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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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운섭 학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엄운섭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 소관 2007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인사) 서무과장 권혁동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권혁동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종합정보관장 김윤래 교수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윤래 인사) 학생생활관장 유성봉 교수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유성봉 인사) 존경하는 황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하반기 원 구성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중임을 맡으신 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저희 대학 소관 결산예산 예비심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대학이 개교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교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개교 10주년 행사 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학에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립대학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대학선진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대학이 되고자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91억 6,809만 9,92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7,545만 347원으로 결산 잉여금은 세입예산에서 초과 세입금 1억 5,109만 9,920원과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 5억 4,154만 9,653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억 9,264만 9,573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41쪽입니다. 우리 대학의 세입결산 총액은 91억 6,809만 9,920원으로 예산현액 90억 1,700만 원보다 1억 5,109만 9,920원이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4,015만 9,562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는 구내매점 등 입점업체의 시설 임대수입으로 1,748만 1,060원이며 기타 수수료 69만 2,700만 원으로 재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입니다. 입학금ㆍ수업료 등 기타 사업수입은 14억 7,760만 7,510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4,437만 8,292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 2,794만 35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9,301만 7,978원, 기타 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4억 5,000만 원입니다. 542쪽입니다. 위약금 수입 1,148만 8,840원은 인조잔디와 실험실습 기자재 납품 지연에 따라 지체 상금이 되겠으며, 기타 잡수입 6,699만 4,080원은 실습선 직접경비와 대학 내 입점업체의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수납액 643만 9,460원은 2006년도에 미수납된 실습선 직접경비와 입점업체 공공요금 재증명 수수료 수입을 2007년도에 수납 완료한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액 235만 2,200원은 2005년도에 저희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거소불명의 사유로 미수납하게 되었으며, 현재 업체의 재산조회를 통해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조치 중입니다. 또한 동일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에서 시행하는 전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세출결산 총액은 84억 7,545만 347원이 되겠으며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수 신입생 유치 예산 10억 8,500만 원 중 9억 6,967만 7,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1억 1,532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억 1,200만 원, 집행잔액 332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대학입시 보조 및 전산출력 자료 검색 인부임으로 83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신입생 입시 추진을 위한 홍보비 9,299만 7,530만 원, 강사수당 지급 4억 7,112만 4,330원,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2억 4,348만 490원, 행사 및 학사 업무추진수용비로 1억 712만 7,600원으로 총 9억 1,863만 8,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교무행정 업무추진비 신입생 모집 업무추진에 3,3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단오제 행사 시 입시홍보와 입시홍보자료집 제작에 8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900만 원으로 입시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후생복지 지원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이며 1억 7,256만 1,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674만 원과 집행잔액 969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액 1,700만 6,060원은 크레인 연계 전공 운영을 위한 크레인 임차료이며, 학생장학금 1억 3,3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950만 원은 해외문화탐방을 위한 학생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풋살대회 시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45쪽입니다. 용역비 집행액 770만 원은 학과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며, 의료 및 구료비 103만 9,500원은 구급약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능력 지원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150만 원이며 5,278만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390만 원과 집행잔액 482만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1만 1,000원은 전임교원 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이며, 국외여비 873만 9,100원은 국제학술대회 및 대학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입니다. 포상금은 교수들의 성과상여금으로 4,1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은 59억 2,412만 8,000원으로 이 중 57억 4,280만 9,977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131만 8,023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7,323만 7,370원과 집행잔액 1억 808만 653원이 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33억 4,398만 5,000원 중 32억 5,627만 7,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직원들의 봉급 및 상여금ㆍ기본급 21억 2,571만 2,100원, 각종 수당 2억 1,563만 3,470원, 정액급식비 1억 2,252만 4,440원, 교통보조비 1억 2,434만 2,880원, 명절휴가비 1억 9,003만 9,260원, 가계지원비 3억 2,838만 3,270원, 연가보상비 1억 3,108만 9,25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외국인 초빙교원의 인건비로 2,913만 4,830원입니다. 일용인부임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8,002만 1,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목 및 배수로 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8억 4,900만 원 중 7억 8,182만 537원을 집행하였는데 난방 연료비, 대학시설 및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일ㆍ숙직비 등 운영수당 기타 수용비입니다. 결산서 54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도의회 및 의회참석 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52만 1,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 정원가산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4,010만 6,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억 3,902만 7,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액 250만 5,98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기관 부담금으로 7,364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48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2,000만 원 중 교양도서, 전공도서, 학회지 등 각종 도서구입에 1,976만 7,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강의 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 자재구입, 청소용 자재,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에 749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액 3,000만 원은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시설비 11억 3,747만 8,000원은 인조잔디 조성 공사에 학과신설 조정에 따른 보수공사, 대학시설물 도장 공사, 보일러 공사 설비 세관공사, 상수도 감압밸브 공사, 기계실 밸브 펌프 및 온수보일러 교체 공사, 정화조 보수공사 등 각종 대학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공사를 위한 감리비 1,394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557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억 400만 원 중 동계 소프트웨어 사업, 행정사무 집기 구입, 구내식당 자율 배식대와 종합정보관 항온항습기 구입에 총 1억 9,765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예산은 9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946만 5,42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3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잔액 집행 53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저희 대학의 여자스쿠버와 우슈부의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식비, 인건비, 장학금, 기타 운영비로 3억 946만 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영역별 특성화 사업 대응자금 2억 원과 주문식 교육 사업 대응자금 6,0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은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출연금 1억 7,000만 원은 산학협력단 읍ㆍ면 지원금 1억 5,000만 원과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 대학에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의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운영 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운영 예산은 6억 8,572만 원으로 이 중 6억 2,815만 1,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756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534만 8,000원, 집행잔액 222만 220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선박항해실습선의 인건비로 1,4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실습선 2척의 선박비 중 유류비 및 선체기관 유지비와 실습학생 정보보험가입비, 선박공제회비, 기타 일반운영경비 등에 1억 7,838만 6,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98만 9,000원은 승선 실습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해기사 위탁교육비와 승선실습 급식비, 해양학교 운영비로 1,703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1억 1,954만 7,200원은 경양호 전기검사를 대비한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과별 실험ㆍ실습 지원 강화 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별 실험ㆍ실습 지원 강화 예산은 3억 2,574만 4,000원으로 이 중 2억 9,269만 7,8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304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절감액 3,205만 원, 집행잔액 99만 6,16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수리와 현장견학 버스임차로 1,800만 2,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109만 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장실습 학생급식보상비와 레저스포츠 외부시설 사용료로 행사실비보상금 967만 9,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3개 학과 양어실습장 실험실습용 재료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407만 7,960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984만 2,330원은 학과의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1억 6,165만 2,000원은 세입결손 또는 긴급 사유의 발생에 대비하여 확보하였던 것으로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엄운섭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검토내용이 간결하고 무리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을 비롯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각 부서의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주요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중에 보면 결산서 546쪽을 보면 설명은 지금 안 드렸지만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로 인건비에 대한 예산현액이 33억 4,398만 5,000원으로 되어서 집행잔액이 8,770만 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도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불용액이 생긴 인건비가 2007년도에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에 교수 한 분이 휴직을 했었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기술자문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급,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5할 지급이 되고 기타 지급은 미지급 되어서 그 금액하고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700만 원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용인부가 해마다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하지 않고 그 해에 다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당초에 절감하시고 살림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교육운영에 대해서 6억 8,500만 원을 활용했었는데 불용액이 5,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데 어느 쪽을 상대해서 맞춤교육을 했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상세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과장님께서 하기 때문에 교학과장님이 답변…….

동철

서동철위원

학장님께서는 파악을 안 하셨나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파악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더욱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황철

황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도립강원전문대학 교학과장 한동준입니다. 저희 대학 맞춤형 교육은 특정한 대상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반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계 크레인 전공을 함께 실시하고 있고 해서 이런 실무용 교육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상대자가 누구냐 이것이죠.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학생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학생입니까?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취업과 앞으로 진로에 관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요구한 것에 맞추어서 하신 것입니까?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그 프로그램은 주문식 교육이라고 따로 저희가 국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환원형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금 2년간 하고 있는 또 다른 맞춤형 주문식 교육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해마다 보니까 지금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취업률은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9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평균 9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게 되면 80몇%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그것은 매년 교육부에 보고하는 통계자료는 4월 1일자 기준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취업률을 각 학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90몇%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0몇%로 나왔는데.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그러니까 4월 1일자에 기준으로 위원님이 보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90%가 넘어섰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자가 일단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전 교육이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교육의 모든 현장이 사실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학문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맞춤형 쪽으로 교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둔다고 하게 되면 안 좋지 않냐 이것이죠.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 학생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경쟁력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 자금을 획득하는 것으로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은 특정 영역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 저희들 국고사업의 주문식 교육은 지적 부동산과, 식품가공제과제빵과, 컴퓨터응용과 이렇게 세 개 학과가 국고사업에 의해서 실무용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은 전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을 하여튼 주지해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호주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때 교육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느꼈었는데 거기에는 100대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호주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맞춤형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전문대학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보면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은 너무나도 맞춤형 교육 이런 것을 벗어나서 어떤 자격시험 이런 쪽으로 너무 하다보니까 현실과 상반된 교육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특정한 학생들을 상대해서 맞춤형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 학생들을 상대해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바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학들을 보면 아무리 일류대학을 나와도 포항제철 같은 데는 따로 교육비가 신입생들한테 들어가요. 그것이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너무나도 기업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도립강원전문대학만이라도 뭔가 차별화된 교육을 하라 이것이죠.

