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마철이면서 열대야의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제7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신 한 주였습니다. 이제 원구성도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도 시작된 만큼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으로 의정활동에 주력하여 도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원구성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선도적 역할로 타 위원회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두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항상 모범이 되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을 대상으로 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제7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과 진기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국제협력실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고 진취적인 시책들을 추진하여 강원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전대경 인사) 전홍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전홍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도 전체적인 사항을 세입부서에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는 관계로 저희 실 소관 세출예산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37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국제교류 협력 분야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4억 1,364만 1,000원 중 11억 3,624만 9,427원을 지출하였고 몽골 튜브 도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39만 1,573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 대비 약 9%이나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기반 확충사업 내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예산현액 1억 8,677만 7,000원 중 1억 5,4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89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전직 영어계약직 공무원 사임 후 후임 공무원 채용에 기간이 소요되어 4월에 채용함에 따라 지급차액 3,189만 6,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6,507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5,9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35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협의 및 각종 행사참석, 외빈영접 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로서 출장 통제를 강화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액 2,804만 7,000원 중 2,5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5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예산액 8,302만 6,000원 중 8,24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58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 국제교류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 4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3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00만 원 중 6,7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2,403만 4,000원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만 예산액 300만 원 중 대부분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지급경비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이므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저희 국제협력실 직원들에게 특정업무 수행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1인당 5만 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80쪽입니다만 일반보상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액 총 3,000만 원 중 2,44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57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유는 나중에 차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예산현액 2,097만 4,000원 중 1,01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083만 2,000원은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서 지난해 4월 양구 해안면 화재 발생으로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천주교구 사회복지회의 건의에 따라 장례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전용하여 교부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천주교구에서 장례 유족 대표자를 초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협의가 됨에 따라서 유족대표자 6명-사망자 1인당 유족대표 2명씩입니다.-에 대한 항공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출연금과목 예산액 9,910만 원은 우리 도에 배정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해외자본이전과목은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액 5억 원 중 선급금 1억 5,000만 원, 기성금 2억 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은 현지 기후사정으로 공사 중지를 한 관계로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등 해외 이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경상이전은 강원도 해외사무소가 없는 미주지역에 현지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지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 위탁을 해서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국제부담금은 우리 도에 파견 근무 중인 외국연수 공무원 생활비 및 관사 물품구입비와 3개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연회비 예산으로서 예산액 2,680만 원 중 1,40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1,271만 5,000원이 발생한 이유는 중국 길림성 연수생이 도저히 한국에 적응할 수 없다고 하여 4월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만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와 상호 장학생 교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예산액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비, 도서비, 의료비 등으로 1,032만 원을 지출하였고 16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는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경비로서 예산액 5,000만 원 중 4,84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유로화 환산에 따라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전액 지출한 사유는 해외도민 2세 도내 체험연수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도립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2,000만 원을 전액 교부를 하고 금년도에 결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0만 원은 '07년도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강릉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전액 강릉대에 교부하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여 2,74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목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한국문화 전파사업 추진을 위하여 러시아 연해주에 한글 강사를 파견하는 경비로서 4,29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7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경비는 당초에 러시아와 베트남 광닌성 두 군데에 파견하는 것으로 양 정부 간 합의를 봤습니다만 베트남 광닌성에서 자기들의 정부 사정에 따라 '07년도에는 파견을 하지 말고 '08년도부터 파견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3,300만 원 중 1,91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80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이유는 강원도민회장 및 명예협력관 초청 도정설명회 경비 중에서 특히 독일도민회의 간결하고 식사도 간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주 절감해서 염가로 접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3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액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만 지출내역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은 도립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전액 지출하였고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500만 원은 한림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전용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전용예산은 전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일 오버프랑켄 관구와 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전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통독 접경지역인 독일 오버프랑켄 관구와의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과제 이행을 위한 협력체 구축 및 첨단 플라즈마 기술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강원도대표단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상치못한 수요였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 과목에서 1,302만 6,000원을 삭감하여 국외여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 있는 양구 해안면 태국인 노동자 화재 사망사고 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전용해서 장례비용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죄송합니다, 해외여비는 그렇습니다만 외빈초청여비 과목에서 1,302만 6,000원을 국외여비 과목으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520쪽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비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연내 집행하고 공기부족, 기온 강하로 인한 결빙기 공사 중지로 인한 잔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집행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수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미집행액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여비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1,302만 6,000원을 전용하셨는데요, 올해 '08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금 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류비가 최하 5%에서 20%까지 항공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또 다른 품목에서 전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07년도를 보면 '08년도에도 큰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유류비 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 도나 전 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장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상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전 협의를 다 한 다음에 핵심만 가서 확인하는 형태로, 현재는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실 사업 자체가, 우리가 세입이 없는 부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업무 자체가 해외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도의원이 되어서부터 보면 국제여비를 정리추경에서 항상 전용을 해서 써왔거든요. 2007년도에도 결산을 해 보면 거의 20% 수준이 전용이 되어 왔고요.

