성 나비축제 그런데는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인데 머드축제는 지출이 주된 축제거든요, 알기좋게 소비축제,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3연속 하면서도 중앙부처 예를 들어 문화체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한번도 참여를 안했어요, 하동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보다시피 개막식날 참석했지만 대한민국 대표축제인데 참여인사가 명예시민도 없고 어떤 정치인들도 없고 중앙부처 관계자들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를 3연속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다, 앞으로 이 축제를 더 승화시키고 더 세계적으로 갈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감히 말씀을 드리고 대표축제는 국비가 8억이고 최우수 축제는 그 밑에 금액이 2억 얼마인데 그게 지원이 안되는 걸로 정해진거고 그나마 도비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보대사 운영조례 있죠, 그 근거로 해서 연예인 홍보대사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예인들 초청할 때 초청비용이 들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의원
저는 그거보다 엿장수 있죠, 각설이 타령하러 다니는 사람, 그 분한테는 홍보대사 위촉을 안해 줬죠? 그분은 전국적으로 다 다니는 분인데, 비싸지도 않을 텐데,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연예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나면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블로그 등에 전체가 도배할 만큼 효과가 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주신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의원
전국적으로 축제를 다니니까 효과도 있을 것이다, 검토해 주시고, 251쪽 통통통 뮤직 청소역에 닿는거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조로워요, 보면 볼거리가 없고 연계가 없고 그래서 우선 가장 급한게 사진 전시라도 예를 들어서 오서산 야생화 사진이라든가 섬 사진이라든가 관광지 사진 이런 부분이라도 전시해야지 사진 아시다시피 열 몇장 넣는 데 보니까 보령팔경이라고 넣는 거 보니까 녹조 현상 난거 옛날 10몇년된 사진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252쪽 우리가 머드축제 하기 전에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나 인근 펜션이라든가 민박하는 집에 혹시 머드축제 팜플렛이라든가 관광안내 리플렛같은 거 배부한적 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부했고 본인들이 오셔서 직접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편삼범의원
서천이 해양박물관 팜플렛을 돌리더란 말이에요, 모텔이니 다 갖다 주고 3명 오면 1명은 무료고 그걸 다 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머드축제를 어디서 하는지 제대로 잘 모르고 또 관광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말에 찾아오는 큰 데는 잘하겠죠 한화콘도나 비체팰리스는 잘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민박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점검하셔서 홍보책자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1박 2일이든 2박 3일 있는 동안 대천해수욕장 외에 갈 데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앞으로 지적주신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261쪽에 특색있는 도서 해양관광 자원개발 부분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누차 얘기했지만 외연도 가고 싶은 섬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우리시도 관심있게 얘기 안했고 자료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는 것 같은데 세실이라는 선장이 이앙선을 가지고 순종때인가 왔다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외교문서를 전달한 이앙선이, 이앙선이라는 것은 이상한배라고 하잖아요, 함선이 왔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하시고 전횡장군에 대해서도 외연도 같이 가고 싶은 섬과 연계해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편삼범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청소 관광열차가 한시간정도 머물다 가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김경제의장
그런데 홍성군 지역인 광천에서도 같은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천에는 볼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성군만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청소에서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조금 뭐 사가고고 와서 길거리에서 파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현재 1단계 상반기 사업은 끝났고요, 그 사업을 9월 중에 더 재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6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개소에 지원액이 6억 4,800만원이고, 회관당 얼마씩 주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월 운영비로 10만원씩 12달 120만원하고요, 연료비로 100만원, 연 220만원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 연료비를 개소당 3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보조내시 됐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30만원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창성의원
보니까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고 359개 정식 등록된 회관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이창성의원
시골에 가보면 회관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요, 각 가정에서 혼자나 부부가 사는데 각자 집에 있으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보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옛날에 사랑방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등록된 회관이고 그전에 등록이 안 된 회관이 있습니다, 시설도 초라하고 또 기왕에 지어준 회관도 지원이 안되는 회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지어주고도 관리비 안주는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무등록회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1개 자연부락당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늘어난 것은 도심지역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노인회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정을 해줬고 자연부락당 1개소라 하더라도 동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산이나 내천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뭐 지정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지정을 해주다보니까 지역간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사항이 있는가 또 미등록 경로당으로 활용되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시설이 어디인가 그것은 차후에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자기 욕심대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회관을 신축해주지는 못할망정 또 똑같은 회관처럼 연220만원을 주면 좋고 50%라도 달라는 거예요, 가보면 딱해요, 노인 양반들이 1만원씩 걷어서 기름 넣고 밥해 먹는데 현실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아주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요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
또 한 가지 129쪽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재위탁자 선정 흑포와 성주가 있네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5군데입니다.