동준

한동준교학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다음에 549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운영을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게 뭡니까?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 박욱연입니다. 저희 대학이 '07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의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그중에서 대응자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도립강원전문대학은 주문진 대학이 아니잖아요?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강원도 전체를 상대해서 만든 대학 아닙니까?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2,000만 원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오징어 축제도 있고, 명태축제도 있고, 양미리 축제도 있고 축제가 많은데 왜 하필 여기에만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지식경제부의 사업이 지자체에 맞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향토산업이 왜 주문진만 있습니까? 삼척도 있고…….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오징어가 어획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물론 도립대학이고 강원도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만 저희 대학 프로젝트 작성할 때의 생각은 주문진 오징어라고 하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어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문진 오징어를 브랜드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주문진만 오징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축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척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만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이죠.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저희들이 1차년도의 사업을 1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오징어가 주문진에만 나느냐 해서 2차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강원도에서 오징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지금 협력단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문진…….

동철

서동철위원

학장님,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에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내용 설명이 조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주문진 2,000만 원은 오징어 브랜드 사업하는 전체에 쓰여지는 것이지 주문진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제가 아까 대응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주문진 오징어 브랜드 사업을 3개년을 하는데 40억 원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국고예산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문진 오징어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우리가 따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고서를 올리고 타 시도하고 경합할 때에 주문진 오징어 어종이 한 4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명칭이 주문진이라고 붙어서 그렇지 오징어 명품브랜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40억 원의 예산을 주문진 내에 있는 오징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과 관련되는 가공업체의 기술개발, 또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지도, 해썹(HACCP)에 갈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교육 이런 데에 쓰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주문진 오징어 브랜드화 사업이 확정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해시나 다른 지역에서 주문진만 오징어 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에서 하는 이 주문진 명품 브랜드화 사업은 고성에서부터 우리 강원도에 전체 나는 오징어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양성이라든가 제품개발이라든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임기응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절대 아닙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서 축제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정지역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축제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나름대로 어민들의 생산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골고루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차원에서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강원도 영동지역의 고성에서부터 태백, 삼척, 동해 영양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솔비치에서 주문진 오징어뿐만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수산품에 대해서 시식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동해출장소하고 같이 해서 영동지역에서 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춘천에 와서도 한번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이쪽에 처음이라서 내용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도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어떤 교육의 미비한 점이라든가, 또 학생들, 수용자 측면에서 소홀한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1년 반 지나면서 서동철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비디오 가지고 현장감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좋은 분이 오셔 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병선 위원님도 속초에 계시고 해서 협력단이라든가 교수님들이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세 분 오신 분이 다 동해안 쪽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위원회에 처음 오다보니까 과거에 정말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공부하던 자세로 일단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운섭 대학장님을 비롯한 도립강원전문대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오다 보니까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금번 시간이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07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의회에서 2006년도 말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통과시켜서 2007년도에 집행한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도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일단 검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도립대학을 관장하시는데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로 배우는 자세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예산액과 지출내역, 또 집행잔액표를 보니까 가장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물론 예비비인데 그 예비비야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0% 이월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교수학습능력 지원에 한 15% 정도가 당초예산액 6,150만 원에서 5,278만 4,100원밖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한 15%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들도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는 굉장히 아마 타이트하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아마 손을 대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정작 세워준 예산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 했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장님이 보실 때에 교수학습 능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15% 가량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있으면 답을 주시고 혹시 답이 준비가 안 되신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인데 우리 교수님들이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할 때에는 왕복 비행기표를 주고 거기 토론자로 갈 때에는 편도만 제공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 교수님들이 32명이고, 금년에는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 해에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해마다 특성상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 예산이 세워졌다면 그 용도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남긴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그 예산에 충실해서 거의 100% 다 소진하고 오히려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보고 중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금년도는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이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도립대학이 될 수 있고 그 기틀을 다지는데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겸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엄운섭 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사구시 중심의 대학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입생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개 학과 500명 정원에 정원 외 35명을 포함하여 535명이 합격하여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2009학년도에는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해양학교 운영 등으로 대학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신입생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초빙입니다. 2008년도 교육과정으로 학과특성에 맞춘 방재분야 특성화 추진과 산학연계 전공과목, 크레인연계전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취업 및 사회생활에 유용한 교양 교과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2학기에는 우수한 교수확보를 위해서 교수현원이 1명인 학과를 중심으로 신규 교수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각 학과별 특성에 맞는 산업체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은 지역특성에 맞고 사회적응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학생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학생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스키캠프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입생 469명이 참가하여 추진 완료되었으며, 영어캠프는 상반기 8개 학과 완료, 하반기 5개 학과 추진 예정이며 운전면허 취득은 4월부터 현재까지 377명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지원은 현재 97명 교육 중에 있으며, 토익ㆍITQ 자격증 및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은 상반기 13명을 지원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시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2학기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문식 교육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자신감 및 대학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쪽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지원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으로 양질의 학습 및 연구환경 기반조성을 하고자 2008년도 상반기에는 실험실습기자재 5종 18점을 1,6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해양계열학과 학생 실습 및 해양학교 운영을 위하여 경양호 10회 운항과 승선 실습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해송호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기자재 40종 98점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일괄 구입할 예정이며 실습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ㆍ연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쪽에 학생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업 제고를 위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졸업자 취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졸업자 361명 대비 취업률 96%인 34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제고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준비반을 개설하여 영어강좌 등 특강을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풍선아트 2급 과정 강좌를 실시하여 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취업 제고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반 특강실시와 전공분야별 산업기사 자격증반 운영, 노동부 주관 청년층 취업지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졸업예정자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쪽으로 장학수혜 확대 및 다양한 자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 원이며 강원도개발공사, 향토인재양성장학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6억 1,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대학축제와 체육행사,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2,500만 원, 상반기 대학신문 2,000부 발간 및 취재 지원에 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제11회 신리 천마대축제를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지원하였으며, 학내 방송국을 1일 3회씩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 근로학생을 포함하여 571명 4억 2,042만 9,000원이며, 하반기 400명 4억 원을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학 나눔장학금을 조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9쪽에 장애우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4억 5,000여 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3개소 설치 및 경사로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7월 중 설계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우 재학생의 학습권 및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반영 및 내실 있는 실시설계 및 철저한 공사추진으로 완벽한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쪽, 문화공간 확충 및 캠퍼스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캠퍼스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솔못 정비, 해송홀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2008년 6월에 발주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지역의 축제 등과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명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쪽에 산학협력 및 재정지원 사업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개 사업 18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 교육, 누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는 방재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대상사업으로 소방방재로봇월드 및 응급구조 경진대회등을 개최하였고, 주문식 교육 사업은 교재개발과 교수학습 개선 및 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시책 사업으로 강릉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생명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 누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2쪽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이자 주문진의 대명사인 오징어를 산학연이 서로 연계하여 명품브랜드화함으로써 지역규모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3년간 총 사업비 40억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3월에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단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4월에는 주문진 오징어 명품 공동브랜드 ‘주문징어’를 개발하였으며, 오징어 스테이크, 오징어 초콜릿 및 응용 공예제품,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 오징어 가공 신제품 및 응용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년도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2009년 6월까지 추진예정이고 2008년 10월에는 주문진 오징어 축제에 참가하여 체험관을 운영할 것이며, 11월과 12월은 산학연관 및 해썹(HACCP)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징어 관련 응용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우리 대학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창업 아이템을 발굴 지원하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에 개소하여 16개 기업 5개 분야 8,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특허청 주관 발명의 날에는 우수 발명품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인 휴뎀식품의 오적병이 선정되었고 2008년 6월 강원도 제12회 강원관광 기념품공모전에서 함진아비가 동상을 수상, 오징어빵이 가작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는 미주상공인연합회 ‘미래산업경영대상’ 경영인이 선정되었고 중소기업청 및 강원도 BI 평가 우수창업보육센터 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관해 입주심사를 개최하여 라셀 및 초콜릿하우스가 입주하였고 2008년 우수창업 아이템 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동아리 GWM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입주ㆍ졸업기업을 위한 CEO 연수와 BI 공동작업실 2층을 증축하여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을 개최할 예정이며 BI 특화 및 이동형 상설매장을 확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산학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3개 과제 1억 1,100만 원의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월에 사업 중간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7월에 신규사업 지원대상이 확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대학, 업체가 협력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5쪽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지역대학 미션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대학이 되고자 인조잔디장 등 각종 대학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공간 역할을 도모하고 강릉 단오제 등 각종 지역행사에 학생자원봉사단을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풋살경기대회와 연어사랑실천프로그램 개최로 지역 청소년 문화ㆍ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실, 취미ㆍ특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캠퍼스를 다양한 문화시설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6쪽, 지역발전의 커뮤니티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정책개발에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 인식하고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책으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1일 주문진 지역 신리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사이버 강좌 1,309개 운영, 지역지원 활동으로 자매결연 마을 양양 수산어촌계 자연정화 활동 및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현수막 400점을 게첨하였습니다. 향후 주문진 신리천 살리기 운동 지속 전개 및 지역현안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 및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쪽, 주민과 함께하는 개교 10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에서는 2008년 5월 26~5월 28일 기간 중 개교 10주년 기념행사를 지역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치렀으며, 내용으로는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대학비전 및 주문진 오징어 공동브랜드 선포식 개최, 존마샬 리부의 행복의 조건 특강,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비롯한 노인 경로잔치 및 어르신 무료장수 사진촬영, 주민대표 친선축구, 재학생 체육대회 등 약 4,000명의 주민과 학생이 참가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8쪽의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교육, 평생학습의 장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의 역할을 증진하고자 대학 내의 인력개발원에서 생활 외국어 강좌 등 4개 강좌를 운영하여 36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교육의 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쪽에 E-learning을 통한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는 전자학습시스템을 통하여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9과목으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사업 등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열린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평생교육에 적합한 특성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0쪽으로 해양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바다 체험학습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학 보유의 실습선을 활용한 해양학교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2007년도에 학생 초빙 해양학교 운영을 하여 13일 동안 9개교 740명과 추석연휴 및 오징어축제 등 8일간 일반인 3,740명이 견학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08년 현재 해양학교를 운영 중이며 5개 학교에 2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박조종체험 등 운영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1쪽으로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은 연어의 부화 및 사육ㆍ방류하는 전 과정을 어린이들에게 체험시켜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행사로 제3회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개교, 어린이집 4개원 260명이 연어사랑에 참여하여 50만 1,100마리를 연곡천에 방류하여 9개 언론사에 11회에 걸쳐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교사위 처음 와서 현황을 보니까 요새 대학들이 경쟁력이 약하고 모집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도립대학이 이렇게 100% 신입생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왜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사실 2년 전에는 미달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도립대학에서 입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교직원이 합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도립대학과 달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사업이 가장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관광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스키캠프,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었지만 우리 도립대학 학생이 바다와 관련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대체로 취업이 되면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운전면허증이 아닌가 싶어서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특기와 관련되는 풍선아트라든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 브레인, 아까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강원도 또는 밖의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러한 좋은 제도, 또 도립대학이 이만큼 특성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하여간 학장님, 교수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정진해 주셔서 학교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명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정원에 모자라시네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지금 모자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지금 도립대학의 교수 충원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의 국ㆍ공립 대학이 대체로 100%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교육부 사업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제안서를 낼 때 대체로 55% 이상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 되는데 유능한 시간강사를 모셔서 보충하고 또 지금 3개 학과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수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현재는 이상이 없다 이것이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학적관계를 보면 취학생들이 한 400~500명 되는데 학교를 다니다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다른 대학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휴학생들 대부분이 군입대가 많고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순일

