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오늘 첫 관광문화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특히 평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께서 전반기 동안 훌륭하게 성공적인 의장역할을 하셨고, 또 김기남 부의장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잠깐 늦고 계십니다만 백선열 전 부의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산경위에서 오신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뛰어난 역량과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도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께 우리 위원회가 바로 가고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 성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또 우리 관광문화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대의회업무 내지는 대의회활동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인사)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문석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석완 인사) 강인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수 인사) 조규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홍원표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인사) 이경호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인사) 장효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장효은 인사)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히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일 먼저 심사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통해서 환경, 관광, 문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7년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흰색표지의 책자 외에 우리 국 소관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푸른색표지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은 배부된 책자 중에 횡으로 제본된 흰색표지의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 내에 3개항 11개 세항,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내에 8개항 19개 세항, 지역경제개발비 내에 6개항 18개 세항 등 17개항 내에 48개 세항의 예산과 도 전체 예산에 일괄 계상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검토하시는 데 다소 번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자체적으로 별도 합계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현황 1쪽에 보시면 2007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2,526억 607만 8,000원, 2006년도 이월액 360억 3,108만 7,490원, 예비비 1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서 세출예산 총액은 2,888억 1,216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2,402억 8,176만 1,290원, 그리고 이월액은 389억 8,182만 2,060원으로 불용액은 95억 4,858만 2,140원이 되겠으며 불용률은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학 연구 및 체계 정립 예산은 6억 2,420만 원 중에서 5억 2,42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은 명시이월되고 나머지 잔액 1,000만 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의 강원의 얼 선양 예산은 5억 원으로 전액 계획한 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육성 예산은 10억 5,860만 원 중에 10억 4,133만 200원을 집행했고 1,726만 9,8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내용은 경상예산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그리고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 예산은 9억 1,852만 4,000원인데 이 중에 9억 1,790만 4,470원을 집행하고 일반 경상예산 절감잔액 61만 9,5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은 73억 5,263만 5,000원인데 이 중에 73억 5,2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여비 잔액 5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기반 조성 예산은 31억 7,931만 9,000원으로 이 중 31억 7,485만 7,950원을 집행했고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46만 1,0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 참가지원 예산은 17억 3,388만 2,000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체험프로그램 예산은 22억 6,100만 원인데 이 중에 21억 9,527만 7,21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그리고 도립예술단 보상금 집행잔액 등 6,572만 2,790원은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항 문화유산 보전 전승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관리ㆍ정비 예산은 10억 4,100만 원으로 이 중에 10억 3,780만 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 3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예산은 226억 9,282만 9,000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에 2억 512만 원을 집행했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48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항 환경수도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환경교류 예산은 2억 4,030만 1,000원으로 이 중에 2억 1,532만 5,200원을 집행했고 경상예산 절감 그리고 2009년도 ICLEI 세계총회 유치용역 계획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 2,497만 5,8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도민참여 예산은 6억 2,651만 4,000원으로 이 중에 6억 1,584만 6,200원을 집행하고 경상예산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 1,066만 7,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입니다. 생활환경 개선항목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 예산은 5억 7,274만 5,000원으로 이 중에 5억 7,2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집행잔액 65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167억 5,935만 5,000원으로 이 중에 167억 5,935만 4,130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 8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 공기 질 유지 예산은 1,000만 원 중 690만 6,2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309만 3,800원을 불용 조치했습니다. 하단 대기환경개선 예산은 3억 6,062만 5,000원으로 이 중에 3억 4,828만 9,250원을 집행하고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 사업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등 1,233만 5,7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조사관리 예산은 3억 5,690만 원으로 이 중에 3억 4,422만 2,300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서 자연환경생태조사 연구용역비 973만 7,7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9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14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예산은 3억 6,416만 6,000원으로 이 중에 3억 5,81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시설 확충 예산은 58억 6,6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 예산은 18억 5,084만 7,000원으로 이 중 15억 7,357만 9,120원을 집행하고 외부조경공사비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5,726만 7,880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예산은 15억 930만 220원으로 이 중에 14억 8,281만 8,690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관찰원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 2,648만 1,530원을 불용 조치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 항목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 예산은 1,086억 921만 1,000원으로 이 중에 1,086억 214만 4,61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06만 6,390원을 불용 조치했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 예산은 37억 5,700만 원으로 이 중에 36억 7,7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낙동강수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2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일반경상비 집행잔액 등 695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물자원 가치제고 예산은 2억 7,150만 원으로 이 중에 1억 8,654만 3,560원은 집행을 했고 먹는샘물 명품화 용역비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강원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 잔액 3,495만 6,440원은 불용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예산은 140억 8,080만 5,000원으로 이 중에 140억 8,025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여비집행잔액 55만 4,000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159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이 중에 3억 3,518만 9,000원은 집행이 되고 시상금 잔액 등 481만 1,000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다음은 동강자연휴식지 조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강관리사업소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7억 4,069만 7,000원으로 이 중에 6억 4,399만 5,369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편의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9,670만 1,631원은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 예산은 7,496만 2,000원으로 이 중에 7,171만 4,6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4만 7,4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조성 예산은 14억 2,258만 원으로 이 중 3억 8,522만 8,310원은 집행을 했고 국제도시훈련센터(IUTC) 생활관 건립사업비 10억 1,242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2,493만 1,6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3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공급 항목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자원 등 발굴ㆍ육성 예산은 43억 5,516만 9,000원으로 이 중에 43억 4,051만 9,331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액 및 집행잔액 1,469만 9,669원은 불용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관광지원시설 개선 예산은 2억 3,630만 원으로 이 중에 2억 330만 원을 집행하고 도내공항 활성화 집행잔액 등 3,300만 원은 불용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이미지 Top Brand화 예산은 13억 2,420만 원으로 이 중에 13억 546만 원 4,830원을 집행을 하고 경상예산 절감액 그리고 해외교역전 집행잔액 등 1,873만 5,1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여행사 전문유통망 육성 예산은 3억 6,050만 원으로 이 중에 3억 4,980만 5,110원을 집행을 하고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1,069만 4,8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창출 항목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서비스 개선 예산은 3억 5,929만 5,000원으로 이 중에 3억 5,539만 5,000원을 집행했고 안내원 운영 집행잔액 39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관광마인드 확산 예산은 6억 6,0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발전 지원 예산은 9억 7,420만 원으로 이 중에 6억 55만 2,550원을 집행하고 강원관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억 4,4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강원관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관광정책자문관 인건비 집행잔액 2,924만 7,4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예산은 1억 9,900만 원으로 이 중에 1억 8,535만 6,190원을 집행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1,364만 3,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지 개발 예산은 총 522억 6,917만 1,360원으로 이 중에 103억 3,878만 580원은 집행을 했고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남북교류타운(DMZ박물관) 조성사업 등 369억 3,039만 78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과 영상콤플렉스 조성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 5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입니다. 관광 소프트 인프라 확충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이 중에 1,080만 1,600원이 집행되고 자문위원회 개최 집행잔액 등 419만 8,4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항목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 육성 예산은 107억 234만 원으로 이 중에 102억 5,946만 1,69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4,287만 8,3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하단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개발 예산은 114억 1,841만 9,910원으로 이 중에 78억 703만 7,3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중도관광지 자전거 도로공사 등 3억 5,237만 3,580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조치하였고,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 처리 사업예산 등 6,413만 8,710원은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하단입니다. 