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그런데 만약에 건우하고 시하고 한전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데 건우측에서는 우리시 보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줘야 자기들도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보령터미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장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사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의결을 거쳐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만 보령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꾸 딜레이 돼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9월달분 전기세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절차를 밟겠다 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딜레이가 되면 시에서 뭔가 의지가 없다 해서 저기서 손을 떼서 폐쇄, 단전 단수가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시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행해나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분양가는 59억이고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것은 56억입니다, 56억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사업부지가 1만 6,308평방미터인데 애시당초할 때 2,275평방미터 환승시설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버스 환승시설입니다, 환승시설은 시 소유예요.

2,275평방미터,

그런데 거기서는 확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으면 어떤 조건부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줘야만 터미널이 운영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승인한 것은 시가표준액으로 승인해주시는 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분양가하고 경매하기 위한 감정가는 참고자료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분양가하고 경매 신청서에 감정가를 참고자료로 표기한 것이지 그 금액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7억 400만원 시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승인신청을 한거고 59억하고 56억 표기는 분양가 참고자료로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도 한번 현시가를 그때 분양 당시라든지 이런걸 판단해서 중개업소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파악을 해서 참고해서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시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한 입장에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실 여러 가지 폐쇄가 되면 버스터미널이 운영이 안됨으로써 입점한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고 관광 보령 이미지가 저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터미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태안하고 당진, 연기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수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어요, 특별회계가 됐든 말씀하신 시설공단이 됐든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상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할려면 1년 초과돼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재산을 사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교식입니다. 의안번호 1489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건강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를 추진함으로써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1만 시민의 약속된 미래 보령! 건강 UP, 행복 UP을 비전으로 정하고 건강위험 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평생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염병 조기 발견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건강 취약계층 의료형평성 보장, 저출산 극복을 추진 전략으로 삼았으면 지역실정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영역별 사업추진을 통해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는 물론 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보건복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중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 문제로 이슈화되었던 지역중 공군사격지원대 주변마을과 석면광산지역은 환경과 관련된 건강문제임으로 보령시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협의체의 의견으로 모아져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건강행태개선율이 낮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도서지역을 향후 4년간 추진하여야할 중점 사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중점사업 질환으로 정하였고 사업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과 도서지역내 30세 이상 7만여명의 일반집단중에서 추정만성질환자 1만 1,621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사업 추진전략으로는 정상혈압, 혈당 적정 관리율을 70%까지 높이고 30세 이상 뇌졸중 유병율을 2.7%에서 2.6%까지 낮추며 당뇨 합병증 수진율을 27.8%에서 충남수준인 35.6% 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만성질환 조절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8개 사업 그리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동건강검진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돼있는 노인보건사업 등 17개 사업과 우리시에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중점사업과 개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내 부서간 연계구축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자원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투입은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통계 포털 등 5개 통계 사이트와 보령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내지 제5조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현황 분석과 중점사업 우선순위 선정, 중점과제 해결방안, 개별사업 해결방안,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마련,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에 대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2010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후 충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우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은 “건강 up, 행복 up”을 비전으로, 건강위험 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평생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전염병 조기발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건강취약계층 의료형평성 보장, 저출산 극복을 추진전략으로 합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하여 각종통계자료 분석과 1,310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종의 후보사업을 선정한 후 4단계의 팀 자체 논의를 거쳐 ‘발전소 주변과 도서지역의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중점사업 지역내 30세이상 7만여명의 일반집단 중에서 추정만성질환자 2만여명중 11,621여명을 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추진 목표는 정상 혈압․혈당 적정 관리율을 70%까지 높이고 30세이상 뇌졸중 유병률은 2.7에서 2.6%까지 낮추며 당뇨합병증 수진율을 27.8%에서 35.6%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는 개별보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점사업과 개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내 부서간 연계구축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자원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 요청한 것은 필수적인 적법 절차로 판단되며 2010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점사업 해결전략의 자원투입 계획중 예산이 2억 5,744만원으로 적정한지와 본 계획과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발병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역학적으로 규정돼서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위암의 발생요인이 높은 생활 식습관, 짜게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특히 해안을 끼고 있고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생활 식습관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세분화돼서 읍면동 지역, 도서 지역까지 통계가 생성된 것은 없어서 거기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중점관리사업 중에서 도서지역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한 것은 암 발생율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심혈관질환의 유병율, 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이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중점관리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 개별사업중에서 추진하는 암관리사업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예방할 수 있는 위암 요인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간담회때 배포한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2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금액을 보고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한다는데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봤는데 향후 4년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성질환 조절율을 낮주고 유병율을 낮추고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세 가지를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교실운영을 통해서 자가관리를 유도하고 보건소 인력인 방문 간호사 등을 활용해서 이동건강검진을 하고 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혈압기라든가 저가인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70년대 이전에는 치료에 목적을 뒀다면 70년대에서 80년대 질병의 예방, 그러니까 전염병을 차단한다든가 발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힘을 모았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질병의 예방 관리쪽으로 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치료에 목적을 둔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치료가 아닌 질병의 예방 관리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아니고요, 관리의사를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분입니다마는 보조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한 명을 가지고 유사시에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한 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력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달성도 효율적인 관리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인력이 필요한 것은 적정하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료인력같은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나 정원 외로 채용한다거나 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요인도 있고요, 관리의사 한명을 채용하겠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선생님이 회피하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확보측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존립의 근거가 지역보건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시 지역과 군 지역에 인력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현재는 운영되고 있고요, 또 진료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보령시 지역같은 경우만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의료기관과 우리 보건기관과의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 사후관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끔 돼있기 때문에 진료의 확대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