이창성의원
이번에 2군데가 해당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재위탁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위탁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이 없으면 기존 위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시의회 의결사항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126쪽 하단에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 사우나 시설 설치 18개소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 들은거 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금년도 18개소는 도의원 사업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정해진 시설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우나 시설을 잘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설치해놓고 방치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지만 동절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진의원
시장님이 됐든 도의원이나 저희 시의원 다 선거직이지만 처음에 모르고 하나의 업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서 한군데 놔서 한 사람이 쓸 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몇군데 놓고 돌아보니까 여기 18개소 따지면 전체적으로 50개소 이상 들어갔을 텐데 45개는 전부 창고로 써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앞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든가 추가로 도의원이 됐든 다른 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50개중에 49개는 말하자면 철거를 원해요, 꼭 해달라고 하면 1동, 2동 잔뜩 있어요,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테니까 이거 해주지 말고 앞으로 선정하는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야지,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신 거예요, 참고하시고 절대로 단 한 개소도 늘리지 말고 달라고 하면 얘기하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추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나시설 지원한 경로당에서 활용이 안되는 것이나 그것을 치우고자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이전을 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
80%는 치워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가서 보면 쌀이나 기타 창고로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넓은 경로당도 더러 있지만 좁은데다가 그거까지 넣어놔서 아주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노인회장님들이 평소 업무추진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욕심이 많습니다.
박영진의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보시면 노후생활 안정화 시책추진에 대해서 의문나는게 한 가지 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국책사업 중에 위기를 맞을 때 신속하게 전화를 누를 수 있는 휴케어라는 국책사업이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다른 지자체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는 왜 추진을 안하고 있는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충남도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시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127쪽 보시면 여성 직업훈련 41개 과정이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된 사업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인데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2번 하셨네요, 61개소인데 정기적으로 2번 하시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육시설 점검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설장들이 팀을 구성해서 자율점검토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실태 부실성이 언론 보도화 되고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눠서 전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운영실태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활용했다든가 부당청구한 사항들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보고를 하시는데 꼭 제 질의가 행정감사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추진한 과정에 보고하시는 내용중에 의문나는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12명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들 월 10만원씩 보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법인이라든지 민간 보육시설 일제히 하는 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법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똑같은 대우로 하시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0만원씩은 전체,
김정원의원
민간보육시설도 공히 똑같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국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여건이나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충적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의원
보육시설에 관련돼서는 청정농업과에서 급식비를 8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해라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은 행복나눔과에서 세운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청정농업과는 학교 급식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보육시설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 5,000만원까지 하시면 정말로 어린애들 건강문제 이게 나라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자라는 아이들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원생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서 건강한 국민으로 자라야 나라의 장래가 밝고 튼튼한 나라가 되는데 그만큼 우수 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면 정확하게 우수농산물을 먹이는지 확인이 되고 감독이 돼야될 것 같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16개 읍면동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떤 타 농식품을 지원할 수 없어서 현재 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공급하는 업체는 관내 친환경 농법에 의한 영농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보육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공급하는 분들이 양심껏 해 주셔야 되겠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관련돼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가 중복된 감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취학전 육아비 보육비 지원, 이런 것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게 기존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 보니까 행복나눔과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농촌 노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가 있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조례 말씀이시죠?
