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원이 작년 4월 생활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미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됨에 따라서 생활관 5층 한 동이 소실되고 나머지 통로를 비롯해서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그을리고 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원은 시설보수비로 하고 1,000만 원은 그 안에 소실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비비를 승인 신청해서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원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101쪽에 있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거기는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앞쪽에 1억 1,000만 원은 총괄적인 계(計)의 성격이고,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앞쪽 1억 1,000만 원하고 그 내역의 설명이 사업예산으로, 200이 사업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101쪽의 예비비 사용내역 1억 1,000만 원하고 앞쪽은 총괄 금액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이 저희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의 규모를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이라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토털이고 거기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도 마찬가지로 그 항목 안에 사업예산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101쪽에 다시 기재된 사항입니다.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더하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8% 정도 됩니다만 남은 것이 주로, 정원을 2명을 확보해서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교육연구원으로 임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한 명만 임용하고 교육공학 전공한 자가 우리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격소지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번 정도 공고해서 작년도에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다시 공고해서 1명을 추가로 임용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2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신규채용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절감액이 10~20% 항목별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서 그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4,0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히 사용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남는 집행잔액이 모여서 1억 4,000여 만 원의 금액이 모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히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년차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57~58명 정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을 다녀간 사람들은 공직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전문지식도 쌓고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40명에서 60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서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별도로 되어야 될 문제이고 현재는 타 시도가 40명 내지 5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강원도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줄이면 밑에 직원들 승진요인이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 승인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게는 4명도 있고 적게는 1명도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명도 없는 시ㆍ군도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1명씩이라도 다 동참을 해야만, 서로 정보교환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18개 시ㆍ군 다 1명 이상씩 했습니다.

교육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이 원래 교육의 효과 평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자료로 정확히 활용하자면 이미 교육 받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효과평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5,0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감하려니까 교육운영이 안 되고, 교육 숫자만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효과평가를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진연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요청드리는 한 해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과분한 격려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의 맡은바 직무에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 후 승인해 주신 2007년도 예산이 도민의 복지 수준 향상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시책과 사업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신승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엽 인사) 이어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다음은 황응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인사) 유영복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영복 인사) 최정남 여성정책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장 최정남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보건의료기반 조성,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여성정책 허브기능 강화 등 11개 세항과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총괄 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04억 6,344만 원으로 이 중 4,243억 7,790만 원을 지출하고 228억 8,364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억 190만 원으로 예산절감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2억 4,033만 원 중 524억 7,627만 원을 지출하였고 85억 1,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억 5,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ㆍ의료 기반조성에서는 예산현액 375억 5,699만 원 중 지출액은 290억 2,916만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85억 1,0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97만 원, 예산집행잔액 1,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ㆍ의료 시설확충 사업 중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6,036만 원 중에서 1억 5,527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6,672만 원, 국내여비 8,8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482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9,523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 373억 3,710만 원 중에서 288억 1,570만 원은 지출하였고 85억 1,03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1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53억 3,788만 원 중에서 268억 2,75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외 1개 사업 출연금 50억 2,291만 원,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7,986만 원,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암센터 건립,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어린이병원 건립 민간자본보조 131억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85억 2,47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억 9,922만 원 중에서 19억 8,81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이월사업인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3,941만 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등 3개 사업 출연금 17억 1,402만 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재활장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2,950만 원, 강원도 부설의원 시설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만 원으로 부설의원 시설개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의료인력 양성사업 중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942만 원 중에서 4,80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연구비 기타직보수 1,68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 2개 사업 일반운영비 3,1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115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1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는데 보조사업 중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260만 원, 자체사업 재활전문요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는 예산현액 196억 6,263만 원 중 지출액은 194억 4,2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015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예산절감 9,048만 원, 예산집행잔액 56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중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2억 4,469만 원 중에서 31억 4,38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보조사업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응급실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사업비 등 2개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345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행사실비보상금 666만 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22억 4,671만 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7,500만 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2,693만 원, 원주지역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2,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행사실비보상금 84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이동응급의료센터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사업 중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7,430만 원 중 1억 7,38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치매관리사업 일반운영비 30만 원, 장기기증자 건강진단 사회보장적수혜금 270만 원, 장기기증사업 