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후반기 새롭게 원 구성된 가운데 존경해 마지않는 이기순 전 의장님도 우리 위원회에 함께 하셨고, 또 특히 연륜도 풍부하시고 경륜도 높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김기남 부의장님도 우리 위원회에 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산경위에서 부위원장으로서 2년간 애쓰셨던 정말 역량 있는 남경문 위원님도 저희 위원회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백선열 전 부의장님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합류하고 계십니다.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위원회가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또한 이런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드시고 청운을 받들어서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건설방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방재정책관으로 임명된 김귀현 신임 방재정책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정책관 김귀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함께 김귀현 방재정책관의 발령을 진심으로 축원하고 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김귀현 방재정책관께서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미완공 수해복구사업 추진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겠습니다. 방재정책관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지난 6월 20일자로 건설방재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등하는 유가와 건설기계 노조의 파업 등 건설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곧 극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2009년도 주요 SOC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형선 인사)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 인사) 이재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호 인사) 강찬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찬구 인사) 전경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경진 인사) 장세영 방재복구과장입니다. (방재복구과장 장세영 인사)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과목별 집행내역과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발생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6,550억 7,991만 7,15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5,030억 2,53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1,520억 5,458만 1,150원 등이며, 이 중 집행액은 6,057억 9,147만 9,91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439억 7,801만 4,670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1,042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15억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예산 현액은 204억 1,351만 2,000원으로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외 1개 사업에 139억 7,851만 2,000원과 자체사업으로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외 5개 사업에 64억 3,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260억 2,8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58억 7,8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7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337억 6,491만 3,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6억 2,044만 3,08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외 2개 사업에 298억 5,999만 9,820원과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30억 849만 4,200원을 집행하고, 동해안 경관벨트 수립 사업에서 2억 4,6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분 2,946만 9,920원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180원, 자산취득비 및 자체사업에서 50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379억 2,614만 6,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14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283억 9,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에 5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분 99만 원과 보조사업 중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43억 4,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189억 6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추진사업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 2단계 사업에 175억 5,6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경관주택 인증 건축물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436만 9,63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체사업 중 용역비와 자산취득 절감분 1,563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운영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4,826만 9,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8,75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에 1억 4,164만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분 140만 원과 자체사업 절감분 612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화 추진사업의 예산현액은 2,500만 원으로 지적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등에 1,99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50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의 예산현액은 85억 7,64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새주소 부여 홍보사업으로 5,04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구조물 공동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78억 9,683만 9,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새주소 정보통합센터 장비 구축 등 2개 사업에 2억 1,768만 850원을 집행하고,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6,0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분 102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절감분 5,037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효과적ㆍ효율적 물 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1,046억 5,894만 4,100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하천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4,167만 6,47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 2억 2,564만 33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및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등 5개 사업에 923억 9,519만 9,890원을 집행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 등 2개 사업에 86억 7,880만 5,83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방 2급 하천 유사량 산정기준 개발용역비 등에 31억 5,923만 3,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절감분 5,242만 6,200원과 보조사업에서 2,486만 9,380원, 자체사업 776만 6,510원 등 총 3,263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183억 7,196만 1,000원으로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에 150억 6,45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자동 기상관측장비 설치비 2개 사업에 2억 4,448만 4,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30억 6,2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체사업예산에서 자동 기상관측장비 설치에 따른 계약잔액 51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관리 능력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1,026만 9,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 여비 등에서 3억 3,556만 4,5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5,342만 6,000원과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 지원 등 2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에서 2,027만 8,430원과 자체사업 절감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정보의 실시간 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21억 6,1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사업예산으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16억 1,533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무선 원격수위계측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 4,364만 5,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절감분 