김정원의원
그거 어디 소관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에 민원인이 한명 있었어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원비를 못받는다고 해서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폐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침을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사업을 일단 조례에 있으면 예산이 확보돼서 요건을 다 갖췄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계시더군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소진된 상태였고 추가지원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충남도에서 일회성으로 국제결혼을 유도하는 시책들이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시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율성이 있어요, 충남도에서 뭐라고 하던간에 보령시에 존재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될 것은 독자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니 시행착오가 있고 폐단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그 전에는 우리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일단 시행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다고 왔고 저도 언론보도 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 그것은 제도적으로 고치를 위해서 행복나눔과에서 사업한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농촌에 장가 못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시책의 확대 또는 축소문제를 검토해서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우리 의회하고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든가 행복나눔과에서 조례개정안을 내시든가 해서 사업을 현실에 맞게 폐단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한 조례를 추진하도록 하시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끝으로 금번 집행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가 약 950m 하천방면으로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피해액은 2억 1,700만원정도고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리인 왕대사와 대천방조제 세월교 구간에서 약 40m 정도가 유실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까지 200만원을 투입해서 긴급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는 약 1,400여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 순환수렵장 개설운영이 있는데 지금 순환수렵장보다는 농촌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특히 고라니가 많아서 각종 농산물을 전부 뜯어먹고 밟고 다녀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소득도 없는데 동물피해까지 입으니까 이것을 순환수렵장으로 하지 말고 연중 계속해서 단속해 줘야지 환경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선 사람이 먹는 곡식이 우선이지 환경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섰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유해조소 구제단이라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구제단을 위촉해서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방문해서 바로 유해조소구제단으로 하여금 고라니나 유해조소를 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하절기에 많이 옵니다마는 다 흡족하게 해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5년 가까이 고라니 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했는데요, 저희들이 피해양도 알고 있습니다, 구제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힘이 미력하나마 금년도 하반기 11월부터 전국에서 엽사들이 많이 와서 하면 개체수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성의원
지금 번식기가 돼서 운전하다 보면 저녁에 새끼 고라니들이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피해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농촌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재해도 그렇지 동물도 그렇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연중 관리를 해야할 입장이더라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중 신청은 받되 총기사용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면허가 두 가지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포소지면허와 수렵면허가 있어야 구제할 수 있는데 총기가 없는 분들은 막연히 피해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 한계성 부분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제에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시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독극물을 넣는다든가 해서 없애야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독극물 사용은 근본적으로 제한이 돼있어서,
이창성의원
하여튼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가다 보면 간이화장실이 곳곳에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관리가 보통 소홀한게 아니에요, 화장실 보러 갔다가 다른데 가서 봐야할 입장이더라고요, 잘 관리하는 데는 잘하는 데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저수지에 가보면 생활쓰레기가 꽉차있어요, 청라저수지같은 데 보면, 제거는 어디서 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원래 쓰레기는 제거는 저희가 청천저수지 뿐만 아니라 보령댐에도 상류지에 가면 엄청난 쓰레기가 수면 위에 쌓여있는데 원래 수면관리기관인 보령댐 관리단과 청천저수지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에서 근본적으로 수면은 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처리를 부탁하면 처리문제는 저희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문제가 대두되는데 원래 지자체 계약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심각하더라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관심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요암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지난번 선거때나 최근에 요암농공단지를 들어가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이 회사별로 돼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개별 처리돼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혹시나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욕장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BTL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 계획을 하고 승인을 받는 단계라고 했는데 요암농공단지 것을 처리할려면 2025년도나 된다고 해요, 15년 정도 남았는데 요암농공단지 밑에 천을 보면 다 썩었어요, 냄새도 지독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요암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현지를 방문해서 인근 토양이나 수질오염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80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를 남곡동 산1139-6번지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물론 군사보호시설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97년도 조성했는데 신규매립장 조성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성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용량이 저희들이 소각로를 50톤짜리를 갖다놓은 뒤로는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당초에 15년 계획으로 조성된 매립장이 당초 계획으로 하면 2012년까지인데 저희가 소각로를 계속 태움으로써 양이 3분의 1정도로 저감돼서 향후 