저희 실 업무가 사실은 비목 자체는 전부 경상비입니다만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사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 성격으로 봐줘야 마땅하지만 행안부 지침이 비목별 절감실적을 가지고 우리 도에 교부세를 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 볼 때는 크게 봐서는 교부세는 받아놓고 봐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도 도정방침에 따라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방침인 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행정력 낭비라는 거예요. 2006년도 결산에서도 그렇고 2007년도 이번 결산에서도 그렇고 또 2008년도 결산에서도 불가피하게 또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요구액 배정에 있어서.

옳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또 내년도에 편성이 된다면 실 존립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직을 걸고라도 내년 당초예산만큼은 제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누더기 예산도 아니고……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09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들이밀고라도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380쪽 제일 하단에 민간인경상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4월에 양구 해안면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만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하니까 예상치 않던 돌발사고입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천주교구 사회복지회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긴만큼 장례비용을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5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저희가 일반운영비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만 그걸 절감집행을 해서 1,500만 원을 전용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을 해서 장례비를 도에서 지급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천주교구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냥 돈만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어느 천주교구에서 건의하면 거기다 돈만 지불해 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곳이 국제협력실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돌발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위에서 판단해 볼 때 외국인 유족대표도 초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국제적인 수요를 갑자기 어떤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라서 국제적인 소통능력이 있는 데에 긴급업무를 우리한테 부여를 한 것이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외국과 소통하는 데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가 국제적인 모든 교류관계라든가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곳이 국제협력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만일 사망했다고 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의 장제비라든가 유족대표를 초청한다든가 하는 모든 업무를 국제협력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건의해서 했는데 천주교에서 협의 결과 유족대표가 안 오기로 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천주교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돈만 들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면 사실은 직접적인 부서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긴급사항이라서 저희가 맡아서 빨리 처리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 전용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 해안면에서 화재발생이 되어서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을 하니까 장례용품, 사체운송비, 화장비, 이런 장례비용…….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발생이 된 거잖아요, 일단은.

예.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 자치지원과에 외국인지원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외국인지원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소관 사항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통역이나 서면지원 같은 푸싱업무를 저희가 담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전 실장님 계실 때도 거론이 된 적이 있었죠? 외국인노동자 또 외국인 결혼이민자, 그 파트별로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는 부분,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는 부분, 유학생은 교육청이나 교육협력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파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저희가 전 실장님에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요구를 했었던 문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삭감되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재강원도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제협력실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될 때에 각 부서 간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러한 대처, 또 그에 속해 있는 사고당한 외국인과의 국제 간의 분쟁이라든가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제협력실이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문제보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국제화 중ㆍ장기 계획을 놓고 내향적 국제화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소관 사항별로 담당부서가 어디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가 중간 조정하는 기능을 하면서 전 부서가 다 참여하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교부한 중에서 이걸 어느 관에서 나서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장례를 하게 해 주는데 1,500만 원 중에는 유족 초청하는 항공료가 570만 원이…….