201만 7,61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사업의 예산현액은 2,55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861억 6,470만 8,870원으로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4,250만 2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841억 4,047만 9,040원을 집행하고, 4억 8,544만 2,95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미시령관통도로 통행 수입 결손분 보전으로 14억 8,9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절감분 631만 9,770원과 보조사업 잔액분 88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2,137억 1,581만 8,890원으로 집행내역은 지방도로 교통조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에 6,614만 1,44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위험도로 개량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837억 9,388만 4,130원을 집행하고, 320억 9,429만 2,37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외 9개 사업에 444억 1,717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8억 8,869만 9,38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및 개량사업에 523억 9,289만 8,370원과 기타 지방도 사고배상금에 4,529만 5,5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절감분 796만 7,56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등 자체사업 절감분 465만 4,100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상환 10만 1,630원, 기타 배상금 잔액분 470만 4,420원 등 480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42억 4,943만 5,000원으로 집행내역은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28억 4,943만 5,000원과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 3개 사업에 1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한 지방도 유지 관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현액은 66억 1,772만 7,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 46억 6,084만 5,25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 7억 5,563만 6,720원과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 및 도로시설물 점검 용역비 등에 9억 8,657만 8,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직 수로원 등의 인건비 절감액 1억 6,711만 8,750원과 자체사업에서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 계약잔액 4,754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지소의 예산현액은 110억 9,300만 5,340원으로 집행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5억 6,313만 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유지ㆍ보수용 자재 재료비 3억 976만 6,000원과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 청사 건립 등에 75억 4,566만 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릉 소재 종합청사 신축공사의 10억 7,777만 4,1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여비 등 절감분 7,957만 9,360원과 사업예산 절감분 1,7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지소의 예산현액은 29억 5,202만 2,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4억 1,464만 6,530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4,720만 4,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 및 재료비 등에 9억 6,0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1억 2,154만 8,980원, 사업예산에서 재료비 등 절감액 8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의 예산현액은 31억 2,444만 6,950원으로 집행내역은 인건비 10억 3,828만 6,810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8,034만 6,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등 재료비 및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에 16억 722만 8,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절감분 8,728만 1,620원과 재료비 등 자체사업 절감분 1,130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5,059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운수업체 선진교통문화 탐방 등 1억 6,664만 4,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 등 5억 7,196만 원과 자체사업인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절감분 1,198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75억 5,731만 6,000원으로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등에 1억 8,106만 3,300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자체사업에 73억 7,6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화물연대 집단행동 피해차량 보상금 잔액 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6억 3,893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54억 7,358만 3,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534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채 상환으로 440억 7,698만 900원과 제지출금 및 교부금으로 등으로 13억 9,960만 2,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방도 확ㆍ포장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 등 8개 사업에 1억 6,534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중앙에서 개발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시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영월군 주천강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손해배상 건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유가족 배상금 7,33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를 비롯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댐주변지역대책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비 1억 4,770만 원과 동해안 경관벨트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4,600만 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6,000만 원, 8월 집중호우피해 지방도 복구사업비 143억 2,605만 8,690원 등 총 158억 154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ㆍ포장 등 7개 사업에 184억 1,988만 9,050원과 7월 집중호우 하천 피해복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6억 7,880만 5,830원 등 총 270억 9,869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강릉 소재 종합청사 신축공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71억 9,470만 1,340원으로 61억 1,692만 7,2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7,777만 4,1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현황과 결산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및 개량화 사업에 400억 원을 채무 부담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99억 6,688만 4,681원과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 적립에 13억 7,050만 5,0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발생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으로 313억 6,173만 9,800원이며, 지방도 확ㆍ포장과 2006년 수해복구사업 등에 따른 채무발생 금액은 1,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와 단위사업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로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030억 2,533만 6,000원이며, 예산서 및 증감액은 1,520억 5,458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1,519억 8,124만 5,000원과 예비비 7,336만 6,000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현액은 6,550억 7,99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6,057억 9,147만 9,000원이며 잔액은 492억 8,843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익년도 이월액 439억 7,801만 5,000원과 불용액은 53억 1,0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550억 7,991만 7,000원 중 6,057억 9,14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39억 7,80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1%인 53억 1,04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예산절감액과 소요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 처리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국비 미배정 등의 사유로 43억 4,300만 원을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과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의 불용액이 