5년정도는 쓸 것 같은데 5년 후를 생각해서 추가로 환경부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인근지시유지를 매입했고 추가로 확장하려고, 그래서 기존에 5만 7,000평방미터 후보지 인근지 청해수산 옆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약 20년간은 저희시 처리문제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현재 그런 단계까지 가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국비를 이미 12억 5,000만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군부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보니까 작년 1년동안에도 군에서 계속 3차례 이상 반려가 됐고 나름대로 공군부대와의 이 문제 아닌 사격장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러 군부대를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매듭이 어느 정도 8월중에 풀리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주변 마을분들하고 민원은 없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관광보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관광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그 앞에 갯벌체험장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한다는데 사실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다른 대체지가 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악취문제로 인해서 그 위에 남곡동 레이더기지가 있던 장병들이 20여명 근무하고 있는데 악취문제로 식당에 올라가면 장병들이 점심때 식사를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침출수 처리하는 덮개시설을 완료해서 지금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청해수산 옆에서 젓갈냄새가 더 심할 정도로 악취는 저감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교식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교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7월 23일 집중호우시 보건소에서는 침수된 가옥에 대하여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코자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연막 및 잔류소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방역 연막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주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주로 야간에 하는 것으로 읍면동같은 경우는 매일 하고 있고 대천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지역은 주 2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매일 하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연막소독을 하는 차량 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시내권은 2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일몰 바로 직전후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가 3,4,5동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내를 돌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명천주공이나 명천 3,4,5차, 휴먼시아 3,4단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에 연막기를 달아서 하고 있던데 그것을 볼 때 좀 심한 표현이지만 오래된 오토바이 마후라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그 정도 효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그래요, 그래서 물론 얼마나 범위가 넓고 바쁘시겠어요, 고생도 많으시죠,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안 되면 차량확보를 해서 예산을 지원 받으셔서 차량을 늘려서 차량으로 된 소독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없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차량이라도 더 확보하고 아파트단지 도는 것도 몇 분 안걸릴거예요, 주2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암환자라든지 회귀 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지원하신 액수도 크네요, 그러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근육병이라든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기타 회귀 난치성 질환이 뭐가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근육병이라는게 있고요, 다발경화증이라는 게 있고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당증, 부신단백질영양장애 등 생소한 그야말로 휘귀한 질병들이 저희들도 전문용어라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학적으로 희귀난치병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79명 등록돼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러면 1억 7,400만원이 지원됐는데 한 환자당 이렇게 지원되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질환당 얼마로 기준 된건 아니고요, 질병별로 치료기간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이후에 진료비 명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셔서 그걸로 산정해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원의원
여기 보면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882명, 옛날에 보령시에 청라라든지 성주에 탄광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진폐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웅천에는 돌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돌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영세업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무슨 환자가 많냐면 진폐가 아니라 규폐환자가 많이 있어요, 돌가루가 폐에 낀거, 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 의료보호대상도 되지 않고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윤석길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폐환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보건소와 저와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노인전문병원 문제, 보령시로써는 여러 가지 총무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의사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일반병원, 즉 급성기 병원과 만성환자가 입원해 계시는 요양상태의 병원하고는 의료인력 기준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의사 일인당 환자 20명, 간호사가 2.5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요양 시립병원같은 병원에는 의사 1인당 40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 의료인력이 현재 80명이 입원돼 있는 상황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한의사 한분 계시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의원
한의사 누굽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한의사분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성보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럼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도 공감해야될 사항인데 본인이 성보도 운영하시고 또 시립노인병원에 의사로 등록되시고 활동하신다 그 말씀이시죠?○건강증진과장 김용익 그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인은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주체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1개, 2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인의 개설자가 현재 시립병원에 계신 한의사가 아니고 의료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로는 맞는 말씀인데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세요. 그리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조건부 승인하셨다고 하셨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이 내용은 예산편성때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한의사 원장이신 인건비와 대표자의 인건비를 원장은 1,000만원, 대표자는 500만원으로 하겠다 사업승인을 요청해 왔었는데 아직 의료기관이 활성화 돼서 100병상 120병상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단계에 있으니까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120병상 중에 80%가 입원돼 있다고 하셨어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비싸서 입원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들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못 알아들은 내용이 있는데 의사 전공하신 내과의사 한 분이에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전공의는 재활의학과 전공의,
