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정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유가 인상 및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고견을 주시고 힘을 보태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농정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섭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차관섭 인사) 전재섭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전재섭 인사) 이성형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 인사) 최종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성길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성길용 인사) 정태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정태호 인사) 고윤식 농산물원장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인사) 석성균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석성균 인사) 박종호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종호 인사)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인사)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 인사)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영식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세항별 세출 결산 내역과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고 우리 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총 3,704억 4,706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 2,941억 9,69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61억 9,460만 원, 예비비 5,55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중에서 3,482억 6,9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07억 8,944만 원은 이월하여 순수 집행 잔액은 13억 8,860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순수 예산절감액,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항목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213쪽입니다. 강원농업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03억 4,068만 원으로 502억 8,76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발전 기반구축 세항 집행에 438억 8,93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4,171만 원, 업무추진비 7,772만 원, 214쪽입니다. 보상금 315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농수산 포럼 운영 및 한일 농업심포지엄 등에 5억 6,6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2,083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양정업무 관련 일반수용비로 1,589만 원, 국내여비 4,047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2억 5,087만 원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과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 5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2억 4,770만 원은 지역특화사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 등 3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에 395억 6,16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2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3,500만 원은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과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디오, 빔프로젝트 등 구입에 291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금전출금 27억 2,283만 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원금 상환과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세항 집행에 49억 5,077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집행액 36억 9,941만 원은 정보화 선도자 방문교육 교재 제작과 정보화 선도자 연찬회 및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부부교실 운영,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5,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과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5,635만 원과 자연농과생 급식비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 집행액 14억 4,75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지출 내역은 임차료 336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청년농업인 돗도리현 연수 등 3개 사업에 3,641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과 농업인 대상 운영에 1억 3,141만 원 등 모두 1억 8,7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은 2,216만 원입니다. 218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액은 지역특성화 교육에 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320만 원은 농업 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는 등 12억 3,32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정보 전문인 과정 1,950만 원, 몽골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제부담금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활력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22억 9,558만 원으로 522억 7,06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2,497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기반확충 세항 집행액 42억 5,90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1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지출액은 농산어촌 체험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158만 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 등 27억 3,15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농촌관광유치 이벤트 행사 등 2개 사업에 4,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과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등 3개 사업에 14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세항 집행액 480억 1,15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20쪽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지출은 일반수용비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교육,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및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 3,952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1,047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3억 9,912만 원은 신활력사업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42억 7,288만 원은 신활력사업 자본보조금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전액 집행하는 등 모두 38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선정사업으로 9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예비비 3,819만 원을 포함한 172억 3,369만 원으로 172억 2,3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1,067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 기계화 및 소득 안정 세항 집행액 76억 9,796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5,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모니터링 및 워크숍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에 72억 292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5,719만 원은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과 2007년 6월 8일 우박 피해 복구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소형농기계 구입 1억 6,250만 원, 자산취득비는 농산지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1,788만 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4억 3,75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및 유통지원 세항 집행액 6억 3,73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쌀 박람회 참가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은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과 쌀 전업농 강원도 대회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벼 육묘은행인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4억 6,4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6억 3,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다음은 감자 산업 육성 세항 집행액 4억 7,907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감자큰잔치 행사 추진 시설 및 장비 임대와 감자큰잔치 행사 운영에 2억 9,508만 원을 집행하고 4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399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다음은 잡곡의 소득화 세항 집행액 7,5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과 토종 잡곡 유통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세항 집행액 83억 3,36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친환경농업발전 자문단 운영과 친환경박람회 참가에 1,127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172만 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과 토량개량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43억 9,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31억 8,750만 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75억 8,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과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 6,200만 원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과 친환경농업 공동물류센터설치 등 7개 사업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92억 5,350만 원 중 292억 5,3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만 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 확립 세항 집행액 108억 2,51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50억 9,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52억 7,50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용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추진 지도 여비와 밭기반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84억 2,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79억 1,593만 원 중 78억 9,39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2,195만 원입니다. 먼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세항 집행액 36억 2,32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내여비 385만 원, 과수 지방 자율사업 우수마을 벤치마킹 3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수 지방 자율사업 471만 원 그리고 과수원 정비 지원과 과원 폐원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3개 사업에 19억 7,139만 원을 지출하여 모두 19억 8,2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6억 4,025만 원은 과수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17개 사업에 16억 42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세항 집행액 7억 4,591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대도시 기획특판전 예산 5,000만 원 중 4,5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08만 원이 집행하였으며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등 6개 사업에 1억 8,4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도시자 품질보증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4,200만 원, 농특산물 통합 물류 연합 마케팅 지원 4,500만 원, 230쪽입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및 산지 가공 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모두 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세항 집행액 26억 2,195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진품센터 점장 인건비 6,015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하여 7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2,469만 원, 국내여비 3,322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46만 원 등 5,8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조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18억 1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유통 기반 확충 등 3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모두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생산기반 조성 세항 집행액 9억 291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무원 국외여비와 민간 국외여비로 3,72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525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500만 원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 예산 현액 1억 8,500만 원은 강원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5억 75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모두 8억 6,566만 원을 집행하고 1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자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2억 126만 원으로 11억 3,9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6,138만 원입니다. 먼저 보급종 씨감자 생산 보급 세항 집행액 11억 3,43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11억 2,591만 원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로 8억 3,8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3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2억 4,293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집행하고 1,2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씨감자 저장용 소독 약품 구입과 저장고 관리사 보수공사, 상수도 인입 공사 등에 6,55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434만 원입니다. 다음 씨감자 채종단지 운영 세항의 경상예산 55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2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429만 원으로 15억 4,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6,011만 원입니다. 먼저 농작물 우량종자생산 세항 집행액 14억 4,73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9억 9,863만 원,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280만 원, 국내여비 2,752만 원, 업무추진비 723만 원, 직무수행 경비 4,253만 원 등 11억 8,9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 5,779만 원은 예산 절감액 754만 원과 인건비 집행 잔액 2,952만 원, 사역인부 인부임 보조금 집행 잔액 2,072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원종생산 재료비 2,105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원종 및 보급종 생산 재료비 1억 3,353만 원, 화장실 및 창고 보수 공사 1,994만 원, 중형 승합차 및 트랙터 구입 8,290만 원 등 2억 3,638만 원을 집행하고 1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조성 세항 집행액 9,681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5,597만 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내여비, 잠종 생산 및 농업 곤충 기반조성 사업 등에 1,61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잠종 생산 및 농업 곤충 기반조성 사업비 2,525만 원 중 2,4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2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씨감자 생산 공급 체계 확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001만 원을 포함한 30억 8,641만 원으로 29억 4,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1억 3,091만 원입니다. 먼저 씨감자 안정적 생산 세항 집행액 23억 7,19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송 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12억 5,386만 원,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모두 15억 3,35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5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씨감자 생산 관련 물품구입과 감자 시험재배 연구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8억 3,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시설 확충 세항 집행액 5억 7,549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006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수해복구 공사에 5억 5,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24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관사 수리 및 감자 수확기 구입 등으로 2,2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6억 8,475만 원으로 86억 1,6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6,777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세항 집행액 4억 7,825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5,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쪽입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업 육성 세항 집행액 4억 5,534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세항 집행액 3억 6,89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조사료 생산 맥류 재배농가 자재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6,89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세항 집행액 3억 3,721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지원 3,000만 원과 자체 사업 지출액은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 등 5개 사업에 3억 721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세항 집행액 22억 1,89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20억 3,89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은 첨단 분뇨 처리시설 시범 보급 등 2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청정ㆍ안정성 강화 세항 집행액 47억 5,83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학교 우유 급식 등 10개 사업에 46억 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6,182만 원은 공동 방재단 사업량 감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DNA 검사 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522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660만 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가축방역 약품과 소독 약품 지원 등에 1억 4,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축산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5,061만 원으로 17억 6,1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1억 8,899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세항 집행액…….

위원장님!

