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총 4,2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4,394억원 대비2.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91억원으로 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95억원으로 0.05%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순세계잉여금 45억원, 폐광진흥기금 미확정 사업비 50억원, 2010년도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19억원 일몰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 특별회계인 주산 금암리와 청소 진죽리, 원산도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이 완료되어 41억원이 축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로 19억원이 감소된 반면 농공단지 분양수입 및 폐수종말처리장 추진사업비 41억원 보령댐 주변정비사업비 15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총 3,491억원중 자체수입은 70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 대비 13.3%인 1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3.5%인 1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잉여금과 잡수입 등 25.4%인 1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786억원으로 2010년 당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10년도 내국세 증가율 반영으로 6.7% 증가하였고 도세수입의 27%를 기초단체로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신설로 10.8%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개발촉진지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머드축제 등 대규모 사업의 일몰 및 지원 중단으로 7.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3,491억원중 분야별로는 정책사업은 2,659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6.2%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78억원으로 총액인건비 한도액 및 인상율 등 반영으로 4.9%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21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관리지침에 의한 감채기금 적립액 증가로 2010년 대비 24.3%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4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중에는 국고보조 1,542억원으로 58%를 차지하고 도비보조가 231억원으로 8.7%, 자체사업은 886억원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특별회계 13개 등 총 1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79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중 금암리와 진죽리, 원산도 농어촌하수도사업 완료로 인해서 41억원이 감소된 반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주포제2농공단지 분양수입과 청소와 주포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기업유치보조금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236억원, 대해로 확포장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통에509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보건에 839억원,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체육사업에 586억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54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4,28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법정기금 7개와 자체기금 4개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199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8.1%인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4억원, 예치금 회수금 92억원, 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고유목적사업에 115억원, 예치금 84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감채기금 등 운용기금으로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체육진흥기금 등 적립기금으로 4개 기금으로 나눠서 총 199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은 감채기금 100억원과 기업입지보조금 50억원, 도민체전 개최 시비부담금 32억원 등 경직성 의무경비가 가용재원의 30%를 차지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새롭게 분출되는 지역현안 수요와 주민 복지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의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한 분야별 투자재원을 미리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국가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0년은 약 6.1%의 성장에 이어서 2011년 이후 5% 내외의 성장세가 전망되며 재정수입은 국세 성장률 개선 및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 유보 등으로 인하여 2009년에서 2013년 계획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용방향은 국채이자와 4대 보험 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 강화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 여건입니다. 자체수입은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2010년 지방소득세 신설로 원만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의 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가율, 서민희망 맞춤복지서비스 등 일자리 지원확대 등 보조사업 증가 요인과 4대강 사업, 재정건전성 회복 등 감소요인을 감안할 때 연평균 2-3% 내외의 증가율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수요는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성, 머드축제 보조지원 일몰, 기업입지보조금 등 대규모 지출수요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재정 운용방향입니다. 민선5기 비전과 목표를 재정운용과 밀접히 연계하면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보령건설,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창조에 역점을 두고 환경․교육․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성장과 분배효과가 상승 작용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획기간중 재정규모 전망으로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2조 6,132억원으로 연평균 1.7%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1,837억원으로 전체재원의 83.6%, 특별회계가 4,294억원으로 전체재원의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증가 추이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남포간척지구특별회계 폐지, 또한 2013년 보령댐 주변정비사업 일몰과 주포제2농공단지와 청소농공단지 준공 및 분양 마무리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약 2.3%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으로 세입추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 중 총 2조 1,837억원이며 자체재원 4,529억원으로 전체 20.