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및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부서별 추경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 있잖아요, 문화관광클러스터죠? 지방테마 과학관 건립이 다시 추가된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금하고 도비 8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공간확보나 설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가 문화원하고 향토사료관하고 영상실하고 이문구문학관, 이곤순서예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공간에 이게 들어가야 되나?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금하고 도비 8억에 대해서는 전체 문화관광지구내에 문학관이라든가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설계공간안에 지방테마과학관이 새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테마과학관은 생태체험관인데요,
김정원위원
그런데 생태체험관이 해양생태체험관인데?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에 추가된거라는 말씀이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30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순서이나 금일 오후 3시에 대천해수욕장 운영결산보고회가 있어 부득이 관광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포상금으로 직원이 몇 명 어디로 해외여행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정규직원은 정원상 23명인데 22명하고요, 청원경찰들이 8명 있어서 27-28명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잡았는데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관광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500만원가지면 어디를 갈 수 있나,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국내면 가능할거고,
김정원위원
국내를 보내지 말고 이왕이면 해양관광에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와이나 멕시코 이런 데 다 보낼려고 하니까 그렇지 공무원도 다른 선진국 관광지를 보고 안목을 높여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아낌없이 해서 벤치마킹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85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난시청해소 여기는 미산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3개 지역입니다, 미산, 웅천, 성주 세군데로 지정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미산같은 데는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쓰면 안 될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대상지역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KBS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케이블이라든가 정상적인 안테나 수신으로는 안되고 스카이라이프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야만 시청이 가능한 지역을 KBS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협조만 하는 입장이지 직접적으로 대상가구 선정에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문화예술진흥 국비도 있고 광은 뭐죠? 광해방지사업단?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거의다 기금사업인데요,
김정원위원
기금이고 분권교부세?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계상된 것은 기금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사립문화시설인데 모산미술관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성립전으로 썼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국비가 어떻게 해서 왔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달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국비가 이미 와서 썼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 전단계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92쪽에 국도비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대개 문화재보수사업이 대부분인데 정산한 부분을 반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만큼 내려왔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98쪽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인데 설치를 몇 개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추경에 2개를 할려고 합니다. 위치는 대천19통 주차장 앞, 신사당 아래 1개 하고요, 대천23통 백호체육관 앞 1개 해서 2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개당 얼마씩이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000만원씩입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전부터 웅천도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먹혀들지를 않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범죄가 일어나는 데 했는데 다음에는 웅천에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돼있는데 어디로 보조하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보령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김정원위원
여기는 한글 모르시는 분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05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49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기금이 다 찼던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1억 8,700만원중에 2,077만 1,000원을 감하는 사항이에요, 의료보호기금사업하고 생활보장기금사업 이런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452쪽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6,040만원 삭감됐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6,040만원을 감시키는 건데요, 장애인보장구가 휠체어, 전동스쿠터가 한대당 167만원정도 되는 데 내구연수가 5년정도 돼요, 현재는 예산이 좀 남고 앞으로 3-4년후면 내구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꾸준히 요구는 하는 데 이 정도는 감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122쪽 통신 및 방송시설 관리에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뭔가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전에 KT 전화가입을 할 때 지원해줬던 사업이 계속되던 사업인데요, 인터넷이 50세대 미만은 속도가 늦어서 3개 마을 성주1리, 신덕2리, 신구1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KT에서는 뭐해요? 우리는 지원해주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국도비사업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는 국도비예산이 따라오고 여기는 저희들이 전에 부담 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거기도 공사가 돼가지고 통신사업자인데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광대역 가입이 돼서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하게 된다든지 통신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사업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안했으면 좋을 만한 지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중화사업있잖아요, 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지자체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더라고요,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우리예산이 50억정도 들었잖아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전에는 그 사업이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할 때 50%씩 하도록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의회 전문위원 할 때 해수욕장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 제도가 변경이 돼서 100% 지자체 부담으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반은 한전에서 부담해라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니,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을 오기를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사업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영업해먹을려고 자기네들이 지중화를 해야 되는 데 우리 지자체한테 떠넘겨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했으면 일정기간동안은 우리한테 리스를 해서 얼마간 우리가 매설을 해놓고 공사를 끝냈다면 50년동안은 저희들이 돈을 내고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 또 국도나 충남도에서 당연히 해야될 터널관리사업비 그것도 우리가 다 물고 있잖아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나중에 도로교통과장이나 그런 분들이 답변할 사항인데 시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황터널, 성주터널은 시장이 관리를 해야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터널 넘어가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맞지만 터널은 기점이 동서기점 남북기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주터널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봉황터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해야할 터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지네 국도면 그래도 일정 부담만 우리에게 내려주고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모든 비용을 우리한테 떠넘겨서 터널을 관리하라고 하는 비용이 여기 성주터널만 해도 5,000만원이거든요, 관련이 없는 질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자기네 사업하면서 지들이 투입해서 해야될 사업을 우리 지자체 예산을 끌여들여서 할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조금 더디지만 국도비 오걸랑 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2014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4년에 끝나요 국가적으로.