장세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 유인물이 배부되어서 충분히 보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축산 인프라 확충 세항 집행액 3억 9,503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763만 원, 자체사업 지출액은 3억 7,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6,786만 원입니다. 250쪽입니다. 다음은 축산품질향상 시험연구 세항 집행액 4,309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사업 예산은 사료비 구입 등에 3,2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107만 원으로 24억 9,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1억 648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세항 집행액 24억 3,876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액은 11억 6,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1,98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등에 5억 7,167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지출액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검사시약 재료비 등에 7억 4,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적 축산물 공급 세항 집행액 5,58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582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417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동부지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억 9,788만 원으로 5억 5,01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4,776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집행액 5억 3,91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4억 2,585만 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2,1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4,46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축질병검사 무료 순회 진료 약품 구입 등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195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세항 집행액 1,09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용 시약구입 등에 1,092만 원을 집행하고 1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남부지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억 8,326만 원으로 7억 3,5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4,755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집행액 7억 1,44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가축 검사 및 시험 동물 약품구입 등에 1,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4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세항 집행액 2,129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1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3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중부지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억 9,790만 원으로 5억 6,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2,903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집행액 5억 6,256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4,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642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26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6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81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세항 집행액 63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7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축산물 검사 북부지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 387만 원으로 5억 4,571만 원은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5,815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집행액 5억 4,145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2,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5,544만 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악성 가축전염병 재료비 구입 등에 2,00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23만 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위생적 축산물 공급 세항 집행액 462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출하고 48만 원의 예산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림 가치 제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78억 1,885만 원으로 277억 8,919만 원은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은 2,966만 원입니다. 먼저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세항 집행액 84억 1,50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액은 2억 8,7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630만 원은 예산절감 등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진화복 구입 1,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개인 진화장비 등 9개 사업과 민간인 감시원 고용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에 모두 42억 8,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9,150만 원은 산불감시 등 3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은 산불 현장 진화 차량 구입에 전액 사용하는 등 54억 3,512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따른 헬기 임차 등에 26억 9,2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 환경 기능 증진 세항 집행액 90억 1,493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내여비,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솔잎혹파리방제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분수령 표지석 시설 및 부대비 2,263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억 6,340만 원은 전액 집행하고 89억 3,866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626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세항 집행액 53억 9,496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모두 53억 4,14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 6,000만 원은 용역비로 5,350만 원을 집행하고 650만 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세항 집행액 23억 6,271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23억 6,271만 원을 집행하고 감리비 계약 잔액 5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녹지 공간 확충 세항 집행액 20억 4,566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17억 8,695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계약 원가용역 등에 모두 2억 5,8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구축 세항 집행액 5억 5,58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6,2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24만 원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모두 4억 4,312만 원 전액을 집행하고 국제산림경영인증 조사 5,000만 원은 당초 시험 연구비에 편성된 예산을 용역비로 목간 조정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사방사업 이월액 756억 3,459만 원을 포함한 1,464억 4,198만 원으로 1,276억 7,442만 원을 집행하고 사방사업 공사 기간 장기 소요 및 동절기를 피한 사업기간 조정으로 다음 연도로 185억 3,601만 원을 이월시키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2억 3,153만 원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 확충 세항 집행액 21억 5,774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42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908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송이산 가꾸기 등 16개 사업에 18억 4,752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등에 2억 6,995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세항 집행액 410억 5,94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액은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 등에 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97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 등 8개 사업에 410억 5,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특화 숲 조성 세항 집행액 20억 5,63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60만 원을 집행하고 40만 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했고 사업예산은 3개 사업에 20억 5,478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경영 지원 세항 집행액 48억 4,902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140만 원을 집행하고 19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조사업으로 48억 3,76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관리 및 보전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사방사업 이월액 756억 3,495만 원을 포함한 963억 832만 원으로 775억 5,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장기소요 등에 따른 명시이월 52억 3,200만 원, 사고이월 133억 401만 원 등 185억 3,601만 원을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 2억 2,046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733억 9,673만 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비 41억 4,76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97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기술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예비비 집행액 1,732만 원을 포함하여 103억 3,196만 원으로 78억 6,866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5,34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2억 1,037만 원입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 세항 집행액 62억 4,153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1억 3,7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은 1억 6,812만 원입니다. 399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모두 24억 5,034만 원을 집행하였고 754만 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 1,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 최종 추경예산 확보 및 동절기 등으로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 5억 2,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 공사비 17억 2,942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97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235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2005년 8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임도 내 차량 전복 사고에 따른 보상금 1,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 활동 강화 세항 예산 집행액 13억 4,104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3억 9,901만 원을 집행하고 476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40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모두 8억 3,7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 구입비 등에 1억 463만 원을 집행하고 607만 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 세항 집행액 2억 8,55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1,377만 원입니다. 403쪽입니다. 보조사업 144만 원은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7,913만 원은 재료비와 화목원 매표소 에어컨 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지출액 중 농정산림국 소관은 10억 7,486만 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차입금 8억 원, 도유림 확대 집단화사업 지방채 상환 이자 2억 7,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차입금 상환액 이자 지출액 중 농정산림국 소관은 7억 6,323만 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지출액 중 농정산림국 소관 집행액은 49억 9,760만 원으로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원금 상환에 집행했습니다. 4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액 중 농정산림국 소관은 11개 사업에 2억 6,78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8억 7,788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체 사업을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 50 대 50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의 세부내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별 성격에 따라 8억 6,388만 원을 경상보조에서 감하여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으며 새 농어촌 건설운동 혁신리더 양성 사업비 1,000만 원은 우수마을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함양과 마을 사업의 실질적인 재무 관리 등 새 농어촌 건설운동 발전을 위한 선행교육의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였고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일반운영비 400만 원은 동물 사육 등 사육 관리 보조인부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용인부임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 사업은 2007년 7월 23일부터 금년 8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2억 1,700만 원 중 4억 8,757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2,742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5,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8일 우박 피해 농가 중 재난지수 300미만 정부 지원 제외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3,819만 원, 2005년 8월 12일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유림 임도에서 발생한 자동차 전복 사고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 1,7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0쪽 하단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 57억 5,60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006년 7월 집중호우피해 산림복구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165억 1,853만 원 중 112억 8,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방사업 공사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52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춘천수렵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2,400만 원은 2007년 최종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동절기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26쪽 상단입니다. 사고이월은 2006년 7월 집중호우피해지 산림복구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 752억 5,847만 원이 2006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07년에 618억 3,203만 원을 집행하고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사업수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133억 401만 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532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은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공사로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예산 현액 22억 1,700만 원 중 건축물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건축 공사 선급금 등 4억 8,7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 17억 2,942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2억 6,340만 원이 증가한 195억 9,965만 원입니다. 570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도비출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예치금 이자 등 총 373억 8,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명세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업무 대행수수료와 해외연수 등 고유 목적 사업으로 5억 7,079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52억 3,300만 원은 '97년 재특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0억 5,7102만 원 등 총 178억 6,0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이월적립금은 195억 1,965만 원으로 시중 은행에 정기예금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정산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의심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쯤에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해서 6,1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거기에 보니까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 때문에 취소되었는지, 무슨 사업인지요?

학교 우유 급식 사업에서 610만 원 정도 발생되었고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실제 가축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도가 예산을 시ㆍ군으로 배분했습니다만 시ㆍ군이 실제 가축 통계를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을 시ㆍ군에 안 했습니다, 사업은 다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가장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25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자산취득비 8,100만 원은 뭘 구입을 안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구입하지 않았죠?

구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청사가 강릉시 시유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릉시가 매입을 요구해 와서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 공부상에 나온 면적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나중에 실제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그 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8,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 잔액이 8,100만 원이니까 구입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877㎡를 강릉시가 도로와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덜 썼습니다.

다음에 동부지소, 남부지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의직들의 결원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되다 보니까 직급이 높고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나가고 신규 직원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각 지소별로, 전체 예산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해서 3,000~4,000만 원, 거의 10%씩 남았다는 말이죠. 이 많은 돈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끝까지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그 다음 해에 해도 되겠지만 농정산림국 전체가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왜 여기에 그냥 방치를 하는지요.

인건비의 성격상 연말 추경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말 추경에 삭감을 하면, 사실 예측도 가능합니다만 삭감을 할 수 있어도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중간에 5월 추경을 하고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인건비 같은 것은 기다려 봐야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적절히 하고 예측이 되면 예측이 되는 대로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해에 사업을 못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다음 본예산에서 부담이 더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전부 보조금으로 2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반납할 금액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사업을 하면서 수해로 인해서 계속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돈이 자그마치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 법인체라든가 산주와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4대 보험을 정산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보험료가 얼마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만 정산 관계에서 보험을 안 들게 되면 저희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을 환수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예산이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사방사업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설계가 잘 되어서 반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핑계 같습니다만 최종 단계에 가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돈을 활용해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 단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쯤에 도유림 경영 체제 구축 밑에 보면 기본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00만 원을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전용을 했죠?

