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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33회 제4본회의2010-07-30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정보과를 시작으로 8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어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상황 보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피해로 인해 소교량 7개소 1억 2,000만원 도로 25개소 3억 3,500만원, 기타 29개소 6억 1,100만원 총 61건에 10억 6,600만원의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7월 28일 재해관리시스템에 피해조사 내용 입력을 완료하였고 어제는 충청남도 도의새마을과 직원이 현지조사 및 점검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앙부처 실사단 점검 및 확인을 받고 피해대상 및 점검완료 후 예산편성 및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 착공한 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제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6쪽 냉풍욕장운영이 있는데 57일간 운영하네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셔틀버스를 운영하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머드축제 기간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이용객이 많이 있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이용객이 일요일같은 경우는 200명정도가 넘었고,

이창성의원

평일에 가봤더니 몇 명 안오던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평일은 아침에는 많지 않고,

이창성의원

하루에 몇 번 다녔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하루에 4번 했고 휴일에는 6번 했는데 저도 인원을 체크해봤는데 오전에는 많이 없고 오후에는 많은 편인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창성의원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냉풍욕장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57일간 하자고 투자를 많이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연중관광객이 올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자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구상해 보는 것도 없고 지금 길이라든가 몇 가지 여러 가지 많이 해놨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군봉이라는 명산이 있어서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여름같은 때는 냉풍을 이용해서 인공 공연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공연하면 해수욕장 연계해서 시원한데 와서 구경하고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좀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구하는 중인지 무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그쪽이 도유림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우선 저희가 금년이나 내년 중에 도유림을 교환할 수 있는 건지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림하고 시유림하고 교환이 된다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야지 지금 시설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조립식 들어올릴 수 있는 것밖에 허가를 안해주는 상태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교환이 가능한건지 도와 협의한 다음에 가능하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과 관련돼서 석ㆍ박사 학위 취득 17명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죠, 각 분야 작물별로 전공과목이 대개 뭔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촌사회개발분야도 있고 축산도 있고 각 분야가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학위를 형식적으로 받는 형식의 석ㆍ박사 학위 취득이 아니고 대개 보면 가끔 뉴스 보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다 하면 어느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든지 전에 없는 신지식 기술을 개발해서 한 단계 농업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령시에서는 그런 성과가 있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성과는 저희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이 쌀 쪽도 수량이 10년 동안 전국에서 10위권 이내로 유지하고 있고 물론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인 현장지도라든지 능력도 일조했다고 생각되고 또 보도는 안됐습니다마는 양송이쪽은 가락동 시장에서도 최상품으로 취급받고 있고 물량면에서도 전국에서 2번째로 부여 다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석ㆍ박사 학위 취득이 형식적인게 아니고 농업이라는게 기본이 갖춰져야 현장 대응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원의원

어느 때인가는 보령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여러 품종이 많은데 버섯이라든지 원예작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축산쪽이라든지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전국 농촌에 보급될만한 기술개발이 보령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왔다는 기대를 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활성화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10억 정도를 절감했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운영하면서 저도 보니까 현재 농기계를 수리하고 잘 다루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기술이라면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기술자를 확보해서 각 농기계 대여은행 지소에 한명씩 상주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기술로서 농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폐단은 농기계를 빌려주면서 빌려쓰는 분이 고장을 낸다든지 반납할 때 내 기계 아니니까 잘못 쓰고서도 갖다 놔서 책임감없는 대여은행이 돼서는 빌려쓰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보령시 주체나 잘못되거든요, 노후기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농기계를 보충해야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빌려줄 때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부품을 고장냈다고 하면 빌려가는 사람이 각서를 쓰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대여신청서에 본인이 원상태로 반환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빌려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잘 썼다고 가져올 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가져오는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민들은 잘 이행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퇴비살포기를 가져가면 가축분뇨를 뿌리는 거거든요, 대충해서 가져오면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다시 세척하는데 고생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쪽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서도 무기계약직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쪽을 아까도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는데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의원님들께서,

김정원의원

기술좋은 직원들을 계약직이 아니고 기능직으로라도 보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 정규직화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정규직은 기능직이 있는데 시에서 정원이 늘어나야 되겠고 유자격자로 해서 특별채용할 수도 있고 공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김경제의장