실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주에 춘천시 서면에서 농사짓던 우리 외국인 주부가 돌진하는 차량에, 1년밖에 안 된 외국인 주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신문에서 보도되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춘천시에서도 나서서 하겠지만 혹여나 국가 간에,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제협력실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실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 2008년도 주요목표와 전략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2담당에 현원 13명이며 예산규모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시아의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첨단기술의 가속적 발전과 인적, 물적 이동을 수반한 국제화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아세안의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대륙별 신세계 질서의 재편에 따른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부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보편적 가치가 증대되어 가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상황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경제실리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민감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도의 국제적 역할 및 대응전략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 및 동아시아 관광포럼 등 국제대회를 계속 주도하여 지방외교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고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국제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활용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실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 물류거점 및 유라시아 통합경제권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물류 거점화 전략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결혼이민자 등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내향적 국제화 시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목표와 전략은 강원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실천 4대 전략으로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해외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 등 4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4년 우리 도 주관하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지역별로 순회 개최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회의는 9월 17일부터 4일간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되며 특히 금년도에는 북한의 함경북도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행사는 지사ㆍ성장회의 회에 부대행사인 기업대표자회의, 미술작품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모든 사항을 최종 협의하기 위해서 8월 4일부터 4일간 제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모든 점검과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와 미주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교류지역을 다변화하여 대륙별 교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유럽, 남미, 동남아 등이 되겠습니다.-기존 교류지역들과는 부문별 교류를 심화하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금년 2월 20일 필리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자매결연 협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의가 거의 완료된 문제로, 지난 6월 26일 도의회에 자매결연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국 광동성과 강소성은 올해 안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두 성과는 금년 10월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교류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해양관광산업이나 IT, BIO 등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등 도정현안과 관련 있는 지역을 중점교류지역으로 하여 실리 중심의 교류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7개 국 7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10개 국 10개 지방정부와 부문별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 중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바이오, 나노 응용기술 등 공동연구사업과 함께 동계스포츠 교류에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지린성과는 공무원 상호연수, 대학생 포럼, 동북아시아 투자 무역박람회 상호 참가 등을 추진하며 일본 돗토리현과는 상호 공무원 파견연수 외에 문화예술, 스포츠, 여성교류, 고교생 수학여행 등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동해항, 사카이미나토항,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화객선 운항 협의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자매결연에도 불구하고 교류 실적이 별로 없는 미국 콜로라도주와는 바이오, 축산 등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서 교류촉진 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한국문화 전파사업,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 시 기업주 등 경제인으로 구성된 경제협의체를 발족 올해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주최 대학생 포럼에 참가시키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요, 몽골 튜브도에 대한 지원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지난 7월 11일 행정부지사가 몽골을 방문해서 준공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몽골에서는 강원도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단오제에 공연단을 파견해 왔고요, 금년 7월에 개최하는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교류협정 체결지역 중에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산림과 광물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금년도 4월 23일자 목재회사 대표 초청설명회를 개최해서 서로 간에 교역이 가능한가를 업체들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광닌성은 K2H 프로그램 연수생을 영입하였고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 축전에 참가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글강사 2명을 파견하였고 베트남에서 강원도 대학생 포럼에 8월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주와는 금년도 2월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관계로 도의회 7월 세부주 방문에 이어서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독일 오버프랑켄관구는 의회 의장, 광구장 등 주요 인사가 도 방문해서 교류 활성화 부문을 선정하도록 하고요, 독일 측에서 DMZ 및 접경지역 개발, 플라즈마나 직업훈련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 7월 11일 한스자델 재단이사장인 한스 체헨마이어 이사장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접경지역 중에 화천, 고성 지역 등을 둘러보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익 부분의 교류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ㆍ군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은 시ㆍ군, 우호협정이 안 된 시ㆍ군부터 중점적으로 자매결연을 알선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일본 돗토리현의 와카사쵸와 평창군과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였고 중국 연길시와 정선군을 알선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국제교류 컨설팅을 실시하고 워크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만 강원도 현지사무소가 없는 미주지역에 현지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 컨설팅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미국 오클라호마 소재 시냅스인터내셔널이라는 대행업체에 맡겨서 1년에 3,600만 원 정도를 줘서 많은 업무 위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국제지열히트펌프협회와의 협력, 사단법인 한국지열에너지 기술지원센터 양성교육 지원, 기후변화 관련 각종 프로젝트 개발, 도 소방공무원 국외훈련 프로그램 등 많은 도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과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산출이 되고 실적이 극대화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입니다. 