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 철탑 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전환 동의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 철탑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전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 철탑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전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에 철탑이설 비용 30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우리시의 출자금을 180억에서 210억원으로 지분율을 30%에서 33.3%로 높여 소모성 자금을 투자성 자금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명천동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콘도와 골프장에 대한 철탑을 사각철탑 10기를 사업지구내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4,7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이 되겠고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 청양전력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12월 13일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합작투자계약서를 보령시와 광해방지공단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9년 10월 21일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고 2010년 2월 3일날 송전선로에 대한 경과지를 확정해서 총 10기를 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 7월 6일날에는 대천리조트이사회에서 송전탑 이설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송전탑 이설비 59억 7,400만원중에서 30억에 대해서는 대천리조트에 출자를 해서 출자금으로 승인해달라는 협의가 돼서 강원랜드에서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가 됐고 광해공단에서는 이사장이 그날 참석을 안해서 가승인을 한 상황에 있어서 2010년 7월 27일날 출자전환협의를 위해서 서울에 출장을 해서 부시장과 저와 광해공단이사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승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출자금 전환후 지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630억중 광해관리공단 240억, 보령시가 210억 강원랜드가 180억입니다. 그 다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 철탑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전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 철탑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전환 동의(안)」건은 (주)대천리조트 관광개발 사업지구내의 한국전력 송전철탑 3기를 사업지구외로 이전하는 데에 따른 노선변경 및 추가철탑 설치비용 총60억원중 30억원을 보령시 출자금으로 추가 전환하여 기존 18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출자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제한 규정의 특례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가 (주)대천리조트에 출자하는 것은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철탑 이전 비용으로 들인 30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출자 지분율이 현 30%에서 33.3%로 증가하게 되어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전 비용을 단순 사업비 지출이 아닌 투자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출자 수입으로 인한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애초 약 21억원 소요 예정이었던 사업비가 철탑수와 크기 증가, 인근 사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약 60억원까지 증가하였는바 30억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출자금 전환이 가능한지와 대천리조트 건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부담해야할 추가 지출 소요는 더 없는지 아울러 한국광해관리공단이나 대천리조트 이사회가 출자금 전환을 승인하면서 반대급부로써 시에 별다른 요구 사항은 없었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후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왜 처음에는 이런 돈이 안들어갔었잖아요? 당초에는 20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우리 사업부지내에 있는 철탑만 사업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유림관리사업소의 토지로 지나갈 계획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유림측에서는 지가하락 및 주변환경 저해라는 이유를 달아서 철탑을 우리가 생각했던 노선보다 더 연장된 노선으로 지나가라는 도유림의 강력한 얘기가 있어서 그 노선을 선택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의 우리 사업부지내 굴곡이 생기더라도 거기로 지나가려다가 어느 정도 직선으로 피다보니까 철탑기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거예요, 그리고 또한 높이가 당초계획에서는 30m짜리 철탑높이로 계산했었는데 도유림에서 그 높이를 더 높여라 해서 철탑을 67m 인가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엄청난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됐죠.
이창성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출자를 왜 꼭 보령시에서 단독으로 해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광해공단하고 보령시하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를 설립하기 전에 합작투자계약서 작성할 때 거기에 명기하기를 사업부지내에 있는 철탑이전은 보령시 부담으로 이전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철탑을 이전하는데 100%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데 이중 2분 1에 대해서는 우리는 출자금을 인정해줘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강원랜드와 공단하고 설득을 해서 50%에 대한 출자전환을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이창성위원
출자지분이 많았을 때는 수입이 많으면 좋지만 적자났을 때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그 만큼 이득을 많이 챙겨올 수 있는 반면에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창성위원
그리고 또 행글라이더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행글라이더장 종합운동장 논을 임대해서 그쪽으로 착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죠.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추경에서도 다뤄줘야 될 문제인데 기회가 됐으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는 그때 의회에 없었으니까 잘모르겠는데 철탑이전은 100% 보령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 리조트측에서 그런 검토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도유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도유림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애당초 사업비에 계상이 됐어야 될텐데 조금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충분한 검토와 민원발생내지는 토지소유자의 저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안됐다고 봐지는 부분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업부지내 주변으로만 지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이것은 안해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줘야 될텐데 그때 당시 지중화쪽으로는 어떻게 얘기됐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지중화를 검토했었습니다. 지중화로 해서 외곽도로 부지 옆으로 갈려고 했는데 전체 그 부분만 하는 데 전선, 피복비만 70억이에요, 박스 공동구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저희가 검토를 포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설비까지 포함하면 60억정도가 들어갔고, 그러면 40억, 장래를 봐서는 아까 행글라이더 말씀도 하시더만 이런거 저런거 계산해서는 그 정도 차이라면 총 사업비에 비해서 몇% 정도 차이할라나 모르겠지만 5% 정도 차지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략 박스설치비하고 피복비만 따져서 그렇지만 설치비 등등 해서 하면 120억 해서 배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아쉬운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저게 18홀로 확장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거 저런거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중화가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잘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5대때 결정사항이라 저희들은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관리비가 추가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 대책이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자금이 더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사항이 시에서 지고 가는 짐이 무겁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천리조트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경영자들은 나름대로 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이런 검토내용이 5기에서 7기, 7기에서 다시 10기로 또 아까 얘기했던 도유림사업소니 그런 매체가 정확히 판단이 안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제반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먼저 이설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1억 정도.