5억 3,991만 원으로 대부분 경상예산 중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으로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2회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향후 정확한 분석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서 건축행정시스템을 건교부에서 개발하여 시도에 일괄 보급함에 따라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청사 신축 사업비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입주할 계획이며, 제2차년도 사업으로 2008년 6월 준공된 사업이며,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방 2급 하천인 영월군 주천강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158억 154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댐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동해안 경관벨트 상세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 수행기간의 장기소요, 도로건설사업 부분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서도 원인행위 없이 이월한 것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경우로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270억 9,869만 4,000원으로 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일부 문화재 발굴ㆍ조사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보상업무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1건에 10억 7,777만 4,000원으로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2008년 6월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 교량화 14개소와 터널화 10개소 등 총 24개소의 지방도 정비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두 건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3억 3,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12억 9,214만 2,000원으로 이 중 수해위험 하천정비에 13억 2,525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17억 3,860만 6,000원이며, 이 중 운수단체 지원 등에 3억 6,810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참고로 기금 중 69억 원은 2006년도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에 예탁한바 금회 결산내역에는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1%인 53억 1,04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국비 미배정 등의 사유로 43억 4,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본 사업은 당초 7개 시ㆍ군 9개 마을에 신규택지 조성과 마을 하수도 정비 등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비 80%와 시ㆍ군비 20%를 투자하는 사업이었으나 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일부분만 배정받아 집행하고 국비 대부분이 중앙부처로부터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감액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력이 요구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는 내용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의 불용액 5억 3,991만 원은 대부분 경상예산 중 파견 근무자 및 결원 미보충에 따른 인건비 부분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2회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정확한 분석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에 158억 154만 6,000원, 사고이월 11건에 270억 9,869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0억 7,777만 4,00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수행기간 장기 소요, 보상협의 지연, 일부 문화재 발굴ㆍ조사, 절대공기 부족 등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원인행위 없이 이월한 것은 예산운용상 비효율적인 사례로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보상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강력한 사업추진력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겠으며, 특히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는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에 추진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25개소에 15.55㎞가 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획기간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대적으로 감리비, 현장 유지비용, 물가상승분 등 상당한 예산이 추가 소요됨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터널화 사업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발생 등 지방도 사업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정안배 차원에서 여러 사업장에 분산 투자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양면성은 있겠지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등 정책의 변화와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6년을 있다가 자리를 옮겨 제가 늘 동경하던 관건위로 왔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 반갑습니다. 안전한 지방도 유지 관리에 태백지소에서 인건비만 1억 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5개 지소에서 약 5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국장님, 태백지소에 직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인건비 불용액이 1억 이상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파견근무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소에서 업무연찬을 하고 본청으로 발령을 냈는데 봉급재원이 보통 시ㆍ군 재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원은 있는데, 도에서 별도 정원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봉급 관계, 기타 등등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남
김기남위원
순전히 파견근무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하고 수로원도 감축이 되면-관건위에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덜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은 인사적인 문제인데, 파견근무자 재원이야 시ㆍ군에서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다? 이것을 막을 방안은 있습니까, 이런 현상을?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정원대로 모든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집행과정에서의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안 받게 되면 업무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파견근무를 받지 말고 TO가 있다면 바로 발령을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ㆍ군에서 파견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까? TO가 있는데 급하게 사람을 써야 되니까 파견근무자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내년 예산편성에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불용이 전혀 안 생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이것을 가감했어야 되는데 미처 가감을 못 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결국 행정 미스예요. 정리추경에 안 했잖아요. 아까운 돈을 몇 달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년에도 또 그러면-제가 여기 2년 있거든요.-무조건 삭감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남 위원님의 깊은 인생의 연륜에서, 경륜에서 묻어나오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깊이 명심하셔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죠, 건설방재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개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관리, 하천 및 도로의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지적하신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과 최경순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김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번째로 최경순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도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관련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산부족,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의 미흡,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과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이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우리 도내 자전거도로 정비대상은 총연장 1,783㎞에 2,107억 원이 필요합니다만 2007년도까지 907억 원을 투자해 687㎞를 정비하는 데에 그쳤으며, 금년도에는 12.3㎞에 62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여기에서 보듯이 근래에 들어서는 투자가 매우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해야 할 물량은 총 1,084㎞에 1,164억 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금년도같이 투자한다면 향후 88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여론이 