평화 생태 관광 자원 육성 예산은 3억 1,300만 원으로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 예산은 11억 8,8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항목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 관광이미지 제고 예산은 1억 3,771만 3,000원으로 이 중에 1억 3,465만 3,410원은 집행을 하고 경상예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305만 9,5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입니다. 관광서비스 체계개선 예산은 4억 1,287만 5,000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예산은 9,629만 8,000원으로 이 중에 9,557만 5,180원을 집행하고 EATOF 관련 예산 집행잔액 72만 2,8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6억 7,215만 원으로 이 중에 6억 4,272만 67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2,942만 9,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도 전체예산을 일괄 계상해서 집행하는데 저희 국 소관예산은 37억 3,303만 7,000원으로써 이 중에 36억 7,746만 5,480원을 집행했는데 이 지출액은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상환이자 그리고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지방채 상환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9,434만 5,4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입니다.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총액은 모두 8건에 3억 6,8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및 송년음악회 개최 부족예산 3,600만 원과 도내 중ㆍ고교생 문화재 교육을 위한 강원문화재 대관 추가 인쇄비 2,200만 원, 다음에 483쪽이 되겠습니다. 2009 아ㆍ태 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 유치 홍보비 500만 원, 자연환경연구공원 탐방객 안내 및 지도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 1,416만 원,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축제 육성을 위한 강원관광사진 콘테스트 개최비용 2,000만 원, 동아시아 관광 대세일즈 계획에 따른 강원관광 해외설명회 참가예산 1억 7,100만 원, 강원관광 명품콘텐츠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소요사업비 1억 원을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5건에 536억 4,157만 7,76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에 217억 1,687만 6,690원으로 이 중에 18억 1,383만 9,3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49억 303만 7,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DMZ 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만-전체 264억 8,862만 2,190원으로 이 중에 80억 3,977만 9,920원을 지출하고 184억 4,884만 2,2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은 38억 6,367만 2,480원으로 이 중에 2억 8,516만 1,300원을 지출하고 35억 7,851만 1,1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4억 6,740만 6,240원 중에서 4억 6,039만 5,410원을 집행하고 710만 8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사업은 11억 500만 원으로 9,258만 원을 지출했고 10억 1,2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부담금 납부에 1억 7,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6억 8,663만 7,700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강원의 뿌리를 찾아서’ 만화발간 제작용역 9,000만 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연구용역 973만 7,700원,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외주조경공사 1억 2,000만 원, 낙동강수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7,250만 원,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2007 강원관광 실태조사 연구용역 3억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에 3억 5,237만 3,580원으로 중도관광지 자전거 도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823만 4,870원, 그리고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 처리 6,413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전체적으로 총 4건에 379억 4,281만 78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계속비 집행내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총 2건에 96억 5,935만 511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은 2007년도 중 이자수입 2억 552만 535원 그리고 2006년도 이월액 28억 4,977만 3,569원을 포함, 전체 30억 5,529만 4,104원을 조성해서 이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7,529만 4,104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7년도 중 이자수입 3억 4,638만 3,370원과 2007년도자치단체출연금 15억 2,776만 7,000원, 2006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전체 69억 405만 6,407원을 조성해서 이 중에 1억 2,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67억 8,405만 6,407만 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당초 예산액은 2,526억 607만 8,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362억 608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360억 3,108만 7,000원과 예비비 1억 7,5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 현액은 2,888억 1,2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2,402억 8,176만 1,000원이며 잔액은 485억 3,040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익년도 이월액 389억 8,182만 2,000원과 불용액 95억 4,8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2007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888억 1,216만 5,000원 중 2,402억 8,17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89억 8,18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95억 4,85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작년도 대비 1%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면 일부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자원의 광역화 개발사업 중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의 경우 당초 2004년 착수해 2008년 준공계획이었던 사업으로 영월군 마차지역이 2008년 말 준공예정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지구는 계획변경과 일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집행예산도 예산현액 대비 19.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계로 국비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년도에 48억 5,865만 3,000원을 불용한 데 이어 금년에도 50억 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강력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하겠으며, 관광지 조성 및 개발 항목의 관광자원개발예산 또한 예산현액 36억 3,869만 8,000원 중 대부분인 35억 3,869만 8,000원이 전년도 이월예산이나 금년도에도 11%만 집행하고 나머지 31억 7,752만 2,000원이 불용된바 이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으로써 사업자 선정 지연과 보상 지연 등 전반적인 사업부진에 원인이 있겠으며, 영상 콤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였다가 집행 없이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에 집행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써 향후 예산운용 등에 주의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볼 때 사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8건에 3억 6,816만 원으로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예산운영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으나 전용사유를 볼 때 1억 7,100만 원이 해외 관광세일즈 행사 경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바 사전에 계획된 행사로서 소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써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5개 사업에 536억 4,157만 7,000원으로 각각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여 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의 경우 2004년 착수, 2008년 준공 계획으로 있으나 영월군 마차지역이 2008년 말 준공예정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지구는 계획변경과 일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집행예산도 총 계획사업비 대비 3.9%인 18억 1,348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 부진으로 전년도에 48억 5,865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금년도에도 50억 원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사업 기술이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5억 9,663만 8,000원으로 일부 용역수행기간 장기소요, 타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 계약적 조건이나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고이월은 총 3건에 3억 5,237만 4,000원으로 중도관광지 자전거도로 공사는 문화재 시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조치하는 경우이나 폐공가 철거예산 2억 원 중 사업량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146만 1,000원으로 사전에 추경에서 정리하여 유용한 부분에 편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6억 5,935만 원입니다.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28억 7,529만 4,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박람회 참가,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단체인 강원관광협회에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수질오염 저감기금의 재원은 도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67억 8,405만 6,000원이며,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융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면 일부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2007년도 결산감사 시에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이나 타 계획과의 연계성, 주민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확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04년 착수 2008년 준공계획이었던 본 사업은 영월군 마차지역이 2008년 말 준공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1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지구는 현재까지 계획변경 중에 있으며, 집행예산도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 19.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계로 국비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년도에 48억 5,865만 3,000원을 불용한 데 이어 금년에도 50억 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과 같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까지 보다 세밀한 검토와 강력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하겠으며, 관광지 조성 및 개발 항목의 관광자원 개발예산 또한 예산현액 36억 3,869만 8,000원 중 대부분인 35억 3,869만 8,000원이 전년도 이월예산이나 금년도에도 11%만 집행하고 나머지 31억 7,752만 2,000원이 불용된바 이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으로서 사업자 선정 지연과 보상 지연 등 전반적인 사업부진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콤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집행 없이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에 다시 집행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써 향후 예산운용 등에 주의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예산운영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으나 전용사유를 볼 때 시급한 민생예산이 아닌 해외 관광세일즈 행사경비로 1억 7,100만 원을 전용한바 이는 사전 계획된 행사로 소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전용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중 중도관광지 폐공가 철거예산은 2억 원 중 사업량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146만 1,000원으로 사전에 추경에서 정리하여 유용한 부분에 재편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불용 반납된 예산이 국비 미교부액이라고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이 되었다면 당연히 집행되었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볼 때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봤고요,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복원사업 50억이 불용처리된 거요, 이게 결론은 국비가 안 내려왔다 해도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계획이 처리가 잘못되어서 국비가 안 내려온 사항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된 일정대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가내시왔던 것이 사업 추진이 늦어지니까 결국은 미교부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정리를 하면서 불용 처리하는 정리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게 계획상으로 가면 국비가 내시되면 이월될 사항이 불용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비 이월사항입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집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50억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에 교부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도 계획이 어떠냐 이거죠.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내시를 못 받는 겁니까?