김정원위원
우리돈 들이지 말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선처를 해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3쪽 그린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그린마을 육성사업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보전돼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동대8통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대상마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외에는 읍면동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근에 지정을 하고 그 마을에 나가보셨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는 안나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세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웅천 복지관 집기구입 이것만 하면 될까요? 의자도 200개 있어야 될텐데,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2,700만원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130쪽에 지방세 징수에 현재 위택스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위택스가 회원조합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됩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우리 농협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원위원
예, 농협 시지부는 되는 모양인데 정작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회원조합, 옛날 말로 하면 단위조합에서는 위택스 시스템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저희가 원산도 해수욕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관한 예산 2억 5,124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산도해수욕장 공유지내 16명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해서 영업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를 위한 소송을 2002년도 12월 27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까지 가서 2008년도 2월 8일날 보령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국유지였습니다. 대상토지는 원산도리에 1859번지외 2필지, 총 3필지에 1만 5,131평방미터고 건축물은 김성길외 22명, 23명이 188동을 8,583평방미터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해서 영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4월달에 계고서를 발송 자진철거토록 계도를 했고 2008년도 4월 29일날 대집행 신청을 홍성지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실사를 했고 그런 과정에 5월 22일부터 금년도 2월달까지 예산편성요구를 5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반영이 안됨으로 해서 금년도 1회 추경때 도비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안에 2009년도 5월 11일날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산도 주민들로 하여금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2009년도 12월 말까지 그해 5월달에 진정서를 낼 당시에 그해 말까지는 자진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각서까지도 저희들한테 첨부를 해서 접수된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5월 20일날 국유재산이 도유재산과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유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안에 발생됐던 부분이 이미 금년도 5월 20일날 교환시점 이전 행위의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분들이 주장하기는 두달정도만 보류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적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절영업을 하는 기간도 아니고 여름장사는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겨울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위치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한다면 명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된들 실익이 없는 거죠, 결국은 서로의 고통만 갈등만 길어지고 깊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10년동안 그러면서 과태료를 물렸다든지 그렇게 쭉 해왔는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것은 이미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했다든지 임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죠, 단지 계고를 했다든지 자연적으로 유도하는 진행을 했고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분들이 6개월만 1년만 금년 여름장사만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각서가 있다고 하셨죠, 각서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읽어주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개인신상정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위 건축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 2002 가단 12076 건물철거 및 대법원 판결문 2007 다 8784 구 건물과 철거에 즉시 철거를 하여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돈이 없어서 철거하여 이전할 부지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여 아직까지 철거치 못함을 깊은 반성과 함께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희 피고인들은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차례 자진철거하고 법을 준수하며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으나 저 하나만이 아닌 한가정을 맡고 있는 가장으로서 차마 어린 자식들까지 길거리로 나앉을 수 없어 아직까지 철거치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는 자진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것이 2009년도 4월달에 본인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우리는 대집행할 때 어느 기관에 대집행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대집행신청을 홍성지원에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이 안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취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편성이 되면 집행관을 통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령시에서는 대집행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어떤 케이스가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회사한테 용역비를 공개경쟁에 붙일 것인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법적검토를 해보고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대집행비가 1억 4,000만원인데 몇동이라고 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전체 동수는 188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된 가옥 형태가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의 한 동을 하나씩,
김정원위원
철구조물로 돼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철구조물도 있지만 나무, 슬레이트, 콘테이너도 있고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대집행하면서 폐기물까지 처리를,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예산서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폐기물처리비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경찰하고는 상의한바가 없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만약에 대집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오면 아무래도 경찰의 협조없이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원위원
나중에 용산 철거처럼 누구 어떻게 돼서 몇 년 동안 난리치고 그러면 안되니까, 과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잡음없이 깔끔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관련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어느 사무실 의자, 책상을 교체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600만원이에요?
김정원위원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530만원이 증액됐네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회의실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제습기를 설치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사무용 의자나 책상이 절대 부족하고 낡은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4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령시에는 몇분이 하고 계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독거노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노인이 2,000세대가 되는 데 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00명입니다. 안전지킴이가 스물네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25명씩 관리대상 인원을 정해서 아침마다 또는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생활불편 사항이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얼마씩 주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은 주5일 근무를 하는 데 월60만원에 교통비 8만원해서 6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자격증 제도는 없고요, 교육수료를 한 사람입니다.
김정원위원
155쪽 민간이전사업비가 있어요, 1억 2,400만원 국비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54쪽부터 155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센터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을 하는 데 어디로 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드림스타트 아동 12세 이하 아동들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관내 학원연합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시설,
김정원위원
학원에는 그러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학원같은 데는 검도나 태권도 아이들의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아이들수에 따라서 학원비를 얼마 보조하는 형식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학원은 대개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대표적인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린거고요, 연초에 대상 아동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학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대상자 별로 학원은 선택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얼마씩 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학원별로 차등이 되는 데 대개 학원에서 20% 정도는 DC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같은 경우는 80%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20%를 부담하는 형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피아노학원을 다닌다치면 한학생의 교습비가 월 10만원이다, 그러면 이 보조비에서 월10만원이면 얼마를 부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8만원을 내고 다닙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학원으로 인가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개인교습은 안되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20%를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사업자가 20%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니까 우리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내는 게 없죠.