아까 말씀하시더만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이 1,800만원정도인데 농협같은데 기술자들은 2,800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한명을 쓰든 두명을 쓰든 절차를 밟아서 써야 중간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조환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한 시설물이 노후돼서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될지 모르지만 주변에 환경피해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면 청라에 버섯동이 많이 있는데 지금 버섯을 않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레탄을 쐈는데 우레탄을 쐈을 때 처음에는 효과도 좋고 미관도 좋았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햇볕에 녹고 바람에 날려서 지금 환경피해가 보통 심한게 아니에요, 미관상 피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날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걸 좀 어떻게 해다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환경개선쪽에 우레탄을 버섯재배사 전체 동에 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했는데 지나보니까 상당히 환경쪽에 위해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지원보다는 농가들이 생산소득에 대해서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1차는 지도를 하고 우리도 개선쪽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특히 생산하는 농가는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준다든가 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거의 50% 정도는 버섯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농가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철거한다든가 조치를 해야지 동네 가운데니 주변에 다 그런게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이것을 조사해서 비록 청라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농가 자담으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맨날 친환경농산물만 생산하면 뭐합니까, 주변에 환경피해가 많은데,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즘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쌀이 앞으로 사료 원료로 들어갈 것이라는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는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일부분이 사료대용으로 오래된 쌀들을 가공해서 사료용으로 쓸 계획이 농수산식품부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쌀값을 대비해서 대체작목으로 콩이나 감자를 심으면 싼 쌀값에 비해서 그래도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지,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쌀이 300평당 50만원 소득을 본다면 그보다 낮은 작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재배를 하게 되면 콩이나 이런 것은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서 그쪽에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앞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현안문제점 및 대책에서 발효비료의 높은 제조원가로 소비자 가격이 높아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우리시가 농가지원용 비료로 대체 공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관부서가 틀린데 청정농업과 업무보고서 133쪽을 보니까 본답시험용 저농도비료,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3개 분야에 29억 8,100만원 정도나 되네요, 그런데 발효비료가 앞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효능을 가진 탁월한 비료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발효비료는요, 농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질이 상당히 고품질입니다. 처음 생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 기호에 따라 신청에 따라서 대체공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농민들 의견수렴을 잘 좀 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친환경농산물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EM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주부니까 EM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생활속에 EM을 적용해서 주부들끼리 모여서 이런걸 엄청 했어요, 그런걸 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아무래도 전통시장 근처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생선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생선 악취가 엄청나는데 관광객들도 오면 싱싱한 생선을 보려고 많이 오시고 소비자들도 많이 오는데 유용미생물을 개발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데 악취제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EM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냄새 쪽에 양돈 악취제거라든지 말씀하신 생선 비린내에는 일익을 합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망둥이를 잡아서 장갑을 끼고 등을 따서 말리기 위해 하루 종일 따다보니까 손에서 냄새가 나서 그때는 EM이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비누로 닦고 세제로 닦아도 냄새가 안 없어졌는데 EM원액으로 닦으니까 상당히 냄새가 줄어들더라고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기가 특히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EM 활성액에 담궜다가 잡수시면 비린내가 상당히 저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을 하면 상당히 비린내가 저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수산시장이라든지 여기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항상 보령시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182쪽에 보시면 안전축산물 생산과 사료비 절감기술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력도 있고 예산도 들어가는 만큼 정말 안전축산물이 생산돼야 되고 또 사료비를 절감해서 고품질의 축산물이 생산돼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공급되는 시스템이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에 관련돼서 무항생제라는게 있죠, 선진국에 가보면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돼지고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소라든지 우유라든지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과거에는 항생제를 엄청나게 많이 썼죠, 지금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요,, 거의 진짜 말 그대로 항생제를 안쓰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항생제를 쓰지않았다는 품질인증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고기 성분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양돈 한 동 500두, 한 동 500두에 EM활성액을 공급해보고 한 동 500두는 안먹였어요, 그런데 육질의 변화가 꽁치라든지 특유의 냄새가 안나고 인간에게 좋은 단백질 양은 좋아지고 맛을 내는 올레인산과 레놀레인산이 현격하게 양이 많아졌다, 그래서 EM 발효사료라든지 EM활성액을 음수로 사용했을 때 많은 것들이 항생제를 대용해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쪽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북에 발효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인돼서 항생제가 고기나 사람이 먹는 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 받아서 정말 공신력있게 공표돼서 판로개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HNCCP이라는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데요, 어제도 축산농가들 8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무항생제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현재 의식있는 분들은 굉장히 축산물에 항생제가 만연돼 있다 해서 먹는 것을 찜찜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획기적으로 쓰지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항생제 쓰지 않는 축산물이 보령시에서 정말 생산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인증농산물 이것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돼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정을 안해 줘서 팔아먹지를 못한다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농업이라는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50농가 정도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는 EM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쪽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역시 판로도 개척해야 되는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탑라이스 탑미트 탑푸르트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우리가 연말에 가장 좋은 쌀 리스트에 보령시 쌀이 10등 안에 들은적을 본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한우고기 평가인증서가 있더만요, 거기서 보니까 김천하고 강원도 횡성에서 1등 한우품질고기를 생산해서 6년 연속 김천에서는 했고 보령시는 몇 등인가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거의 중간에서 하위권으로 쳐지더라고요, 결과가 이런데 자꾸 보령시에서 한우 탑미트라고 해야 되나, 미트는 포괄적인 고기라는 뜻인데, 한우라면 용어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거 보니까 보령시에서 생산된 한우품질은 하에서 중, 자료를 제자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가 나왔더만요, 김천에서는 6년간 가장 품질이 좋은 한우고기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하나의 좋은 고기가 생산되고 하나의 작품이 나올려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290쪽 보시면 나대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 10월 12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1층 경량철골조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는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층 이상으로 규정해서 반드시 2층 이상이 안되면 허가를 못받았는데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1층도 가능합니다.