이창성위원
그러면 먼저 한 것은 비용으로 들어갔죠? 그것도 출자로 들어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60억인데 그 중에 절반에 대해서는 대천리조트 출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을 해서 인정이 돼서 출자금으로 전환된 것이고 어차피 제가 언제 한번 현장에서 철탑이설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죠, 대전국토관리청하고 보령시 도로교통과하고 토지보상내지는 지장물 보상에 대한 관계가 잘못돼서 21억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터널입구 도로로 시설을 해주고 시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대천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군데 관련이 돼있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철탑이전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부담해서 철탑을 이전하는 것중에 30억을 인정해서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억이 더 소요되는 데 30억은 출자, 나머지 30억은 비용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건 사업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것도 왜 출자금으로 당초 요구를 했으면 괜찮은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 협약사항에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전액을 인정해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전액을 요구하면 30억마저도 잘못하면 인정을 못받을 수 있어서 절반을,
박상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이 이걸 보면요, 출자금 총 600억인데 광해방지관리공단 240억, 나머지 우리가 땅 사줘서 다 한거 아니에요, 똑같이 출자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은 우리 경비로 없애는 거 아니에요, 철탑이설비가 총 60억 들어가는데, 그런데 30억만 출자로 전환해야 하겠다는 것도 잘 얻었다고 생각되는 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걸 보면 30억을 그냥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30억 부분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보령시에 도로를 개설해줬습니다. 이쪽 성주 밑에 힐모텔 옆에 개량해주고 그 돈은 사실은 서로 대전국토관리청과 내용적인 합의에 의해서 보령시에서 해야할 도로개설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대신해주고 우리는 돈으로 철탑을 이전해준겁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런 생각을 않죠, 그러면 홍보를 하시든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이 내용은 사실은 대전국토관리청 직원의 신분상 문제가 있어서 공표를 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초입에 지장물 조사할 때 정확히 했으면 그 사업비를 공사비에 포함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격거리가 없어서 차가 못지나가요 감전될까봐, 그러니까 거기서는 끙끙 앓고 있는 터에 보령시에서 지출해달라 보상을 해달라 하니까 왜 그건 당신네들 요구가 처음에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은 우리 과오가 아니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로 해 주겠다,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널리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크게 얘기를 못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30억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일은 해줬어요 우리한테.
박상배위원장
어찌됐든 초창기에 용역조사 설계할 때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비가 99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억도 포함된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사업비하고 철탑이전비는 별개의 것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 철탑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전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기업사랑과 등 1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열렸던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소관 부서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본회의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2009년 결산결과 각종 보조금, 반환금, 세계잉여금 등을 확정하여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지역 현안사업 등에 지출코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중 먼저 세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115억원, 지방교부세 3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151억원 등 33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 8,000만원, 차입금 46억원 등 7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83억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 증가, 행정운영경비 3억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5% 증가, 재무활동비 31억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9% 증가, 예비비 20억원 제1회 추경예산대비 81.8%가 증가된 33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연지리 지방상수도연결사업 등 17억원, 기타 특별회계인 청소농공지구조성 등 60억원이 증가된 77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심의 대상사업으로는 첫째 본예산 계상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1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기정예산 성립 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제출부서로부터 사유와 이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규 계상된 1억원 이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기정예산 전액 및 50%이상 감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 경정예산에 전액 또는 50% 이상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취소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정예산 전액 및 50% 이상 감액 계상된 예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농어촌 활력화, 녹색성장 생활환경조성, 지역현안사업 해결, 시민생활에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주)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에 철탑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예산 15억원은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 부의된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심의하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성,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중에서 시설비 전통시장 정비 5억원은 현재 만리장성 부근 건물을 철거하고 곡물전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시장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교부세 5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8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취업상담원 인건비는 취업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지역주민을 취업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고용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은 1년에 한번씩 통계조사하는 인건비를 지방통계청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희망프로젝트는 시설비중에서 1,625만원은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슬레이트가 암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지붕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2동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86쪽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지역에 있는 공공근로관리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읍면동에 배정할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상생기금에 대한 것은 집수리 사업 41가구를 자활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중에서 7,390만원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18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난번 의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수화통합센터가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개 사회적 기업을 공문을 받아서 도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되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1내지 1.5%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 지방이전보조금 5억은 대일전선이 관창지구내에 현재 토지를 매입했고 이전할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성립전은 두원전선과 한국후코쿠에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188쪽 민간자본보조에 지방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이고요, 다음은 462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6쪽 농공단지 조성은 기획감사담당관 설명도 들었듯이 청소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포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467쪽 주포제2농공단지 시설비는 저희들이 주포농공단지가 이달이면 공사가 끝나서 내달 10월초에 준공검사를 해서 거기에 분양수수료나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469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역의 일로 해서 사업을 바꾸는 사업, 아니면 작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켰다가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의 합의를 거쳐서 읍면동장 요구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8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84쪽 아까 설명에 전통시장 정비에서 만리장성을 철거한다고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중국집자리 만리장성 건물 주변을,
이창성위원