증대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정책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 7월 7일 김시성ㆍ최경순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5년도에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관련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예산부족,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미흡,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의 장애요인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이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에너지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여론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재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정책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홍보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도민에게는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시책에 참여, 협력해야 할 책무를 상징적으로 부여하였으며,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택지개발사업 등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단지 내에 자전거 도로 등 설치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설치와 유지ㆍ관리,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양심자전거 등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이나 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단체의 활동권장 및 지원과 각종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그 지역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99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예산부족,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미흡, 부지확보의 어려움,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 장애요인과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이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지하던 차에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에너지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정책의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시의 적절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성 위원님과 최경순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6개 광역시에서 이미 제정되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우리 도가 최초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률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한 조례이므로 법률적인 이의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운영ㆍ관리는 대부분 시장ㆍ군수가 하는 업무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에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갖도록 입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는 저희들이 별다른 이의를 두지 않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시성 위원님과 안종익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과 현 시대적 고물가, 고유가에 아주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발의해 주신 최경순 의원님과 김시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인 만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7조에 보면 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본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강력한 의지가 투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치방안, 연계방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조와 11조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가 관에서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민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도 자전거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자전거 도로가 사실 뜻은 좋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내지는 강원도의 현지성 때문에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어떤 추진,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김시성 의원님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간 주도 사항은 제16조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제조항을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강제로 넣었을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유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이러면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16조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유휴지 같은 게 있어서 이 유휴지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사업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주차하는 비용도 발생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조, 16조에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항이 있고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 민간이 투자하고자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타 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안 넣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제성을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 광역시 조례를 전부 다 뽑아보고 거기에 문의도 해 보니까 강제성보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도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타 광역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하여튼 원안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최명희 시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 시장께서 경포대 일원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줬더니 그걸 전부 노점상들이 점유한단 말이죠. 하여튼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보완책이랄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짜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잘 알았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역점추진 목표와 방향, 분야별 추진목표,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입니다. 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면 개편ㆍ조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용도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강원도의 미래 공간구조의 틀을 전면 개편ㆍ조정하여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관리지역 등 32㎢, 농업진흥지역 32.33㎢를 조정 완료하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건의를 통한 민간인통제선 5㎞ 축소, 개별군사시설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완화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ㆍ조정안을 만들어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하여 법 제정 및 개별군사시설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 축소를 반영시켰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경기도와 공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도 법 개정을 위해 지속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적극 해소를 검토하고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난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창립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예방안내는 도내에서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월 1회 안내문 발송 및 민원서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운영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 대비 27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실한 감리업체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안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12개 시ㆍ군 1,684㎢에 대해 지구 지정하였으며, 금년 4월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중앙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 49억 원을 추가 확보한 횡성개발촉진지구 5개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시행은 강원ㆍ충북ㆍ경북 3도 공동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북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행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북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은 현재 22개 지구 중 7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고시 15개 지구입니다. 