김정원위원
사업자가 20%, 우리 지원사업비가 80%, 꼭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되는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차상위계층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92명입니다.
김정원위원
아동 12세 이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관리대상이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대상지역으로써 12세 이하와 임산부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말씀드린대로 소득을 계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 시민의 자녀, 자녀분중에서도 12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이라고 있던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대상인원을 너무 확대할 수 없고 당초 중앙정부의 지침상 300인 이상이 넘으면 센터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를 1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많이 받고 대상지역을 넓혀야 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인력관계라든가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12세 이하 아동들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병원의 경우는 어떻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병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12세 이하기 때문에 영유아도 그중에는 포함이 돼있거든요, 영유아들에 대한 법정 예방접종이라든가 질병사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양관계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민간위탁에서 전문의료기관 검진비 지원을 하시네요, 건강프로그램은 어디다 하셨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건강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한대로 체육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려우시죠? 굉장히 목도 많고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다 하실려면, 그런데 또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한 부분들을 보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도 많기 때문에 민간에 이전되면 그네들이 정말 우리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제대로 복지사업에 정확히 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그런 것도 진짜 자세히 봐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목도 많고 의문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나중에 행감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이야기마을 장비보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웅천 수부리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된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청사를 신축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법적으로 갖춰야할 의료시설, 재활치료시설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증축을 했고 재활치료에 따른 의료비지원사항이 1억 2,000만원 섰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게 깎였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177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현대상가라고 돼있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어느 정도,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3,000만원이면 나름대로 시설개보수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늘 가보시면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그런 악취를 제거하고 내부 타일같은 것을 전면 개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원위원
(청취불능) 그런 사례를 한번 조선일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거예요, 재래시장이 가장 안되는 이유 중에서 첫째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것만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구미시장에서 보여줬다,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서 앉아서 애기 젖도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사업인데 보다 더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기물재활용 처리에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뭐냐면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작년에 구입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60만매를 구입해야될 부분이라 제작비가 8,000만원 계상됐고 밑에 폐기물침출수 위탁처리비는 감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5,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웅천폐기물처리장이 보림CS로 위탁관리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폐기물수집운반료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수수료가 그게 1권역, 2권역 금년도 7월 19일자로 3년간 위탁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용역원가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원가분석자료에 의해서 1권역, 2권역별로 추가로 선정된 부분인데요, 전에 보면 1권역은 보령환경, 2권역은 삼원환경인데 전에 2권역이 나름대로 계상이 좀 더 됐었고 1권역이 적게 돼서 4,300만원, 1,200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인건비 상승분, 물가상승율에 따른 재료비 이런 겁니다.
김정원위원
위탁이 올 7월달로 끝났던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올 7월 19일자로 3년간 위탁이 끝났고 또 3년간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원가분석을 해서 소요비용을 산정해서 7월 20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어서 위탁동의안 의회에서 안받았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전에 설명을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권역, 2권역,
김정원위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재계약을 할려면, 선거 때문에 어수선해서 그랬나,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청취불능)
박상신위원
계약규정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그 업체한테 계약조건에 맞춰서 주는 건지 규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수순을 안밟고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안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당초는 동의가 된거예요, 당초에 동의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기간 3년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1권역, 2권역으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무적 동의사항은 동의를 필연적으로 받아야죠, 이것은 동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들이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봐요.