만리장성이 시장 안에 있나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구농협 뒤에 있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특별교부세로 나오는가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건물을 철거해서 뭐하신다고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주민들이 현재 대천2동 주변에 산재돼있는 곡물시장을 유치해서, 곡물 때문에 지역상인들이 많이 오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야돼요, 왜냐면 지금 약간 내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거지만 동원여관 자리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했고 얼마전에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은행 옆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지 않아요, 보령시 예산도 그렇고 부채를 많다는 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도 많거든요, 순수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특별교부세로 하잖아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곡물시장을 한다는 데 곡물시장이 어느 쪽에서 저쪽 축협 앞에서,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예식장 주변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를 그렇게 철거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도 그분들이 그쪽으로 오겠나,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18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이죠? 대상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조례도 제정됐고요, 영세사업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는 데 알다시피 슬레이트가 석면문제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도 그것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효과도 좋고 요구도 많고,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대상순위를 어떻게 하나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준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466쪽 주포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그것은 예산이 교부세 받은 겁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환경부에서 국비 받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데 첨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도 애당초 설계에는 없었죠? 있었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농공단지할려면 폐수종말처리장 안하면 못하니까요, 원래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4대강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5억을 어렵게 받은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농공단지 있으면 폐수종말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요암농공단지가 없잖아요, 옛날에 폐수처리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을 했다고 해요, 매각을 해서 없어서 그동네 요암3통 천이 다 오염돼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노력하고 해서 중앙정부예산 국비를 가져오면 그쪽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요 현행법이,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농공단지할 때는 법이 지금처럼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심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186쪽 슬레이트 비용이 철거비용이에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지붕개량비용입니다.
이창성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철거하고 개량하는 비용까지입니다.
이창성위원
먼저 예산 선 것으로 철거하고 처리비용이 호당 200만원이내에서 준다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하고 기업사랑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창성위원
다르구나, 착각해서 알았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471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취약지 및 지역개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본예산보다 37억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이 더 발생돼서 우리시에 배정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20억 2,300만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다음에 감독비와 부대비 해서 767만 2,000원, 성주종합문화복지센터에 7,000만원 이 돈은 당초 본예산에 있어서 시설비로 사업을 집행하려다가 도 감사에 지적돼서 거기에서 집행을 않고 다시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코자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철탑이전 법인출자금 15억, 192쪽에 소규모용배수로 보조사업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양1리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대천28통 용수로복개사업 8,0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암1리 소류지 보수공사에 4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2만 4,000원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3,000만원, 농어촌공사 위탁관리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복수 시설비 15건입니다. 이것은 피해복구 자체사업으로 1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포면 관산리, 보령리, 마강리 영보1리 해서 총 15건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수리시설입니다. 194쪽 이것도 또한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복구인데 이것은 피해시설이 큰 것으로써 5,000만원짜리 이상만,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으로써 천북 사호리, 남포 옥서리, 청소 장곡리, 청라면 장산리, 천북 낙동리에 대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4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도 피해복구가 있어서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93페이지 농촌공사 위탁관리 2,000만원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수리시설이나 농경지 관리하는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평야지역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산간 계곡이나 이런 부분은 보령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원화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천지구가 농어촌공사로 관리권을 이관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정식 절차가 안돼서 우리가 관리비를 올해까지는 시에서 줘야 되고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는 국가에서 농어촌공사에 직접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장이 주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나중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 농토가 훼손이 됐다고 했을 경우 그때 또 사업비는 우리가 줘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95쪽에 수리시설 피해복구해서 그것도 내내 농어촌공사로 대행사업비를 넘겨주시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9,800만원은 농어촌공사지구내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넘겨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800만원이나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많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4억 900만원중에 나머지는 우리거고 이것만 농어촌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91쪽 폐광지역개발사업 37억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강원랜드로 요청한 세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용두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6억, 주산면 인공폭포 설치 7억 3,000만원, 장현-신산간 도로확포장이 13억, 라원2리 교량가설 도로확포장사업이 10억, 성주천 교량가설 및 자전거도로가 15억, 옥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이 6억 4,0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설명중에 용두해수욕장하고 주산이 들어간다는데 거기는 폐광지역하고 관계없는 지역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폐광지역하면 청라, 성주, 미산, 4동, 그런데 주산은 간치역, 남포는 남포역, 웅천은 웅천역 저탄장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국비 추가내시로 약 4억 9,5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옥외 광고물 정비중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관리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2회에 걸쳐 입찰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적은 관계로 유찰돼서 현재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1쪽에 걸쳐있는 도시디자인 관리에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해양부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철거보상금이 충청남도에서 총 5동을 추가배정받아서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가 60동에서 50동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17만 8,000원은 시설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쪽에 봉당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00만원은 도급자가 공사포기로 인해서 이행보증사의 선급금이 반환됨에 따라서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202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이 국비 6,650만원이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시비포함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소유자 주택개보수가 저희시에 12호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80% 시비 20% 부담분인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50만원은 2009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44쪽에 주택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잉여금이 2억 2,362만원이 증액돼서 세입을 편성하였고 지난도 연도수입이 595만 2,000원이 발생돼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증액분 2억 2,957만 2,000원에 대한 것은 다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갈매기아파트 예초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은 세입감소가 4억 3,205만원으로 세입감소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였고 408쪽에 세입감액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01쪽 불량주택개량에서 예산이 감됐네요? 7,500만원?