앞으로 택지수요 확정지역의 공사 중인 지구는 물론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및 민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도내 총 1,783㎞의 자전거 도로 개설을 목표로 작년까지 687.5㎞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시ㆍ군에서 자전거 도로 12.3㎞, 보행도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4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4,849개 노선 2,062㎞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21개 노선 38.2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시책과 연계하여 강원도다운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고 강원도형 경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관디자인과 공간디자인 분야의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경관 관련 법령 정비는 지난 6월 강원도의회 제184회에서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전문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ㆍ군 조례도 전문 개정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경관벨트 구축 사업은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 중인 동해안 벨트에 대하여는 8월 최종보고회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시ㆍ군 1경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ㆍ군별로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에 대하여 경관 실시계획에 의거 경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경관 특화거리 조성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시ㆍ군 자체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특화거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가점 부여, 국ㆍ도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관디자인 반영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선 계획 후 개발 체계의 확립으로 시ㆍ군의 정체성이 담긴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6월까지 18개 시ㆍ군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전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관광유원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 3개 시ㆍ군 311개 간판 정비를 위해 9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경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경관주택 420동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17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아 9개 시ㆍ군 26개 지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집 홈페이지 구축은 도민들에게 주택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와 아름다운 간판 주택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축 추진 중인 홈페이지는 8월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심사제 운영은 건축 허가 전에 도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사를 통해 경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개선하는 제도로 전년도에는 강릉시 등 4개 시에 7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대상구역을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585동, 빈집 482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와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태백 유브리안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거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3개 지구 655세대 중 태백 철암지구는 연내에 준공토록 하고 동해 송정, 평창 하진부 등 2개 지구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4개 시ㆍ군 29개 면을 대상으로 1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4개 군 6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제3차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소득 및 생산 기반 조성사업 등 6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추진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11개 시ㆍ군 18개 지구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1개 지구를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피드백 시스템 운영은 지적측량 결과 만족도 조사를 위해 엽서 1,554매를 발송하였으며, 단계별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1만 5,97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인제군 상남리 700여 필지 100만㎡을 중심으로 GPS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 설치와 세부 지적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성기선 보존ㆍ관리를 위해서는 5월까지 부지측량 및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마치고 6월에 보상계획을 권고하였습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22개 업체 74필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합병, 지목변경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전년도까지 5개 시ㆍ군이 완료되었고 13개 시ㆍ군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까지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등 약 355종의 각종 공부를 새주소로 공히 완료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5월에 일신하이텍 등 3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입체영상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ㆍ정리 사업은 도로ㆍ제방ㆍ하천 정비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준공 완료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2만 4,160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은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기존에 인터넷으로 제공하던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토지이용계획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GIS 공동 구축사업은 동해시가 신규 착수하고 계속 추진 중인 5개 시는 도시기준점 설치 측량 및 시설물 조사ㆍ탐사 DB구축 등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은 전년도까지 4개 시ㆍ군 수치지형도 323도엽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철원군 미제작분 66도엽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적도 원본 전산화 추진은 5개 시ㆍ군 중 태백시ㆍ양양군은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횡성군 등 3개 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입니다. 부동산 토지거래는 상반기 중에 춘천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원주 기업도시 건설지역은 1년간 재지정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 후 목적 외 사용자가 없도록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2008년 1월 1일 기준 197만 여 필지에 대해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분할ㆍ합병토지에 대해서도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는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9,400만 원을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상반기에 1억 3,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아직까지 미징수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납부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핵심 5대 SOC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고속도로 3개 사업, 철도 2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3,422억 원이 증액된 1조 1,392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공사 중인 주문진~양양 간은 공정률 6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양양~속초 간은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해~삼척 간은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속초~고성 간은 조기 착공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지난 5월 30일 현대건설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 후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전 구간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2,597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노반 기본설계 및 타당성 재검증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SOC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국도 건설입니다. 