김정원의원

이 사항이 산건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1층 경량철골조 건축이 가능하다고 완화했을 때 조건부 몇 년 된 겁니까, 아니면 항구적으로 경량철골구조물로 1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까?
신재

신재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항구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정원의원

나중에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가능해야지 영구적으로 가능하게끔 한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복합적으로 나대지가 199필지나 되는 실정이고,

김정원의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조개구이집을 경량철골구조물로 건축을 합법적으로 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조개구이집은 현재 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경량철골조가 아니고 가설건축물식으로 보온덮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45필지 조개구이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경량철골구조물로 한 것은 이 조례개정 이후에 얼마나 시행이 됐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7월 23일과 2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업소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창동정수장 낙뢰로 인해서 전기와 통신장비가 파손됐고 청라 정수장외 2개소 즉 신흑과 청소 배수지에 역시 낙뢰를 맞았습니다. 또한 대천동부아파트 옆에 배수로가 유실됐고 한내초등학교 일원에 침수가 돼서 토사가 퇴적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1억 4,000만원정도입니다. 현재 응급복구 완료했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소장님 맑은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담당뿐만 아니라 직원들 밤새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302쪽에 보면 유수율 여쭤볼려고요, 전국 평균 유수율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전국평균 유수율은 81%이고 충청남도 평균 유수율은 72.3%입니다, 저희시가 상당히 유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여기 보니까 애로 및 건의사항에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적은 것 같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원이 노후관 교체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금년도 처음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재정부와 조율중에 있는데 이것조차도 통합지자체에 30%를 지원하겠다 그것이 환경부 방침이라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누수율이 없도록 하시고 물로 새는 예산을 아껴보자고요, 노력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298쪽에 결손이 상수도에서 12억, 하수도에서 53억, 연간 약 66억정도 적자가 나는데 지금 지자체별 상수도요금 보령시 대비 뽑아봤어요? 다른데 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현실화율을 따져볼 때 저희가 60%가 채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어쨌든 현실화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인상해야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우리가 BTL로 해서 하수도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게 끝나면 내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요금부과는 그쪽에서 할거죠? 물론 요금협의는 시하고 하지만 그쪽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시에서 부과합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요금부과는 시에서 합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시에서 하지만 재원은 그쪽으로 넘어갈거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재원은 앞으로 BTL사업이 끝나면 향후 20년간 저희가 운영비를 매년 지불해야 됩니다, 물가상승율 따져서.
영진

박영진의원

일단 하수도 사용료는 인상된다고 봐야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은 현재 저조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하수도요금도 인상해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위탁하지 않으면 노후관 교체비는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류근찬 의원님께서 교부금을 줘서 현재 시내 일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상을 하자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고 안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보령시에 빚이 많다고 난리거든요, 보령시가 곧 없어지는 것처럼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해수욕장 분양이 안되는 바람에 그 빚에다가 사실은 시민들이 적어도 상하수도에 연간 66억 이상이 적자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검침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우리보령시가 이만큼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그런 저런 부분에서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고 힘들어지는 사업인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누수율도 잡고 정 안되면 부분적인 인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남포 창동 지역에 수압이 낮아서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가정세대와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거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파악하셨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민원인들이 오셔서 상수도 수압이 낮기 때문에 못먹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방 해줄 수 있는 분야가 못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수압이 낮아서 쓰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몇세대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가압장치가 필요한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압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김정원의원