예.

그런데 저쪽 집행 잔액은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도 보면 예산 세울 때 좀 더 깊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세웠는지 수당이나 교통 보조 이런 것은 모자라는데 여기는 많이 남아서 전용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기본급이, 산림개발연구원의 원장이 4급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급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과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 보통 보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몇 달 정도는 교육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용 관계는 1,30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이것이 깊이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나가고 하다 보니 기본급에서 전용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목간 조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계산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전용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운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남이 남으면 가능하면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보고 중에 임도에서 자동차 전복이 되어서 배상을 했다고 하는데 임도를 개설하면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고가 난 지점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싣고 들어가다가 차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공사 중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예산 배정 절감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절감 배정을 확정해 놓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일반운영비는 36%, 여비는 46%, 업무추진비가 90% 수준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 목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절감 목표를 정해서, 절감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0%에서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10~20%까지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정해 놓고 하는데 하다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갈 사안이 더 발생해서 그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절감 예산을 배정 받아서 더 집행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배정 절감 운영 계획을 거창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목표를 정할 때 과다하게 설정하지 말고, 20%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몇 %, 여비는 몇 % 이렇게 예산 과목별로 절감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그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상호 협의해서 배정을 더 받아서 집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13억 8,000만 원인데 예산 총액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0.3%,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14억 원이라 하면 우리 농정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정도가 농정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농정에는 상당히 목표에 미달된 것 아닙니까?

절감액은 주로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실제 사업비에서는 절감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절감 예산을 한번 봅시다. 절감 예산이 정리 추경에 전부 정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왜 그것이 안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회 추경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통상 정리 추경을 할 때는 감할 예산을 전부 내놓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빠진 것이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감자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자와 관련된 인건비가 거의 1~2억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어떤 사유로 많이 불용처리가 됩니까? 예를 들면 보급종 씨감자 생산 보급을 위해서 인건비 4,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인건비 4,800만 원, 씨감자 안정적 생산 인건비 1억 500만 원 이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감자 시장이 어려운데 적극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건비 중에서 공무원 기본급이 줄어든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감자종자보급소 같은 경우에 생산 저장량이 감소가 되어서 선별하는 작업 인부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입니다.

저장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생산을 적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작년도 생산 목표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감자 저장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2006년도에 그쪽 평창 지역에 비가 오면서 수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씨감자 전량을 수매하지 못했습니다, 수해 피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류독감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작년에는 조류독감 발생이 안 되었나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축산분야의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에 따른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고 가축전염병 방역에 따른 인건비가 6,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공학기술 산업화와 관련된 인건비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건비 중에 축산기술연구센터의 공무원 7급 1명이 작년에 결원이었습니다.

결원을 그렇게 장기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보통 1년간 방치했다는, 이 액수로 봐서는…….

축산직 한 사람이 교육을 가고 또 갔다 오면 과원이 되고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육을 간다 하더라도 정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육 인원이 별도 정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수의직하고 교대로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비 예산 절감이 800만 원 정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감액입니다. 절감액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6,4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분야별로 보면 축산분야는 거의 예산액이 10% 되는 곳도 있고 7.9%, 6%, 4%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축산업 발전이 그만큼 안 되었다는 것과 이퀄이라고 보는데 결원이 있으면 빨리 보충을 해야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보충을 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농정산림국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타 상임위에 있다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선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산경위 상임위에 배정을 받았는데 국장님이 1월부터 국장님으로 오시고 또 오시기 전에 주무 과장으로 산경에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결산보고 중에 위원장님이 간단히 보고를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하셔야지 위원장님 말씀을 안 들어요? 현재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농업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바빠서 간단히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시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긋나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데 차후에는 회의진행 시에 위원장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특히 장세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한 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39쪽에 감자원종장 인건비 1억 575만 원의 잔액이 왜 발생되었다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공무원 인건비도 있고…….

장세국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왜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아니, 국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공무원 기본급에서 4,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각종 수당에서 3,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약 8,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2,000만 원, 총 1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아까 축산기술연구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7급이 있어야 될 자리에 9급이 근무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가족수당 같은 것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업분야에 예산이 부족해서 쓸 돈이 많을 텐데 그런 추이도 생각 안 하고, 특히 인건비는 필요한 돈인데 1억 500만 원, 자투리 떼고 1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그런 것을 생각 못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혹시 국장님이 집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믿고 차제에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분야의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예산부서와 많이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작은 문제부터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예산을 요구할 때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누수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기금을 어느 은행에 적립을 합니까?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왜 신한은행에 하는 거죠?

금고 계약을 신한은행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 계약을 했느냐고요.

일반회계를 농협과 하면서 기금은 거기에 하게끔 되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내부 방침이요?

…….

내부 방침 자료를 요구하고요, 568쪽부터 569쪽까지 적립금 운영 명세서를 보면 타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 보관 사항을 보니까 전체가 다 신한은행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한은행, 농협, 제일은행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방침은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혹시 국장님이 잘못 알아서 내부 방침이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예산계하고 농정산림국이 예산을 다루려고 한다면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타 은행의 금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서 단 돈 1원이라도 높은 금액이 있으면 기금을 옮겨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제시를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농협, 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은 그쪽 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도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든 것이지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신행은행이니까 혹시 춘천 지역에, 아니면 원주나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기금을 관리하는데 단 돈 1원이라도 높은 이율이 있는 은행이 있으면 기금을 옮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월에 국장님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위원회에서 하는 검토의견을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가 바쁘셔서 못 봤어요? 대부분 시ㆍ군 얘기를 하는데 시ㆍ군에서도 보니까 검토의견이 나오면 전문위원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까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실ㆍ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종합의견 정도는 봐야 합니다. 어떻게 종합의견이 나왔는지 이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이 많은 물량을, 물론 여기에 박식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검토의견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검토의견 정도는 봐서 이 안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와서 뒤에 고개 돌리고 자료 줘, 자료 줘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이 바쁘시면 해당 실ㆍ과장님이라도 한번 정도, 이것 자료 달라고 하면 못 줄 거 없잖아요? 우리는 같은 한 식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작년이나 올해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비슷비슷해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이고,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비슷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경진 국장님 있을 때, 지금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랬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질의가 되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림의 기본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산림정책관으로서 강원 산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살릴 수 있다는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일단 산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숲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산림에서 휴양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제는 산에서 뭔가 얻어야겠다, 어떤 소득과 연계하는 것들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각종 재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해를 막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비라고 하면 심는 겁니까?

예?

산에 뭐를 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림사업 하면 심는 것이고 숲 가꾸기 사업 하면 숲을 가꾸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어떤 휴양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교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별해서 조성ㆍ보호ㆍ관리…….

소득과 관계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옛날식으로 조림하고 이런 것은 없죠?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오가며 보면, 물론 산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돈은 엄청나게 드는데 산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애매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6ㆍ25 때라든가 8ㆍ15 때라든가 상당히 산이 헐벗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이 헐벗었었는데 치산녹화 1ㆍ2차를 추진하고…….

그때는 애족ㆍ애림 아닙니까?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잘 보전하고 그 숲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 비율을 보면 산림 관계되는 것이 건강한 산림조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산림과학기술개발, 다른 데보다는 집행 잔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적은 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계속 갖다가 막 붓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거기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 다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억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해가 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집행 잔액 같은 것은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떤 보험료 정산 문제라든가 그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림 같은 것은 사후 관리비가 듭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아 있는 나무, 죽은 나무 이렇게 계속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고…….

퍼센티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서 활착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활착 조사를 해서 활착률이 몇 % 이하일 때는 보완 조림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조림지라 하더라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조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극소수로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불이 나서 조림한 활착 조림은 집행부에서 대충 몇 %가 살면 성공적이라고 보나요?