국도는 금년도에 국도 5호선 등 13개 노선에 대하여 총 46개 구간 428.4㎞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철도는 8개 노선 523㎞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뒤 쪽의 국책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영월~정양 간 등 19개 구간 109.5㎞를 확ㆍ포장 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13개 구간에 5,100억 원을 투자하여 7개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24억 원을 투자하여 6개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 2개 구간은 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7개 노선 76개 구간 313.18㎞를 1조 3,114억 원을 투자하여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5,920억 원을 투자하여 59개 구간 중 43개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93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16개 구간과 신규 착공 2개 구간, 설계 5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터널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14개 중 8개소를 금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영월 와석재는 신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 및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ㆍ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올해는 290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도덕교 및 백전교 2개의 교량에 대해서 1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덕교는 8월 중 하부구조를 완료할 예정이며, 백전교는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한 인도 설치 및 갓길 포장사업은 금년도 4개 사업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으로 2개 지역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 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지방도 총 45개 노선 1,336㎞ 중 지난해까지 504.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대상사업 2개 노선 50㎞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는 금년도 사업량 250개소 전부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지방도 제설방식 개선은 제설작업 운행체계의 선진화를 통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 추진을 위해서 올해 사업량 전부를 동절기 이전에 구입 완료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창대교 가설공사 접속지점의 향후 교통사고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중에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 및 품격 있는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고객만족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에 도비 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홍천 간 광역센터 구축 및 정류소안내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효과 분석 후 타 시ㆍ군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는 강릉시가 선정되어 도의 보조금 여분을 교부하였으며, 위성 콜 시스템 및 차량부착용 장비 공급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은 지난해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발된 모범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싱가포르 선진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12월 중에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하여 대중교통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4개 시ㆍ군에 총 12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ㆍ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운영으로 발생되는 손실보상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계의 어려움으로 재정지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지역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9개 시ㆍ군에 12대가 확정되었으며, 사업 정기추진을 위하여 7월 중에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업은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평가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및 단속홍보 강화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 범도민 선포식,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은 운수업체, 정비업체, 운행자동차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용 자동차 교통법규 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ㆍ점검,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민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책으로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평창군 평창읍, 강릉시 주문진읍, 고성군 거진읍 등 3개 읍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홍천읍은 금년 말, 영월읍ㆍ갈말읍ㆍ화천읍 등 3개 읍은 내년도 완료계획으로 연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 대상지역을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두 개 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18개 시ㆍ군 6,188개 노선 2,74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266억 원을 투자하여 194㎞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8개 시ㆍ군 23㎞에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 정비입니다. 지방도급 이상 9개 시ㆍ군 33개 도 경계지역에 반비조형물, 소공원 조성, 야립간판 등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미지 제고 효과가 큰 4개 시ㆍ군 9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디자인강원을 접목한 도로변 경관 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대대급 이상 군부대 비포장 진입로 확ㆍ포장 정비와 군인아파트 및 관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진입로 확ㆍ포장 5㎞, 주변 환경 정비 1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강원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용역 추진과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6월 2일 주민공청회와 6월 13일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 중 중앙발전위원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주민숙원 해결을 통해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8개 시ㆍ군에 6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 시ㆍ군 29개소에 3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06년 7월 및 2007년 8월 집중호우를 입은 7개 시ㆍ군의 비법정시설 복구사업 1,480건에 사업비 2,300억 2,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준공이 1,473건, 공사 중 7건으로 금년 8월 중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댐 관련 현안 대처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속 발전법 제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중부내륙 3도 협력회를 구성하고 있는 강원ㆍ충북ㆍ경북 도지사께서 댐 주변지역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3도 대표로 우리 강원도와 3도 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동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비는 1억 4,700만 원, 용역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홍수조절용댐과 천변 저류지 건설을 최종 결정하고 2007년 2월 정부에서 댐 건설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문제가 제기되어 온 도암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결정되어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양강댐 여수로 공사에 따른 낙반사고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소양강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 후 2007년 6월부터 공사재개를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4쪽입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61개 사업에 270억 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개 시ㆍ군 41개 사업에 46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이월예산에 대한 마무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2007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0개 시범지역 중 우리 도는 영월ㆍ철원ㆍ화천 3개 지역이 선정되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난 3월 완료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86개 사업으로 변경하고 금년도에는 51개 사업에 8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7개 시ㆍ군에 총 136개 마을을 선정하여 35억 6,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사업설명회와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은 우선 금년도에 배정되는 사업비 10억 원은 마스터플랜 용역에 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에서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난 4월에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단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중앙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강우측정시스템을 비롯한 산불 감시카메라 등 4개 분야, 352개 소의 기기를 활용하여 각종 재난현장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황발생에 따른 신중한 초동 대처 및 전파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근무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효율적인 상황근무를 위하여 재난상황실 확장ㆍ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까지 14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추진한 동해시는 지난 13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도 및 시ㆍ군, 유관기관ㆍ단체 등 5,400여 명이 참석하여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면 단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은 2008년도까지 도내 82개소를 목표로 2007년까지 15개 시ㆍ군에 6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6개소는 설치 완료 중에 있으며, 7월 말이면 금년 사업물량을 완료하게 됩니다. 