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원래는 40동만 예산이 편성돼있다가 원래는 20동정도 추가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현재 도에서 총 10동만 확정이 돼서 총 60동에서 50동만 확정이 된겁니다. 당초는 40동에서 10동이 늘어나서 50동으로 된거죠.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해서 한국토지공사로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어디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보령시 농어촌지역에 영세민이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집을 보수해줘야 되는데 한동당 800만원을 들여서 집을 보수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분 20%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 12동이 확정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한국토지공사에 대행사업을 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국가에서 80%를 부담하는 거니까 안정적인 사업자를 한 모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동당 얼마가 드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동당 8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800만원짜리를 갖다가 아무리 안정 뭐한다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에 이것을 대행시킨다?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저희 시비 부담금을 토지주택공사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업자선정을 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업자선정 우리 보령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은 모집만 하고 갖다 넘겨주기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43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85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12억 7,8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호환 교통카드 단말기 칩 교체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국비 198만 2,000원과 시비부담 해서 3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시도8호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에서 주산간 보령CS에서 부담한 사업비로 보령CS 앞 도로포장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절감예산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대천항 단지내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인데 이 사항은 보상금 부족분 1,7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재료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로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료는 봉황터널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이 사항은 금년도에 이미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부 썼기 때문에 4,700만원을 추가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국도40호 사면복구 2,287만 3,000원, 시도17호 배수로 정비 3,606만 3,000원, 시도20호 길어깨 복구 1,123만 2,000원, 국도21호 사면복구 3,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조회 수수료인데 이 사항은 책임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조회하기 위한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82쪽입니다. 이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인데 현재 시내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여자분 두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임금이 현재 3만 3,000원인데 3만 7,0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7쪽에 대천항 단지내 도로개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재 항만청에서 도로개설 끝부분에서 이쪽 일방통행로 들어가는 길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수산연구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수산연구소 바로 앞쪽, 거기가 확장이 안되고 집이 있는 부분인데 거의 보상이 완료됐는데 부족해서 보상을 못했어요, 보상만 하면 공사는 바로 시작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수산연구소인가 거기하고는 합의가 된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수산연구소가 아니고 그 전에 보면 모퉁이에 집이 있어서 길이 좁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서부터 수산연구소 끝에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주민들은 수산연구소를 사서 2차선으로 확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땅이 800여평이 돼요,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에서 도로 부분만 땅이 전체적으로 네모졌다면 갓부분만 해서 680평방미터정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대산항만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분할해서 팔 경우에 재산가치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 재산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려면 땅값만 28억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를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앞쪽에 있는 주차공간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안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쓰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것이 빨리 진행이돼야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민원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대로 27억-28억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8억 들여서 거기다 주차장 한다는 것은 안맞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저희과는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7억이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먼저 민방위 역량 강화로 국내여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있어서는 97억이 전액 지난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비에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로 4,000만원, 21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유지보수에 청라면 소양2리 소하천 석축공사 등 4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피해복구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주택침수 및 재난지원금으로 1억 5,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및 농작물 재난지원금도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자체사업인데요, 시설비 26건에 4억 3,800만원, 읍면별로 계상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21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천 수해복구사업 등 8건 74억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천수해복구 방재청 기관별 국비보조에 따라서 특별지원재난금으로 편성된 황룡천 수해복구사업에 3억 8,200만원이 계상됐고 황룡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9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된 것은 21억 3,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산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번도 자체설계를 하셨죠, 거의 자체설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아끼시고 많이 하셨는데 설계가 다 끝났지만 앞으로라도 자꾸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라도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해복구만큼은 원래 피해조사에 따라서 복구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복구금액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량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금번에 수해복구가 급하지 않은 것은 2011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일부 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아까 황룡천에 91억 1,400만원인데 20억 시비가 반영이 안됐다고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설계중이거든요, 금년에 발주가 되는데 어차피 사업의 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호 청정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223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읍면동으로 농지일제조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벤처농업육성은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성화양송이 작목반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 농업인정보화교육 국도비조정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국내여비라든가 직불사업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계상하고 직불사업심의위원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헥타르당 단가가 조성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은 비료가격인하에 따라서 조정됐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역시 사업비가 조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 미곡 종합처리장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21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기존 시설원예 하우스에 시설을 하는 사항으로써 시실상 문제가 있고 자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227쪽 IT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역시 컴퓨터로 해서 하우스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아직야 신청자가 없고 