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따른 투자유치사업본부 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전주수 인사) 최중훈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최중훈 인사) 박종영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박종영 인사) 차호준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차호준 인사)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업무를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투자유치사업본부 출범 이후 5개월째 접어들면서 하반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해 주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서에 의해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설명드릴 결산서 자료가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조직되기 이전의 자료였기 때문에 종전의 직제에 따라서 결산서상 편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으로 세항이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은 예산액 35억 6,053만 원과 2006년도 이월예산인 2억 1,610만 원을 합쳐 예산 현액이 37억 7,663만 원으로 이 중 36억 8,902만 원을 지출하고 4,91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3,851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3,851만 원의 내역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17만 원 중 시간외 근무 직원 급식비, 행정업무 추진 사무용품, 신문 구독료 등으로 3,42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 5,656만 원 중 각종 교육, 기본 업무 추진 출장비 등으로 5,005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3,440만 원 중 기관운영과 시책,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3,1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7만 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 경비 예산 1억 2,780만 원 중 월정액 수당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관계 공무원 제수당으로 1억 2,41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상예산의 집행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단입니다. 사업예산 35억 1,870만 원 중 34억 4,850만 원을 집행하고 4,91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33억 26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1,610만 원 등 예산 현액 총 35억 1,870만 원 중 용역비로 2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 계획 용역 착수금으로 4,910만 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4,91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휴양 주거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1억 1,790만 원 중 9,725만 원을 지출한 결과 집행 잔액은 2,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60만 원 중 2007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회의용 테이블, 의자, 파티션 등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 하단,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원은 화천 수상화 특성도시 건설을 위한 자본보조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 위의 출자금 23억 원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자본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쪽 상단, 지역특화개발 결산 내용입니다. 지역특화개발 미래전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86억 4,000만 원 중 26억 원을 지출하고 60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비 8억 원은 철원 플라즈마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철원군에 교부하였으며 자체사업비 78억 4,000만 원은 출연금 60억 4,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5억 원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출연금으로 계상된 60억 4,000만 원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산학협력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민간자본금 5억 원은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 운영비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보조하였으며, 67쪽 하단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13억 원은 전자빔 조성센터 사업비 10억 원과 플라즈마 종합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3억 원을 철원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 혁신도시 건설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예산 총액은 9억 5,520만 원으로 이 중 6억 3,74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88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5,520만 원 중 일반운영비 4,520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소송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2,640만 원과 소송 착수금 1,100만 원 등 총 3,809만 원을 지출하고 71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절감예산 628만 원과 집행 잔액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님들께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12월에 구성되는 관계로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계상된 9억 원 중 5억 9,93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88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8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8,000만 원 중 지역혁신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전용하고 예산 현액 1,000만 원 중 93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2,937만 원을 집행하고 6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 원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 추진 국내 출장 여비로 1,996만 원을 지출하고 3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당초 3억 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 현액 이 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3,09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8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억 원은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의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여 이 중 용역 원가계산을 위해 12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8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혁신도시 관련-과거 건교부가 되겠습니다만-방침 결정이 지연되어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비 500만 원은 혁신도시 관련 심포지엄 행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보조금으로 교부했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 원은 혁신도시 기반시설 건설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원주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책상ㆍ의자 등 사무집기 구입에 480만 원을 지출하고 2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중단, 우량 기업의 전략적 유치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량 기업의 전략적 유치는 예산액 216억 6,627만 원으로 이 중 216억 1,679만 원을 지출하고 4,593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으로 121억 7,876만 원을 편성하여 121억 4,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3,12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우선 경상적 경비 3억 1,176만 원 중 2억 8,082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3,093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254만 원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 필수경비로 1억 1,56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689만 원이며, 355쪽 하단, 여비 9,822만 원 중 9,055만 원을 지출하고 767만 원이 남았습니다. 3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286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600만 원 중 4,977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8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118억 6,6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10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홍천ㆍ고성ㆍ평창ㆍ인제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74억 1,000만 원, 횡성ㆍ영월ㆍ양양 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로 33억 2,7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억 3,000만 원 중 11억 2,965만 원을 지출하고 34만 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업투자유치 브리핑룸 설치비로 2,9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1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주 동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철원 김화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 관로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시ㆍ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재정 지원은 예산 현액이 94억 8,396만 원으로 이 중 94억 6,9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46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5,000만 원 중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비로 3,9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100만 원과 사업예산 94억 3,396만 원 중 94억 3,031만 원을 지출하고 3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액 80억 903만 원은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 보조금으로 33개 업체에 전액 지원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액 14억 2,493만 원 중 14억 2,127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 365만 원입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억 1,912만 원에서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 도비보조금으로 주식회사 셀진씨앤피 등 5개 업체에 3억 1,546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예산액 11억 58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ㆍ군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주식회사 대웅식품 등 5개 업체 지원을 위해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액은 10억 4,650만 원으로 이 중 10억 4,464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4억 1,050만 원을 계상하여 4억 1,046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차보전금 4,850만 원 중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대출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4,846만 원을 지출한 잔액 3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5,000만 원은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 폐수처리비 1억 5,000만 원과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 물류비로 2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 위해 동해시에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1,200만 원은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예산은 6억 3,6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부담금 1,5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6억 2,100만 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공장 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비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부담하였으며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예산 6억 2,100만 원은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자금으로 각각 5억 2,100만 원과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3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7억 9329만 원으로 이 중 6억 6,09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232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4,432만 원과 집행 잔액 8,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 예산액은 6억 6,829만 원으로 5억 5,174만 원은 지출되고 1억 1,6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기타직 보수 4,295만은 외자유치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예산으로 3,563만이 지출되고 732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이 4억 533만 원으로 이 중 3억 3,059만 원을 지출하고 7,4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5,366만 원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한 예산 현액 1억 2,266만 원 중 1억 1,9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7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행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전용된 예산 3,100만 원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실사를 대비한 행사장 준비 및 홍보 자료 제작 비용으로 2,82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981만 원 중 2,851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7,000만 원 중 5,574만 원을 지출한 잔액은 1,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 원 중 879만 원을 지출한 잔액 20만 원과, 384쪽입니다. 외자유치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경비 5,286만 원 중 3,218만 원을 지출한 잔액 2,067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서울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예산이 2007년 2월 서울사무실이 도 본청으로 이전됨에 따라 서울근무수당 1인당 30만 원 곱하기 7명 해서 10개월 약 210만 원이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은 2007년도 미주ㆍ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보상으로 1,063만 원을 지출하고 9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000만 원은 투자유치 세일즈를 위해 KOTRA 위탁, 해외 투자유치 세일즈 대행 사업비로 미주ㆍ유럽지역 등 투자유치 설명회 활동을 위해 4,622만 원을 지출하고 9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2억 2,000만 원 중 1억 8,551만 원을 집행하고 3,4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용역비 1억 9,000만 원 중 1억 5,582만 원을 지출하고 3,417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투자유치 상품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7,500만 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로 7,98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 내 투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69만 원 집행하고 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의 경상적 경비로 예산 현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922만 원을 집행하고 1,5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외국인을 위한 홍보브로슈어, 파워포인트 등 각종 홍보 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13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외 유력 잠재투자자를 초청하여 국내 투자대상지 현장 답사 및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114만 원과 국내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94만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127만 원은 예산절감액 2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86만 원과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다소 많아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