김정원위원
그래요, 위탁동의안 관련돼서 나중에, 인건비하고 유류대 원가 상승비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정원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소규모화장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현대상가라고 하셨죠? 이게 단골메뉴로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2,000만원, 천몇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현대상가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급할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급한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않고 내년 본예산에 합쳐가지고 확실하게 화장실이 개선돼서 진짜 상인들이나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김정원위원님 말씀대로 아이한테 젖을 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맨날 땜빵식으로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데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하라고 해서, 그쪽이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취약한 지역이에요, 시설물 상가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너무 전면 새로 지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우선 시설개보수가 들어가 보시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개보수가 시급한 곳이라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살리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꼭 이렇게 해야되는지 생각이 안되는 데 물론 도비보조가 된다 할지라도,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시내지역 화장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분이기 때문에 우선 해주시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도비오더라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생각을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6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성주보건소 신축을 하셨죠? 그러면 성주보건지소는 공보의도 근무하시게 되나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밑에 보건의료시설 운영에 있어서 3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건소 신관 누수방지공사가 1억 8,800만원까지 들게 생겼어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그리고 컴퓨터 몇 대 사세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요, 50대 50해서 100만원 한대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지원 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은 무슨 운영위원이에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도서지역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원격으로 치료하는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김정원위원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현재 15명으로,
김정원위원
주로 도서지역 분들이,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전문가분도 계시고요,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항들이고,
김정원위원
우리 시비도 9,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원격건강관리시스템에 1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성과가 있는지, 무선모뎀은 어디서 쓰는 거죠?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글자 그대로 원격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의 단말기,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원격시스템에 저희 본소하고 지소, 진료소, 병원하고 시스템이 구축돼서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선모뎀 쓰면 사용료도 많이 들어가겠네.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민간이전 어디다 해요? 여기 의료 및 구료비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분 지급이라고 돼있는데 어느 민간,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협진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요, 병원이 세군데 있습니다, 순천향병원하고 공주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 약국이 5군데 중앙약국을 비롯해서,
김정원위원
공주의료원은 왜,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지정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곳이 없어서 일단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홍성하고 공주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홍성은 이해가 가는 데 공주는 이해가 안가, 그 다음에 약국은 어디어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중앙약국하고 좋은 약국, 공주에 미래약국, 천안 큰사랑약국,
김정원위원
홍성에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홍성에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원격진료하는 데 어디하고 제일 많이 원격진료를 해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보건기관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소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보다 더 심각한 질환일 경우에는 이런 데 하고 해야 되잖아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금년 통계를 보니까 170건정도 진료를 했더라고요, 170건중에 자체 보건기관이 160여건,
김정원위원
무슨 질환이에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주로 만성질환입니다.
김정원위원
고혈압이나 당뇨?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민간이전할 때 약국은 얼마씩 들어가고 병원은 얼마씩 들어가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개인 병원비를 보니까요, 순천향병원같은 경우는 검진비하고 약값비해서 약 1만 2,000원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공주하고 홍성의료원같은 경우는 약 5,000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토탈해서 그쪽으로 이 비용을 줘야겠네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은 의료기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진료받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의료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공단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약국에는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약국도 물론 약국에서 약을 복용했다면 그쪽에 저희들이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줘야 되겠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비용이 2,400만원인데 병원과 약국에 보조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죠?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을 했죠.
김정원위원
750만원?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2,450만원, 예산 3,200만원했다가 750만원 감했네요. 약국은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나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이게 2009년도에 시행을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미처 연찬을 못했습니다, 연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질병관리에 신종플루 3,000만원 삭감했네요? 보건소는 건강관리에 신경쓰시는 데죠? 그런데 어제인가 오늘 방송에 여수에서 신종플루 환자 4명인가 발생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실려고 삭감했어요 넣어야지,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아마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적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 복지부에서 지자체 어떤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이제는 예방 백신이 개발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달에 민간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측정하는 걸 하고 있고요, 10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바이러스제 자재구입비인데 저희들이 약130명정도 되는 자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도 약 21%에 해야 되는 기자재를 이미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돼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8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188쪽에 보면 지방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사회적 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된 예산이 18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그 예산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도비 지원이 많아서요,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딱 뭐가 들어와서 7,600만원이 계상된건 아니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개발사업비는 보령수화통역센터라고 예비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2개 신규사업이 공모가 됐어요,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2개 공모가 되면 이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현재는 2개 기업이 노동부에 가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하나는 수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비승인받은 데가 수화통역센터,
김정원위원
사회적기업중에 사회복지도 있으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가능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재활사업장이나 기타 그런 쪽에, 사회적기업이 좋은 것이 인건비 전체를 국가에서 보전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실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만 2년동안 지원해주고 3년부터는 30% 소득이 나야 계속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수화통역하고 하나는 뭐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2개는 공모중에 있어요.
김정원위원
187쪽 중소기업 지원에서 민간이전한 것들이 몇 개 되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6,300만원은 뭔 사업이에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말인가요? 그 5억은 대일전선이라고 관창공단에 기업을 이전할려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업체인데 이전할려고 이전보조금 5억이 계상된거고요, 성립전 예산은 두원전선, 후꼬쿠 1억 4,000만원을 이미 도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다. 두원전선은 현재 전선을 생산중에 있고요, 한국 후꼬쿠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짓고 있는 거 도비 1억씩, 전액 도비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이미 지원을 했구만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위원
도비는 성립전으로 지원해도 되나?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상관없습니다, 전액 도비면, 시비부담이 안되면요.