저희는 90% 이상이면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ㆍ삼척 저쪽이 다 90%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재해가 뒤따른다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이 적치적수가 안 맞아서 그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체로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작은 면적입니다만 그렇게 떨어진 지역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보완 조림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집행 잔액 퍼센티지가 너무 적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산은 변한 것이 없고, 아무리 봐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산에 돈만 붓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산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옛날보다 많은 변화가 왔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휴양림 이런 것은 사실 드문드문 보여요. 그래서 기본 정책이 도대체, 나는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그래요. 산은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본 정책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성기 위원님, 산림분야에 애착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58쪽하고 259쪽을 봐 주십시오. 258쪽 중간쯤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국비 5억 9,480만 원, 도비 1억 6,6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은 보면 도비는 1억 6,695만 원이 다 집행이 되었고 국비는 5억 5,365만 원이 집행되어서 4,115만 원이 불용으로 남았어요. 도비는 다 쓰고 국비를 이렇게 남긴 사유가 있습니까?

불용이 예상되어서 도비는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가 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도비는 맞게 정리를 했고요.

도비는 비율에 맞추어서 정리를 했고?

집행 비율에 맞추어서 맞게 하고 국비만 남겼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창업농 인턴제 운영에도 보면 예산액은 4,200만 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은 4,6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중간에 증액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5개월, 6개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국가가 배정은 해 왔는데. 그래서 부득이 남겼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액보다 보조금 수령이 더 왔는데…….

농수산식품부가 변경 내시를 하면서 더 증액해서 했는데 사업 수행할 기간은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려면 주지 말아야지 괜히 줘서 불용액만 만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인데 산림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인데 계속비ㆍ이월사업비,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 산림정책관님이 이 건물을 지으시는 겁니까?

혁신분권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축하는 지역이 우리 도유림 내이고 또 수렵장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휴양시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업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오는데요?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건물만 지어서 누구를 또 줍니까?

아니죠. 우리 분권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을 조금 크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분권센터 관리를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관리는 미래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여기에 섰어요?

그 지구가 도유림 내이고 수렵장 내에 있습니다. 도유림의 운영 관리는 저희 소관입니다.

건물 짓는 것까지는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그 외에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제186회 정례회를 맞아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시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원안 가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각종 현안들이 많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비료, 유류, 사료가 등 농자재 값이 급등한 관계로 도내 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었고 한미 쇠고기 협상과 FTA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 행정력이 투입되어 방역활동과 긴급 대응 조치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농정산림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 농정의 기본 여건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 내용은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의 강원농업 현황과 8쪽의 기구 및 정원은 생략하고 9쪽의 부서별 담당 업무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정산림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총 3,21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12.4%를 차지하며 이 중 정책사업이 95%이고 행정운영비 등 나머지는 5%입니다. 투자 사업비 규모는 총 5,743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2,918억 원으로 50.8%를 차지하며 도비는 11.4%인 656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 여건과 추진 전략으로 최근의 농정 여건과 향후 전망, 농정 목표과 추진전략, 주요 발전 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 여건과 향후 전망은 생략을 하고 14쪽의 강원 농정 추진전략입니다. 강원 농정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 농림축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 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자연ㆍ복지ㆍ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구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강원농업 견인 선도 시책 집중 추진과 비교우위 대표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자 지향의 명품육성 및 마케팅 강화와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심화 발전에 힘쓰고 쾌적한 농산촌과 정주여건의 개선, 미래 농업 인력의 육성, 농업경영 안정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및 산림자원의 보존과 가치제고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의 주요 발전 지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첫 번째, 강업 농업 견인 선도 시책 집중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청정한 우리 도의 특성을 활용한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국 최고 도를 선점하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양구군 해안면 일원에 조성하는 2년차 사업으로 기계 구입과 시설물 설계를 완료하여 설치 중이며, 11월까지 시설물 설치와 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대상 6개소 모두 시설물 설치와 장비를 구입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20개소를 대상으로 1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연중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8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개소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미생물 제조 장비 지원은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미생물 제조 장비 16대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9대는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200㏊에 대하여 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사업대상 113㏊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과 방제 요령 교육을 여섯 번에 걸쳐 실시하였고 현재 천적을 투입해 방제 중에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 및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토양, 수질, 농약 등 3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36개 농가에는 인증촉진비를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지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 사업은 금년도 1개소를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집하장과 저온저장고는 설치 완료했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의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 시설 장비 지원은 금년에 5개소에 대해서 저장고 설치 및 수송차량 구입을 추진 중에 있고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16개소 25개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46만 7,00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4개 작목반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작목반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도 사업량 2만 8,000t을 전량 공급하였고 퇴비 자급화 시설지원은 사업대상 5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녹비호맥 재배 지원 사업은 금년도 계획 4,400㏊에 소요되는 호맥종자 600t을 8월부터 종자가 공급되도록 해서 10월까지 전량 파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지원 사업은 지난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의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금년도 계획 물량 11만 5,000t 중 6월 말 현재 10만 3,000t은 공급 완료하였고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가로 3만 4,000t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직불금 지원대상 3,339 농가에 2,820㏊에 대해서 현재 이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확정해서 연내에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수출농업 대 도약은 개방화 시대에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 선진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은 금년도 사업계획 9㏊ 중 7㏊는 비닐온실 설치와 양액재배 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2㏊는 7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 4㏊에 비닐하우스와 관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온풍기 등 난방시설은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 지원은 77농가가 675만구를 구입해서 식재 완료했으며 수출 농장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쪽의 수출 화훼농가 산지 선별 시설 지원은 금년도 9개 사업장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생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은 금년도 15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11월 말까지 선별 저장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은 원래는 200여 수출 농가와 업체에게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수출 실적을 분석해서 수출 촉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상반기에는 국내외 박림회 참가, 국내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생산현장 투어는 10월에 강원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동남아 바이어 15명을 초청해서 수출 상담과 도내 생산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의 그린투어리즘 육성은 우리 도 농산촌의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농외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관광 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17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12개소는 착공했고 5개소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농촌 관광 민박시설 확충은 금년에 펜션 29동과 랏지형 31동 등 총 60동을 확충할 계획으로 43동은 이미 착공했고 17동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마필 산업 육성은 지난해까지 5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축산 경관 조성사업은 15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의 농촌 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은 금년에 40개 마을 행사에 대하여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5개 마을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금년에 33개 마을의 사무장에게 인건비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농촌 관광 체험 학습 운영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 20개 마을 중 10개 마을은 체험 학습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10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시행 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며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은 직불금 2억 4,300만 원을 연말까지 지급 완료하도록 하고 농촌 축제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보완 2개 사업과 산림욕장 3개소는 설계 완료하였고 휴양림 신설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고 임도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10월 산의 날 이전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권역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사전 환경성 협의 등 조성계획을 승인하였고 1년차 조성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생태 숲 조성사업은 홍천 공작산 일원에 산림식물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연구목적으로 추진하는 3년차 사업으로 2007년까지 실시설계와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쳤고 금년도 계획인 수목 식재와 관찰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고요함 지수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금년도 9개소에 31㎞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소는 설계를 완료했고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2명을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쪽의 향토 강원 산업 육성의 향토 부존자원을 고부가가치화 시켜서 농촌의 고용창출 도모 및 생산ㆍ가공ㆍ관광ㆍ서비스가 복합 융화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향토 산업ㆍ특화품목 육성은 금년도 25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용기 개발 5개 업체, 디자인 개선 20업체, 포장재 제작 35개 업체가 각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 및 시설 개보수 지원은 지원 대상 10개소를 선정해서 7월부터 시설 개보수 및 품질인증 컨설팅을 실시해서 11월 중에 국제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의 산림자원의 소득 창출 공간화는 우리 도의 울창한 산림공간을 활용하여 산나물ㆍ산양초ㆍ특용수 등을 재배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먼저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은 사업 대상 36개 마을을 선정해서 계획 대비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1월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소득 사업 육성은 금년도 산림농업 등 432㏊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산림농업 50㏊, 임산물 생산단지 60㏊, 산림 복합경영 15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표고 생산 시설 및 생산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임산물 표준 출하, 디자인 개발 등 4개 사업을 지원해서 도내 임산물을 명품브랜드화 하기 위해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의 산림특화 복합경영 시범사업은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웰빙 경제 숲 79㏊를 완료하였으며 단기 소득 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며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쪽의 두 번째, 비교우위 대표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명품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와 쌀의 안정적 판로망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육묘은행 설치는 금년도 계획 4개소 모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금년도 계획 200동을 모두 사업 완료를 했고, 45쪽의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계획물량 50대 전량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 6개소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우량종자 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벼 종자 4만 8,375㎏ 생산을 목표로 현재 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금년도 24개소 1,377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 자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7쪽의 쌀 전업농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9월까지 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창고 등을 설치 완료하고 강원 쌀 고객 확보 체계 구축은 8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여 회원 모집과 체계적인 고객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의 쌀 박람회 참가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ㆍ군 단위 공동브랜드 육성은 도내 3개 쌀 브랜드를 선정해서 11월까지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용 스티커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은 사업 대상 2개소를 최종 확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친환경 완전미 생산 시설 지원사업은 2개소를 확정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도내 4만 5,278 농가를 대상으로 총 32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지급대상 여부를 검정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고정직불금을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감자 산업 경쟁력 제고는 감자의 적정 재배와 수급조절을 통해 강원 감자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유통을 주도하기 위한 광역유통사업단을 설립 운영하는 등 감자 종주 도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씨감자 생산으로 원원종, 원종 등 상위단계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51㏊에 3개 품종을 재배해서 총 912t의 씨감자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생육 상황이 양호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병해충 방제와 종서 관리를 해서 우량종자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보급용 씨감자 생산 공급은 445㏊에 보급종 씨감자를 재배해서 7,565t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포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과 씨감자 저장고 신축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3쪽의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감자 주산지 8개 시ㆍ군 410 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해서 현재 계약재배 중에 있고 강원감자큰잔치 개최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서 열 계획으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은 6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인등기 신청을 했고 연말까지 선별기 등 주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자가공시설 확충 지원은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유탕기ㆍ스팀기 등을 지원하였고 8월까지 성형기 세트, 금속 검출기 등 가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55쪽의 강원 잡곡류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에 따라 품목별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278 농가에서 100㏊ 규모의 찰옥수수 단지를 조성 완료했고 토종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3개소 43.3㏊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육묘 하우스 설치, 생산 기자재 공급 등을 지원했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찰옥수수 예냉ㆍ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저장고 냉동기계설비 등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의 잡공 공동물류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저장고, 공동선별기, 유통 기계 등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산물원종장을 통해서 콩ㆍ보리 등 14개 밭작물 종자와 옥수수 종자를 생산해서 도내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포장 검사가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우량종자를 차질 없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고소득 원예 특작산업 경쟁력 제고로 노지농업 형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시설농업으로 전환해서 기술농업으로 육성시키고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6,687㏊ 중 6,043㏊는 방제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방제 중에 있으며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금년도 8개소 중 6개는 사업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7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은 금년도 26㏊ 중 25㏊는 식재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는 가을철에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505개소 중 460개는 공급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밭 기반정비 사업은 사업량 11개 지구 510㏊ 중 금년도 마무리 6개 지구는 연내에 준공하고 금년도 착수분 5개 지구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19㏊중 9㏊ 완공했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국장님, 세부사업 단위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큰 사업 단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저녁때까지 다 못 할 거 같아요.

