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우리 강원도민회관 안에 외자유치를 하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규모는 아주 작은 평수입니다만 2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복사기, 책상, 캐비닛, TV, 냉장고 같은 그런 비품이 구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

시설 면에서 뒤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아까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한 미군 공여구역…….

누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거점 도시 육성 사고이월로 계가 나왔는데 그 내역은 아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 계란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 단일사업 사고이월이 4,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3,800만 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개 사업의 총계가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하고 사고이월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 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7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동안 기업ㆍ투자유치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계획된 시책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현안과 그동안에 달라진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ㆍ대규모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개수, 몇 개를 유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이렇게 두고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많은 개수보다 얼마큼 중ㆍ대규모 기업이 오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용은 100인 이상 기업 20개 정도를 달성할 계획인데 현재 상반기에 11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ㆍ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공공단지ㆍ농공단지에 광디스크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원주에 자동차 부품 전용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여성 기업 전용단지, 지역특화 전략산업단지 27개소,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동해 자유무역 지역도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세계 최대 R&D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바텔 연구소 현지 법인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광단지 체육시설 인ㆍ허가 업무가 종전에 환경관광문화국과 자치행정국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관광시설유치과가 되면서 이 업무가 왔습니다. 오면서부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각종 인ㆍ허가 기간이 단축되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를 보면 혁신도시는 기공식은 안 했습니다만 1공구 벌써 공사를 3월에 착공했고 원주 기업도시도 보상이 순조롭게 되어서 80% 보상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기공식을 하느냐만 남아 있고 춘천하고 강릉에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두 군데 다 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중으로 MOU를 체결하고 그 두 지역에도 기업도시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 G5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지금 홍천에 건립 계획인데-이것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기업들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려면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전하는 기업은 바로 자꾸만 오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도시는 종전대로 나갑니다만 혁신도시가 새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민영화ㆍ통폐합 이런 문제가 우리 도와 직접 해당은 안 됩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혁신도시 기공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동향을 잘 파악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27개소를 조성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만 말씀드리면 5개 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천 거두, 춘천 남면, 강릉 과학, 속초 대포, 홍천 화전 이렇게 공사 중에 있고 또 4개 단지는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18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소는 완공하고 6개소는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7개소는 내년부터 착공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쪽, 공장 입지 유도 지구 지정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갑자기 오겠다고 하는데 부지가 바로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사전에 시ㆍ군별로 한두 개씩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게끔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놓자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지정하다 보면 땅값만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ㆍ군유지가 있다면 지정을 해서 교통ㆍ환경ㆍ재해 이런 인ㆍ허가를 다 받아 놓았다가 기업이 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홍보가 덜 되었는지 삼척시만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다른 시ㆍ군도 하반기에 추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연말에는 몇 개 시ㆍ군에서 공장 입지 유도 지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그러니까 중ㆍ대규모 기업이 오는 데는 오지만 국비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산업단지에 우리가 도비와 시ㆍ군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어서 대기업이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남면 산업단지하고 수동 농공단지, 원주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이런 3개의 큰 기업이 오는데 사업비를 도비는 21억 원 확보하고 시비는 15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6억 원은 시ㆍ군에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교부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자동차 부품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가 원주시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연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기존의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업단지가 노후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하고 또 기존의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은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천 상오안농공단지의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은 도비 2억 원이 지원되고 군비까지 합쳐서 개량 사업을 7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강릉 주문진, 강릉과학산업단지, 홍천 화전농공단지 