김정원위원
그런데 보령사람들 취직 많이 했나 모르겠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한국 후코쿠는 하청업체 5개가 같이 옵니다, 하청업체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 후코쿠는 거의 공장이 40-50% 지어져가는데 1차로 25명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사실 비가 많이 와서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계속 뽑아서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할겁니다. 1차로 25명 모집에 120명정도 왔는데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했는데 발표가 되면 경기도 본사에서 6개월간 훈련을 시켜서 보령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한국 후코쿠는 제품이 뭐예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자동차 부품인데요, 일본 기업이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여러군데 자동차 브레이크 등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정원위원
웅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것은 쓰고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왜 다 써서 잘좀 하지,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남부산업단지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 없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죠.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465페이지 석재산업단지조성에 9,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죠? 웅천 것을 얘기하시나,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게 4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소화전이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소화전 점검을 해서 소화전을 개량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거기가 관정이 오래돼서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급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개선할게 있습니다. 상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수도관이, 잘못하면 물저장조가 오래 돼서 잘못하면 오염도 있고 해서 거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했거든요, 석재농공단지내에서 개보수비로, 그래서 도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웅천석재단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거기 철로를 넘어가잖아요? 철로 넘어가는 데 철로 차단하는 관리소가 있죠, 그 관리소에 사람이 근무하나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저희들이 일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리를 하는 데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비를 일부 부담해서 그 관계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얼마를 보조하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철도청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
김정원위원
지난번에는 딱 나오더니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가 올리지도 않아, 그리고 어느 목에 감춰가지고 주는 거예요? 얘기좀 해봐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건널목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갔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450만원정도,
김정원위원
450만원 더 될텐데, 시의원 월급보다 더 많던데 건널목 관리하는 사람이,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월 그 정도입니다.
김정원위원
철도청에서는 얼마주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거기서 얼마 부담하겠죠,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그 관계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71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웅천 성동리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전에 제가 목돈이 그렇게 나오면 성동리 전체주민이 소위 혜택을 볼 수 있는 인프라에 썼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 기업사랑과, 그때는 기업사랑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퇴임하신 과장님이 부정적이어서 여태까지 미뤘는데 그것을 보니까 목돈을 세동네가 다 찢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상수도를 그냥 놔달라고 시의원을 졸라쌌더라고요, 상수도 그냥 놔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적극 유도를 좀 해다오, 짠물이 나오거든요, 20-30년 공무원 생활하신 여러분들도 시민들의 욕구가 뭐고 엉터리없는 것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부분인데요, 웅천읍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동네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사실은 1년에 몰아서 내동네 다 끝내고 다음 년도 끝내고 해야 되는 데 이게 그렇게 안되고 오천도 마찬가지고 성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100원이면 똑같이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니까 내년도 읍면동분 예산은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웅천읍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나온 성동1리 이장이 있잖아요, 지경부에서는 소를 입식해도 좋다라고 떨어졌다고 하대?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안 될 것이다 우리시에서는 해줄려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 해줬지 않냐,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게 지금 한우입식사업,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사업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광역수사대나 검찰이나 그래서, 지금 지경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개인 특정이익에 관련되는 소득사업은 가급적 하지 말도록,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축사를 짓는 데까지는 좋은데 입식하는 것은 동네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우선 대천리조트 법인 출자금 있잖아요, 현재 19억 8,900만원, 15억이 증액됐죠? 지난번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몇% 지분을 더 확보하신다고 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40%, 30%, 30%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30억을 출자하면 30%에서 33.3%로 제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출자금이 증액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절차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한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이사회에서 부의를 해서 강원랜드에서는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줬고 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참석을 안해서 부시장하고 저하고 이사장을 만나러 서울에 가서 동의를 받고 지식경제부에 가서도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문서로 있어야 우리가 33.3%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승인해줄 수 있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거기에 동의가 되어져 있어서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15억을 확보해서 30억을 넣어주면 등기절차를 해서 지분등기를 확실하게 최종 마무리합니다, 연말안에.
김정원위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100% 믿어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돈만 주고 지분확보가 안되고, 만일 이사회에서 딴소리해서 보령시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사회가 잠정승인하는 걸로 해서 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12월전이라도 등기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김정원위원
자신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00% 자신합니다.
김정원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사회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지분등기 난 것도 의회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등기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이거에 대한 뭉탱이만 있지 사업목이 없어,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준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강원도청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일단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웅천 돌문화석재공원조성사업, 용두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주산면 인공폭포, 청라 장현-신산간 도로확포장, 노후개량확장, 성주천 자전거도로 및 교량가설, 대천리조트 철탑이전, 옥마근린공원조성 이렇게 세분화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내용적으로는 돼있는데 난 과장님이 4년 하는 동안 거짓말 많이 했어,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의회에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약속 안지킨 것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김정원위원
그러면 성주개화예술공원에 투입하는 비용이 전체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처음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계수상으로 얼마냐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5억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5억의 구성은 뭐에 투입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자전거도로 4.1㎞ 설계중인데요, 그거 절반정도하고, 교량에 절반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교량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서 자꾸 걱정스러운데 의회에 보고할 때 다리를 놓겠다하는 것은 의회간담회할 때는 없었어요, 다리놔주는 거 7억 얼마예요? 개화예술공원 다리놔주는 거, 7억 5,000만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드리는데 8억에서,
김정원위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다고 하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설계를 안한 상황에서 현재 정확히 얼마얼마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고,
김정원위원
거기에 다리를 어떻게 놓는 데 8억이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70m 교량입니다.