권순일위원

모르셔도 됩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대체로 군입대가 많고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 대학이 많이 탈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여기는 휴학생인데 휴학생 말고 자퇴라든가…….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자퇴학생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개개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우리 대학이 자퇴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마지막으로 산학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산학협력단 부분들이, 저는 도립대학은 안 들춰 봤는데 다른 대학을 관여를 해 보니까 실리보다는 너무 형식적이고 꿰맞추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저희 도립대학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굉장한 지역의 기업이나 부가가치하고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은 수산물 관련 이런 산학협력이 많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전에도 오징어뿐만 아니지만 꼭 주문진 쪽만, 강릉 쪽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동해안을 다 어우릴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지금 제가 들어와서 특성화 사업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2차를 16억 원을 정통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 2차까지 받은 곳은 우리 도립대학 뿐입니다. 그래서 동해상고, 속초상고까지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40대씩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방재 환경 특성화 사업이라고 2년차라서 1년에 16억 원씩 해서 32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와 관련된 로봇월드대회에서 전국 규모라든가 또는 캠페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방방재와 관련된 교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앞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명칭이 주문진이 대표적이다 보니까 주문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전국에 가서 이렇게 제안서를 낼 때는 주문진 오징어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은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40억 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영동지역, 강원도 지역 전체 수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마 매주 한 번 정도는 거의 산학협력단이 쉴 사이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회의도 이루어지고, 또 전국에 있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특강도 이루어지고 해서 아마 어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학교 규모로 봐서 산학협력단의 계약직 자체도 13명 이상을 하고 있고 고용창출도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종합정보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도서관하고 종합정보관하고 지금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도립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가지 쭉 봤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네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직접 가보지를 않아서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이렇게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려고 하면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치 자체가 1층과 2층, 3층에 이용 활용도가 낮아서 종합진단을 해서 이번에 위치 배치도 다 다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학장님, 다 했는데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누군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니까 한두 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대한 그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운동장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놓고 지역동호인들, 축구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관리를 또 하시잖아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과장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에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규율이 지켜져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학교에 알맞게 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마찰이 생기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낀 바는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배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시면 서로가 마찰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얘기도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좀 학생들 편의 위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업무보고 내용이야 늘 저희가 접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알맞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으니까 시설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광역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와 같은 도립강원전문대가 시도마다 다 배치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있으면 알고 계신대로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지금 도립대학이 각 시도보다도 지금 광역시는 인천시립대학이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4년제로 넘어가면서 국립으로 되어서 법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도립대학이 경기도와 제주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 학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예산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많은 요구를 하는데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경기도 하고 제주도가 없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16개 광역 시도가 다 있다고 하면 원칙하에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도립대가 개교 10주년을 맞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대학 건재 순으로 봐서, 그러니까 설립 연도 순으로 봐서 어느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까, 후발이다, 선발이다, 중간급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선발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금 강원도 전체 대학이 13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후발주자로서는 상위 랭킹에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후발주자인 것 같아서, 또 가뜩이나 사회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학생모집도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100%를 다 충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100%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립대가 물론 3년제도 있지만 지금 거의 2년제 학과인데 정말 제가 첫 만남에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질이라든가 수준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강력히 드리면서 결국 그것은 예산하고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곧 예산 철이 다가옵니다. 예산 임박해서 도 집행부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집행부의 지사님과 부지사님을 찾아 가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학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존경하는 황철 위원장님도 계시고 유순임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전에 집행부하고 먼저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진다고 볼 때에는 집행부를 움직일 수 있는, 물론 도립대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지금까지 교사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도립대학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심지어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어드바이스도 주고 예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이병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또 도립대학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바에 의하면 21페이지 산학협력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서 누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1억 600만 원, 차세대 해양생명산업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협력단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 박욱연입니다. 누리사업은 주관기관이 현재 강릉대학이고 저희 대학은 해양생명과학과가 참여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억 2,7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억 600만 원이 저희 대학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투자가 되는데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실습활동, 창업동아리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졸업생이나 산업체 CEO들을 초청해서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도립대학 누리사업 차세대 해양생명산업,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 누리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BK21 사업의 연장선상이죠?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아닙니다. BK21 사업은 대학원생을 양성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면 누리사업은 주로 재학생, 학부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국책사업에 많은 혜택을 못 받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심치 않게 과거 BK21 사업이라든지 누리사업이 언론에 구설수를 많이 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휘감독이나 감독소홀로 인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예산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잘못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차제에 우리 학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합목적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연

박욱연산학협력단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꼭 챙기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초빙 이렇게 나왔는데 수요자 중심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어떤 제목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가자는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학생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드리는데 대학교 학생들, 학생회장이라든가 그 외에 학생회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타진도 하고 그분들의 소원도 한번 우리가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과의 관계가 맞춤 교육을, 또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펼 수가 있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할 수 있겠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요자 중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어떤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무엇인가 우리가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그런 기회를 허용해 주신다면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정말로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우리 교사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가 거의 96% 취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1년 있다가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는 학생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것을 다 포함해서 96%가 나오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취업을 어디에 했고 또 3년 이상 근무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할 수 있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위치가 도립강원전문대학이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로 우리가 선정해서 환경이 잘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닷가 옆에 있잖아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바다하고 학교 캠퍼스하고 길이 나 있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후문도로가 나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길 때문에 바다하고 대학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부지와 도로 있고 바로 해변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로 연계시키자 이것이죠. 바다하고 캠퍼스하고 바로 연계시키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멋진 대학의 캠퍼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솔비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해안도로는 우리가 시민들이 도로…….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해변가에 전부 도로가 난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호주 시드니 내항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그런 도로 때문에 좋은 경관, 아름다운 경관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대학도 좋은 위치로 선정되어서 캠퍼스가 아름답게 조성이 잘 되었는데 바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맞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내년에는 시설 재정 투융자 계획을 세워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종합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의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조금 노후화되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배치 자체를 바닷가 쪽으로 재배치…….