올해는 다른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은 완전히 2008년도에 전면 없어진 겁니까?

예, 중도관광지 사고이월이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보상 관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문화재 관계도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이고요, 보상 관계는 토지 수용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원칙은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되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낫죠.

이게 원칙은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잡든가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이 맞죠?

당초 그건 아주 부득이한 사유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용까지 가는 바람에 저희들 계획대로 가지 못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2008년도에는 사업시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8년도에는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국장님과 같이 이마를 맞대고 도정을 논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이 풀린 것 같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6년을 있어서 그쪽에는 교육감님 수준은 되는데 이 곳은 처음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어눌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영월 마차 지역 한 군데만 제대로 되고 1개소는 실시 설계 중이고 5개 지구는 아직까지 계획변경 중에 있으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사업장별로 국장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당초에 대통령 건의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걸 추진했다가 사실은 조금 조급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당초 가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또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합의나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만들고 가는데 이게 1년 이상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중에서 영월 마차 광산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9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이걸 축소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마차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삼척의 산양촌이 현재 사업 착수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내지 2년 지연 추진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결국은 그것이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받으려고 했던, 또 가내시 통보가 되었던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업집행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교부를 결국은 받지 못해서 저희들 예산상으로 처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중시해서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왜 그게 추진이 안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삼척 산양촌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태백 역사촌에 들어가는 건 아마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요구된 건 아니고 기존에 태백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철암 지역을 하려다가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늦어지면서 태백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 지역에 와서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삼척탄좌 건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도 현재는 정리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 신동에 있는 사업장은 앞으로 제대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영월 마차촌은 현재 잘 되고 있고, 다만 상동에 숯마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속히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그러면 마차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계획대로 되는데 다른 데는 지역에서의 호응도가 좋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해서 안 된 겁니까? 어느 쪽이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이 되었느냐는 거죠.