김정원위원
2차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2차선은 너무 크고 1차선하고 1차선은 보행자도로겸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김정원위원
보령시가 그런 것도 다 해주고 여기 보면 그이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 뭔 사업, 다른 데 보니까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장이 우리 보령시에 어떤 고용인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기여를 얼마나 한다고 생각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개화예술공원 소유권으로 보면 개인명의가 확실한데 사실은 거기에 불특정다수인이 통과하는 인원이 지금 임사장 얘기로는 30만이라고 하는 데 그건 거짓말같고, 석탄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20-25만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석탄박물관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그쪽은 많이들 같이 겸해서 관광을 하고 가시는 데 절반만 잡아도 10만에서 15만명은 되지 않을까 예정하는 데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는 10만명 이상이 다니는 길을 그렇게 하천바닥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성주에 소득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못쓰고 있다는 얘기를 성주사람들이 무수히 나한테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시행을 않고 있다고 원망을 무지하게 해요, 그러면 성주 전체주민을 위한 소득사업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안해주고 이걸 한다고 원망이 무지하게 커, 내개인적으로 놔주고 안놔두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시비가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 보령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 엊그저께 내친구가 개화리 출신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장료 4,000원을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출신이다 했더니 여기 출신이어도 대전에 사니까 내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장애인이다 하니까 장애인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을 내긴 냈는데 너무 억울해서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의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그건 7-8억을 들여서 다리를 놔주는 데 성주주민들을 위한 2억 5,000만원에 대한 소득사업에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안해줘서 원망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건 안맞는다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과장되게 잘못한 얘기고 2억 5,000만원 이 얘기는 저희가 소득사업으로 지원했다가 잘못돼서 반환금으로 반환된 돈이지 예산이 선 예산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반환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부분이지 성주면에 2억 5,000만원 목이 있다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러면 거기다 해주지 말고 우리 성주사람들 먹고 사는 데 소득사업에 연결되는 것을 해달라 이럴 때는 이 예산을 세운 과장님이나 승인해준 의원들이나 뭐라고 답변을 할 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나는 몰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올린게 아니고 성주면에 의뢰를 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성주면에 가장 급한 사업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5개 6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순위별로 들어온 것인데 이게 1순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저희가 확인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회요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아니면 어느 몇몇사람의 의견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요, 여기 뭉탱이로 돼있는 거, 두루뭉술하게 나가서는 안되고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면 폐광지역에 산업을 무엇인가 다시 일으킬만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투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 보면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에 금암1리 있거든요, 특교세를 했는데 성립전에 벌써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누가 여기다 내려줬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금암소류지를 안전진단을 했는데 진단결과 B등급으로 나왔어요,
김정원위원
방문해서 잘알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본부에 요구를 했어요, 이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를 주십사 라고 해서 활동을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43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85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신위원
2회 추경 예산보다 개인적으로 부탁할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시 건강걷기운동하는 도로에 가로등 있죠, 전화가 몇 번 와서 그런 데 거기 대책이 안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대천방조제 말씀이시죠, 가로등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에 하는 데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2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쌀 브랜드라든지 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226쪽 말씀이시죠, 이사항이 당초 RPC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자부담도 RPC농협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 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취소가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취소했을까요? 쌀이 남아돌아서?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9년도 RPC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총 9억원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집행된 사업인데 그중에서 일부가 시설개선을 위반해서 지게차를 구입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1년간 제재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본인부담도 안할려고 하고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본인부담이 25억정도 들어가는 데 예산이 섰음에도 착수를 못하고 여태 끌어왔었어요, 그것도 이사회할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부담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해가면서, 이건 나중에 자부담 능력도 되고 하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228쪽에 우수상품 직수출 물류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 사항은 미국LA라든가 호주등지에 농특산물을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6회 금년에 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할려면 부족이 돼서 4,000만원 더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수출을 뭐를 하는 데 8억 6,000만원,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당초에 6,000만원이 있었고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는데 지금 주산 RPC창고에서 미국LA 가는 것을 선적하는 데 거기는 쌀도 있고 조미김, 산나물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8억 6,000만원이나 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전체 수출 물류비가 1억입니다.