그럴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이것은 2월달과 4월달에 저온 또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과수와 시설하우스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에 공동브랜드 수출지원 브랜드 홍보, 우수상품 직수출 물류비가 있는데 브랜드 홍보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우수상품 직수출 물류비는 앞으로 12월까지 수출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229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부족분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주산한우마을 홍보아치지원은 한우마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판이라든가 안내판이 없어서 도비지원이 있어서 같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소 사육단계 DNA검사 이것도 사업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230쪽 액비살포비지원도 사업비 국도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FTA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 역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양봉농가 밀원수 묘목보급은 앞으로 양봉농가에 대해서 밀원수 묘목을 보급할 계획으로써 기금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금년도 1월 7일자 포천으로부터 그 뒤에 강화, 청양 등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약품비 광역살포기 하단에 약품비 등 공동방제단 운영, 이 모든 경비를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실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232쪽 돼지 써코백신지원도 도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비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지원 역시 국도비 지원으로써 조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오천항 키조개 행사는 450만원을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세부 사업 변경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36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8,5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1억 1,416만원이었는데 2,828만원 약 13%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237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지원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인공어초시설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시비부담금으로 1억 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500만원중 우리시 부담분 10%입니다. 240쪽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지원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7,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고 유류피해지역지원 마을어장 환경개선으로 16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 9억 6,900만원을 편성했고 하반기에 7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총 사업비 25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자연재해 피해복구사업비 지원입니다. 하절기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무창포 해수욕장 관련해서 해파리구제사업으로 1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워서 다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자연재해 피해복구사업은 하절기 어장피해 예방을 위해서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42쪽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됐고 수정발의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해양쓰레기 보조사업입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978만 4,000원을 계상했고 또 도서지역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2억 1,345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1만 6,000원을 처리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수거 처리부대비로 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으로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로 쓰레기수거를 해서 2억원을 국비계상한바 있습니다. 243쪽 해양운송으로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운영지원입니다. 1억 6,943만 8,000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도비반환 3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35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42쪽 해양수질관리차원에서 해양쓰레기수거가 2억 4,500만원이죠, 그중에서 해양폐기물 수거가 5,600만원, 이거 수거하는 업체가 보령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쟁입찰이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보령환경하고 삼원환경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피해조사하러 외연도를 가다 보니까 수거하는 배가 하나 있던데 그건 어디 소속입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외연도에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서해수중하고 서천에 군장개발하고 두군데가 맡아서 했습니다. 한군데는 천북지역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외연도 지역에 해서 두군데, 입찰받아서 거기서 했습니다. 관내업체가 입찰해서 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삼원환경도 면허가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 수정발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대천항 쓰레기가 지난번 신문보도에 나가서 당초에 대천항 쓰레기는 4,7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 소진돼서 앞으로 처리할 예산이,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만 하다보니까 누락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만원 수정발의해서 예산을 계상할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허종익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추경에 1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에 금년 7월 23일 24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산사태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산사태 수해복구로 2억 6,500만원,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수해복구사업 보조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휴양림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전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대영사 주변에 산사태 난 지역으로 계류보전으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산사태 수해복구 자체 시비계상으로 7,700만원입니다. 250쪽에 계류보전 수해복구 자체도 1,600만원, 임도수해복구 자체는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태풍피해로 인해서 임목피해가 있어서 도에서 도비 370만원 등 1,2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목피해가 많습니다마는 임목피해에 대한 보존은 어렵고 다만 임목에 따른 피해목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쪽 조림사업 보조는 1억 4,80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350만원은 자체경상경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200만원, 민간보조사업을 가감해서 경상경비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산림 모델숲 사업도 금액이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에 육림사업에 펠렛 보일러 지원 보조사업은 대상자가 감되는 관계로 1억 4,800만원이 감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52쪽에 녹색환경조성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6,6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남포 오석을 석재자원 시추탐사를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한 사항인데 도유림과 시유림에 대한 재원고갈에 따른 보전차원에서 도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산림내 오석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그중에 시유지는 해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지난 본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을 이번에 감한 사항입니다. 성주산휴양림운영에 1,695만원, 산촌 생태마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80만원을 감리비와 부대비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253쪽에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조사업도 청소 성현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한 사항입니다. 국토공원화는 254쪽에 재료비 2,000만원인데 가을과 겨울, 봄에 꽃씨를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묘포장에 이중보온시설이 안돼서 6,500만원을 부대비 포함해서 6,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47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54쪽 시직영 묘포장이 어디 있어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지금 묘포장이 신흑동에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무슨 묘가 거기 있어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봄철부터 가을, 겨울 배추까지 종전에 의회청사 짓기 전에 앞에 있던 묘포장을 거기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당초예산이 있는데 6,500만원은 이번에 피해가 있어서 그런가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묘포장을 거기로 이전했는데 이중보온시설이 안돼서 겨울이나 봄꽃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일러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창성위원