당초의 사업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나온 사업인데 용역을 해서 나온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약간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갭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거나 문제가 자꾸 돌출된다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련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미흡한 거나 문제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예, 처음 시작할 때에…….

그렇게 대답하면 쉬운데 돌려서 말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용역을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2단계로 다시 사업계획을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첫 번째 접근에 문제가 있었다…….

실패한 거죠.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몇 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는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국장님도 30~40년을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딱 투입을 시켰을 때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 쪽이나 수혜를 받는 쪽이나 신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좀 문제가 있죠. 이 사업 시작할 때는 국장님이 여기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반듯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얘긴데요, 관광지 조성 개발 이게 하중도 얘긴가 본데요, 여기에 36억 3,869만 8,000원 중 35억이 전년도에 예산 이월이 되고 금년도에 그중에 12%밖에 못 쓰고 잔액이 31억이나 되어서 불용을 했다 이거죠.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36억에서 35억이 넘어왔는데 그걸 12%밖에 못 쓰고 또 불용을 시킨다,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200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주가 중도 보상관계입니다. 토지하고 보상관계하고 하나는 문화재 발굴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대부분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30인 정도가 보상에 불응을 하고 대토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당시에 적정하게 어느 시점이 되어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이건 합의에 의해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2006년에도 협의가 되지 못해서, 그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다시 시켰는데 사고이월하고 난 뒤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지금 현재 토지수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2008년도에도 예산은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토지수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걸로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사업장에 가든지 토지가 필요한 데 가면 한두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버팁니다. 여태껏 경험을 해 보시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본 바에 의하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길을 닦든 마을 안길을 닦아도 매끄럽게 다 찬성 안 합니다. 멱살잡이가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적정선이다, 우리는 적정 공시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뒷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지선이다, 더 이상 못 준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못 준다, 내 할아버지라도 못 준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결국 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괜히 인간적으로 얘기한다, 합의를 보겠다, 고등어나 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은 강직하고 정확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붙들고 자꾸 가서 네가 와봐라, 사돈이 되니까 너 가봐라 그런다고 돈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돈도 모르는 거예요. 친해도 안 되고 선후배도 안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국장님, 수용하세요. 그랬으면 벌써 이게 사업진행이 되는 걸 이게 불용액을 명시이월했다, 불용이 잦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엘리트이신데 공무원 30년 넘게 했는데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칭찬도 못 듣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첫 선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로 옮겨와서 국장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의 사업기간이 2004~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종료되는 거죠. 이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단계 할 때 2004~2011년으로 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8년도로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건 1단계, 처음할 때 2008년도였다가 2차 기본계획 만들면서 2011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당초에 총 사업비를 464억 9,000여 만 원으로 해 놨는데 현재 우리가 받은 금액하고 이월되어 있는 금액하고 앞으로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 500억 원 중에서 관광진흥기금이 32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게 125억 원이고 나머지 계획대로라면 2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기금을, 이걸 계속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소의 어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계획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산과 모든 부분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고 2단계고 3단계고 사업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자칫하면 용역비만 버리는 꼴이 생길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용역을 하셨으면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총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48억 원, 50억 원 이렇게 계속 섰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상반기가 지나고-국장님께서 예상하시는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와 있는 건 125억 원 중에서 마차 탄광촌에는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50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가내시만 내려오고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처리를 한 건데 다른 부분은 다 내려와 있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불용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또 다시 이게 계획 일정대로 가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2단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면 예산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도 아주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믿겠습니다. 기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비반납액이 전체 100억 원 정도 됩니까? 2004년부터 우리 도에서 신청해서 국비 가내시 포함해서 얼마 정도…….