시ㆍ군 공무원은 물론 관내 대학, 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관계자와 우리 도 및 시ㆍ군에 와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전문지식과 우수사례 발표 등의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해 주기를 원하는 설문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걸 좀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장기자랑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흥미 있는 방향으로 보강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글로벌 역량 강화 및 21세기 미래인재 육성 분야입니다만 첫째,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 5개국 위원회 회의 유치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간의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간 협력체입니다.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5개 국 위원회입니다만 그 위원회 회의장소를 강원도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의에 대해서 5개 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합니다. 이걸 유치하게 되면 유치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대고 과실은 우리 도에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올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원칙적으로 8월 중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만 현재 몽골의 정전 불안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원래 북한 차례입니다만 북한이 포기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되겠고요, 북한이 예정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2010년도 그 다음 해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을 작년도 추경 때 5억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산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양도 간 협력사업을 다양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 운영입니다. 이미 운영해 오던 환동해권 중심의 대학생포럼 범위를 이토프 회원국 전체로 확대 운영을 해서 앞으로 참가학생 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친강원인을 확대 양성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입니다. 도내 모범청소년들에게 유럽 선진문화와 해외 도민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앞으로 미래의 강원인재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범청소년은 시ㆍ군당 1명씩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만 작년에는 여학생 1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교 2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결과를 잘 분석해서 보완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해외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있어서 해외 강원도민회 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지난 4월 독일도민회를 중심으로 한 해외 16개 도민회 24명을 초청해서 도정홍보, 도의회 방문, 산업시설 및 관광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도민의 유대강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해외도민회장과 명예협력관 등 주요 도정협조 인사들에게 지방신문 1종씩을 주 1회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하고 저희가 반영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추진한 것을 이걸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신문 우송 관련 의견조사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대로 계속 구독을 희망하는 분이 많고 아직 나이 많은 도민회장들은 이메일을 개설을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구독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우송을 하되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서 5월부터 도정홍보지 반비레터 이메일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추이를 조금만 더 봐가면서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전파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연해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한국문화전파사업을 금년부터는 광닌성까지 확대를 해서 한글강사 파견을 통해서 한글교육 전통문화소개, 강원도 소개 등을 실시하고 또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5명을 초청해서 한글학습 전통문화 체험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제사회에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적개발 원조와 연계한 도시책의 국제화입니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구인 국제협력단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에 우리 도의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포함시킴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저개발국 인력초청 연수생들이 우리 도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디오피아 농촌개발연수단 13명이 6월 중에 방문하였고 오는 7월 24일부터 3일간 탄자니아 연수생 4명, 그리고 8월 4일부터 3일간 이라크 연수생 16명이 우리 도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외국인이 강원도에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입니다. 도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도내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문화 공존시책 마련을 위해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포함시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사회갈등요인 사전 예방, 다문화 공존을 위한 단계별 계획수립 등 일관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국제결혼, 산업연수, 유학생 등 도내 외국인 1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 공생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우선 3개 언어권별로 생활가이드북을 각 2,000부씩 제작하되 도내 인구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권을 먼저 추진하고 다만 중국어는 우리가 자체인력으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인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삭감되어서 조정된 3,700만 원 범위 안에서 일본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권을 3,7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해 보고 자체인력으로 가능한 8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올해 일본어까지 마저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도내 유학 중인 해외 대학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서 미래의 강원관광객으로, 또 장래의 강원홍보대사로 육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8일간 도내 외국인 유학생 24명을 선발해서 강원도립대학에 위탁해서 전통문화체험, 예절교육, 템플스테이, 체육행사, 관광지투어 등을 실시한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체육대회 등 외국유학생 친선모임을 내년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차기 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김홍주 실장님, 업무보고는 매우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업무보고는 본인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고 오세요. 읽는 것도 연습하시고 내용도 파악하시고 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 조금의 내용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아세요? 그리고 “응”, “어”,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 용어에 들어있지 않은 걸 실장님 정도면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할 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유심히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본 돗토리현과 교류계획이 되어 있죠?