관리는 누가 한대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관리는 산림공원과에 기능직이 다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벽수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사업비 2,387만원은 새주소 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 도로명 안내현황판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57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제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인대학운영 136만 8,000원을 증액했고 그밑에 농업인대학 재료비에서 136만 8,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3,000만원, 농업인대학 교재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는 매년 6,000명씩 교육을 1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재를 만들어야될 사항입니다. 농업인대학 교재도 농업인대학이 당초 저희가 60명정도 운영할려고 했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91명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농업인대학 인원 31명 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81쪽 농업활력화대회 예산인데 재료비 8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를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도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쪽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농기계대여은행 2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에는 기계가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2,00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 있어서 생활개선회 과제연구회 활동재료비를 감해서 그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노인소득원 개발 보조사업도 사업목만 바꿔서 사업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282쪽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보조 2,000만원으로 그중에서 예찰운영 1,060만원과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42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합쳐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중에서 행안부 보조금 집행사항 오류로 지자체 단위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84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 농업인 서비스관리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2,6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은 앞에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고 2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초산수 증류수제조기 구입하고 생균제 배양제조기 남은 금액 361만 1,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농촌지도장비 구입을 시료건조기라든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285쪽 농업기술에 있어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FTA대응 축종별 교육 및 현장 컨설팅 행사실비보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쪽 실증시험포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인건비 100만 5,000원과 노후장비 실증시험 장비유지비 122만 7,000원, 합계 223만 2,000원을 내부 온실 비닐교체를 하기 위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운영경비로 제6대 민선출범에 따른 시정구호 제작 및 농업기술센터 5개소 1,250만원과 구제역 방역활동 소모품 구입비 지구지소 2개 지소 사무관리비로 1,8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농촌지도사업비 545만 4,000원과 324만 4,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으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촌지도사업 2008년도 2,527만 4,000원은 EM발효비료공장 15억 공사를 하고 남은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79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농업인 대학 개인부담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개인부담 있습니다, 개인당 1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올해 몇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올해 3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근데 오히려 인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초과된다고 하잖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60명을 금년에 계획했었는데 115명이 응시했는데 거기서 일반대학도 아닌데 떨어지면 그렇고 해서 부부간에 온 사람은 양보를 시키고 해서 91명으로 최대한 줄여서 당초 계획은 60명정도 할려고 했는데 인원이 약30명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282쪽 농촌생활 자원발굴 및 여성능력개발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음식문화를 보급하는 데 쓸려고 도비가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주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및 체육지원 시설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천체육관 저수조 물탱크가 균열로 빗물과 오염물이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사용이 불가된 저수조를 교체코자 시설비로 5,440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9만 4,000원을 계상하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보일러 연료 등 4,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영장 입장권 자동발급을 위한 무인티켓발급기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으로 7,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동백관 위탁관리로는 그동안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다가 지난 8월 30일 중도포기에 따른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비, 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564만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노후로 파손된 지하저수조 탱크 교체에 따른 시설비 2,473만원과 시설부대비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8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가로등 보수 지원비만 전기세로만 추경에 서있지 신규는 없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렸는데 깎였네요.
이창성위원
저희들은 제일 어려운게 이거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동백관 위탁관리에서 3,000만원인가 운영비로 또 주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8월 31일날 중도포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 대신에 전기요금같은 것을 내야 되니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만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399쪽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05쪽 국외여비로 대천해수욕장 발전방안 해외사례조사 국외출장여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5억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수욕장 발전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이 어떻게 해야만 더 발전될 수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해외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분양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8월 이후로 전혀 분양이 없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8월이후에도 약 78억정도 추가분양되었고 앞으로도 현재 청약이 4건에 약 100억정도 청약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추가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밑에 출향인사 간담회 2,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출향인사중 정치인 또는 기업 임원급 등을 중심으로 해서 초청해서 장소사용료, 식대, 홍보물 제작 등을 이용해서 대기업에 있는 다른 분양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양활동을 하다보니까 기업만 다니다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를 통해서 같이 분양홍보를 해서 분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매각수입으로 토지분양대금 5억 2,000만원을 추가하는 건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분양수입이 예상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3지구 이주단지 법면보호시설공사로써 이 사항은 석석굴 이주단지인데 석석굴 이주단지에 절개면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비가 없어서 보강공사를 못한 부분인데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 세워서 그린풀, 배수로정비, 사면보강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지구보상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 한필지를 보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2억 6,500만원정도 되고 또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물건비 오성근씨라고 한집 철거 안한 집이 있습니다. 철거 할 것에 대비해서 추가예산을 계상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지구 매립생활폐기물처리 2억 8,5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6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한 결과 약 13억이 책정돼서 계약을 13억 3,100만원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서 위에 이주단지 법면시설공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 반영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입니다. 458쪽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농협에 1년간 정기예금이자 16억원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무창포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 사항은 1억 500만원인데 2동이 되겠습니다. 1동은 무창포 입구 왼쪽에 새로 건물이 신축된 부분인데 이 사항하고 우측으로 해변가에 1동이 추가로 신축됐습니다. 2동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460쪽 세출은 앞서 설명드린 이자수입 및 원인자부담금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401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57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소장님, 이자수입이 4,367만원?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원금이 얼마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6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농협에 2.6%,