지원 등 3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6,800만 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7억 940만 원 중 76억 9,936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보조사업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37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등 19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억 9,553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지원 등 2개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9,125만 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에서 부설의원 약품 및 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284만 원, 강원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500만 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비 등 9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1,761만 원, 5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 사업 중 경상예산으로는 예산현액 1억 6,308만 원 중 1억 5,461만 원을 지출하여 8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445만 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16만 원, 국민건강증진 등 2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846만 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33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예산현액 61억 7,949만 원 중 60억 9,574만 원을 지출하고 8,3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내역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3개 사업 일반운영비 1,960만 원, 행사지원비 996만 원, 국내외여비 1,191만 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14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억 2,469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8,365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용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만 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7억 1,647만 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 등 2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280만 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8,3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비 1억 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3,620만 원 중 1억 2,827만 원을 지출하여 7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비 기타직보수 24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552만 원, 결핵퇴치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34만 원, 에이즈예방 및 홍보사업 등 3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일시사역인부임 427만 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5만 원, 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긴급회의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억 4,566만 원에서 19억 3,7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 예산에서는 전염병전문가 교육 등 일반운영비 1,288만 원, 감염질환 역학조사활동 등 국내여비 998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등 3개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9,592만 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등 7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673만 원, 생물테러 이중감시 의료기관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188만 원, 성병진단검사법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군전염병 격리수용치료비 등 2개 사업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비축 재료비 9,424만 원, 한센병예방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4,457만 원, 결핵협회 장비지원 등 2개 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804만 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료비 76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예산현액 2,325만 원 중 지출액은 1,3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6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7만 원, 예산집행잔액 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172쪽입니다. 예산현액 3,068억 9,506만 원 중 2,900억 4,352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억 5,5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7억 9,5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에서는 예산현액 101억 4,342만 원 중 100억 4,5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74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8,42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진 복지환경 조성사업의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억 5,705만 원으로 이 중 6억 4,963만 원을 지출하여 7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7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8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3만 원,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360만 원 등 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7억 1,700만 원 중에서 46억 9,206만 원을 지출하였고 2,4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관련 운영비, 연찬회, 선진국연수 등으로 35억 6,400만 원을 지출하여 1,3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복지종합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지원금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으로 6,850만 원을 지출하여 1,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목욕차량운영비 지원 1억 800만 원, 위스타트 강원도마을 운영 3억 원, 사회복지 신문보급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중 480만 원을 집행하여 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기금전출금으로 28억 6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사회복지계정 15억, 노인복지계정 9억, 장애인복지계정 1억, 재해구호계정 3억 624만 원씩 도비를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우수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경상예산 3억 1,068만 원 중 2억 8,910만 원을 지출하여 2,1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218만 원, 도 단위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서 1,93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ㆍ군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11억 3,225만 원을 집행하고 4,35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796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1억 4,472만 원,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2,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보훈대상 의료재활사업 지원과 보훈회관 운영에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강원도보훈회관 건립지원 10억 2,200만 원, 심일소령 추모조형물 건립지원과 충렬탑 공원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에서는 예산현액 534억 1,458만 원 중 390억 1,058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5,57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3억 4,8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42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37만 원,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5억 6,337만 원, 장애인 IT 경진대회 민간행사보조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6,30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348만 원을 지출하고 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에 4,000만 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등 3개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 2,1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01억 9,252만 원에서 198억 8,68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9,988만 원을 집행하고 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강원곰두리 판매시설 운영 9,194만 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4,86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182억 7,921만 원,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민간자본보조 1,477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억 8,8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6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004만 원과 중증 재가장애인 유료가사도우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1,395만 원을 지출하고 1,6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3억 7,080만 원 중 172억 9,967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5,57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1,5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10억 6,099만 원을 지출하고 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강원도 재활병원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24만 원을 지출하고140억 5,57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6억 3,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 보전,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에서 12억 4,871만 원을 지출하여 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4억 7,385만 원을 지출하고 1,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원 1억 2,000만 원 집행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신축으로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의 장애인체육 관ㆍ학 협력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 2,947만 원을 지출하여 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캠프지원 등 17개 