지금 전체 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합쳐서 그런 형식으로 불용된 게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정부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올려놓은 상태고 2008년도까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재정부나 전체 방향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협의가 우리 도하고 문광부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계속 반납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뛰고 있고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차관 그리고 청와대 쪽하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에 저희들도 뛰고 있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해서 만약에 잘 안 되었을 때는 국회까지 움직여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초기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도의 미래인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의 진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강원도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관광진흥, 문화예술, 환경보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관광마케팅사업본부, 환경정책관 등과 4개 사업소에 현재 1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분장사무, 5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최근의 국내외 여건은 세계는 산업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가의 주요 활동대상인 관광ㆍ문화ㆍ환경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고유가, 연안권발전법 발효 등으로 국민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내발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면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정부시책 반영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부분은 상반기 중 관광환경 정비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주력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특화된 관광자원이 가시화되는 등 관광기반 구축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 부분은 상반기에 강원문화 가치 제고와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하반기에는 강원문화 경쟁력 강화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전승에 더욱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중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고 하반기에는 생태ㆍ물ㆍ공기 환경지표 최고화 대책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 등에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부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관광진흥분야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은 한국관광 1번지에서 동아시아 관광허브 구현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강원도의 모든 요소 관광자원화, 고품격ㆍ고부가가치 특화상품 개발, 국제적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완비, 해외관광객 총력 유치 등 4대 실천과제를 통해서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화하고 도민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객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동해안에,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 전역을 접근성과 지역적인 특성에 바탕을 두고 고품격 관광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적ㆍ계절적 편중현상을 더욱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평화생태지역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DMZ 박물관 사업은 현재 공정률 72%로서 8월에 박물관 건립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의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를 해서 9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ㆍ생명지대 관광자원화인 PLZ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고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DMZ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DMZ의 가치를 종합 체계화하고 또한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출범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호수문화권 관광벨트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춘천의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G-5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에 도에서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의 베트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일단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만 베트남 마을 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금년도 10월 중에 개장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천의 세계 평화의 종 공원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사업완료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수변생태공원도 동수제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생태관찰로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도 내년 완료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원리조트 관광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아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영월 마차 탄광촌을 12월 말 차질 없이 준공을 하면서 삼척 산양 실시설계 등 나머지 5개 사업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씨동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하드분야, 소프트분야, 휴먼분야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소프트웨어와 휴먼분야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태백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영월 물무리골 생태공원, 정선 녹송 아쿠아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및 설악권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추진은 지난해 12월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확정했고 이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제도권 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은 현재 환경부와 개발방안 협의를 마무리 중에 있고 하반기에 국립공원 변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은 재정비계획 안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서 금년도 안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와 법령 개정검토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대관령 일원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하고 강릉시, 평창군, 한국관광공사가 협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타 백룡동굴이라든가 경포도립공원 정비, 무릉계곡 환상철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일즈 개념의 홍보ㆍ마케팅 강화시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개념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해외홍보ㆍ마케팅 활동은 일본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객 강원유치사업이 지금 현재 1만 명 유치 목표로 해서 진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대세일즈 사업은 그동안에 동아시아 관광 대세일즈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지역 두 군데, 북경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러시아, 인도 등 6회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 선점을 위한 프로젝트도 준비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력 프로그램 개발ㆍ육성입니다. 먼저 체류ㆍ고부가가치형 관광상품 육성은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을 지금 현재 469명을 유치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용평의 펀스키 페스티벌 개최도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히 내년도에 2009스노보드ㆍ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유럽, 북미 등 관심 있는 데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상품 판매 강화 문제는 해외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 관광객 유치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의 단카이세대라든가 실버상품 판매단 홍보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이슬람 관광객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유치하기 위한 기반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EATOF)를 통한 관광교류기반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에 EATOF 상설사무국을 강원도에 설치를 해서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관광교류 기반을 확대 노력 중에 있습니다. EATOF 전세기 및 크루즈협의체 구성 문제는 이번 8월에 몽골 튜브도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고 총회 결정 이후에 이런 공동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ATOF 회원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해서 회원 지방정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관광전, 박람회 등에 상호 참가 확대를 하고 있고 지방정부 대학생 섬머 유스캠프(Summer Youth Camp)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관광교역 기반을 더욱 더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관광의 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감성스토리가 담긴 관광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해서 관심을 많이 끌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관광에 대한 관련기관과 연계홍보,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계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강원관광 홍보ㆍ마케팅 활동도 더욱 더 활성화하고 특히 후쿠오카, 상하이에 있는 해외 강원관광사무소를 더욱 더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 개발시책입니다. 먼저 생태와 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국제적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대상을 사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춘천마임축제, 단오제, 동강사진축제 등을 보다 더 국제화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 기타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축제도 여기서 육성해야 할 축제에 대해서는 전국화 육성대책도 마련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이 담겨진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발굴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산업과 감성, 문화가 담긴 요소들을 담아서 1.5 산업활성화 추진사업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 확산되도록 하고, 강원관광의 명품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콘텐츠 융합형 이러한 관광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서 전통민속공연의 상설 관광상품화를 육성하든가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ㆍ지원 그리고 지역 대표축제 육성ㆍ발전 등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살거리ㆍ먹거리ㆍ즐길거리 등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살거리ㆍ먹거리 등 명품화 육성은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가 음식관련 상품 발굴ㆍ육성 그리고 강원도 음식기행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든가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더욱 더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관광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체류형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저ㆍ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레저ㆍ스포츠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를 통해서 시ㆍ군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육성해 나가고 강원국제레저스포츠포럼을 하반기에 준비해서 국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에 2010월드레저총회 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금년도 2008년을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의 해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민간주도 자율적인 실천과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관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주요 도로변 휴게소를 강원도형 관광휴게소로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도민의 관광의식 전문화 함양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어 통역안내라든가 종합안내소 정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확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관광객 수용태세 평가는 자체적으로 도가 하고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도 자체 관광진흥기금 조성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원시설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ㆍ횡성공항 활성화 문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만 고유가로 인해서 대한항공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고, 전반적으로 국내외 저비용항공사 유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권 관광협의회는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동해안권관광진흥을 통해서 해외마케팅과 홍보를 더욱 더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강원문화예술 창달과 삶의 질 일등도, 국제문화교류 선진도 구현을 목표로 두고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 문화의 관광자원화ㆍ산업화ㆍ세계적 브랜드화 그리고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와 국제문화 교류증대 등의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제고 부분입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지금 현재 18명을 대상으로 14명은 완료를 하고 4명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을 위해서 기초사료 발굴이라든가 연구활동 지원, 학술용역 등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권의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를 하면서 윤희순 기념관 건립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강원감영 복원 2차 복원사업과 충렬사 복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일부 착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사업은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아복원이라든가 학산문화역사마을사업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부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은 금년도 2개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3년 동안 편찬작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준비 기반을 금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민속예술축제와 주요제례행사 지원사업은 지금 제주도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 그리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고성에서 9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 그리고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ㆍ보존사업 이러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시책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등 5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은 인제 2개 사업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하반기에 인제는 사업을 준공하고 철원과 횡성은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현재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도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BTL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후속단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기 위해서는 도와 시ㆍ군 문화원 사업비 지원도 있고 또 춘천과 삼척문화원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사업은 상반기에 강원도와 길림성, 안휘성 간에 있었고 하반기에도 지금 한ㆍ중 한겨레가무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도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활동 지원이라든가 도립예술단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시책들을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시책입니다. 