보고서 건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사업추진 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사업, 이미 알려져 있는 사업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은 8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2개소는 7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기름 값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30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8개소는 사업 완료했고 추경에 확보된 20개소를 포함한 22개소는 작물 수확 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쪽의 과수기반 조성사업과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과수 폐업 작업비 지원은 330.4㏊는 약제방제를 완료했고 부실 과원 0.93㏊는 폐업 정비, 1.4㏊는 수확 후에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쪽에 버섯재배사 시설은 18동은 완료했고 추진 중인 8동은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잎담배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60대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2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홍삼 개량포 조성은 5㏊ 중 3㏊는 설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우삼포 조성사업과 강원인삼축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40㏊는 완료했고 나머지 10㏊는 가을철에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비자 지향형 명품육성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산품의 명품화ㆍ브랜드화 가치 제고를 위해서 도내 산품의 가치제고와 명품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 대형유통점, 시장 지배력 증가 등 다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는 현재 78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2개 품목을 추천 받아서 연내에 새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도지사 품질보조증제 지원사업은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을 공급해 나가고 있고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선진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 개선을 위한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3개소를 모두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은 47동은 완료를 했고 156동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은 현재 51건은 검사를 실시했고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잔류농약 전문분석실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지금 현재 마포구 서교동 도민회관으로 이전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생략을 하고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롯데마트 특판전, 고양시ㆍ구미시 행사 등 다양한 기획특판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명절맞이 직거래 지원과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5쪽의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은 50개소를 새로 정비할 계획으로 4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통합물류연합마케팅 지원은 포장재 18만 8,000매를 공급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의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참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식품이 강조되면서 정부 주관으로 전국단위 농식품 한마당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지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지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7쪽의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심화 발전입니다. 우리 도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온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심화 발전시켜 농업ㆍ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 대표 모델마을 선정은 금년도 우수마을 30개 마을과 대표 모델마을 33개 마을을 새로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현재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새 농어촌 건설운동 워크숍 개최는 9월 중에 농어촌 개발 전문가 추진단장 등 250명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지속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는 지난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우수마을 추진단장과 총무 등 6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리더 교육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79쪽의 마을 혁신 추진단 구성 운영은 작년까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175개 추진단을 대상으로 마을별 운영 상황을 평가해서 우수 추진단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농어촌 인재 양성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쪽의 쾌적한 농산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되게 개발해서 소득 창출과 환경ㆍ문화ㆍ복지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6년까지 선정된 10개 권역과 작년에 선정된 6개 권역 등 총 16개 권역 전체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새로 선정된 6개 권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신활력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사업으로 10개 시ㆍ군, 10개 사업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의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계속지구 105개소는 11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고 신규지구 11개소는 설계 중으로 시행 인가 등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3개 지구 177㏊ 모두 사업을 완료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70㎞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18개 마을 중에 8개 마을은 설계 중이고 조성 1, 2년차는 공정률 45%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의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10월 중에 150개를 공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은 금년도 2만 9,000㏊에 114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연내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5쪽의 미래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전업농ㆍ선도농ㆍ후계농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화 속에 살아남을 글로벌 후계농업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 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은 금년도에 1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후계농업인 육성은 191명을 선정해서 농지매입, 가축입식 등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의 농업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25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약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상반기분은 지급 완료하였고 하반기분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금년도 120명을 대상으로 강원대ㆍ강릉대ㆍ상지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지역특성화 교육 추진은 분야별로 548명을 선정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전문 교육ㆍ실습 교육 등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고 농어업인 해외연수와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9쪽의 정보화 선도자 선정은 금년도 49명을 선정해서 연간 5,100회에 걸친 농가 방문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은 35명을 강원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 중이며 8월 말까지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일곱 번째로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의 자립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저리자금 융자와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화를 기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은 금년도 337건을 선정해서 150억 원을 융자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융자 마무리되도록 하겠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금년도에 69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형 농기계 공급은 250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의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5,682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인 45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상반기 양육비 23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고 특히 추가 대상자가 발생하면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94쪽의 공동취사장 운영은 작년도 2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4개소를 확대 지원 중에 있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농작업 개선 물품 5,000세트를 7월 중에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95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20가정을 선정해서 왕복항공권과 소요 교통비 그리고 체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은 한미 쇠고기 협상, 사료가 상승, 축산물 소비 위축 등 축산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업화ㆍ규모화ㆍ고품질 브랜드화에 의한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 지원은 세계 한우 브랜드를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은 3만 4,816두를 추진했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의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친환경 우사 개선사업은 1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개소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는 9월 중에 양양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쪽의 청정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사업은 금년도 1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연내에 브랜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육성은 6월 25일 전국 최초로 재래돼지 신품종 인증과 혈통 등록을 마쳤으며 갱신 등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지원 사업은 348두는 모든 입식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016두도 조기에 입식 완료토록 하겠고 돼지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 지원은 14t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8t도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젖소 자동급유시설 지원사업은 12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8개소도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1쪽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추경 예산에 12개소를 추가로 확보해서 총 19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4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사료용 청보리 제조ㆍ장비 운송은 청보리 368㏊를 파종해서 6,630t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쪽의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금년도 신규로 2개소를 선정해서 연내에 장비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혼합 배합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으며 1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확정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꿀벌 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3쪽의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사업은 829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1,586개소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젖소 능력개량 체계적 추진은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사시설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2년차 3개 농가와 신규 2개 농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1개 농가는 유기축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5쪽의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119개소 중에 45개소는 완료했고 액비는 1,700t을 살포했으며 하반기에 잔여 물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퇴비화 시설을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은 발효촉진제 15t을 공급 완료하였고 구매계약 추진 중인 18t도 조기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보급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7쪽의 경ㆍ충ㆍ림 연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유기질 비료 400t을 생산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60㏊에 활용을 했으며 청정 양계산업 육성은 수분조절제 259t을 구입 완료했고 추진 중인 641t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축산물 작업장 위생ㆍ안전성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위생ㆍ안전성 강화는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과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명예감시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 인프라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도내 한ㆍ육우 14만 9,000두를 대상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원유 검사와 축산물 위생 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1쪽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은 예방주사, 검진, 혈청검사ㆍ병성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악성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으로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과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예찰과 소독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의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은 상반기에 6만 7,476두를 실시했고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전염성 해면상뇌증 검사 강화는 상반기는 242두를 검사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3쪽의 가축질병 병리 진단과 가축 무료진료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한우 육종농가 시범사업은 상반기에 계획 교배 43두와 22두에 대한 당대 검정으로 후보 종모우 4두를 선발하여 후대검정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육종개량 시험은 상반기에 송아지 62두와 후보축 53두를 선별했고 하반기에는 혈통등록과 고동등록 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의 동물유전자원 보존ㆍ관리와 축산컨설팅 기술교육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전국 제1의 산림지역으로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최고ㆍ최대 산림 도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토의 젖줄과 산소공급 기지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산림재해 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산림자원을 소득 창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해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7쪽의 소나무류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류 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방제 2만 3,841㏊는 완료했고 앞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 병해충은 충분히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사방댐 준설 62개소는 완료했고 사방댐 55개소, 임도 유지 보수 190㎞, 산림유역관리 5개소, 임분 구조개선 1,430㏊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와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9쪽의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계획한 산림생태문화관 1동은 10월에 완공하기 위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봄철 조림 2,007㏊는 마무리 했고 가을철 조림은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총 4만 3,931㏊ 중 1만 9,716㏊는 완료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등 885명을 고용해서 추진 중에 있고 산림치유 시범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의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은 가로수 11.5㎞와 생육환경 개선 3㎞는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중인 신규 가로수 3.5㎞는 추기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시 숲 조성사업과 도시림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으로 1년차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양양 산불 피해지 항구복구 추진은 봄철 복구 대상 43㏊는 조림 완료하였고 가을철에 소나무 용기묘 100㏊를 식재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유림 특용수 소득단지 조성은 특용수 20㏊를 새로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병원 운영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진단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망 임산버섯 인공재배 기술 개발은 벚꽃버섯 등 5종의 유망 임산버섯을 개체 선발했으며 앞으로 개암버섯과 황금버섯에 대한 인공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산림 곤충 증식기반 구축 및 보급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의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지금 폭등하고 있는 비료 또한 사료 그리고 유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있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료ㆍ사료ㆍ유류 등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도내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책을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대책 보고를 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을 보면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 4만 6,000t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63억 원이 들어갑니다만 도비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 3억 3,000만 원, 양돈 경영개선 1억 2,000만 원, 특히 에너지 절감 시설이 당초 사업계획에 10개소였습니다만 30개소로 20개소를 대폭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당초에 3개소이던 것을 6개소로 3개소를 더 추가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면세유를 정부가 경유에만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러면 등유하고 휘발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일까지 휘발유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6억 3,000만 원 됩니다.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사료 구매 자금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668억,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17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가 1%의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부담하는 것을 도와 시ㆍ군이 부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추경 때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니까 산업위원님들께서 같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 화학비료 차손보전제의 시행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없어지면서 비료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것, 또 정부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던 유류 환급금, 지금 경유에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휘발유와 등유를 함께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다만 면세 유류가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정부가 확대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가들은 실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는 우리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농정 시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말은 안 하겠습니다. 농촌형 민박, 랏지형이라고 했죠? 이 예산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없고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31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이 있는데 그것이 그겁니다. 31쪽 2번이라고 표시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재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이것이 한 시ㆍ군에 1~2동씩 들어갑니까?