김정원위원
수출유통지원,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것은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우수상품 직수출 물류비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까지 해서 그런 것이고,
담당
김호원 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액이 8억 6,300만원이고 이것은 도비보조라든지 시비보조부담 등을 포함한 총예산이 수출유통산업이라는 단위사업내에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금액이고 이번 순수한 2회 추경분은 비교증감분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수출지원이 기정액이 4억 4,500만원이잖아요,
담당
김호원 전에 예산서를 봐야만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금액만 표기돼있지 내용은 여기 안나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해당되는 세목은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어려우신데 이번에 하는 것은 밑에 두 가지 항목만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수출유통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겠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수출작목에 대한 것은 물류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목 지원되는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쌀 한다고 해서 재작년에 7,000만원 해서 LA하고 호주하고 한다고 해서 황진쌀을 한 컨테이너에 물류비를 6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쌀을 얼마나 싣느냐 하니까 15톤을 싣고 나머지 공간에 다른 농수산물을 싣는다고 하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1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수출해서 남는 장사 아니면 물류비주고서 수출할 이유가 없어요. 청라에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네들이 유통을 뚫어서 일본에다가 하는 파프리카 있잖아요, 그런 거나 열심히 해요, 쓰잘데기없이 물류비 줘가지고 실적만 농산물 수출 얼마했네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우리가 이거 이외로도 다른 분야도 수출 전체적으로 보면 물류비는 이것만 있고 다른 분야에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생산장려로 해서 친환경비료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대준다고 해서 8억 얼마가 계상된거잖아요, 쌀도 그렇고 그 밑에 학교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할 때 사실 우리 보령쌀을 먹이니까, 안먹이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게 정부양곡으로 학교에 대주고 있는데 보령쌀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정 때문에 일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김정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보령신토불이의 생산 쌀이든지 농수산물을 급식으로 먹이는 데 보조를 해준다 이 예산 승인 취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령꺼 아니고 정부미를 먹인다든지 다른 데서 생산한거 먹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35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47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중에 임협에 대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 우리가 의뢰해서 집행할 사항인데 지난 7월 23일, 24일 산사태중에 임도하고 산사태 계류보전정도거든요, 이 부분도 계약부서에서 건설산업법으로 할 것이냐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산림토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됐을 적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57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79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8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국기게양대가 너무 작고 볼품이 없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이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작아보여서 그래요.
김정원위원
실제적으로는 큰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커요.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행사가 있었는데 작다고 김정원의원이 책임지고 그것좀 크고 높게 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할 때 진짜 펄럭이는 장엄한 국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 여기가 공간이 넓어서 작게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보다 크게 하면 크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될까 생각했는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동백관 위탁중도포기에 따른 공공요금반영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없죠? 이걸로 종결짓는 거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01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특별회계 457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73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19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정비사업 특별회계 491쪽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자체사업에 대한 신규 소요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으로 7건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해서 3건 1억원을 감액조정한바 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중에 도비보조금에서 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에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자체사업중에서 예비군부대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행정수첩 제작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교통안전 홍보용품 구입비 6,000만원, 해수욕장 및 도서 등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5,000만원, 제16회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지원에 2,900만원 등 총 7건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분에 있어서는 머드엑스포 개최에 따른 타당성 용역 1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벤처농업육성사업이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70만원보다 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1억 4,600만원 금액변동없이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시비부담분 8,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2쪽부터 세출예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6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6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읍면동장들이 원래 만세보령문화제 2,000만원씩 배정을 했다가 200만원씩 깎았죠, 그 부분을 그대로 보전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씩 보전을 해줬습니다. 읍면동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다른 사업분은 일절 들어가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만세보령문화제 200만원씩 해준 것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41쪽 8361부대 2대대 군부대 리모델링과 집기구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운영비로 200만원, 행정수첩을 당초 6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7,000원씩 900부를 계상했는데 여기에 이통장분 344명하고 일용직 무기기한제 인원이 빠져서 전부 1,800부가 소요돼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0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당초 머드축제 예산중에서 1억원가지고 엑스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본 1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지역의 경우에 엑스포장이 대부분 10만평 이상 규모가 필요한데 저희같은 경우에 최대한 면적을 확보한다하더라도 대천해수욕장에서 한다면 머드랜드 부지 2만 2,000평과 해수욕장 주변에 인근 주차장을 다 엑스포장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총 5만 2,000평정도밖에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최근에 했던 엑스포장을 보면 대전 엑스포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7만평이고요,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같은 경우에는 10만평 최소 면적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개최할 여수세계박람회같은 경우에는 53만평인데 면적에서 우리가 엑스포를 할만한 면적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두 번째는 엑스포를 할려면 거기에 전시판매해야 되는 소재가 충분해야 되는 데 사실은 저희가 엑스포를 한다고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머드화장품외에는 머드화장품도 30여종외에는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머드침대하고 머드도자기를 개발했지만 앞으로 머드와 관련된 소재의 제품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엑스포 용역을 할려면 최소 비용이 1억 5,000만원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전문연구용역기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이상은 예산을 줘야 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엑스포를 저희가 당초 계획연도는 2012년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51쪽 공중화장실관리로써 1,0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됐는데요,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올해 상반기에 5개소가 증개축돼서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추가 소요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0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2회추경에 1억 4,5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는 관계로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보령시 관내에 61개 보육시설중에 평가인증시설이 23개 시설이 있습니다. 23개 시설중에 도심지역에 법인시설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프트카드 복지카드를 지급해서 1인당 연간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시설당 150-2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6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 보조해주는 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별개로 금년도 2회 추경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건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입니다.