예.

최근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예.

정황 파악은 좀 하셨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나 도의회나 여러 가지 정황을 명확하게 지켜봐서 이 추진여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민 정서와 도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다 잘 들으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앨버타주나 지린성, 미국 콜로라도 문제는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일본 돗토리현과의 지속적인 추진 문제는 도민의 정서를 잘 살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15페이지의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 마무리, 그 사업은 한봉기 부지사님이 준공식에 참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예,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에는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하실 거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원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몽골 튜브도와의 교류사업은? 그쪽에서는, 튜브도 도지사가 요청한 사업은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전혀 없고요?

예.

우호협력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 그런 것도 없어요?

현재 강원도 지원사업은 강원도길하고 운동장 보수사업하고 종결이 되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요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는 무한한 개발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강원도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많은 효과도 있다고 보겠지만 강원도길 하나 조성해 놓고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실에서 또 다른 사업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8월에 개최되는 이토프, 그때 아마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지켜 봐야 되고요, 몽골 쪽에서는 우리 도에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자꾸 지원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우리 도의 매년마다의 여건을 봐서 가능한 걸 추진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8월에 지사님이 참석한 이후에 요청이 있게 되면 발빠르게 대책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도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일맥상통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 일관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주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유흥업소에 취업되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유흥업소 취업 분야는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냥 사각지대에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유흥업소에 취업되어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발연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과제로 용역을 줬으니까 과연 강원도 내에 있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인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내의 웬만한 일반음식점에 가보면 거의가 외국인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냥 일반 대중음식점에도 가보면 거의가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유흥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대중음식점이든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최대한 실태조사를 못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연구과제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1년 동안 하는 거라면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하는 겁니다.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많던 사안입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5,000만 원 중에서 번역료는 얼마이고 책자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예,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3,7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를 우선 하는데요, 베트남어는 번역료 감수료가 5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편집, 조판, 인쇄료를 중국, 베트남, 영어를 다 8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어하고 영어를 번역, 감수를 자체인력으로 하게 되면 이 500만 원씩 번역 감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개 국어 2,000부씩 발행하는데 2,9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어는 번역 및 감수가 안 되고?

번역 및 감수를 외부에 시켜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영어하고 중국어는 현재 자체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7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5,000만 원 예산 요구를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직원들한테 이걸 번역, 감수를 시키는 자체도 참 무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 사실 직원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5,000만 원이면 5개 국어인데 깎아 놓으니까 3개 국어를 하는 거죠.

5,000만 원을 가지고 5개 국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1,300만 원이 깎이는 바람에 3개 국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영어가 자체적으로 번역 및 감수가 가능하니까 그 삭감된 비용 가지고 일본어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일본어도 자체적으로 번역, 감수가 가능하잖아요?

예, 금년에 발간을 하려면 사실 직원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되면 일본어로 추가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게 몇 쪽이나 됩니까? 각 국마다 쪽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쪽 내외로 해서 2,000부씩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제협력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번역, 감수를 시키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외국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자체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가능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깎인 예산으로는 3개 권역밖에 안 되는데 자체 번역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본어까지 마저 해 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겸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제 느낌이랄까 업무보고 받은 소감을 일반적인 걸 말씀드릴 테니까, 특정부분을 내가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국제환경과 전망 관련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니냐, 또 아전인수격으로 자화자찬식의 표현이 많이 들어갔다, 저희가 보는 시각의 국제환경이라든지 여건은 대단히 심각하고 상황이 어렵고 뒤틀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주 태평성대에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인식에 대한 냉철한 접근과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과제를 다 수행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국제협력실이 강원도 국제협력실의 위상과 역할과 기능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제협력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외에 그야말로 국제협력실이 감당을 해야 될 통상업무라든지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폭넓은 업무가 많은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많고 각계각층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걸 다 포괄하지 못한 그런 지엽적인 국제협력실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국제협력실이 되어야 제대로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사는 거지 그냥 자질구레한 사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연찬회나 하고 세미나나 하고 포럼이나 한다고 해서 국제교류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그런 데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고 국제교류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기관 실장님 밑에 사무관 둘이 계장이고 밑의 직원들 그저 한 열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엄청나게 포괄적인 국제업무를 이 직원 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따져봤자 직제 자체가 그렇게 연약한 기반 위에서는 업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귀에 경읽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자체 진단이랄까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적당히 시간이나 보내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면모가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이완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는데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창의적인 이런 게 나오고 적극적으로 하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단히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국제협력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냉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판단을 좀 하셔서 실장님이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반성하고 뭔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국제협력실이 강화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2009년도 업무보고할 때 별도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저희가 푸싱을 하고 해서 기구 직제 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려면 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핵심을 제대로 안 짚고 다른 데서 자꾸만 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제대로 체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 일이 되는 거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원도 국제교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완전히 각기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어떤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쉬는 시간에 누구하고 이야기했지만 국제교류야말로 전문분야거든요. 요즘 문제가 되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수 없이 거론되어 온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서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가서 국제분쟁화해서 소송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인 일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본에는 독도문제만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민간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춰서 대응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국제교류가 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갑니까? 북한도 당장 11일에 관광객이 총 맞아서 죽었는데 지금 저렇게 해서 남북 간에도 긴장이 조성되고, 함경도가 어딜 가고 해야 그건 다 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짚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현 체제 가지고는 상당히 빈약하기 짝이 없고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상당히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 뭐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피동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일단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단의 방안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주문하는 요구에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의 업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별도로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흐리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연초 국제협력실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그 효과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평가는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인력지원은 있었는가, 과연 벌여만 놓고 추스르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현재 국제협력실의 인력이, 지금 저희가 도의원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어요. 주로 환동해 위주로 하던 교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인력은 계속 모자라요, 계속 묶여 있다고요.