먼저 문화산업의 지역적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착공하고 창작개발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은 현재 운영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연말까지 리모델링 그리고 12월까지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 외에 강릉 영상미디어센터도 2009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의 지역 공예공방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입니다. 문화유산의 관리와 기반구축사업은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금년도에 72개 사업을 대상으로 183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도 금년도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착공하거나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낙산문화재 산불피해 복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복원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는 금년도 문화재 4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도 지금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원주의 강원감영 복원ㆍ공원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체국 신축공사가 착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감영건물 복원사업이 이후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 강릉 임영관지 복원ㆍ공원조성사업은 관아복원 5동 중에 2동이 준공이 되고 1동은 연말에 준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의 죽서루 유적복원ㆍ공원조성은 복원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양의 오산리 선사유적공원도 지금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야외전시장, 체험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환경은 ‘2020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수도 강원’을 목표로 해서 건강한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용량을 확보하고 또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 기반구축 시책사업은 우선 지속가능 생태도시를 도입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분석 평가한 뒤에 앞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추진사업은 스웨덴 SBI사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이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천연가스자동차 INGV Park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이 7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시설변경 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육성ㆍ지원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행사 개최 및 동북아 환경교류협력 추진사업입니다. 북극권 지방정부 상설 국제협력체인 노던포럼과 연계된 2008 Youth Eco-Form 개최는 7개 국에서 고교생 80명이 참가해서 속초에서 금년 8월에 개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 개최는 2009년도에 동해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가 있습니다. 국제행사도 승인을 받고 지금 산업전시관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2012년 춘천에서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가 있습니다. 국내외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인 IUTC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2개 국제훈련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한 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자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개별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동북아 청소년 체험환경프로그램이라든가 동해해변의 표착물 조사 공동프로젝트 등을 착실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한강 살/가/지 운동 본격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강원도만이 아닌 한강수계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강대토론회라든가 릴레이토론회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5개 시도지사가 공동추진협약을 하고 생태문화 대탐사, 대대적인 정화활동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수용해 나가서 전 국민의 관심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가치향상 및 미래지향적 유역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금 12억을 조성하고 여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융자지원사업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은 지금 방류수질 규제에서 수질오염총량제로 전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은 현재 16개 권역 중에서 4개 권역은 완료하고 연말까지 4개 권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정비사업 그리고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 국도변휴게실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노후ㆍ불량 간이화장실사업에 대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다 개선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 Ⅰ급수의 보전ㆍ관리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탁수저감대책은 금년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13개 사업에 491억 원을 투입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해안 만대천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의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관리시책입니다. 먼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금년도에 6개 대상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천강의 생태ㆍ문화ㆍ경관디자인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발연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3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그리고 되면 그에 따른 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방안 추진도 원주청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조성사업을 실시설계를 예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모니터링 사업도 52개 대상하천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오염물질 처리효율성 제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7개 시ㆍ군에 1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231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9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개량 추진사업은 29개에 200㎞를 대상으로 38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연내 100%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도 금년도 계획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물 공급 및 지하수자원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13개 시ㆍ군에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158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37개 사업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내 완료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도 금년도에 3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내에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먹는샘물 명품화 브랜드사업, 지하수ㆍ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능력 제고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과 함께 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제 정착이라든가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 활성화라든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실태 평가 등 연초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시책입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공해관리 추진입니다. 청정연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차량 3대가 보급이 되었고 하반기에 차량 13대 또 충전소 1개소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라든가 또 생활오염원의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이러한 부분들도 차질 없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의 선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제2차 강원환경보전계획 수립은 8월 중에 강원도 행정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인 EMS 도입은 하반기에 3개 시ㆍ군 도입을 완료하고 2009년도까지는 전체 시ㆍ군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감시ㆍ경보시스템 운영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분쟁 조정신청은 금년도에 3건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시책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을 지난 6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은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90% 이상 달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 이러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시책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원주에 RDF라든가 강릉에 MBT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연내에 협약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시설의 신설 확장은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ㆍ대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5개소를 대상으로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4개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계획 확립을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피서철 쓰레기 처리계획을 확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과 이용에 대한 시책입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입니다.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6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정 생태ㆍ경관보전관리지역인 대덕산ㆍ금대봉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든가 자연생태 우수마을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추진입니다. 먼저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은 서화리 지구는 연내 건축과 전시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의 토속어류 생태복원ㆍ체험관 조성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양구의 생태식물원 확충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부터 일부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사업입니다. 인제 대륙사슴 복원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약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화천의 수달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지금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를 연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추진은 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예방 시설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 등 이러한 지원사업도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추진입니다. 생태탐방 기반시설사업은 지금 영월의 생태정보센터를 비롯해서 4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역시 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 착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자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각종 연계사업도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자연환경연구원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자연관찰학습지도자 육성ㆍ운영 이 부분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시설을 보완하고 연구기반 조성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장했습니다만 개장 이후에 탐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181회 도의회 주요 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DMZ관광청을 설치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5개 군에 2010년까지 8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 걱정은 이게 시ㆍ군별로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집중화되지 않고. 그러면 과연 강원도에서 DMZ 관련사항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전체 종합적으로 사실은 그게 아직 마련이 못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DMZ 전담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선으로 엮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이게 한 군데 완전히 집중화되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게 나중에 경쟁력 면에서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기도보다 뒤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협의를 잘 해서 관광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잘 좀 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관광건설위원이 된 지 한 2년 되었는데요, 설악산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습니다. 재정비사업 하겠다, 국장님, 이것 눈을 좀 돌리십시오. 지금 설악동 주민들은 재정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왕창 부도났어요. 당장 환경개선사업부터 하세요. 9월에 예산이 시작이 되죠? 올해 반드시 설악산 문제만큼은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이건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쭉 해 오다가 작년까지 하고 환경개선사업이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속초시를 비롯해서 관계 되는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더 나갈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5년 동안 도비가 8억이 투입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산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2009년도 당초예산만큼은 설악산이 죽어가는 것 이것 빨리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느 관광지보다 가장 좋은 관광지예요. 왜 이런 명관광지를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환경개선사업을 반드시 하십시오.