동철

서동철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캠퍼스하고 바다하고 지금 도로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묶어서 한데 어울리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방법이 없겠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도로를 다른 쪽으로 우회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고가도로를 내서 위에는 주민들이 다니게 하고 밑에는 캠퍼스하고, 바다구경도 시키자 이것이죠. 또 도로를 지하로 낼 수도 있고요.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릉시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다 얻어야 될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얻어야 되겠죠. 이 도로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 대학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는 대학이 이 도로 때문에 바다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아름답게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사실은 아름답고 이용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창출만 된다면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면 아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머리 좋으니까 거기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아름답게 다리를 놓아서 위에는 사람이 다니게 하고 밑에는 캠퍼스하고 바다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얼마나 대학의 가치가 나냐 이것이죠.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오늘 좋은 화두를 주셨으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학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7월 중에 설계용역이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때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예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없습니까?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계획했던 대로 완벽한 장애인 편의시설, 차별법에 의해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섭

엄운섭도립강원전문대학장

미적 감각까지 살리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엄운섭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과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이상범 부교육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제18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업무보고는 부교육감께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던바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개괄적 보고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부교육감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의 어떤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들이 이번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지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앞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 회의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통해서 우선 저희가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면 부교육감님께서 6월 11일자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 16개 시도 광역단체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한 4개 시도에서 부교육감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은 2개 시도인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4개 시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대로 부교육감님이 인사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광역단체가 한 다섯 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종전에 하는 방법대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조정을 통해 우선 교육청의 입장을 저희가 많이 수용해서 이번에 저희가 먼저 181회 정례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인사와 간부소개,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정책을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듣고 종전 방법대로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에 그것이 미흡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계속해서 더 생각하고 진행되어야 될 문제네요?

황철

황철위원장

예, 우선 이렇게 결정했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강원도 부교육감 이상범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이십니다. (교육국장 권은석 인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김 중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 중 인사) 최욱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욱진 인사) 이원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원용 인사) 조병준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조병준 인사) 권명구 과학산업정보화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권명구 인사) 김창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정동준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총무과장 정동준 인사) 고석용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고석용 인사) 최신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최신화 인사) 참고로 최신화 과장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뵙고 인사말씀과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도민의 대변자로서, 강원교육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데 저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2009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강화와 학력향상에 교육력을 집중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교육 문화 창출과 창의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은 지난해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현장의 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는 제3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국 순위 4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학교 자율화 기반을 더욱 다지는 한편 밝고 건전한 면학풍토 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강원도청과 연계한 1,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탄광지역 교육여건 개선 투자계획 확정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3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정보원을 개원하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을 신축ㆍ이전하는 등 교육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 필요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학교교육이 바탕이 되며 평생학습이 보편화되는 지식 기반 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교육은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 내실, 교육복지 구현, 교육행정 혁신이라는 5대 중점 시책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 신나는 학교 운동 등을 통해 바른 삶의 가치를 정립하고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전통 및 내고장 사랑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 문화와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체제를 정착시키고 수준 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실험ㆍ탐구환경 조성 및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에 힘쓰는 한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과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확산적 사고를 기르는 다양한 독서지원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영재교육 인프라를 정비하고 교육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을 활성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였고 ICT 교육기반 확충과 활용 교육을 통해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응토록 개편하는 한편 직업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경영체제 확립에 힘써 왔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꿈을 키우는 강원교육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고 교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제자를 사랑하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현안인 농산어촌 및 탄광지역 교류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쾌적하고 교육적인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활성화하고 4C체제 구축 등 성과와 교육현장 중심 지원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인사행정 확립에 힘쓰는 한편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및 제도정비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특색교육과 역점사업들도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강원교육의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슬로건으로 삼은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항상 긍정적인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강원교육의 5대 중심시책과 특색교육 및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강원교육 정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혹 간단한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동철

서동철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교육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에는 큰 문제와 대과가 없이 잘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지금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고 출산을 기피하고 여러 각도로 교육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우리 가계부에 제일로 부담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공교육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제반사항이 제대로 부합이 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교육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의견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육주체들을 만족시킬만한 하나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마음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또 모든 프로젝트도 청사진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안 그렇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면에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엄마들이 무슨 어려운 것을 감내하더라도 다 지금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공교육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된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공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주체 간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히는…….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한 달하고 5주 되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평균을 따져 보니까 3개월 이상을 근무 안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님이 3~4개월 있다가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그것은 부교육감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다면 부교육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으로 되지 부교육감님 와서 3~4개월 있다가 가시고 또 오시고 하면 마음을 정착해서 차분하게 기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아마 저번 인사는 교육부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교육부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제가 짐작하기로는 특별교범 사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문책인사에 따른 보충인사라고 알고 제가 얼마나 근무할지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5주 되었지만 열심히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은 정보를 지금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께서는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내적인 면에서 기획관리국장님이라든가 교육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심층 분석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조금 익힐만 하니까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와서 다시 또 점검하고 익혀야 되고 하다보니까 교육이 자꾸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일관된 교육철학으로 부교육감의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잘 보필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교육감을 보필할 필요는 없고 왜 교육감님을 보필합니까? 교육감님 보필할 필요 없어요. 부교육감은 부교육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일하시라 이것입니다. 왜 부교육감님을 보필합니까? 교육감을 보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위치상으로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나름대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육감을 보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교육감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가 자꾸 혼선이 오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어떤 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강원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역할이 큰데 제가 보기에는 잠시 머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실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다만…….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몇 개월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염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권고를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위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와 있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혹시 아세요?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실무자들과 과장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한 몇 명 정도 왔어요?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한 40명.

