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중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재구성, 집행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결산승인의 건 등 많은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방문했던 인제ㆍ평창지역이 주민반대 민원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국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의 담당과장과 한전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제천전력관리처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입니다. (제천전력관리처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인사) 서울전력관리처 송전건설1과장 손성호입니다. (서울전력관리처 송전건설1과장 손성호 인사) 중부계통건설소 정용석 팀장입니다. (중부계통건설소 팀장 정용석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송전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송전특위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재구성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내 전원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송전특위를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민원해결 등 바쁘신 가운데 송전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 건설 중인 송전선로는 철원ㆍ화천을 비롯한 4개 사업으로 선로 길이 114.3㎞에 335기 철탑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사예정인 송전선로는 주진~둔내 등 2개 사업으로 선로길이는 31.9㎞에 철탑 92기가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지경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ㆍ변전설비는 전력수요 증가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설비이나 건설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개발 저해, 지가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한전제천전력관리처와 중부계통건설소를 방문하여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제도 개선 방안과 경과지 선정 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여 자연환경 개선과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평가 등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최적의 경과지를 선정토록 했으며, 한전의 전력영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운영 시에 사안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내 송전ㆍ변전설비 건설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송ㆍ변전설비 일반현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운전 중인 송전탑은 선로길이 1,638㎞에 5,333기가 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은 114㎞ 선로에 335개의 송전탑이 건설 중에 있고, 공사예정 중인 것은 72㎞ 선로에 199개의 송전탑이 공사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4개 사업과 지경부의 승인신청 중인 두 개 사업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54㎸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설비규모는 34㎞에 철탑 97개를 설치하는 규모입니다.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화천군 상서면 사태동 및 봉오리에서는 진입로 개설로 인한 벌목과 초지의 훼손으로 집중호우 시에 현재 설치된 집수정으로 토사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대체 상수원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마을에서는 산천어벨리 지역 초입에 설치되어서 산천어벨리 사업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해서 철탑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협의 진행 중인데 상서면 봉오리는 집수정 1개소를 현재 집수정보다 정수필터층을 강화한 4m 깊이로 추가 신설하여 예상되는 수질 오염 방지를 주민 측에 제시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상서면 사태동은 간이상수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수정 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서면 구운리 민원은 96번 철탑에 대해서 위치 변경측량을 완료했고, 변경 위치 방안에 대해서 철탑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 횡계~평창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선로길이는 29㎞이고, 철탑 96기가 설치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용평면 재산3리 송전선로 건설반대입니다. 이것은 경과지를 변경하고 일부구간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철새 서식지에 대한 송전철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민원사항이고, 진부면 4개 마을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마을과 너무 가까우니까 경과지를 변경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선로길이는 44㎞에 철탑 125기가 설치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면 기린면 진동리에서는 송이채취 구간을 벗어나 현 노선보다 약 500m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주고 계곡 주변에 펜션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철탑 노출이 없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북2리에서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산 정상 쪽으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인제읍 하추리 쪽에서는 자연휴양림을 우회해서 마을 경계지역으로 선로를 변경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덕적리에서는 덕적리 마을 뒤편에 한석산개발 단지 쪽으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인제읍 가아1리 주민들은 인제변전소 및 송전선로 경과에 따른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진동1리 쪽에서는 국유지 구간으로 동일필지 내 위치 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인제읍 북2리 구간은 동일필지 내 철탑부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하추리 쪽에서는 인제군과 위치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협력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덕적리 쪽은 마을과 근접하는 철탑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일부 산 정상부로 위치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제읍 가아1리 지역은 지역지원사업비 지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54㎸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선로길이는 27㎞에 철탑 80기를 세우는 설비 규모입니다. 평창읍 민원사항을 보면 평창읍 지역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철회하라, 그리고 한전 측과는 동일필지 내에 철탑 위치를 협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림면 지역 송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쪽 지역은 백덕산 개발이 있기 때문에 철탑을 그 지역에 설치하면 백덕산의 관광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345㎸ 신양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신양양변전소로 나가는 분기입니다. 철탑이 5기가 되는데 현재 민원내용은 기존의 민원 합의된 노선에서 일부 구간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실시계획 변경 시에 일부구간 협의한 당초노선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5㎸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하고 원주 부론에 걸쳐있는 사업이고 4회선에 21㎞, 철탑 61기인데 지금 원주 부론 쪽에 12기가 설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쪽도 마찬가지로 원주시 부론면 정상리 지역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과 정산리 마을 내에서 변경지역 토지주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20m에서 250m로 추가 이격되도록 경과지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역지원사업비 지원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ㆍ변전설비 건설관련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한국전력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인제읍 덕적리 No 94~116기까지 마을 소득증대, 영농사업, 장학사업 지원 등 지역개발 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역지원사업비 지원을 검토하려면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가 심한 곳이라고 지원 검토하고,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고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199기를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데 모든 지역에 송전탑 선로가 지나 가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지역지원사업비를 검토하게 되면 목소리가 크다고 더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기준보다는 지금 현재 지역지원사업은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한전에서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서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차량통행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기타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협력비 일정액을 주는데 우리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가령 철탑 위치에서 몇 ㎞ 떨어진 곳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몇 백m 범위 내 아니면 어떤 행정구역상 면적, 또 지가 이런 것을 등등 계산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공평하게 하지 목소리 크다고 주고 목소리가 작다고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울진 원전에서 울진지역에다 지원해 주는 게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관련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웃기는 게 고포라는 동네가 있는데 조그마한 개울 하나를 두고 이쪽은 삼척이고 저쪽은 울진이에요. 그럼 피해를 입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입을 거 아닙니까? 개울 폭이 1m도 안 되고 개울을 딱 사이에 두고 이쪽은 삼척이고 저쪽은 울진군인데, 울진군은 지원이 되고 삼척은 전혀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이 삼척군에 편입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겠지만 행정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행정편의 위주로 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또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울진 원자력 부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삼척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 마을이에요. 이쪽 편은 울진 고포이고 여기는 삼척 고포입니다. 지원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반경 ㎞가 있죠?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그것은 제가 관련 업무가 아니라……5㎞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이요한 건설부장님이시죠?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예.