여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것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도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이 없이 되도록 하고 연말에 도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센터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이고 유관 기관과 같이 구성해서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합동 실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9월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도 조례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유치는 아까 우량 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200개 정도 기업을 유치하고 중ㆍ대규모 20개 정도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상반기까지 중ㆍ대규모는 11개를 유치했고 전체 기업 수는 49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 90개 정도 유치했는데 연말에 가면 작년보다 조금 더 유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표는 사실 200개로 많이 잡았습니다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도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전에는 수도권 기업이 올 때 수도권에서 50명 이상 되는 기업이 이전했을 때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정부에서 30명 이상짜리 기업이 와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난번 조례도 개정해서 앞으로 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14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127억 원이 되고 도비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기업 CEO들이 모이는 데가 있으면 찾아가서 유치설명회를 했는데 그동안 6회에 걸쳐서 99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했고 지난번 7월 3ㆍ4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투자유치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했는데 다른 사람들 평가에 의하면 강원도 부스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 그렇게 나중에 평을 했습니다. 22개 업체가-MOU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와서 보고 강원도 부근에 투자하겠다는 의향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홍보물도 준비하고 약사 신문, 약업 신문 이런 데 2회에 걸쳐서 광고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는데 다행히 대규모 큰 업체가 이것을 보고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돈 얼마 안 들이고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 LED전광판이나 공항철도를 통해서 계속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도 방금 전에 보고드린 기업유치설명회라든가 영상매체 광고를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업유치 정보 네트워크 강원도 투자유치 자문역이 지금 20명이 있는데 금년에 3명을 더 확보해서 23명으로 했습니다. 자문역이 기업유치도 해 주지만 우리가 자문을 가면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자문역들이 지금까지 소개해 줘서 기업이전은 5개가 되었고 또 협약까지 한 것이 9개, 지금 44개는 상담 중에 있습니다. 또 정보 수집도 많이 해 주는데 하반기에도 이 자문역을 잘 활용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려면 정보 채널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용 휴대전화도 만들어 놓고 또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에 우리가 사용 계약 체결을 해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계속 활용하고 앞으로 도내에 이전한 기업 CEO들하고 상담을 하면 주변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던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정보를 얻지 않을까 해서 간담회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방문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많은 시화지구, 반월지구, 인천 남동공단 이런 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앞서서 성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만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24만 8,000㎡인데 여기에 기업만 다 차면 조금 더 확대를 할까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월 말 현재 35%이고 금년도 조성사업은 10월에 마무리되고 내년 10월까지는 다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당기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가 있는 것을 조성사업비로 전용해서, 이것은 우리한테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예산입니다만 그렇게 협의해서 공정을 당기려고 합니다. 다음은 30쪽, 동해 자유무역지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받기 위해서 들어오겠다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데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 5개, 국내 기업 4개가 있는데 거기도 계속 관리해 나가고 또 지식경제부하고 동해시하고 같이 투자유치 T/F팀도 구성을 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전체 공정이 완공된다고 보고 하반기부터는 홍보물도 제작해서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평산업단지는 지균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고 분양이 안 되는 대불 공단이라든가 전국에 4개가 지정되었는데 여기에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대출이자 보조금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저희들이 지정 받기 위해서 작년에 짧은 기간이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한번 꼭 지정을 받으면 동해안 지역이 상당히 교통 여건도 안 좋은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도 줬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협의체도 만들고 의견도 듣고 하반기부터는 전담부서를 만들든가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대학에 14개, 여성, 중진공, 장애인 이렇게 되는데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 평가를 해서 금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조금 차등화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하나 더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 동아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동아리당 약간 차등화해서 2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생들이 나중에 도내에서 기업도 창업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관련해서 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상황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심층수 지금 고성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상플랜트는 3월에 착공했고 해상의 플랜트도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월에는 물을 끌어들이도록 할 계획이고 12월에는 육ㆍ해상 플랜트 준공식 겸 시제품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 주변에 공단을 만들어서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태기산, 강릉 왕산, 삼척 이 세 군데에 추진하고 있는데 태기산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20기 중에서 5기가 설치되었고 조만간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강릉 풍력은 지금 효성하고 유러스 에너지하고 포스코 3개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효성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러스하고 포스코하고. 