재난 예ㆍ경보방송시스템은 재난 예ㆍ경보 구축의 종합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적ㆍ국시적 재난을 시ㆍ군 중심의 종합적인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시ㆍ군 경보발령시스템이 없는 11개 시ㆍ군 11개소를 목표로 현재 영월ㆍ인제군은 7월 중, 평창군은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추진은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 및 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상관측시설 및 유지ㆍ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등급 평가 및 연도별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안전강원 만들기 포럼을 개최하여 안전복지 강원을 구현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여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시ㆍ군은 완료하였고, 7개 시ㆍ군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8개 시ㆍ군 1,612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약 60부 정도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현장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8개 시ㆍ군 280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강원 만들기 사업은 현재 추진계획 및 집행지침을 시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는 현재까지 상반기에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언론ㆍ각종 소식지ㆍ홍보물품 제작 등을 통해서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734개소의 시특법 시설과 4,876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사업은 지금까지 재난위험시설로 교량 2개소, 건축물 1개소에 대해서 해소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형사고의 예상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지금까지 대상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6개소에 대해 총 6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재난관리 교육은 지금까지 춘천시 외 10개 시ㆍ군에 약 2,50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주시 외 7개 시ㆍ군의 교육을 마칠 예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도 및 시ㆍ군 재난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교육과 재난현장 견학을 병행하여 우수시책 발굴 및 안전관리 정보 공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사업은 태풍, 홍수,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제도로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 춘천시ㆍ평창군ㆍ화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7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를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현재까지 2,365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시ㆍ군 설명회, 취약계층 우선가입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보험가입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방재조직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에 전 시ㆍ군이 5,483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였으며, 방재단장 교육 및 연찬회 개최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난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하여 교수, 의사, 시ㆍ군 사회복지ㆍ간호사 등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은 2007년까지 23개 군부대와 건설기계ㆍ열관리ㆍ지하수 협회 등 39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간담회 개최 및 협력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ㆍ군과의 정보공유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은 금년도에는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재수립ㆍ정비하고, 위험성 있는 32개 지구를 해소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강화는 각종 개발사업 시 개발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금년도에는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기간을 각각 10일씩 단축 처리 실시하여 민원편익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금년도에는 전 시ㆍ군 계획수립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와 사업비 8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1개 시ㆍ군은 용역을 발주하였고, 나머지 시ㆍ군은 설계 및 PQ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중에 시ㆍ군 종합계획 수립 완료 및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연대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71개 지구 중 2007년까지 14개 지구는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용지보상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는 지난해까지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 지방도로 외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 예정지 조사,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10월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진ㆍ해일 대비체계 구축사업은 2007년까지 74개소에 대하여 침수예상도ㆍ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침수예상도 제작 8개소, 안내표지판 90개소 등의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스템 개선 구축은 그동안 하천관리는 제방 중심의 선 단위 하천관리에서 유역수계 중심의 면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하천의 홍수대응능력 향상 및 강원도형 하천 호안공법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7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5개 하천은 완료하였고 22개 하천은 수립 중에 있으며 강원도형 하천 호안공법 개발은 10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7년까지 274㎞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35지구 29.5㎞ 하천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43개 지구 129㎞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지구 20㎞에 대해서 취약구간 우선 준설 등 하도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69개소 30.6㎞의 하천을 대상으로 수충부 호안ㆍ하상준설 등 수해 취약요인을 우선 정비하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수해복구사업은 현재까지 사유시설 복구는 주택 3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은 총 복구대상 6,337건 중 6,295건을 완료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 42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42건 중 26건은 6월 말에 완료하였고, 대규모 공사장 16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7년 수해복구는 사유시설은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353건 중 3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7개소 중 14개소는 6월 말까지, 나머지 3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설기계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안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중식시간을 넘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런데 건설방재국의 가장 중요한-본 위원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리는데-미시령터널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네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라든가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지상을 보고 어디에 매각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한테 미시령터널 어떻게 하겠다고 먼저 한번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답변…….