이창성위원
2.6%? 왜 금리가 적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농협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거고요, 금년도부터는 이자가 높은 곳을 조사해서 하나은행, 보령수협, 신흑수협, 농협에 이자가 높은 데 위주로 해서,
이창성위원
무창포해수욕장도 그렇고 욕장개발사업소 기금도 얼만가 있잖아요, 얼마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년 116억을 정기예금 예탁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어디 들어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농협에 37억 하나은행에 15억, 보령수협에 42억, 신흑수협에 12억, 보령우체국에 5억입니다. 그래서 무창포특별회계는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재예치했는데 농협에 않고 신흑수협과 보령우체국에 해서 금리를 신흑수협은 4.074%, 보령우체국은 3.7%,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배나 차이나는데,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100억이라는 돈에 대한 2%는 엄청난 이자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런데 농협하고 저희 특별회계하고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금융기관별로 금리 나와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농협 몇%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농협은 현재 1개월짜리만 했어요, 1개월짜리가 2.2%, 하나은행은 3개월짜리로 해서 2.7%, 수협은 3개월짜리 3.1%, 아까 말씀드린 신흑수협 4.074%, 보령우체국 3.7%,
박금순위원
그런데 비교를 해보려면 똑같이 1년짜리냐 놓고 비교를 해야,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조사시점 당시에 가장 높은 데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저희가 사실은 싸움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특별회계 금고하고 농협하고 금고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금고를 안뺏길려고 하고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1년에 이자가 50억이 나가는데 다만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만이,
이창성위원
그렇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도 그래서 심지어는 농협지부장한테 안좋은 말도 많이 하고 고발까지도 했었고 감사원하고 금감원까지 저희들이 다 진정까지 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빼줘요, 처음에는,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투쟁을 해서 어찌됐거나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서 가장 높은 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성위원
고액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별로 경쟁을 시키면 금리를 더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흑수협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9% 준다고 했는데 더 올려달라했더니 올린게 0.1% 올라가더라고요.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0.1%니 0.5%해도 크다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픕니다.
이창성위원
소장님이 자금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금융기관 거래하는 것도 얼마만큼 건실한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장기간 예금을 하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으면 왠만한 금융권이 있으면 해도, 신협이나 이런 데 아닌 다음에야,
이창성위원
우리가 차입한 것은 몇% 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360억원을 최초 차입을 했는데 금리는 약간씩 다른 데요, 재특자금은 4.5%, 지역개발기금은 3.5%, 농협에 한 것은 5.5%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봐요, 얻은 놈은 비싸고 주는 돈은 싸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금 그래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창성위원
자금관리 잘하면 큰수입이 된다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단 분양이 되는 대로 이자가 높은 농협거부터 상환을 하고 이자 낮은 것은 가장 늦게 하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개인돈 같으면 관리를 잘하는 데, 소장님이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뭐가 있다니까,
박상신위원
(청취불능)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원하고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감독하는 게 금융위원회더라고요, 그런데 금감원은 공기업이고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된 정부위원회인데,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까지 사실은 진정까지 다 했어요, 경찰서 고발하려고 고발서까지 제가 만들어서 가는 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는지 그날 빼줬어요, 그날 70억 빼는 날이었거든요, 왜냐면 빼서 높은 데 다 돌릴려고, 농협입장에서는 안뺏기고 싶겠죠 당연히, 왜냐면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뺏길려고 했는데 우리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이자라도 조금씩 수입을 잡아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만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되는 거니까,
박상신위원
(청취불능)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계약조건은 일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이자증식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할 수도 있다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재량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돌리는 거죠. 사실 금고계약을 했으면 일반회계는 다른 기관에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자료를 뽑아서 주시면 저희들이 힘 닿는 데 까지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앞으로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96쪽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원산도 지하수 영향평가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비로 창동정수장 6,055만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지출로 자본전출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77쪽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신규급수 공사에 따른 추가 사용료 수입이 2,791만 6,000원, 급수공사수입이 1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 수입에서 자재검사수수료와 설계수수료 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381쪽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 1명 기본급이 승급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본급 246만 7,000원을 계상했고 정수비에서 기본급 기능8급에서 기능7급 승급에 따라서 기본급과 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해서 2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쪽 직무수행경비로 24만 5,000원을 계상했고 운영경비에서 정수구입비 보령댐 광역정수장 정수구입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에서 창동정수장 기계 및 시설물 보수비로 1,800만원, 흥화․어항 가압장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에서 송배수관 수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동파계량기 교체 250만원, 급수관로 수선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능 9급에서 8급 승급분에 대한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등 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84쪽 정수장관리 일숙직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업소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중에서 중간 퇴직금 정산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주부검침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624만원, 급식비로 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상하수도요금 카드수납제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500만원을 감해서 정수장 수해복구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389쪽입니다. 시설분담금에서 3,750만원을 계상했고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으로 대천리조트 상수도인입공사 추가 부담금 2,000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써 39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대천배수지 내부방수공사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배수지와 2배수지 사이에 천공이 났기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추진을 못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신흑동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등 요암3통 상수도 시설공사까지는 시설비 사용잔액을 모두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동 구배수지 유입 전동밸브 교체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청라 청소 배수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수해피해복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따른 유량계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포연지리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비로 1억 4,892만원을 계상했고 남포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대천리조트 상수도인입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남포 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에서 6,300만원을 감했고 시설부대비에서도 역시 54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서 상하수도 검침용 단말기 구입 100만원과 카드수납 체크기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업무용 프린터가 노후돼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예비비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감소가 500만원입니다. 