효성이 독자적 개발로 나가지 않나 보여지고 삼척의 풍력단지는 독일 P&T사에서 와서 작년에 풍황 조사를 했는데 6.8m/se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m/sec 이상이면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도 사업성이 있습니다만 P&T사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다 해서 계측기를 종전에는 20m 높이로 했는데 50m로 높여서 다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R&D기관 바텔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 1ㆍ2월에 비밀리에 투자 확약 서신 교환도 지사님하고 바텔 대표하고 했는데 지난번 5월 5일날 미국 바텔연구소에 가서 설립 계약 체결도 하고 지금 바텔에서 외자도 들어오고 법인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이테크벤처타운 안에 춘천 시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 공사로 1단계 BET는 보통 카피약이라고 하는데 카피약의 성능이 당초에 원조 약품하고 똑같은지를 증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텔 현지 법인, ISS사인데 여기에서 인정되면 전 세계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 이 근방 지역이 앞으로 제약 산업이 발전되지 않겠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원 TP 그 안에 아예 약 만드는 것까지 그런 것을 바텔연구소에서 현지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이 명실 공히 제약분야 선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관련해서 몇 가지 협의 중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NGVI 관련 부품을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거기 기업을 아예 춘천으로 외자로 해서 유치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R&D 연구소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도 추진하고, 의료기기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원주 컨벤션센터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외자가 100만 불 이렇게 들어왔고 그것 외에 대규모 리조트 하나를 외자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산이 고성 화진포 옆에 호텔하고 위락시설을 외자를 들여와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건이 터져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 협의해서 고성 지역에도 반듯한 호텔과 유원지 시설을 갖춘 리조트가 하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시ㆍ군별로 투자 가능 부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못 나가면 땅값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안내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자유치는 어차피 우리가 정보망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자유치 자문관을 금년에-전에도 의회에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3명을 일단 적은 인원이지만 유치를 했습니다. 성과를 봐 가면서 늘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트라에 경북과 대구, 충남ㆍ북, 전북은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 정보도 입수를 하는데 우리는 출장을 가서 입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반기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할 수 있게 파견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관련한 몇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입을 했는데 그 협회에서 우리 도에 방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외자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내실 있는 해외세일즈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외세일즈는 금년에 두 번 싱가포르하고 미주 지역, 미주 지역은 지사님께서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텔연구소,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광 분야 이런 데 투자 상담을 했는데 몇 건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투자가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모시고 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관련 홍보물도 제작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해외세일즈 활동을 해서 외자를 더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치 관련해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투자유치 유망 대상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지는 171개소가 있고 새로 개발할 관광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유치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민자를 더 유치해서 기존에 있는 관광지가 아직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민자를 더 유치하도록 하고 신규 관광지도 인ㆍ허가하고 관광시설도 유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선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AㆍBㆍC급으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민자 관광시설 유치 대규모 사업 몇 가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 척산 온천이 현재 있습니다. 그 온천을 좀 더 크게 5만 평 이상으로 주인이 땅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시설, 워터파크, 공공편의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하나의 큰 관광지로 만들겠다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다 되고 땅도 거의 샀는데 지역주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반대를 해서 사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예비비 7,500만 원으로 과연 이것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용역에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주민과 협의해서 우리 도가 관광지 지정 승인을 해서 척산 온천 지역이 관광지로 다시 한번 단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릉도원 관광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위치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천에서 오시다 보면 춘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오면서 좌측으로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너머입니다. 산 너머 전체 지역인데 120만 평 가량 됩니다. 