전체가 60동이기 때문에 적게는 1~2동 들어가는 시ㆍ군도 있고 규모가 큰 시ㆍ군에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시ㆍ군비, 자부담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인데 랏지형하고 펜션형은 다르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행하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고성 같은 데는 보니까 경쟁률이 심해요. 정말 농촌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좋은 별장식으로 펜션도 짓고 땅값 좋은 데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다른 시ㆍ군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성 같은 데는 경쟁률이 거의 10 대 1도 넘어요.

매년 60동씩 해 왔는데 계속 민박시설을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왜 추진했는가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사람들이 재정이 취약하고 마케팅,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오는 힘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500동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300동 정도가 지금 되었는데 하여튼 늘리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 실ㆍ과에서 면밀히 분석도 해 보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봐서, 지금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숲 가꾸기 같은 것도 고성 같은 데는 특히 바닷가 쪽에 배들 못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거진 쪽이나 아야진 쪽은, 제 지역명칭입니다만 엄청나게 경쟁이 심해서 그것도 의원이라고 전화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험악한 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애를 많이 써서 해 주기는 해 주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것이 어디 고시 합격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요. 랏지형이라든가 농촌 민박형 이것은 봤을 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9월 전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라기보다는, 9월이나 10월 되어야,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양정계 얘기는 아까 따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국장님 있을 때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고성 지역에 미소울이라고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의 주인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저번에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했는데 두 번 다 속된말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서 나갔어요. 일례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편리해서, 그나마 도축하는 그런 쪽이라서 괜찮은데 우리 고성 같은 데는 속초ㆍ고성 아니면 딱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한다는 사장님이 아주 젊은 사장님인데 보니까 또 앞일이 훤한 것 같아요. 지금 소ㆍ돼지 몇 마리 잡아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잘 멋모르고 파고들어서 지금 집 새로 리모델링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10억 원도 훨씬 더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 무슨 돈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돈은 가진 것 없고 건물도 있고 하니까 은행에서 융자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조금조금 흘러 내려가면 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그것을 왜 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나가면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얼핏 부탁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딱하니까 군납 같은 것을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까지 문의가 와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과장님이 축산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실태파악이 아직 완전히 안 되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 경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 시내권이라든가 교통이 좋은 곳에서 만약에 경영 부실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위치에서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어요. 젊은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의욕 하나 가지고 들어온 사람 하나 잡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도축장 같은 데는, 제가 군의원을 할 때 먼저 있던 사장님이 있을 때는 기계 시설을 하면 1억 원, 도축세 감면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총 5~6억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속된말로 깨지고 말았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사실 보게 되면 우리 농정산림국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만 잘 지도편달도 해 주고 또 해 주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해 주시고…….