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물가상승율 및 지역소득세 세원발굴 등을 감안할 때 2% 증가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감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1.4%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1조 7,308억원으로 전체세입의 7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계와 국고보조금 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3.2%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세출은 분야별로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서 정책사업 1조 7,265억원으로 전체세출의 79.1%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011억원으로 13.8%, 재무활동비는 1,341억원으로 6.1%, 예비비는 22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과 우리시의 시정목표 및 지역현안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인상율과 기본경비 최소 증가율을 감안할 때 3.3% 인상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감채기금과 시설공단 운영 등 타회계 전출금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3.8%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6개로 계획기간중 총 예산규모는 4,294억원으로 연평균 2.3%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 1,500만원으로 연평균 9.9% 증가되고 1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4억 7,900만원으로 연평균 9.8%가 감소 전망으로 이는 회계별 폐지계획 및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0년 청소농공단지 조성에 6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기간 중에는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과 주포제2농공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연차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채무관리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기본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조 2,404억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85.7%가 전망되고 투자재원은 과거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21.2%, 지역개발분야에 15.9%,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8%, 문화․관광․체육변화에 13.8%, 환경분야에 11.7%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시 중기계획대비 예산편성비율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계획성과 책임성의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수반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장래 예측과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제도인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연동화계획 수립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더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2011년 지방채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및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채무 감축목표로 2011년 지방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으로써 채무총괄입니다. 우리시 총 채무는 2009년말 기준으로 1,527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원리금을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순 채무액은 50억원이며 총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9.8%이고 일반재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상환비율은 0.05%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입니다. 총 차입원금 1,563억원중 기 상환액이 36억원으로 상환잔액은 1,527억원입니다. 상환잔액중 일반회계가 50억원으로 3.3%, 특별회계가 1,477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0억원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차입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일정금액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수욕장 개발차입금 1,345억원으로 88.1%,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원으로 0.2%,농공단지특별회계가 129억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회계 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입니다. 2010년도 12월중에 청소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서 66억원을 차입하고 8억 4,000만원을 상환했을시에 금년말 총 채무액은 1,585억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2008년도 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조건에 따라서 2009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조성운영토록 돼있어서 그동안 2009년과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하여 해수욕장 3차지구 채무 원리금 상환에 보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운용 계획으로써 향후 5년간 채무 감축목표입니다. 2010년말 채무잔액이 1,585억원으로 이중 의무상환 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491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년 후인 2015년말 채무액은 1,093억원으로 일반회계 45억원, 특별회계가 1,048억원입니다. 감축목표로는 5년간 의무상환액 491억원과 조기상환 목표액 786억원을 포함한 총 1,27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여 2015년말 채무잔액은 308억원으로 일반회계 45억원, 특별회계가 236억원으로 특별회계 채무는 당초 2023년에서 7년을 앞당긴 2016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채무상환 목표액입니다. 회계별 의무상환은 일반회계가 5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8억원, 상수도특별회계 1억원, 해수욕장개발 특별회계 467억원 등 491억원이며 이밖에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177억원, 해수욕장개발 609억원 등 총 786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과 농공지구 조기상환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개발차입금에 대한 상환재원별 내역입니다. 3차지구 분양매각대금 1,081억원과 감채기금 450억원을 조성해서 2016억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감축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으로 감채기금 적립 운영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우리시 2009년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9.87%로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을 기준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할 의무액을 추계한 결과 2011년과 2012년도에는 각각 125억원씩 적립하고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75억원, 2015년에는 50억원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3지구 분양대책과 농공지구 분양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채무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교부세 감액보전분 일반회계 상환잔액 40억원을 제외한 해수욕장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 100% 상환을 목표하고 우선은 고금리 차입금 순서로 우선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수입에 따라 연차적 채무 감축 목표액을 조성하여 최대한 상환기간을 앞당겨 조기 상환계획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시우 보령시장님의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최근 성남시와 화성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재정위기설이 붉어져 나오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내년도 역점과제로 채택하고 있고 우리시 채무액의 97%가 일반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수입으로 상환 가능한 특별회계 순성 채무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여 최대한 연도별 조기상환 가능액을 판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가 본 계획대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 면서 2011년도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