예.

그렇게 믿고, 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대관령 국제음악제, 이건 국장님이나 저나 잘 아는 사항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오는 계층은 상당히 상위계층이죠?

…….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일반 대중입니다. 물론 도에서 이것대로 추진하는 건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하겠지만 대중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을 좀 발굴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음악축제입니다. 예전에 속초시에서 8월 중에 음악대향연을 했는데 상당히 많았어요. 보통 보면 20만에서 30만 관광객이 옵니다. 우리 강원도도-꼭 속초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음악향연을 준비하시라 이거죠. 이것도 물론,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이 기간 동안 한 2~3만 명 오죠?

3만 이상 옵니다.

예산이 24억 원 투입이 되죠?

실질적으로 저희 도비로 들어가는 건 14억이고요…….

다 합해서 20억 원이 넘죠? 20억 원 투입을 해서 2~3만 명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억 조금 더 투입하면 몇십 만 명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대중적인 음악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ㆍ군별로도 일부, 규모성으로 봐서는 작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궁금한 것 하나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 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야간관광 25시 존 개설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연구용역결과에 속초 중앙동 재래시장과 청초호 접점지역에다가 야시장이나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24시 음식점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동네가 주로 대부분 보면 관광지 쪽이죠?

그렇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지금 강원랜드 쪽도 연간 스키장하고 게임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지노 쪽보다는 가족형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갈 데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른들은 카지노로 내려가고 아이들은 어떻게든 재워놓고, 이런 문화형태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이런 연구용역이 되는 것을 검토해서 그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고 강원도 내 일원에 보면 강릉 쪽도 마찬가지고 큰 도시화된 데는 그래도 볼거리, 문화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도시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도 파악을 해 보시고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 저희 지역이 농어촌이 많고 아직 지방상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정되어 있는 예산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하나 넘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주신 강원랜드 부분, 사실 속초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설악권에 와서 저녁 때 되면 잠자러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데 착안을 두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부분도 아마 유사한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DMZ 관광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관광청을 7월 중 출범예정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번 의회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출범이 됩니까?

7월에 의회 통과가 되면 8월 초 정도는 출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요새 이 보고서를 만들었을 텐데 출범이라고 그랬어요, 8월에 출범 그래야지.

7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8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며칠 앞당겨놨잖아. 이게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출범이 된다고 그러는데 DMZ관광청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청은 일단 조직형태는 사업소 형태로 가고요, 지금 DMZ 있는 지역이 5개 군이기 때문에 DMZ 현장에 가서 있지를 못하고 도에 청을 두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필요하면 5개 군의 직원들이 파견을 와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가 되고요, 아직 완전히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도에는 청장의 직급이 4급 정도 되어서 직원이 10명 정도로 해서 출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역할은 앞으로 좀더 구체화되겠습니다만 우선 DMZ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라든가 기록보존사업 그리고 상품 만드는 부분 또 DMZ의 특수성이 반영된 관련상품도 만들어내고, 지금 환경부나 문화관광부에서 DMZ를 소재로 하는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소화를 다 시키는 부분들이나 또 관광투어상품을 DMZ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DMZ 일원에 도나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화사업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연계해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청에서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사안들이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도청에 있고 군에는 출장소나 사업소 식으로 둔다 그런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물론 공공성이기 때문에 영리단체 운영은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을 만들었다가 명실상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지방재정만 손실을 보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이게 성공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말할 수밖에 없고 확신이 있는 거죠?

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용역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절대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최소한 2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물어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에도 있고 정례회 때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반드시 한 번씩은 묻고 갈 테니까.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세일즈 개념의 홍보ㆍ마케팅 강화 그리고 여기 대단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일즈 개념의 해외홍보ㆍ마케팅 강화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계획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돈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홍보ㆍ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셨는데 이 홍보ㆍ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데 들어간 총 예산을 2006~2008년까지 3년 치를 발췌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요, 이건 본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 가보면 문화관, 문화예술관, 문화복지관……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홍천 같으면 회관이 세 개가 비슷한 게 있어서 연봉에 있는 거냐, 다리 건너 있는 거냐, 호텔 앞에 있는 거냐 이럴 판이야. 그런데 여기에 모든 단체가 들어가 있긴 한데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 아직도 몇 칸 빈 데가 있어요, 활용을 못 하고. 문화관 같은 데는 비어있고 예술회관 같은 데는 가끔씩 빌려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엇비슷한 회관을 자꾸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제일 그런 걸 많이 지은 데가 양구예요. 양구 좁은 데 가면 무슨 관, 무슨 관 그래서 하여튼 저는 처음에 무슨 관이 이렇게 많나 했어요. 그렇게 많은데 결국 그 운영비나 그런 것이 나중에는 그 지역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에서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 어떤 회관을 짓는다면 그 자치단체에서 확실한 계획까지 가지고 와라 그러세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향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와 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시면, 사실 공무원들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만드는 건 참 잘 만들지만 국장님이 보시면 이건 바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그래서 3,150만 원의 도비가 나가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 개최’ 해서 6월 12일 철원에서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초청 영화 관람을 춘천에서 두 번, 속초에서 두 번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이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고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고 참 잘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면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이다 이거예요. 18개 시ㆍ군에 장애인 없는 군이 없을 테고 또 시청각 장애인도 있을 텐데 이걸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그걸 질의합니다.