김정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지금 의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의사 빼고, 그분들은 재활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 신경과 전공하신 분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특성이 중풍 치매는 신경과 계통이고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몸이 부자유롭다든가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재활의학 전공한 의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김정원의원
재활의학 전공하신분 한 분, 신경외과 전공하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신경과입니다, 신경외과는 주로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 머리를 다친다든가 했을 때 머리 계통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가 신경외과로 알고 있고요, 중풍이나 치매 이런 부분을 주로 전공한 분들이 신경과 전문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한의사가 한 분 계시고요, 세분이시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강과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철 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는 끝났습니다마는 기업사랑과에서 보니까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이 저희과 아니고 모든 사항이 중요합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기업유치가 우리시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담지 않은 문제들도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우리지역의 공단유치나 새로운 산업단지 유치에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돼서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크게 수해입은 사항은 없고 다만 아까 제2주포농공단지가 완공단계에서 수해를 입어서 2억정도 입었고요, 또 단지내에 요암농공단지나 주포농공단지에 담이 무너지고 우리 관창산단에도 담벼락이나 이런 사면이 유실되면서 총 5억 3,000만원정도의 유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사항은 지원받아서 복구하고 시자체 자담할 사항은 자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셨지만 업무 파악하시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수시로 의원간담회때 기업사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 많고 시급한 현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간담회 시간을 자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월요일날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명희철 과장님, 보령시 직원들 중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제1등의 보령시 세일즈맨으로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머드화장품 제조 홍보 판매까지 세외수입에 큰 힘을 주신 일등공신입니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주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청소농공단지, 남부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 남부산업단지에 보니까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이 쉽게 일을 않더라고요, 항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빨리 발굴해서 사업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이 조속히 분양이 되고 공사가 완료돼서 공장 입주가 될 때 지금 우리 보령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최근에 엘지그룹을 다녀오셨다는데 결과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 사항은 다녀온거 맞습니다, 타가즈코리아 문제가 도 하고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타가즈코리아가 시민들한테 그동안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가 6만 5,000명이 늘고 굉장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 부서에 오면서 충청남도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엘지화학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예산과 당진에 후보지 물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엘지화학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엘지화학측에서는 엘지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공장에 방문하셔서 준공식에 참석했듯이 엘지화학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미국시장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현재 경유나 가솔린차는 수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기자동차만 하는 걸로, 그래서 엘지화학에서 미국에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밧데리 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업과는 별개로 태양전지산업을 엘지에서 구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엘지 본사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시에 온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예산과 당진에 후보지 물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여수에 30만평 땅이 있답니다, 당초에 여수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여수에는 인건비가 비싸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도권에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예산이나 당진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타가즈코리아에 이 산업이 환경이 문제가 없다면 타가즈코리아로 입주를 해달라, 그리고 타가즈코리아 용지는 사실 땅값은 다른 당진 이런 데 가면 땅값도 안되는 땅이거든요,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여튼 입주가 되도록 이왕에 하시는거 노력해주시고 아까 김정원의원님 말씀대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의원님들한테 부탁사항이 있다면 제가 거기 가보니까 개인적인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보령 공장에 오고 싶은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공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 연락처만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어떤 지인이 당진에 있는 철강공장을 보령에 이전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요일 2시에 당진공장 현장을 방문해서 협의하는 걸로 실제 이 업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허황된 실제 공장이 오지 않으면서 허황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도 있고, 당진 현재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지 공장을 보고 판단해 보고 업주하고 협의하는 걸로, 금요일날 당진에 가듯이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별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