김정원위원
평가인증을 못받은 데는 억울하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서비스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대개 비용이 2,000-3,000만원 든다는 데 그런 과정에서 지원은 하고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거기 까지는 지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한번 점검받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둬서 3회 4회정도 점검을 받도록 돼있어요, 점검내용은 시설기준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회계관리 전 분야에 대해서 이 사항들을 검증받기 때문에 보육시설 자체에서도 인증받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인증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연 50만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복지카드로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공무원 복지카드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55쪽 교통안전 홍보용품 구입비 6,000만원은 어린이 안전용품 5,000만원과 어린이 홍보용품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요구가 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교통질서확립 및 계도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서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 이거라서 표기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신위원
학교 앞에 어르신분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나 이런 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행복나눔과에서 아마 예산이 어르신들한테 경비지원차원에서 계도하는 사항으로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일자리창출, 이거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어르신 안전용품같은 경우는 야광조끼라든지 지팡이 이런 사항이고 어린이 홍보용품같은 경우에는 학용품이나 이런 걸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어린이용품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주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구입은 사실 시에서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줘서 지급을 하는 걸로, 구입은 시에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벤처농업 육성사항인데 이 사항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8월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성주면 개화리에 성화양송이작목반에 양송이 재배장 재배장과 굴삭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50% 지원해주고 50% 자담으로 하는 사항인데 당초 내시가 총 지원비가 9,77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변경내시돼서 나머지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어구나 어망은 치워도 치워도 나올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오늘 치우면 내일 나올거예요.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관광지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치울 수는 없는지,
김정원위원
류붕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고 애매한 시민은 계속해서 세금들여서 치워줘야 되고 그게 우리 수산행정만은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없다고 하면 누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웅천 얘기 못들어봤어요? 웅천 무창포 항구에 쌓였던 것을 치우라고 거기 주민들한테 치우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에 갖다놨느냐면 무창포 고개 넘어가면 바로 옆에 산 밑에 쌓아놨어요, 해양수산과 눈에 안보이죠? 웅천읍사무소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치우라고 맨날 고함지르고 거기는 지들이 버리고 시에 맨날 치워달라고 하고,
제가 행감때 얘기했잖아요, 단속해서 단속실적 하나나 있느냐 이거예요, 해양쓰레기폐기하고 거기다가 불법으로 쓰레기 막 버린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연간 우리는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세금이 얼마 들어가고 당신네가 버린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세금 들어가고 당신들이 세금낸놈 또 여기다 들어가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런 계도를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보여주고 또 버린놈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려서 다시는 못하게 한 실적이 있어야지 그런 건 없고 시 돈 들여서, 그러면 5,000만원 주면 누가 치워요?
계도가 안되면 있잖아요, 버리는 사람 어디에 버리는지 봐서 CCTV라도 달아서 버리는 사람 추적해서 벌금이라도 200만원씩 300만원씩 법에 있는 대로 물리게 해야 된다니까,
어렵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도선, 어업지도선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시의원이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소리 누가 하고 싶겠어요? 공무원이 잘못한다든지 어민이 잘못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는 거라니까, 버리는 놈도 나쁜 놈이고 버리고 치워달라고 하니까 우리 돈 있으니까 돈들여서 치워주자 이렇게 해서 계속 버리는 근성을 길러주는 거야, 언제 선진국되고 언제 깨끗한 항구되고 언제 깨끗한 바다가 되겠느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뭔가 보여줘야지, 예산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는 시의회가 없다 든지 하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안이 서면 계장님이 웅천출신이니까 무창포 어촌계장한테 가서 김정원의원이 그 소리 많이 들었다는데 거기 버린데가 어딘지 가보세요, 쌓아놨어요, 억울한게 뭐냐면 읍에서 나와가지고 왜 여기다 버렸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거기다 갖다버렸는데 그것좀 제발 치워달라고 안치워주니까 시에다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치워준다 이거예요, 거기 보기 싫다고 하니까 뭘 포장을 씌워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뭐고 대천항구 치워주는 데는 뭐고,
박상신위원
대천항 주변 미관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대천항 주변이면 어디 부분에 쌓여있는지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민의 신고로 해서 빨리 치워야겠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겁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실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홍보한 흔적,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홍보 계몽했다 그런 것이 확인될 수 있게 말로만 하지 말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방법론이나 계획성없이 실제 시민의 혈세를 갖다쓴다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웅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주민의식이 나름대로는 개선됐다해도 이런 계몽이나 시청직원이 와서 감시를 한다고 하면 양도 줄을 거고 다음에 그런 절차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없이는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구어망에 대한 쓰레기죠? 대책을 연구하셔야지, 작업장을 빨리 옮겨줘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가 작업장이 아니잖아요, 작업장을 어민회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한 모양이던데 대체용지를 찾아서 빨리 그쪽으로 보낼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쓰레기를 일괄처리하는 식으로 해야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때도 보니까 작업장에 대해서 일체 말한마디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헛된 예산이라고, 빨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이 작업할 수 있는 대체 작업장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거기는 항만청 땅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을 5,000만원, 3,000만원 투입된다면 안되죠, 그렇죠?
저도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몇만평 있는데 그중에서 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대체용지를 수산경영회인가 거기에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농경지다보니까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도지사까지 해서 도지사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까지 연락오게끔 만들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해양수산과에서 대체용지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094억 7,673만 3,000원, 특별회계 904억 8,871만 3,000원, 총 4,999억 6,544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