지금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는 사실 저희들이 음악협회 도지회에다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도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는 지역적으로 조금 많은 곳에서 하게 되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라도 더 시기를 달리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강릉, 원주, 춘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그게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관람 같은 것도 춘천에서 두 번, 속초에서 두 번 할 게 아니라 각 군에서 한 번씩 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사님이나 이런 분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국장님이 가지고 가면 절대 그 분이 그걸 캔슬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륙 멀쩡한 것도 큰 축복입니다. 국장님, 눈이 하나 안 보이면 거기 앉아 있을 줄 알아요? 제가 말을 못 하면 여기 와서 무슨 질의를 해요, 가슴이나 치고 있다가 저기 가서 삼돌이짓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는 그 예산을 저 불쌍한 내 형제, 자매한테 쓴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것 확대해 보세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래서 그때 국장이 그런 일을 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다음에 47페이지, 간이화장실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는 줄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

그건 잘 모르시죠? 팀장님, 아세요?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나온 게 590 몇 개인가…….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400 몇 개 정도 됩니다, 우리 도내에 간이 화장실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간이화장실을 올해도 246개소를 개량하신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부터 개량하기 시작했는데, 심영섭 국장 있을 때부터 개량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개량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산간계곡에 가면 플라스틱 냄새나고 찌그러진 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한 거예요. 일단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데 서울 손님들이 왔다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뛰어가서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기겁을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속히 산간계곡에 있는 옛날 간이화장실 이런 건 아주 철저하게 철거해라, 만약 눈에 띄면 책임을 묻겠다, 요샌 군수 책임 묻는다면 눈도 깜짝 안해요, 직원을 묻는다고 해야 오히려 낫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프로젝트 지속 추진’ 그랬는데요, 제가 내면 고랭지밭 거기서 살잖아요. 저도 한 2만 평 농사를 짓는데요, 객토를 안 하면 무의 질이 매끄럽지 않아서 사가질 않아요. 그래서 객토를 합니다. 2~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마사를 보통 25㎝, 30㎝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게 흩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담당 과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중생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나무도 심고 풀도 심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큰 폭우가 쏟아지면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 왜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비탈이 경사 15°니까 여기에 이렇게 쪽싸리를 심고 이 앞에다가 잔디 같은 풀을 심고 이 밑에다가 돌을 놓고 그러면 와서 걸리고 걸려서 괜찮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워낙 흙이기 때문에 그냥 막 퍼 나가니까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밭마다, 골짜기마다 배수로를 잘 해 놔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밭 쪽으로 안 가고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수로를 따라 나가게, 그걸 놔두고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침수지인가 뭐가 있는데 가 보면 물레방아처럼 만들어놨어요. 내가 가서 보고 야, 이 장난감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점검을 다니는 구나 그러는데 그런 건 도도한 흙탕물에 전혀 배기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사태 나는 밭에 기본적으로 배수로 하는 걸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세요. 그냥 심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 좀 챙겨주세요.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총괄은 하는데 분야별로 농업분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합동으로 보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설계하는 건 그렇게 한단 말이죠. 물 빈도 얼마니까 얼마가 어쩌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걸 한번 가 보시고 설계 자체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겠느냐, 안 되면 양동이로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다 넘어가지. 그래야 말 듣지, 이 공무원들이 20년, 30년 되면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더군다나 기술직들은 말 안 듣죠, 행정직이 말하면. 그러니까 단단히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계획 확립’ 했는데 여기 폐비닐, 농약봉지, 농약빈병 이걸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폐비닐, 농약봉지 이런 것이 군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께서 같은 값이면 통일을 시켜 줘야 되겠다,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이게 새마을이나 새생활개선, 노인회 이런 단체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왜 횡성에서는 비닐을 ㎏당 500원을 준다는데 홍천은 300원을 주냐, 또 양양은 150원인데 너희는……이런 게 헷갈려요. 이런 건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많이 주는 데는 200원, 적게 주는 데는 50원부터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시ㆍ군에 통일적으로 최대한의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에 폐비닐은 ㎏당 150원입니다. 150원인데 상여금조로 지원금이라고 15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주느냐 하면 옛날에는 강원도에서 1등 한 시ㆍ군에다가 지사가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시상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요새 선거법에 걸려서 시상을 못해, 도지사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수가 궁여지책으로 배씩 더 주는 거야. 평상시에 장려금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은 300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농약봉지 이건 ㎏당 홍천은 1,300원인데 거기에 또 배를 준다고 군수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폐비닐 생각만 하고. 그런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비닐봉지는 단가가 1,300원이야. 그러니까 배를 주니까 2,600원을 줘야 돼.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군수가 약속은 했죠, 안 주면 욕먹죠, 그래서 농민들은 좋지만 내가 봐도 딱한 거예요. 자기 수에 걸린 거야.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당 얼마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거야. 도에서 주라는 대로 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시ㆍ군 간에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그런 걸 조정ㆍ조율해 줄 의무가 국장님한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제에 전체적인 실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ㆍ군에 권유해서 해야 할 명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의 오랜 인생에서 오시는 경륜과 연구에 능통한 그런 말씀을 경청하셔서 관광문화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