여러번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신경쓰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웅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오폐수 관로가 설계에서 빠진 데가 있고 설계를 잘못한 데가 많다는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과 민원인들의 민원지기가 진짜 올바른 것인지 또 우리 설계에서 빠진 데가 있고 또 설계가 잘못돼서 불편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민의 대변자로 선택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앞으로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우리 공단가족 모두를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십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출범하시고 시설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신재석 이사장님과 박성수 상임이사 이하 임직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330쪽 보면 보령댐 애향의 집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 물위에 가로지르는 곤돌라를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아주 창의적인 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는지 궁금하고요, 곤돌라를 운영한 결과 국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십분 이해하고 장기과제로 넣었습니다마는 보고를 생략한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충청남도에서 보령시가 최초로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만큼 타 시군에서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자체 인사규정이 있는지 또 2010년도 인사를 시행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시행했는지 질의를 해봅니다.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자체 인사규정이 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창단해서 직급간 또 각 시설간 필요한 조항이 있어서 인사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지만,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신의원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맨 마지막 건의내용 중에 모란공원 15년 전 조례제정으로 현실과 불합치하다고 돼있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원사업같은 경우는 개인들이나 조그만 법인이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상당한 부를 이루는 것이 그 사업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공단과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공단을 설립하시고 운영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슬림화된 조직으로 고효율의 모든 시설과 여기에 들어있는 기관들이 잘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도 하시고 연구용역도 전문가한테 맡기고 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가 오늘 조금 가시적으로 긍정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비가 더 필요하시다는 부분하고 운영인력이 8명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백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내년도라도 인수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1억 6,5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원문제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석탄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김정원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시스템보다 조금 바뀐 과정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분야를 맨투맨식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주말에도 주5일 근무를 못하고 전 인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애향의 집, 청소년 수련관이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단은 공사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다른 인력을 조율하면서 지원하면서 조율을 해놔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또 시간대에 따른 관람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 가을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는 많은 관람객이 없는 것 같고 하절기에는 아마 피크속에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을 판단하고 조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김정원의원

석탄박물관은 그전에 적자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까지 흑ㆍ적자를 떠나서 큰 적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적정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오해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인과 처리할 수 있는 공단 직원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난해하지만 전체적인 인원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원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공단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운영인력이 8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애가 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체 운영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탄화시설이라고 슬러지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24시간 고열로 가동해서 태워서 슬러지양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한번 점화가 되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인 3조로 원래는 5인 3조로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인력을 줄여서 3인 3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명만 배정됐기 때문에 최소한 8명이 더 있어야 3인 3조로 탄화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정원의원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팰릿화해서 보령화력에 납품한다고 지난번에 그 계획을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것과는 왜 틀린 얘기를 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내용과 같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하는 내용인데,

김정원의원

슬러지를 보령화력에 납품하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24시간 태우면 연료비가 들어가고 에너지화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성수

박성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령화력에서 100% 다 가져가면,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만진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그러면 성주에 석탄 운반 동굴 있었죠? 환상의 동굴을 만든다는 계획은 완전히 빠져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성주 너머에 별빛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들을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주셨잖아요, 그 사업은 언제 어떻게 하려고 여기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환상의 동굴 사업이라든지 별빛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 자본금 600억 가지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작년도 가을에 30억 의회에서 증액해 드린 것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면 심연동 근린공원부지가 대개 몇 평인데 이게 30억 상당한다고 추정액이 나왔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보령시와 한전 전주 이전이 협의가 안되면 보령시 부담을 하겠다고 체결돼있는데 계속해서 보령시한테 이런 부담을 해도 됩니까?
자본금을 600억을 해서 해드렸는데 증자를 해달라고 하면 보령시가 재정부담을 어떻게 떠맡으라고,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어요, 성공가능성이 있고 콘도가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계속 돈만 들어간다면 보령시의회에서 어떻게 계속 예산 세워서 밀어주겠냐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저희들은 이번에 등원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본부장님이 의원간담회시에 이런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금방금방 숙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문에 단지내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청용촌있죠, 자연부락, 거기에 인력지원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조성해 놓은거라서 하폭이 좁고 둑도 얕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내에서 바깥으로 빠지는 배수로 자체가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수해때 알았거든요, 단지내에서 나오는 우수를 밑에서 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그때 당시 가봤었는데 오늘까지 중앙 정부하고 도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다 해갔대요, 그런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것을 리조트에서 다 부담해서 하폭을 늘린다든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수계하고 협의해주세요.
자주 좀 만납시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은 휴무일과 휴일인 관계로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