예, 극히 부족합니다.

그럼 이 극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벌써 지금 저희가 도의원된 지 전반기 2년이 끝났는데 그동안 이 자리에서 수없이 주문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강원도가 제대로, 강원도정이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지금 실장님이 교체된 것이 몇 번째입니까? 여기에서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을 제대로 지사님에게 보고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실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접해본 국제협력실 직원들은 어디에 내놔도 떨어짐이 없는 훌륭한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실장님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서 제대로 직원들이 평가받고 있는지 국제협력실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세계화, 환동해상에 강원도가 거점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 자리만 끝나고, 모면하고 우리가 끝나고 나서 실장님들이 가서 지사님께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인력 좀 주십시오. 국제협력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분석 좀 해 보고 평가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낭비성이 있는지 불필요한 사업인지 접어야 할 부분은 접고 추진되어야 될 부분은 추진하고 제대로 일궈내겠습니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이 옛날에 통상협력실이 되었다가 국제협력실로 되었다가 여러 가지로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실장도 자주 바뀌고요.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만 이걸 외자유치본부라든지 투자유치본부 그다음에 기업 이런 쪽의 경제인 간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통역인력을 별도로 쓰고 국제협력 쪽에서는 일반적인 조정 지원하는 후원, 그런 역할만 하게 두고 실질적으로 통상교섭을 하려면 그 과의 그 부서에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통상을 떼어내서 저쪽으로 가져가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도 외국어 통역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기능을 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조정ㆍ중재ㆍ후원하는 기능은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 욕심에는 그걸 통상이고 동계이고 일단 외국에 관련된 모든 국제협력 관계는 여기에 다 갖다 놓고 제대로 하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걸 가지고 조직관리하는 지사님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원자 위원님하고 김영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실에서 자체적으로 느끼는 위기의식 관계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고 실기능을 확충하는데 거의 투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보고하신 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특히 돗토리현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돗토리현에 파견한 사업명과 파견인원, 그다음에 돗토리현에서 강원도에 파견한 인원 3년치를 요구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렇죠, 실장님?

예, 부서별로 전부 취합 받아야 됩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딱 돗토리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확충을 요구해서라도 국제협력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문제, 점점 국제협력 업무가 늘어나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아까 제가 몽골 튜브도 관련해서 그 다음에 대한 사업요구 있었느냐, 대책은 뭐냐 했을 때 그냥 일언지하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몽골 튜브도에서는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지금 국제협력실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국제협력실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저하되어 있다, 물론 세입예산도 없고 세출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의미이든 간에 국제교류가 다변화되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업무구분과 어떤 목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양구의 외국인 사망사건 때 실장님께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민간경상으로 돌려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국제협력실 정도면 천주교든 어디든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도 국제협력실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어떤 사회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지사님이 시킨다고 해서 얼마 지원하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려면 외국 많이 나가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1차 추경, 정리추경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실이 좀 활성화되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왜 안 되는가 이런 조직진단도 좀 받아보고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국제협력실이? 그래서 조금 더 직원들이 사기도 오를 수 있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