도축장 군납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소울 도축장이 지난해에 폐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도축 업무를 재개하고 있는데 고성 축협도 가까운 데서 군납을 하려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방부가 위생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소울 도축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위생 점검을 합니다. 위생 점검을 해서 합격이 되면 군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적해서 도가 협조를 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고 그래서 군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정책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산소 시장,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 농정산림국이 있습니다만 논밭 특용작물 뭐가 잘된다 하면 전부 다 그것만 심어서 결국은 망합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우리 비근한 것으로 해서 머루 공장 만들어서 잔뜩 해서 이집 저집 시ㆍ군, 도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 줘서 온 곳에 머루 공장 만들었다가 안 사서 다 때려 부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 뭐가 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돈 되니까 다 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 망해요. 논밭의 한계입니다. 우리 지금 쌀, 우리 쌀 맛이 좋아요. 외국 쌀 들어오게 되면 하나하나 슬금슬금 몸 돌립니다. 먹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싸고 반값밖에 안 되는데 슬금슬금 거기로 가서 그것을 사요. 그다음에 식당에 슬쩍슬쩍 우리 쌀 이렇게 놔두고 뒤에다 이렇게 놨다가 슬쩍슬쩍 섞어서 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입니다. 그러면 대책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유일하게 장점인 것이 정책관님 관할 하에 있는 산림이에요.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산소 시장에 대해서는 전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그냥 있다가 산림 좋다고 그 옆에, 그렇다고 우리 돈 없다고 소나무 몇 그루씩 충청도, 서울에 갖다 팔아서 돈 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산림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으려면 정책관님 혼자서 합니까? 성길용 과장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전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림을 가장 효율성 있게 쓰고 재산도 형성되게끔, 쉽게 얘기해서 산림을 이용한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연구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1년 있다가 국장님 내년 초반쯤 되면 고향 찾아 가잖아요. 그러면 차기 누가 오면 그 사람 또 1년 있다가 또 가요. 약속을 하세요. 용역을 주십시오. 용역비 배정을 받아서, 3억 원이 들든 10억이 들든 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산림에 대한 가치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신선하게 산소를 마시면서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해 주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느냐,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구차스러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볼펜만 돌려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전문 기관을 불러다 놓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리 땅 넓은 것하고 산림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안 돼요. 우리 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 임정의 발전 과제, 대책을 제시하시면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견 사항이 없고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고유한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산림 테라피, 전국에서는 안 하지만 산림 테라피의 문제라든가 소나무 육성 보존대책, 산림바이오매스 개발 등등 그렇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게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것이 과연 좋겠는지 답을 찾아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후배들이라든가 후세들한테도 최소한 기초 용역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빠요. 정책관님 1년도 안 남았잖아요. 1년이 남았든 안 남았든 용역하고 기치 들고 하시다가 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노심초사하셔서, 제가 앞에 있다고 해서 앞에서 위원님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 산림을 다 살리기 위한 시금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펜션ㆍ랏지형도 얘기했듯이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니까 꼭 18개 시ㆍ군에 공동으로 여기에 몇 명, 저기에 몇 명 불러서 깎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략 나올 거예요. 2009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며 앞으로 시ㆍ군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미리 아셔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서 경기 부양책도 같이 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소위 공공근로인데 한번 내년에는 금년도에 도내의 경제 동향 문제, 소위 얘기해서 일자리가 없는 곳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균등 배분식이 아니라 그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ㆍ군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벌써 7월이 가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에 대한 결과가 대충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직도 선정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원예 관계 이런 것은 손도 못 댄 것이 20여 군데 있고 그런데 거의 100% 다 되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90%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추진됩니다. 일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작물이 입식되어 있으니까 작물 수확 후에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그런 것은 전문가가 그런 것이 예측이 안 됩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안 되죠.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가 겨울하고 봄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작물을 수확하고 그때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다 예측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를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믿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대표작물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마초라고 하잖아요?

삼베.

대마초인데 강원도에서 대마산업을 한번 대폭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대마산업에 대해서 어떤 대학에서는 대마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대마가 열다섯 군데 원료로 쓰입디다. 약품에도 들어가고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대마초가 신문에 가끔 연예인들이 어쩌고저쩌고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이하 농정산림국의 직원들은 대마초라 하지 말고 대마산업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삼척시에 가 봤어요. 몇 가구가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아주 기초적인 조사죠.-해 봤는데 제 생각에 상당히 이것이 괜찮은 산업이 안 되겠느냐, 앞으로 미래로 봐서 발전적인 것도 있고 비전도 있는 원료라고 봐서 국장님이 우리 강원도에 자꾸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붙들고 고생하시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물론 이것을 하자면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면 대마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넘겨줄 그런 용의도 있어요. 저도 여기에 흥미를 가져서 그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군에서 이것을 하느냐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대마가 대마초하고 대마산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대마초는 잎 그런 것은 환각제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것들은 행정기관이 통제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대마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 일부, 동해에서도 대마를 하고-길쌈을 한다고 하죠.-정선 동면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수공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반면에 중국에서 싼 것이 들어와서 대마산업이 위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국내산은 가격경쟁력이 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것은 검토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죠?

예.

이것을 해지하는 권한이 도로 왔습니까?

해제하는 권한이 도로 온 것이 아니고 해제 요건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해제 요건을 가지고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도가 고시를 해야 되었는데 그 절차가 없어진 것이지 기존에 해제하고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던 것이 없어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진흥지역에도 해제할 지역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지난해에 일제 조사를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정부 해제 기준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해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면적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많고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간 계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야지는 10㏊ 이상, 산간지는 3㏊ 이상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산간지 쪽으로 가면 작은 면적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10㏊ 그냥 가자, 그러면 강원도는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지역에 가 보면 이것은 진흥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농지로서 보전 가치도 없는 지역이 묶여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과수농가 재해보험이 307㏊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 면적이 몇 % 정도가 신청한 것이 됩니까? 대상 면적이 100% 다입니까?

50~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기상재해를 많이 봤고 또 앞으로 또 기상재해가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후가 되어 가는데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우려하고 하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피해 받아도 농가들한테 큰 지장이 없는, 자그마한 이런 데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우리가 많은 면적이, 아니면 대상 면적 거의 전부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되어서 앞으로 기상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소득을 보니까 820만 원이 우리 강원도에는 농업소득으로 되어 있어요. 820만 원이면 콩 농사ㆍ팥 농사 이런 것을 지어서는 면적이 꽤 넓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작목 몇 가지 800~900평만 하면 사실 이것이 나와요. 평당 1만 원씩 나오면 800평이면 8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농외소득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농촌에 가면 농외소득도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농외소득이 200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 농정산림국에서 농촌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사업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소득 목표를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800만 원 한다 그러면 사실 농업소득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이러면 500평만 하면 800만 원 나와요. 포도 하면 1만 원만 잡아도 800만 원이 나온다고요, 800평만 해도. 그래서 어떤 작목도 선정이 잘 되어서 농가소득이 농외소득만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기타 소득만 해서 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농가는 농업소득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야지 농가로서의 위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소득 구성비 중에 농업소득이 27%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소득이 820만 원, 나머지는 농외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업농업 경영을 하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부업 농으로 한다든가 연로한 분들이 농촌에 와서 200~300평 채마밭 같은 것을 하면서 농가 등록을 해서 농가 주택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업농가에서는 농업소득이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소득, 농외소득 대별은 됩니다만 농업소득이 되든 농외소득이 되든 간에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모든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농촌에 가 보면 요즘 비료 값이 8,000~9,000원 하던 것이 2만 원까지 올라가서 엄청 어렵습니다. 또 돈 되는 농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정말 농촌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주요 발전 지표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1ㆍ2위 전부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또 농정산림국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밭 기반정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다른 것은 엄청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도수로가 안 되어 있는 데 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 이런 곳이 많습니다. 아까 어디에 보니까 금년도에도 기계화 경작로 70㎞ 했다고 해서 많은 양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도 보태고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반 조성을 잘 해 주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리정리가 되면 도수로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것은 되었는데 옛날 것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충을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것은 전체 대상의 60%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충해서 농가 편의, 생활환경, 영농의 편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어떤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강원도가 친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39쪽에 향토산업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25개소를 했고 지금까지 468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많이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망이 있는데 국비 확보가 그렇게 쉽기 않은 것이죠?

균특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 지역특화사업을 많이 달라,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도 합니다만 정부가 향토산업 쪽으로 돌면서 이 예산이 향토산업 쪽으로 돌아가면서 지역특화 사업은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줄여가고 있어요?

향토산업은 늘고 지역특화사업은 줄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44쪽에 벼 육묘은행 설치인데 이것도 금년에 4개소인데 앞으로 더 확대를,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점점 노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1쪽 농산물 잔류농약 전문분석실 설치인데 이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고 했죠?