시성
김시성위원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것은 최소한 건설방재국에서 예의를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고, 강원도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3개 시ㆍ군 지역 주민들 통행료 할인문제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정책전문위원실에 조회를 만들라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가 건설방재국에서 다 나와야 될 사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정책전문위원실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미시령터널 사업 그 관계사항은 시간상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잠깐 제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시성
김시성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국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이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2010년 완전개통 목표 추진 이래 놓았단 말이에요. 예산지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수도권 지역에 하는 사업의 2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로 했지만 물리적으로 돈을 준다하더라도 공사를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이나 현재 공정을 보면 2010년 준공은 아무 이상이 없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올해 사업비가 10억 원인데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10억 원이? 그전에 투입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놔두시고요, 이것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도에서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자꾸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 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중앙의 예산부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도지사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가 적극 나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올림픽하고 상관없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을 했으면 싶어서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저희 지역 주택난 때문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건설방재국에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남경문 위원님의 도정질문 때 나왔던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선군에서도 한다는데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명간 사업승인이 떨어질 것이고, 하여튼 질문하셨던 부분을 제가 전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아울러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선군에서는 군립 아파트를 고한의 군유지에 우선 임시로 100여 세대에서 150세대 정도 묶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고한 쪽에 민자사업으로 승인된 곳도 상당히 많은데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만 사실 과연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될 것이냐, 그래서 사업자 승인만 내놓고 전부 시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설 만한 곳은 전부 다 땅값이, 사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너무 비싼 땅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대도시처럼 민간 아파트를 지어서 고가의 분양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서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갈 데가 없는, 진짜 완전 앞과 뒤가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고한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공이고 뭐고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북 쪽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기존 동탄 지역의 광원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것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시행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거기에서라도 나서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주공이 검토해 봐라, 어디에서 해 봐라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빨리 2단계 사업을, 지금 기존 1단계 기본사업도 못 하고 있어요,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부 다 내쫓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타 도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선 주거대책이라도 해결해 주면 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인구 유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있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근 한 10여 년 동안 아무 대책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개발공사든 좀 심도 있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2월 정례회 때 2008년도에는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중간점검을 하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잘 가는지 못 가는지를 따지는 것이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경관정비사업 내용하고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적공부 불일치 지역 처리방법,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관계 내용, 그다음에 수익성 없는 벽지노선 재정 지원 및 오지지역 운행 공용버스 구입 문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한 문제,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현황, 도 경관 환경정비사업 현황,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 현황,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현황, 스위트홈타운 건립 문제, 재난사고 없는 안전 강원 만들기 시책 추진 사업,-특히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재난관리계획 전반기 실시요망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오늘 처음으로 건설방재국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정말 우리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핵심부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너무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셨어요, 보조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임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방대하고 이래서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보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진짜 우리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이, 물론 국장님 이하 다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물론 면적상 많다고 보입니다만 비교해 보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도시과장부터 쭉 업무를 맡아 봐왔습니다만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장기적인 시설물을 해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 중간쯤 가지 않나…….
선열
백선열위원
가지 않나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특히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아주 악법이거든요, 피해를 많이 주는. 그래서 제도권에서도 못 하고 또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물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만-현지에 가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빨리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물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금도 마련 중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고려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0년 이상된 게 30%가 넘거든요. 10년 이상 되어서 도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물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시설도 좋습니다만 앞쪽에 보면 도ㆍ시ㆍ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허황된 데이터 같아요, 현실과 도외시된. 예컨대 2020년도에 강원도 인구 235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장님, 지금 추세로 보아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리어 150만도 유지가 안 되고 반대로 100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의 50%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애드벌룬 같은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남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개발가능지역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지표입니다. 지금의 인구기준으로 하면 개발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일부…….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국장님 뜻은 압니다. 그런데 2020년에 강원도 인구가 235만 5,000명이 된다는 것은 현실과 완전히 도외시된 그런 계획이에요. 그렇죠?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다만 몇 천 명이라도 증가세로 올라서면…….
선열
백선열위원
오른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수가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 어젠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235만 명을 기준으로 한 장기 도시계획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빠르게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중점사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한다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는 해소를 못 하지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여튼 꼼꼼히 배워가면서 많은 고민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성 위원님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시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2년 동안 미시령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건 그렇고 김시성 위원님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하고 관심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의논이나 고지 없이 언론에서 미시령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실무과정에서 회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게 확정되고 난 뒤에 9월 이후에 협약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먼저 알고 나갔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해서 국장께 드린 말씀의 취지가 뭔지 이해되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문제, 큰 문제 할 것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거나 또 김시성 위원께서 그간 2년 동안 줄기차게 미시령도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또 국장께서 과장시절부터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사는 언론보도가 되지 않도록…….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협약되기 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할 것이고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아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원도 어느 부서보다도 매우 중차대한 그런 부서입니다. 따라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모든 공무원분들은 남다른 자부심 내지는 우월감을 가져도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방재국이 강원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그 몫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안종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에 이어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