기찬

이기찬위원

40명 정도가 넘죠. 본 위원이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너무 많이 와 계세요. 가서 일들 하시죠, 담당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한 계에 한두 분만 오시면 되지 그냥 다 오셨는데, 저희들도 전화를 해 보면 의회 때문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민원인한테 욕을 먹는 것이에요. 과장님들이 공부해서 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부분들을 전 직원들이 다 출동해서 오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개선의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위원님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온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할 방법이 없나 찾아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입문해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상범 부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우리 강원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일단 감사를 드리고 또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제 질의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회가 오늘 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목표로 우리 강원도 교육행정을 이끄신다고 했는데 저는 시사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나와서 상당히 국내적으로 학계, 교육계 모든 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이 문제로 일선 교사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요?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오늘 학사교육 강화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우리 교육국장 주재로 교육국장 화상회의를 오늘 1시부터 해서 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발 빠른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빨리 정립되어서 우리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일관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독도문제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육계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핫이슈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 언론보도 상에 제가 보거나 듣지를 못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내일 아침이면 바로 이런 역사교육이, 또 올바른 역사인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능하신 것이죠?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아마 오늘 화상회의도 하고 역사교육에 관한 강화 지시가 내렸으니까 내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앞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첫 만남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강원교육 발전에 좋은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범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더욱 더 강원도 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지표의 3대 요소로 9개의 활동 덕목으로 구상한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기반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인성은 인간의 본질을 이룬 기본요소이고 교육의 출발점인 동시에 인간중심의 지식기반 사회가 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초석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삶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 형성입니다. 학교단위별로 바른 인성 책임제 추진에 힘쓰는 한편, 인성교육 실천 사례집 700부를 발간 보급하였고 학생 자치회 주관 자정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좋은 우리담임 교원연수와 함께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 등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시민성 함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정보 통신 윤리 교육 교재 800부를 보급하고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을 도내 고교생 11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1인 1봉사 활동 및 학교별 사회시설 자매결연을 각급 학교별로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입니다. 도ㆍ농, 시ㆍ군, 시도 간 교류 학습을 359개교에서 실시하였고 지역단위 현장체험 학습장을 8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였으며, 12개 고교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추방대책반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또래상담자 105명을 양성하였고 상담지도교원 연수 및 학업중단 학생 특별적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진로교육지, 가정교육의 지혜 등을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째, 문화 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고양입니다. 전통문화 수련 활동을 사임당교육원에서 19기 1,704명, 강원학생교육원에서 9기 1,249명을 실시하였고, 내 고장 관광 안내교육을 각급 학교별로 실시하였으며, 일본 돗토리현교육장 교류단과 우리 교원단이 상호 방문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교육 충실입니다. 기본교육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수임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지ㆍ덕ㆍ체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원장학협의단 250명의 연수회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교육과정 지원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지역교육청별로 주5일 수업제 모델학교 운영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수준 학력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충실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명제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중점학교 34개교에 1억 2,000만 원, 17개 교육청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탐구활동 전개입니다. 발명교실 8실을 운영하였으며, 선도ㆍ거점학교 7개교에 1억 2,500만 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확충에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 강화입니다. 주5일 60일 이상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기틀의 마련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1교 1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보건실 현대화 사업, 금연교실 운영,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수질검사 및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입니다. 영어회화 심화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장 및 여름 영어캠프 등을 운영하였고 원어인 영어보조교사 23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ㆍ보육이 조화로운 유아교육 실현입니다. 유치원을 신ㆍ증설하였고 학급당 1명 226명의 종일반 담당자를 배치하였으며, 단설유치원 5개원에 교직원 자녀 유아방 운영, 58개 유치원에 유원장 설치비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45개 유치원의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째,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강화입니다. 특수학급 16학급 신설 및 12학급을 증설하였으며, 병원학교 2개교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 후 학교운영비 8억 원,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비 1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33억 원,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34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창의성은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 꿈나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20쪽입니다. 첫째,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 충실입니다. 각급 학교 학급문고 구입비로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서교육담당 연수 및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했고 독서교육 연구학교 2개교와 강원교육인증제와 연계한 독서인증제를 필수로 운영하였습니다. 논술교육 동아리 52개 팀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교육청별 지역 책 축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둘째, 지식ㆍ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강화입니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였으며, 영재교수 학습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 지원, 영재교육 담당교원 워크숍, 영재교육 학부모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영재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ㆍ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보육프로그램을 운영 299개교에 47억 3,500만 원, 소규모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비 451개교에 13억 4,400만 원,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257개교에 9억 4,500만 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 30억 1,4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컴퓨터 및 영상기기 보급 교체에 67억 1,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u-러닝 환경조성을 위해 2개교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30개 팀에 ICT활용 교육연구회 및 10개교에 차세대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9개교 11개 과정에 전문계고등학교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학과 개편 및 특성화 학과에 1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FFK전진대회, 강원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산업협약 특성화 고교를 운영 중이며, 실험ㆍ실습시설 개선을 위해 19억 6,000만 원, 전문계고등학교의 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 18억 2,2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교육복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만족을 통한 일체감 형성과 교육력의 결집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6쪽입니다.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경영입니다. 각급 학교별 학교경영 보고회 및 평가회 개최, 185개 강원교육프로젝트와 81개교에 자율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교직 및 공무원단체와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더불어 꿈을 키우는 교육안전망 확충입니다. 621개교에 63억 여 원의 학교급식운영비를 91개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비에 190억 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비롯한 다문화ㆍ새터민가정 자녀 적응 교육 지원 등 소외계층의 교육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셋째, 보람ㆍ긍지를 갖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입니다. 강원도교육상 시상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8개 부문 246명을 시상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58개교 5억 3,600만 원, 수석교사제 시범학교 10개교 4,0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원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 인력지원을 통해 교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복식수업 완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로 24두레 76개교, 농산어촌 우수고교 11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사택의 신ㆍ개축 보수 매입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2개 시ㆍ군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지원하고 25명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으며,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 장소 확충을 위해 22개 기관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3억 1,1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1쪽입니다.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교육행정은 지시와 통제가 아닌 찾아가서 지원하고 찾아내어 도와주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첫째,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신설 2개교, 통폐합 9개교, 분교장 개편 1개교를 추진하였으며, BTL 사업을 통해 학교 및 체육관을 신ㆍ개축하고 교실 대수선, 냉ㆍ난방 개선, 급수시설,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에 531억 3,6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강원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였으며 홍보 인터넷 방송 개설, 강원교육화보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셋째, 교육현장 중심 지원 행정 강화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One-Stop 민원서비스 전담팀 운영,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정부 민원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감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입니다. 대학생 도우미 교사제,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강사 임용,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 지방공무원 인사사전 예고제, 교원인사 발령 전보자 만족도 조사, 보직교사의 여성 임용 비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섯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수요자 참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 추진, 도내 지자체의 수도ㆍ급수조례 개정 추진, 지역 인적자원개발 소요재정 확충을 위한 일반ㆍ교육자치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 수도권 지역 애향인 초청 교육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색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음에 설명드릴 역점사업과 구별되며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교육인증제입니다. 지ㆍ덕ㆍ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의 특색교육 및 전통교육과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운영과 실천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강원교육인증제 으뜸상을 시상했습니다. 둘째, PLaN 교육입니다. 남북교류와 평화 협력의 전초 기반조성을 위해 강원도의 종합계획과 연계ㆍ협력하여 통일기원 금강산 체험활동, 환경가꾸기 1교 1과제 선정 운영, 체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셋째, 알토란 어울교육입니다. 민ㆍ관ㆍ군이 함께하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교행사, 현장체험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공동 추진과 원적 학교에 대한 소속감ㆍ연대감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이시습 한마당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교육격차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 후, 휴무일, 방학 중에 온ㆍ오프라인 수준별 맞춤식 강의를 제공하여 농산어촌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째,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입니다. 시대ㆍ사회적 변화와 교육수혜자의 욕구 부응에 의한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와 지역 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방중심과 처벌규제보다 칭찬ㆍ선양 중심의 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학교별로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HAPPY 아이 프로젝트입니다. 유아의 기초체력 증진 및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유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17개 지역교육청의 연합체육대회와 두레유치원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일곱째, 도전ㆍ보람ㆍ희망 세상 열기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립능력 배양과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직업체험이나 운영과 춘천동원학교의 강원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입니다. 타 인종ㆍ타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길러주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을 위해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 발간ㆍ보급, 지역 및 학교에 맞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입니다. 2008년도 역점사업은 학력 향상 등 일곱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첫째, 학력 향상입니다. 학년별 수준에 상응하는 기본학력 확보를 위해 진학담당자 연찬회 실시, 논술지도 강사비 지원, 강원교육인증제 연계 독서인증제 필수 운영, 원어민 활용 영어캠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과 후 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중등교과프로그램, 특기ㆍ적성 계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셋째,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6개년의 중장기 계획인 강원도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시행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부모 교육 활성화입니다. 학부모 교육 정책의 이해와 공교육 신뢰성 제고를 위해 1,400명의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고 강원교육리뷰지 23만 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원도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원 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예측과 교육 공동체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2월 교원인사 활용부터 소규모 중학교에 대한 교원 선배정 적용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강사임용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 및 지원 기관 신축ㆍ이전입니다.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외국어 영재교육 조기 발굴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여 학교법인을 통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공사 공정률 15%입니다. 다음은 강원학생수련원 확대 개편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의 체험중심 생활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시설공사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가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입니다. 유아교육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통한 강원 유아교육의 도약을 위해 2010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현 만천초 부지에 3과 11명의 조직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영상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춘천시 서면 금산리 일원에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여 9학급 180명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ㆍ이전입니다. 현대화된 체육시설 확충과 쾌적한 훈련 공간 확보를 위해 2010년 9월 이전을 목표로 춘천시 송암동 일원에 신축ㆍ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ㆍ답변 시간에 앞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7페이지에 보면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문항에 보면 학생회장 리더십 배양과 학생주도의 민주적 학생회 운영 능력 신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학생회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생회장 리더십에만 국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은 특별히 학생회장들에게, 저희 학생교육원의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리더 격인 학생회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는 학교 계획에 따라서 오는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회장은 학교에서 한 명이지 두 명, 세 명은 아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중에서 학생회장은 한 명인데 학생회장에 한해서만 이런 리더십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제 얘기는 모든 것을 학생회장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학생회장의 리더십을 별도로 하고 또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동철

서동철위원

교육프로그램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생회장 위주로 모든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학생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생회장이면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는 도우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다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학생회장으로 딱 명시해 놓고 학생회장한테만 리더십을 배양한다고 하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동철