거기에 5,000억 원 들여서 전액 민자로 대규모 관광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몇 가지 조금 이견이 있는데 이것만 잘 마무리 되면 단지조성,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이 내년 초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천 리더스 카운티 특구, 지난번 회기 때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도도 4㎞ 정도를 더 확장해야 되고 농어촌 도로도 있는데 이것을 확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상수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하면, 지금 1,002세대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면 도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천군과 잘 협의를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든가 해서 당초 취지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철원 명지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인데 명지학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명지학원이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땅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를 이전시켜 줘야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이전하는데 비용을 부담해라, 그리고 바로 옆에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도 리조트가 개발되면 옮겨가야 되니까 옮기는 땅을 사 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지학원이 명지건설도 그렇고 요즘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명지학원 측에서는 300억 원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여기에 100억 원 정도만 막사 짓는데 부담한다면 우리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고 지금 160억 원 가량 내려왔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철원 지역에도 명실 공히 하나의 반듯하고 수준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 한석산 종합관광개발입니다. 이것이 180만 평이나 됩니다. 대부분 80%가 국유지이고 사유지가 20%인데 지금까지 사업자 측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특구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산지비율이 50% 이상은 안 되는데 3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까지 해서 잘 했는데 최근에 와서 환경성 검토도 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국유림이 너무 많다, 좀 제척을 해 다오, 국유림도 제척하고 정상 부근에 여기도 좀 제척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 휴양 주거타운, 금년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시ㆍ군에서 20가구 정도로 해서 전원 휴양 타운을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은 50가구, 100가구 정도로 서울에서 사업 성공을 해서 전원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분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 분들이 쓰는 돈 씀씀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금년에 2, 3개 정도만이라도 해 보자 하는데 지금 평창 지역에 하나하고-평창 대관령 지역이 되겠습니다.-속초 지역에 검토를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식객 촬영세트장 조성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지난번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인ㆍ허가 처리 기간, 앞서 성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떤 관광시설 인ㆍ허가 기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현재 인ㆍ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으로 5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 도시는 현재 보상도 90%까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민영화ㆍ통폐합 이것을 확정하겠다, 당초 7월까지 확정하겠다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기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우리 강원도는 통합한다거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는 우리가 혁신 도시가 오면 지역 연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 연계 방안에 대한 포럼도 개최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도시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기업도 많이 오고 연구소도 많이 오고 도내 기업도 관련 기업이 발전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원주 기업 도시입니다. 기업 도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편입용지 보상이 80%까지 가 있습니다. 50%만 넘으면 기공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VIP께서 강원도 방문을 곧 하실 겁니다. 그때 VIP를 모셔서 같이 하려고 날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강조해서 원주에 유치하면서 원주에 기업 도시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천 기업 도시, 그 뒷장에 강릉 관광형 기업 도시 지금 2개 다 타당성을 조사하고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강릉은 현재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춘천도 무리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G5 프로젝트는 지금 G1ㆍG2ㆍG3ㆍG5 전부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금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는 홍천에 건립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금년 연말에 편입 보상까지 다 해서 빠르면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하고 서울대학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의 수상특성화 도시도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은 12월에 완공되고 물 주제 공원, 국제평화 아트파크는 2010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ㆍ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우리 홍천 지역으로 유치하는 문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장님이 질의 위원 및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던 것은 정상 지침에 따라서, 사실 과거에는 3년 6개월도 더 갔습니다. 4년도 가고 5년도 가고 자료 보완 요구하면 또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30일내에 처리한다, 두 달 내에 처리한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제도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다 당겨서 하자, 굳이 30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은 6개월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주 안 열리니까 그 기간 내에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도 매달 하자, 그래서 조금조금 당겨 보니까 2년 2개월이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년 2개월 내에 하자, 물론 구비서류라든가 사업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이것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시간을 당겨서 2년 2개월 이내로 줄이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안 됩니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6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예, 취소가 됩니다.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만 되어 있으면 기업 유치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시ㆍ군에 있으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30~40억 원 정도 가지고 싼 땅을 사놓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다 해 놓고 기업이 오겠다고 하면 바로 주면 되는데 막상 시ㆍ군에서 예산 짜 보고 하니까 다른 데 우선 쓸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시장ㆍ군수가 일선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ㆍ군에도 계속 독려를 해서 좀 더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