강원대학교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에 하면 농업인들이 이용하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 해서는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합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한 대학교에 설치해서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가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우리 기술원 같은 데서 하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으면 이용하기가 더 좋을 텐데 대학교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쪽에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인데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지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진흥 지역을 해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정신문을 보니까 제주도가 자치도가 되면서 거의 다 조례로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남은 것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금년 연말까지 전면 해제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 지역은 관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제주도하고 5+2인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주도하고 발을 맞추어서,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사실 조건이 나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불리지역 같은 데는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일정 면적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침을 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지침을 자꾸 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계속 전체적인 면적이 평야지처럼 10㏊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고 지금도 2차 정비 중에 있는데 저수지 홍수 계획선 상류로부터 반경 500m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경지정리가 미 경지정리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국가의 식량문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일정 면적을 정비를 하려고 거기에 딱 맞추어서 지침을 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투리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풀면 좋겠지만 다 풀면 식량문제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 우산 장사하고 나막신 장사와 같은 그것인데 앞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30일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셔서 요즘 출산 연령도 고령화되고 해서 농촌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 집에 서너 명씩 낳는데 우리 한국여성들은 한두 명밖에 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출산한 뒤에 쉴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공무원 수준은 안 되지만, 공무원은 지금 90일이잖아요? 60일로 늘려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간도 늘리고 단가도 올려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못 하는 모양인데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건의해 주시면 나중에 되겠죠. 다음에 96쪽에 보면 한우클러스터 육성인데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 한우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도에서 강원한우브랜드를 통합해서 아주 통합브랜드를 만든다 그런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2012년까지, 지금 금방은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하이록하고 한우령 한우가 통합이 되어서 몇 개 시ㆍ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수월합니다만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횡성한우가 전국 최고라고 하고 또 홍천 늘푸름, 대관령 한우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내년 6월까지 전면 시행되면 과연 계속 명성을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데는 회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방법으로 서브 브랜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은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관계 축협장들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될 때 과연 횡성한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횡성한우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 대관령 한우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키운 것을, 그렇게 되면 갑돌이가 낳아서 1년 후에 서울 어디에 팔았다, 키우다가 도축을 다시 원주에 와서 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바코드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러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 물량이 나오겠느냐,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로 묶으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진의 주체, 그런 분들, 시ㆍ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것이 강원도의 이익을 창출하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들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고 또 서브 브랜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을 듣고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개원 때 진기엽 의원님이 횡성한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횡성이나 평창ㆍ홍천 세 군데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 강원도 한우를 발전시키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횡성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송에 보니까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계속 그런데 이것이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우리가 가축을 키워서 소득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에는 재론을 안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축을 키우면 필연적으로 분뇨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서로 안 된다고 하면 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세 번인가 자리를 옮기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횡성군수가 사업승인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을 해야 된다는 데는, 필연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다 동감을 하면서 가축분뇨는 내 지역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양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 그 지역에는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그런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 사업 승인 인가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을 잘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7쪽은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이 수해가 나서 예산도 많이 따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할 데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아직도 더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할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해가 나면 복구차원에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사전에 미리 준비된 행정, 사전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 사업도 로비를 많이 하셔서 사업비를 많이 따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지금 현재 960개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사방댐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의원님들, 산경에서 몇 분이 산림청까지 갔다 오고 부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하면서 국장님이 기금 예치 은행 지정에 대한 내부규정에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산림국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처음 받아 봤는데 124쪽의 방대한 불량이라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챙기시랴 보고하시랴.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본 위원이 첫날 월요일이라 그런지 2시부터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보고할 사항도 많이 빠뜨렸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번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아침 10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등산로 정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몇 년차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2006년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등산로가 240개 노선에 2,0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중에서 꼭 등산로를 정비해야 할 곳이 20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제가 산경위에 와서 듣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듣기로 하고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고 또 다수의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에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등산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강원도에서 만들어 놓은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등산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를 했고 금년도 예산에 31㎞를 계상했고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10㎞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1㎞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산림사업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숲길 조사 관리요원인데 저희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저희 2017년도까지 나름대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31㎞를 하는데…….

41㎞.

여기는 왜 31㎞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꾸어 놓은 등산로에,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 산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분들에게 등산하는 과정에 신체적으로 사고를 당한다든지 저희 강원도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 도내의 주요 등산로에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적어도 3평 내지 4평 만들어서 숲 해설가 하는 것처럼 4~5명을 배치시켜서 등산로 설명도 해 주고 그 사람들 보호도 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들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 지역은,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엄청나게 소외되고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 산촌 생태마을의 소득 증대 방안과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촌 마을은 2017년까지 92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산림기반조성, 녹색 체험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에 따라서 적게는 10억부터 16억까지 지원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조성만 했지 사후관리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모든 기획, 홍보 활동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생태마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서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2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산촌에서 소득과 연계된 것을 차별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 분들과 협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좋은 것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산촌마을에 계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강원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21쪽인데요, 도시림 조성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에 대한 도시림 확충을 계획하고 관련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숲 조성 관리를 위해서 많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향후에 어떤 지자체와 연계된 확대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림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강릉대학교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도시림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숲이 산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속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정도만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위원님들은 전반기에 계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더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많은 국민들, 농업인들이 고유가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국장님께서 타 광역보다는 발 빠르게 농업용 면세유를 추가 지원해 주시고 또 사료 값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고유가, 고사료가, 고비료가 이런 여러 가지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농업인들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이렇게 124쪽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국장님이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강원도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농업인들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송이 밭으로, 축사로, 수출농업으로 하는 파프리카ㆍ딸기 농장으로, 오후에 대형 트랙터를 몰고 논과 밭으로, 저녁에는 더 빠른 승용차 아니면 더 빠른 화물차를 몰고 세미나 장소로, 회의 장소로 뛰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농업을 총괄하는 수장이신 국장님 이하 농업을 총괄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제 느낌에 경운기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농촌 지도를 하는 농업지도사 정도로 느끼게 됨은 왠지 가슴이 서글픕니다. 본인이 서두에 선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 느낌이 왜 그런지를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자료가 미리 집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왔는데 시간상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제가 차후에 업무와 관련되어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를 부르면 본 위원에게 보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 금년 들어서 몇 번째 우리 산경위에 보고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연초에 계획을 보고드렸고 오늘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으시죠?

내용은 조금 틀려지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이거 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번 2차 업무보고서 보셨어요?

봤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한미 쇠고기 협상과 여타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아까 서두에.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말고 국장님이 서두에 읽으신 게 있는데요?

인사 말씀에…….

예, 서두에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그 단락이 있을 겁니다.

‘긴급 대응 조치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 쇠고기 거기부터 쭉 읽어 보세요.

한미 쇠고기 협상과 FTA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 행정력이 투입되어 방역활동과 긴급 조치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됐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국제 변화, 국내 변화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에 보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사료 가격 상승,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축산물 소비 위축 등 축산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청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랜드에 맞추어 청정고품질 축산물 생산지대로 자리매김’ 연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국제정세가 변하기는 했잖아요?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국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업무보고서를 고쳤죠?

예.

앞에 13쪽을 봐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최근의 농업 여건과 향후 전망, 국제환경, 국제화ㆍ개방화로 글로벌 경제체제 가속화 예상, 한미 FTA 타결 이후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 협상 진행 등 추가 개방 논의, DDA 농업협상 전개, 국제 곡물가격 불안, 국제간 환경규제 경쟁 심화, 이 내용이 연초에 보고했던 13페이지 글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보고서는 그대로 잠자고 있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해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경운기를 타고 트랙터를 모는, 농업인들을 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쪽에 농정 목표와 추진 전략도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지금 목표가 많이 변했습니다. 토시가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러면 국장님 인사 말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두 번째 보고서에는 바꾸어 주시는 것이 맞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갈 길이 막막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유가, 사료 값 여러 가지 농자재 값 인상으로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렇게 농업을 총괄하는 우리 농업 업무보고서에는,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다 지적을 드리고 이런 지적을 제가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선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연초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과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간지 끼운 것이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이유는 사업비의 변경이라든가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신규 사업, 변경 사업, 아주 없앤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내용은 많지만 간단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라고 했고 또 폐지된 사업은 “위원님들, 연초에 보고할 때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폐지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차제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선배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현재 농업인들이 절규하는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종을 갖고 농정산림국의 수장이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과 유류가의 폭등으로 금년 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출연을 하고 있는 농업 관련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어 사업 변경 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사료 값 인상과 미국산 쇠고기가 이달 말부터 판매가 시작되어 어려운 축산농가가 더욱 힘들게 되는 등 농민들의 한숨과 주름살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농촌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희망이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그동안 도에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수리계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관련 법의 개정과 함께 수리계의 관리 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로 이관되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리계 관리 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도와 시ㆍ군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폐지조례안의 당위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리계의 인가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 징구 및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 등 수리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계 법규 발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10조 ‘수리계’라고 해서 맽 뒷장 제6항을 봐 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도에서는 이런 수리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비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 줍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없앤다고 해도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그때 실정이 변경되어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없어지면 아주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설명을 들어 보려고, 내용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이성기 의원님, 성실한 의견을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안건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