서동철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과 장소 이와 같은 것들이…….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이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이죠. 학생을 집중화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고루고루 분포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지 학생회장을 딱 여기다 명시해 놓고 그 학생회장의 리더십을 배양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이래서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다 분포되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여기 보면 창의성 교육 내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여기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항상 그런 얘기가 그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올바른 교육, 더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터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된다, 주입식 교육보다도 그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요즘 어떤 통계에 의해서 좋은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너무나도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요즘에는 각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많이 학생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고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주도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개념이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선생님이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교 수능시험 1등을 했어요. 또 서울대학교도 2등인가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어느 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요즘에 서서히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유비쿼터스가 되기 때문에 손에 찬 시계에다가 입력시켜 놓고 여기에서 조정하게 되면 집안의 모든 사정을 다 엿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보화 시스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물론 여기에 적응해서 상당히 앞으로 그 사회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로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소외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세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을 못 받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교육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지만 학생들만의 교육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인 것도 요즘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어딘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평생교육을 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보람ㆍ긍지를 갖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슴이 떨리는 대목인데 스승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요즘 학생들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고 지식전달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스승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TV를 봤어요.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그리워하고 자기가 한번 만나고 싶은 분 가장 1순위가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선생님이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식전달자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같은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스스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해 주는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선생님 스스로 찾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을 보좌한다, 도와 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라든가 교육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교육계의 모든 책임을 지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팀장인 계장급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은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할 일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팀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을 도와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실무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고 분담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공직사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할 해 주어야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연계해서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원주지역에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건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지나 언론에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 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잠깐 듣기에 시간을 주신다면 하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1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들이 가해자가 된 성범죄 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얘기를 해야만 도교육청은 대응을 해요.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시지 본 위원회나 다른 파트에서 듣고 느끼는 부분들은 아주 미온적이고 아주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건을 보고 받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초등교육과와 정책과에서 나와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감사반이 현장에서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당되는 교사는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있을 수 없고 경위에 대해서 했고 지금 해당 교사가 자수를 해서 경찰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와 저희가 감사한 것과 연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초래될지가 그때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간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이 연간 1,000명에 이른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내용이 짧은데 못 보셨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한 세 가지 정도로 집약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일간지 신문에 한 1,000명 정도 났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이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을 도시로 진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인구감소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160명씩이나 되는 학생들이 서울 외지로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학업 중단 학생 특별 적응 교육 실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단된 학생들을,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는 것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중단된 학생이 다시 복교할 때에 저희들이 사전에 연수를 시켜 가지고 복교를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적절한 커리큘럼을 통한 다음에 다시 적응을 시켜서 학교에 들어온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주로 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내용이야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자세하게는 모르시고 5개 기관에서 한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은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미성숙된 조직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 당국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아이들한테 새로운 터전 같은 것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 강화, 그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금연교실 운영을 118개교에서 8,773만 원을 들여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를 할게요. 궁금한데 우리 학교에서 흡연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금지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그렇게 할 뿐 그 외에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주 이렇게 다른 학교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운동장 안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부터가 먼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우스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런 것인데 결국은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면 뭔가 어불성설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동감이고 교사연수 시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먼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더불어서 그 밑에 보면 수질검사 실시를 해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추진 29억 7,270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 실시라는 것이 수돗물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수기나 기타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마 이것은 정수기하고 수돗물을 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질검사 및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29억 원을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특교로 해서 청소용역을 9개월 동안 사람에게…….

기찬

이기찬위원

용역 인건비까지 들어갑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차후에 우리 도내 학교에 정수기 설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혹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저희가 허용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이 아마 교사위하고 이 자리가 마지막 보고 자리가 안 되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는 오자마자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아쉽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차가 덜 되어서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인증서를 받아 오라고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학부모들 불만이 굉장히 크다 이것이죠. 동사무소 가면 청소도 시키고 서류 정리를 시키는 데도 있고 부모님들 구색에 다 맞추어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토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별로 일정한 봉사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계획에 따라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지침에 의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몇 시간 동안 이수할 수 있도록 내려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장소, 어느 곳 이와 같은 것만 해 주면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행정부분하고 통합적인 조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는 것은 좋은 데 하는 일거리에 대해서 별로 조직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토털적인 도교육청하고 사회복지하고 그런 조율을 해서 각 시ㆍ군하고 협의가 되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또 하나는 도내 특수학교가 5개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학생들이 물론 자폐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교를 나와서 기술력이라든가 자립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학부모들이 막상 다니기는 하지만 부모님들 욕심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평생을 걱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특수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교를 하셔서 최소한도 컴퓨터라든가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교육을 고등학교 정도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해 주어야 얘들이 나가서 최소한 사회생활의 기본 경제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것을 안 보고 너무 단순한 교육과정만 마치니까 얘네들이 사회접목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타 시도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수요자들의 만족 요구도가 조금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타 시도도 저희가 조사해 봐서 장점이 될만한 것은 저희가 발췌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행을 하겠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특수학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번 기회에 실무부서한테 지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15쪽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교실에 대해서도 나왔던 내용들이 저희가 늘 지적했던 사항이고 답변이 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꼭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혹시나 방안이 나오나 했더니 역시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금연교실 운영을 해야 되는,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과가 전혀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획기적인 것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우선 스승님이 막 힘들어도 금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금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금연을 떠나서 살짝 살짝 흡연을 계속 하는데 아이들 보고 너희는 이것을 몸에 참 나쁘니까 금연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늘 금연 얘기만 나오면 항상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금연교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금연자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좀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 보면 지역별 연합 비만캠프 운영에 6,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5일 60분 이상 운동, 또 아니면 1교 1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해서 전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추진하셨는데 추진한 이후에 성과가 어떤 것이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별로 주5일 60분 이상 운동 생활화 하게 된 이후에 측정 데이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학교 특성에 맞게 그 학교별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속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된 이후에,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시행된 이후에 매년 학생들이 치질검사나 신체검사를 하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병행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아이들한테 또 자라나는 주춧돌이 되어야 될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밋밋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하라고 지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로 국장님이 좀더 강도 있게 학교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효과도 나타날 수가 없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보건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단지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라든지 장소 이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이러면 무슨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특별교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비만이라든가 금연을 해야 될 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집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별도로 제가 특별히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다음에 45쪽입니다. 우리가 강원도 남북 교육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일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다 된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북 간에 교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사업계획서를 북측에 제안한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정성헌 이사장님을 통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나타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전달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전달은 확실히 된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쪽의 동향 같은 것은 전혀 모르시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쪽에서는 아직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에는 도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는 추천을 받아서,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본청 직원도 있고 또 남북교류하는 정성헌 이사장님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교직단체 대표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게 발을 띤 것인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렵게 시작한 것이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하여튼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이것이 원만하게 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다보면 일을 망친다는 조언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제가 느끼는 우리 강원교육 현실에 대해서 먼저 소의를 밝힌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 상당히 예로부터 중요하다,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왔지만 특히 근자에 와서 지방분권이 되면서 정말 지방분권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인구가 강원도도 상당히 줄었다, 몇 명이 늘었다 하는 기준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유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환경이고 인구유입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교육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업무보고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살펴보고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1페이지 하단을 보면 공무원 정원이 우리가 1만 7,671명 이것이 맞는 통계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인구 150만을 기준으로 할 때 한 1% 이상이 되는 교육가족들이 강원도에 산재한 것 아닌가, 제 통계가 맞나요, 150만 기준으로 보고 1만 7,000명이면.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분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로 진짜 교육가족들의 역할이 강원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심히 높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강원교육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강원교육에, 지금 설명도 여러 번 주셨고 교육감님께서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셨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강원교육은 강원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갖고 가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7~8%를 좌지우지 한다는 경제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다고 하면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실천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는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재정규모에 보면 1조 7,60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자체수입이 뭡니까, 391억 원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수업료하고 재산수입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기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타는 여러 가지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이전수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결국 제가 무엇을 여쭙고자 하느냐 하면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타 시도도 거의 대동소이하겠고 요율이 있겠는데 자체적으로 강원도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5% 정도 내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도 안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교육분야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소외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소외가 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특교라는 것이 현안사업이 있고 국가재정적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도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다른 데보다도 적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교부방식이 바뀌어서 3,200억 원을 금년에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사에서 특교도 소외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언론사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3년 치 '06년도, '07년도, '08년도 현재 교부금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병선

이병선위원

전체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존도가 높다고 할 때에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교육환경 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재원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교부방법을 저희 강원도가 학생수 기준으로 하던 것을 학교 수, 학급 수, 주민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금년에 개정이 되었고 다시 청와대 주관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금년에 시행한 것을 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몇 년은 시행한 다음에 이것을 바꾸어야지 금년에 시행해 놓고 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재정구조상 조금이라도 더 재정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안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까지 말아서 우리 강원도 교육행정이 원하고자 하는 바대로 갈 수 있게 예산적 지원을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다른 부분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 충실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및 장서 확충을 하고 사서들을 많이 늘리고 한다고 했는데 이 사서 기준이, 각 학교별 사서배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장서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장서량은 차치하고라도 사서 배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서교사요?