원인은 금년도 사업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유휴토지 임대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써 427쪽 수선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431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억 5,000만원 추가징수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진죽, 금암, 원산3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 1억 2,0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도비보조금도 역시 2억 4,1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PAC약품탱크 설치 등 5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조치하고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명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진죽리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감액조치하였고 시비 2,000만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업장 방문시에 건의드렸던 개인정화조 폐쇄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암리 공공하수도 시설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1억 8,500만원을 감조치했고 원산3리도 1억 4,200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감리비는 금암리 공공하수도시설에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감리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검침용 단말기 1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2억 8,5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9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494쪽 세출예산에서 보령댐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미산 산채 산약초 체험장은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1억 5,1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성주4리 방앗간 시설과 맛김가공공장은 사업비를 감해서 성주4리 표고버섯재배시설로 사업비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에서 보령댐 수몰민 망향제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웅천에 농가공동창고 컨테이너구입비로 1,200만원, 미산노인회 전신안마기 구입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95쪽부터 296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3쪽부터 397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9쪽부터 438쪽까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91쪽부터 49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표고버섯재배사로 거의 변경을 하거든요, 과다하지는 않아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민간적자본적보조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191억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사업선정에 있어서 당초에 무작정 선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토지타협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선 사업비 집행은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수월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휴게소 앞에 정 누가 하는 거 준공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만 거기는 잘되고 있어요?
박상배위원장
정창식이? 그건 유통사업,
태용
성태용위원
유통사업이라고 무슨 임산물,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차량도 구입해서 주네, 물론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차량구입,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차량구입은 아닌데,
태용
성태용위원
차량구입 있네 한대, 494쪽 성주4리 표고버섯 재배시설해가지고, 하우스 신축 3동, 차량 1대 구입, 사무실 1동,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으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정한 모양이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자체사업이다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임협인가 어디에서 하루에 한번씩 해서 가락시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아마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운반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유통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임협에서 잘하고 있더만 이 양반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서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지,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집행이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미산노인회 전신안마기 구입 4,500만원인데 이게 미산면 각 마을로 지원되는 건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각 부락으로 노인회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박금순위원
20개 부락이 되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24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잘 사용을 않더라고요,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만 또 전혀 사용 안하시는 분은 안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내내 민간자본보조니까 그 양반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박상배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427쪽 7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했는데 사업이 안돼서 반환하는 건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사업이 안된게 아니고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정산을 하게 되니까 국비잔액이 남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목변경은 어렵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국비는 안 됩니다.
이창성위원
494쪽 하단에 보령댐 수몰민 망향제 행사지원 50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 1억 900만원 섰는데 망향제 지내는 데 우리시에서 줘야 돼요? 보령댐에서 안주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원사업비 세입자체가 수공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다 써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편성해서 주는 데 매년 실향민들이 망향제를 지내는 게 있어요,
이창성위원
그건 좋은 데 어쨌든 수공에서 주는 돈이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그쪽에서 지원받는,
이창성위원
예비비 1억 900만원도 그런 식이에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비비 1억 900만원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가 사실 금년같은 경우는 4대강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계획된 국비가 제대로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못하니까 일단 예비비에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다시 사업을 할려고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비비가 보령댐 정비 및 지원사업이거든? 그런데 국비나 시비로 보령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국비가 오면 저희가 시비를 10% 부담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비 불용처리해서 예비비에 넣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저는 질의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남포에 저수지 옆이 무슨 동네인가 거기 간이상수도 문제로 해서 전화를 받으신적이 있으셨나, 한 20일간 물을 못써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금방 기계교체를 못해서 20일동안 물을 못썼다 면에 신고하고 맑은물사업소에 연락을 해도 대체를 안해주더라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해서,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전화가 여기 저기서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단위 상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해서 100인 이하, 그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예산이 없고 하니까 민선되면서 자꾸 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처음에 시설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관리까지도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당면장한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떤 소규모 300만원이하같으면 생활민원사업비라도 요청해서 바로 보수해주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합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도 똑같은 얘긴데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고장나면 무조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터가 나갔다, 파이프가 파열됐다, 지역에서 할려고를 하나,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같은 경우에는 부락에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 관리자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요금을 걷어서 그거가지고 파손됐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 고치고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면 결국 시에 지원요청을 하는 데 소규모같은 것은 자체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소규모도 할려고를 안한다니까, 무조건 의원한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야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해하시고 설치할 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전화를 안하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것은 알아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원칙은 그렇지만 어차피 시민들에게 수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 데 혹시 못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소장님도 어려우실 것으로 아는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가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43억 1,396만 7,000원, 특별회계 841억 7,110만 2,000원, 총 2,584억 8,506만 9,000원으로 계수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