철탑을 건설할 때 국가전력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모든 민원을 다 무시합니다. 아까 내부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관계도 철탑을 세우려고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동네이장한테 접근합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아, 저 이장이 한전에서 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일이 조금 커지면 주민들한테 마을에다 얼마를 준다, 지금 내부적인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주는 금액은 다 달라요. 크게 목소리 많이 내는 데는 더 갑니다, 작게 내는 데는 적게 가고. 그런데 지금 이 마을지원사업비가 그 동네에서는 엄청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끼리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마을당 기당 얼마라고 지원해 주면 말이 안 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소리 큰 데는 더 주고 덜한 데는 덜 주고 하다보니까 공평하게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도의원하기 전에 시의회에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철탑을 건설하는 회사가 왔어요. 현장사무소를 짓는데 형질변경해서 사무실을 지어라 하니까 그 현장소장이 시에서 허가도 안 났는데 벌써 집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철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책사업 핑계를 대고 막 하는 거예요. 전력처도 그렇지만 막상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수행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지금 가곡 765 할 때 막대한 보상금 줬어요. 그 765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765가 어느 지역에 전력을 공급합니까? 수도권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네에 돈을 줬는데 지금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을 주민들이 저사람 도둑놈이라고 내쫓으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민불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아름다운 강원도 산천에 전부 철탑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못 갑니다. 돈 엄청나게 내놓기 전에는 못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제대로 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당 얼마 해서 마을기금을 정확하게 준다든가 해서 내부적인 기준만 세우지 말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그런 기준을 세워보시라니까요.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기준이 미흡하다면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도 민원협의를 하는데 곤욕스럽습니다. 이장을 만난다든지 하면 얘기대로 어떤 금품이 오고간 것으로 알지만 우리 한전이라는 데는 사실 공기업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이고. 그래서 단돈 1원을 저희들이 빼내려고 해도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정말 민원들한테는 그런 오해를 받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우리 한전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부근 지원사업 반경 5㎞ 내에 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 지원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5.1㎞에 있고 4.9㎞에 있다면 이 학교는 지원이 되는데 저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대로 하지 말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 학교는 자기네들은 자꾸 불이익을 당했다고 의원들한테 이것 좀 얘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좀더 세련되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갖도록 누구든지 공평하게 불만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산리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것이 철새도래지 부분인데 혹시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용역보고서 중에서 철새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앞이 평창변전소 앞에 99호 철탑이 들어서는데 그 자리에는 제가 몇 번 가서 관찰해 봤는데 철새 한 10마리 정도가 계속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보호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리는 비껴서 하려고 많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2월에 위원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철새도래지 자체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재 위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고 물론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평을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을 참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마찰 없이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까 답변하신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다, 다음에 옮기려고 하니까 당초의 계획에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는 쪽의 토지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경과지 선정할 때 시뮬레이션을 합니까?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런 부분은 과거 경과지 선정 방법대로 한 것이고,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해 보는데 아쉬운 부분이 거의 항상 다 그렇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번 부분은 정말 쉽게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딱 선정해 놓고 다음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쪽도 반대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하게 안 좋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한전 측에서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송변전건설부장 이요한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요즘은 전력영향평가라든지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도 현재 민원이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하는 건데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만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좀 늦었지만 전력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경과지 선정할 때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옛날 과거와의 방식과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입법예고도 되지만 미리부터,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은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서보다도 그런 게 좀 있고요, 최근에 기존의 노선이, 소위 말하면 시공자가 그런 문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제 위치를 못 찾아서 당초의 계획보다 옆으로 비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공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과 한국전력 관계관 여러분,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력사업은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매우 많고 잦습니다. 그러니 도 집행부와 한국전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