병선

이병선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서교사는 저희가 교과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으면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용해서 임용고사를 치러서 들어오게 되면 지역별 초ㆍ중ㆍ고 이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고 학교별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 수별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사서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중심적으로, 시범적인 것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다, 인구수다 그런 것을 떠나서 춘천권역, 원주권역, 강릉권역 이런 식으로 현재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자꾸 제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없고 권역별로 몇 명을 T/O를 주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십시오. 뒤에 과장님 누가 답변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로 즉답이 안 됩니까?

황철

황철위원장

지금 즉답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잘 안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서직과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결원이 얼마이고 오버되었으면 과원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요즘 모든 세태가 매스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서나 이런 쪽보다는 영상매체나 이런 쪽으로 모든 어린 학생들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서직 배치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원교육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중ㆍ고등학교 수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한국수학커리큘럼 현황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주당 수업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중등교육과 소관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존경하는 이상범 부교육감님한테 여쭸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라든지 역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이 관심을 더 고조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쭈었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원교육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상호간 지혜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32쪽,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환경조성에 각종 시설 개선사업, 기획관리국 소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요즘 날씨 더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많이 덥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교육청은 에어컨이 들어와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고유가 때문에 굉장히 절약하는데 복도는 전부 소등하고 에어컨도 가능한 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덥다는 느낌을 받으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요는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 보면 학급 수가 35명 기준으로 있는데 시설이 잘된 데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악한 데는 사실 선풍기가 한두 대 돌아가고 한두 대 돌아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책갈피가 넘어가니까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폭염주의가 내렸을 때에 상당히 지쳐 가지고 수업시간에 애를 먹고 집에 왔을 때에 파김치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 올해는 여기 있는 대로 하신다고 하면 될 것이고 총 학급 수를 보니까 9,000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하면 얼마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한 241억 원 정도면 일반 교실은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저희가 전부 할 계획인데 가능한 한 재원이 허락한다면 조기에 이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날씨가 기후치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2010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시면 좀 당겨서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 쪽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 241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 예정교부금이 와서 예산편성 할 때에 가능하면 조기에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2009년도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ㆍ군간 학교 간 학력수준을 비교해서 그 자료를 공개 못 하게 되었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 5월 26일 이후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학교 간인데 개인정보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시ㆍ군 간과 학교 간인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관계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유보되었다 이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공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유보되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공개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주된 것이 전교조하고 협약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고 학교 간 경쟁 같은 것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인데 주 그것은 그것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자료가 공개 되어서 경쟁이 되어야 아이들이 더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전교조와 교육부 전체 교섭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실질적으로 학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원도 자체에도 문제이고 지역적인 문제이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전에도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세 번씩이나 요구한 바가 있는데 차후에 변화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21페이지, 지식ㆍ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영재학급의 구성을 24학급 426명을 했다는데 이것은 클래스메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춘천의 남춘천여중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 한 학급을 과목별로 하든지 해서 한 학급이 20명 단위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면 20명으로 한 클래스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하고의 위화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시험을 봐서 선발하고 별도의 시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어떤 것은 없다 이것이죠, 위화감 조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리고 이용되는 것이 학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실시되고 교육청에서도 실시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36페이지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과 상충되는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교육의 의존수입이 한 93% 이상이 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95%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현재 공유재산이 우리 강원도가 총 얼마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의 2조 정도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다 합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3조 대 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조 대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조 9,8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2조 9,8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07억 6,300만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총 부채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교나 목장 이용지들 이런 부분들을 팔아서 세외수입을 만들어서 보전해서 쓸 그런 용의는 없으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보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 교육적으로 재활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요청되면 검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매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현재 폐교나 이런 지역에 시골로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서울, 경기에서 들어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시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팔아서 부족되는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갚을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채는 107억 6,300만 원, 채무는 저희가 교과부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07억 원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확실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아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한 것이 107억 6,300만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지는 않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서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확산력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 충실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독후감 쓰기 확대 실시를 장려 추진해서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디지털도서관 이런 부분을 확대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에 학부모의 사교육 욕구해소와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이 다양해 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으로는 좀더 충실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많이 충실해 질 수 있도록, 질적 상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32페이지에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환경 조성 중에 김동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급수시설 확대, 냉난방 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 아이들의 체격이 커짐으로 인해서 옛날 사용하고 있던 책ㆍ걸상 교체 부분 이런 것들이 최대한 아이들에 대한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4페이지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향후 선정을 하려고 하는 마이스터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문점이 없도록 선정하시는데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주지역 초등학생 성추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휴식 시간에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복지라든가, 특히 우리에게는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금연, 학교폭력, 성추행, 비만, 급식 이런 여러 문제까지 도교육청의 업무가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는 집행부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염려와 우려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완전히 발본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책이 마련되어서 줄이고 노력하는 부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학교복지이고 교육복지의 화두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행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5,498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39억 8,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638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730억 5,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048억 1,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682억 3,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682억 3,400만 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비가 243억 3,8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검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비는 87억 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만원은 반납예정이며,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35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638억 4,500만 원으로 1조 5,735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730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금액 4억 5,500만 원 중 4,900만원은 거소불명,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를 하였으며, 4억 6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5,730억 5,1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1.2%인 1조 2,766억 800만 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1,793억 4,000만 원으로 11.4%를 차지하여 총 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부담 수입은 1,171억 3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의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5,498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9억 8,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5,638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5,048억 1,7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0억 4,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58억 8,200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7%입니다. 다음 세출의 관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외의 지출총액은 4,033억 1,100만 원으로 기본운영 1,955억 5,400만 원, 교육과정 263억 5,300만 원, 학생후생복지 607억 4,300만 원, 교직원 후생복지 71억 8,600만 원, 과학교육 지원 167억 3,100만 원, 실업교육 지원 52억 3,400만 원, 학교시설 확충에 91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180억 6,300만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60억 6,400만 원, 평생교육기관 시설 확충에 119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9,622억 1,718만 5,580원으로 교원급여 8,042억 8,000만 원, 행정직급여 1,579억 3,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총액 7억 800만 원 중 의정활동비 4억 9,900만 원과 의사국운영비 2억 900 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지출내역으로서 지출총액은 437억 800만 원이며, 본청운영비 436억 4,000만 원, 본청시설비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지출내역입니다. 총액은 220억 1,100만 원이며, 운영비 165억 9,400만 원, 시설비 54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지출총액이 228억 4,5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55억 4,000만 원, 시설비 173억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319억 5,300만 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금 307억 1,800만 원과 지방채 이자 12억 3,5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35쪽부터 33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ㆍ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1조 5,048억 1,700만 원 중 68.3%인 1조 283억 7,900만 원을 인건비로, 20.3%인 3,057억 5,505만 원은 경상비로, 9.2%인 1,387억 3,000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319억 5,300만 원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95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22억 8,3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16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 2,100만 원은 수해피해 복구공사비로 지원한 금액 중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지원비로서 2회에 걸쳐 16억 8,1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중 5억 2,10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10억 5,2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한 여종고 사면안정화 공사비로 6억 2,700만 원,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사면안정화 시설물 및 휀스 설치비로 4억 2,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 청해학교 급수시설 개선 지원비로 2007년 도 7월 25일 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지원비로 2007년도 8월 28일 4억 1,2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출금액은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총 4억 400만 원으로 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4쪽의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이체 및 전용조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내역은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혁신복지담당관 예산 21억 5,800만 원을 기획관리과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 해소를 위하여 9억 9,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연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서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1%인 330억 4,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9건에 243억 3,800만 원이고 사고이월 28건에 87억 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51쪽부터 36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 및 계속비 결산보고서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7억 1,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25억 2,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4억 9,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차입금은 372억 1,2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07억 6,3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액 307억 1,800만 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172억 5,7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9,831억 2,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1,945억 2,4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544억 4,700만 원을 가감하면 2007년도 말 공유재산액은 3조 1,23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은 2만 8,692점에 1,493억 4,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물품 2,987점 151억 2,600만 원이 증가되고 물품 1,382점 88억 1,900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물품 3만 297점 1,556억 5,600만 원이 됩니다. 품종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386쪽부터 39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결산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의 세입분야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5,638억 4,491만 원으로 1조 5,735억 575만 8,5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5,730억 5,094만 440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4억 555만 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에 달하는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세입관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다만 수납된 세입예산 항별 내역을 볼 때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은 예산현액보다 200억 6,964만 1,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국고지원금은 16억 4,236만 7,000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인 비법정전입금은 3억 9,663만 940원이 각각 적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징수예상액 등 세입원의 변동사항을 미리파악 분석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아지므로 향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이 사장되거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세입재원의 예측과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정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 56억 6,689만 49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억 9,216만 3,790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4,727만 180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12억 4,745만 5,230원이 초과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자체 재정분석과 면밀한 업무검토가 선행된다면 보다 적정한 예산 운영방안이 강구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7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을 볼 때 총 세입 1조 5,730억 5,094만 440원 중 자체수입은 6.5%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93.5%인 상황에서 미수납액 4억 555만 20원이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수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5,638억 4,491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5,048억 1,686만 6,890원이며, 지출비율은 96.2%로 나타나고 있어 외관상 지출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잔액 중 이월사업이 총 67건에 330억 4,623만 8,080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액이 39건에 243억 3,794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8건에 87억 829만 2,080원으로 나타나 평소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자료조사와 계획수립 및 적정한 집행을 하였다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서 고한지역학교 통합 및 이전사업과 장성여고 기숙사 신축사업, 강릉 오성학교 시설현대화 사업, 강원학생수련원 확대개편 사업 등 다수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함께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총 259억 8,180만 5,030원으로 불용률이 1.7%이나 항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항의 불용률이 5% 이하인데 반하여 중학교 학생후생복지비가 8.5%, 학교시설 확충사업비가 8.2%, 본청의 본청시설비 14.5%, 지역교육청 운영비가 5.4%, 지역교육청 시설비 18%이고 교육지원기관 운영비가 9.4% 등 과다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특히 목별 결산조서상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에서 중학교, 학교급식운영 원주교육청 사학지원비 6억 3,100만 원과 중학교 학교신설 동해교육청 사학지원비 8억 원은 100%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 설명과 또한 동일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액 16억 4,652만 6,640원 중에서 수해복구지원 4억 467만 1,580원을 제외하고 10억 5,212만 1,700원을 지출한 고한 여종고 사면안정화 공사와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사면안정화시설물 및 휀스 설치사업, 그리고 1억 8,973만 3,360원을 지출한 속초 청해학교 상수도 인입공사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지므로 기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7년 1월 30일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11억 4,809만 2,000원 중에서 6억 2,686만 3,160원만 지출한 바 고한 여종고 사면안정화 사업에 대하여 5억 2,122만 8,840원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우리 강원도교육청 건에 대해서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고자 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속초 청해학교 상수도 인입공사 1억 9,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속초 청해학교 예산 총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청해학교 운영비 다 포함해서요?

병선

이병선위원

다 포함해서요. 토지구입비에서부터 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45억 원 정도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몇 년 공사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3년차 공사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 청해학교는 아마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현대화된 장애인 특수학교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상수도 인입공사를 예비비에서 1억 9,000만 원, 전체 예산에 비하면 거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빠트려서 다른 돈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이것이 천재지변도 아니고 큰일 날 일도 아니고 어떤 수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학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대화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을 1억 9,000만 원을 빠트려서 예비비로밖에 쓸 수 없었던, 물론 그나마 세워졌다는 것이 저로서는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감사는 드립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당초에는 속초시하고 협의할 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음용수로 활용하다가 저희가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인입선이 1.7㎞ 정도 떨어져 있어서 속초시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까지 수도관 배관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불소가 검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소 검출된 것을 음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초시에서 50%를 낸 1억 7,000만 원하고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에서 1억 7,000만 원하고 내부 인입공사 2,0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단체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대화된 특수학교를 짓는 모범 수범사례에서, 사실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했다가 만에 하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좋은 시설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옥에 티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점 없이 또 중간에 그것이 지적되어서,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끝났다 라고는 보여 지지만 차제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아무리 예산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시설할 때에는 음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해서 적합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다가 다시 한번 음용수 측정을 하니까 불소가 검출되어서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를 투자해서 학생들 음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첨언합니다. 처음에 안전했다는 것은, 물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사실 특수학교라는 것은 모든 면역성이나 여러 가지가 일반 보통학생들보다는 열악한 데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 쪽에서 다른 예산을 차치하더라도 1억 9,000만 원이면 아마 지금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은 갖다가 줄여서라도 상수도 문제만큼은 해결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의 차이를 해 달라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또 특수학교입니다. 면역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 이상의 이런 문제는 오히려 과감하게 지휘부에서, 밑의 실무진에서 그런 검토보고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휘부에서는 오히려 크게 보고 또 정확하게 보시고 예산집행에 정확함과 효율성을 갖고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언부언하면 이것이 수치가 나고 곤란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속초 청해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우수시설물로 표창을 받으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 시각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지적 받으신 것을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개선이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그와 더불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속초 청해학교 갔을 때에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정상인이 사용했을 때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눈높이를 내가 휠체어를 탔다,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의 시설이 A급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런 학교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또 아니면 이 청해학교를 다 잘 꾸며 놓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장애우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실제로 싱크대도 가서 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높이가 안 맞아요. 화장실도 저희가 다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가슴 아팠어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뭐가 지적이 되었었는지 국장님이 챙겨주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그런 학교를 하실 때는 잘 참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함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얘기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존재원이 2007년도에 93.5%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의존재원이라는 자체수입이 4억 55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금액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정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수납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2006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이것보다 더 줄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3억 얼마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4억 500만 원 중에 수업료하고 재산대부임대료 수입이 미납된 것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문제는 해년마다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방관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도 120%를 받아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나름대로 생각은 하되 결국 대책은 없는 것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경기침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기찬

이기찬위원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경기나 이런 것은 없고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이런 것으로만 해서 미수납된 상태라고 했지,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안 좋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소불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미수납된 것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대개가 지금 수업료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수업료를 주는데 학교에다 바로 입금을 시키면 되는데 가정으로 주다 보니까 우선 생계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교과부에다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바로 학교에다가 그것을 주면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여담입니다만 저희 때는 수업료 안 내면 맞으면서까지 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259억 원이 넘는데 불용액도 서서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불용액 퍼센티지가. 올해는 줄었는데 본청 시설비하고 지역교육청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불용이 14.5%, 18%씩이나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할 때에 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청 예산이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대개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싸게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입찰차액을…….

기찬

이기찬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더 증액을 시켜주지는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가상승률 같은 것은 설계변경에서 감안을 합니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에스컬레이터 제도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요즘 계속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고성군 죽정초등학교 및 횡성군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고 태백시 상장~소도 간 지방도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로 학교시설물 균열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백시 함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축ㆍ이전하기 위하여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횡성군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고성군 죽정초등학교를 대진초등학교로 통폐합하며 학교시설물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태백시 함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위치를 태백시 소도동 산 80-1번지에서 태백시 소도동 5-5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신규조문대비표,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참고자료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 병설유치원은 관할 학구 내 '08학년도 취학아동 대상 중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한 명이 최종 취원을 포기함에 따라 동 유치원의 폐원 계획을 제출한 사항으로 관련법 및 공립유치원 수용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폐원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폐원 이후 동일 학구 내 취학 아동이나 또는 희망아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원아 및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소재 죽정초등학교의 통폐합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총 3학급 14명인데 반하여 교직원이 6명으로 향후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교과운영을 위하여 인근에 소재한 대진초등학교로 통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소규모 통폐합 추진기준과 강원도교육청 자체기준을 감안해 볼 때에 동 조례에 개정된 죽정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대진초등학교로 통합하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고 학부모 동문등의 갈등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 태백시 함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태백시 상장~소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공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 등으로 학교시설물의 안전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의 위치를 태백시 소도동 산80-1번지에서 태백시 소도동 5-5번지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 신축공사 공정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당초 '08년 7월 25일까지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부지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가 토지보상 차질로 인해서 개교가 되더라도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은 통학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준공기한 내 준공이 다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7월 25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8월 8일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태백교육청 지원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개교에는 차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내 통폐합 학교가 해 왔던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두 학교 말고도 있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난번 3월 1일자로 통폐합이 하나 되었고 전체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야 될 것이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안 한 것, 그다음에 2008년도 분해서 지금 실제 계획대로 하면 43개를 해야 되지만 아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금년도에 세 개를 빼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통폐합 대상 학교가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금년도에는 3월 1일에 한 군데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수치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9년 3월 1일 통폐합 대상 학교가 25개이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금년 3월 1일까지 미 추진을 한 것이 30교라서 45개 학교를 추진해야 됩니다. 아, 5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수치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은 사실 인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출의 근본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인구유입에 핵이 될 수 있는 것이 교육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한번 되면 사실 다시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교육행정이 인구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통폐합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경제적인 논리로 통폐합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굉장히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권은석 국장님께서는 오늘 의회 의원님들과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교직과 공직생활을 우리 의원님들과 2년 동안 열심히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재개발원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주재한 첫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