사업의 민간행사보조로 1억 6,462만 원을 지출하여 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구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50억 6,166만 원으로 643억 9,3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억 6,8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노인일자리 시도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 원을 집행했고 사업예산은 노인일자리박람회,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의료ㆍ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338억 3,607만 원에서 331억 7,804만 원을 지출하여 6억 5,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의 구분은 차례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쪽,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노인건강 대축제 행사운영비로 5,118만 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841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행사운영비 500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6,650만 원, 경로연금 140억 7,52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3억 2,568만 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지원 3억 3,495만 원을 집행하고 기초노령연금 운영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 7개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로 73억 2,267만 원, 강원도 노인회관 우수처리시설 설치 85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11억 8,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759억 6,216만 원 중 1,742억 8,024만 원을 지출하여 16억 8,1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탈빈곤 자립ㆍ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계ㆍ교육ㆍ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자활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1,552억 5,304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7,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억 7,712만 원은 연도 말에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예산서상 정리하지 못하여 나타난 계수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50만 원,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자활한마당 행사지원 등 7개 사업의 민간행사보조로 5,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자활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3,000만 원, 평창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6억 1,6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등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4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181억 7,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805억 8,288만 원 중 지출액은 801억 6,177만 원이고 3억 1,75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358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입니다. 총 예산현액 104억 4,311만 원 중 지출액은 104억 2,648만 원이고 11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45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주류화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425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2,1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4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286만 원 예산집행잔액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 3,025만 원으로 2억 2,7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286만 원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9,400만 원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7,6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으로 집행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5억 1,800만 원의 집행내역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에 1,800만 원, 춘천시 여성회관 신축비용으로 5억 원을 보조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7억 원은 기금출연금이며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액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여성의 얼 선양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360만 원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지출액은 8,27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신사임당상 시상식 행사운영비에 469만 원, 신사임당상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445만 원,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 등 4개 사업 민간이전에 7,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6만 원은 예산절감액 50만 원, 집행잔액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건보호 및 예방사업입니다. 이는 전액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3억 347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34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28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7,7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9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188만 원, 예산집행잔액 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758만 원으로 9,5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9,070만 원 중에서 1억 8,18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 4,350만 원 중 지출액은 72억 4,199만 원이며 118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 및 보육지원입니다. 총 예산현액 701억 976만 원 중 지출액은 697억 3,530만 원이고 3억 1,63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812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전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9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5,5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3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37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예산은 저소득층 주부일자리 체험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전액이고 사업예산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5,609만 원으로 지출액은 86억 2,991만 원이고 2억 1,800만 원은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비의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1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14만 원, 예산 집행잔액 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총 14억 35만 원으로 13억 9,9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4억 5,574만 원 중에서 72억 2,99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91억 8만 원으로 지출액은 589억 7,617만 원이고 9,834만 원은 도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비 이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5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152만 원, 예산 집행잔액 4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산예산은 총 3,050만 원으로 2,8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1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90억 6,958만 원 중에서 589억 4,720만 원을 지출하였고 9,8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962만 원, 지출액은 14억 9,0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88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업ㆍ창업 지원사업의 예산현액 13억 8,451만 원 중 13억 2,28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성인지력 향상 및 리더십 강화 사업은 1억 2,160만 원의 예산 중 1억 1,1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985만 원은 예산절감 853만 원과 교육운영 집행잔액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사업으로 예산현액 6,350만 원 중에서 5,614만 원 지출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3,569만 원과 경상적경비 2,045만 원이며 집행잔액 736만 원은 예산절감 487만 원과 잔액 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 47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ㆍ국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의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예산현액 2억 24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예산현액 36억 8,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14억 1,081만 원 중 14억 596만 원을 지출하여 4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300만 원, 지출액 13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의 예산전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 소형관료 증기보일러 교체 공사비가 부족하여 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2,2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의 계속비 집행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 집행은 3건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은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예산현액 141억 원 중 시설 및 부대비로 4,425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5,5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22억 1,000만 원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액 총 72억 3,700만 원 중 72억 3,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교환차입금에 1억 1,890만 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등기설정 수수료에 251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71억 1,4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8만 원이 이월되어 이는 한국여성수련원 도로안내판 설치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예산현액 86억 9,002만 3,000원 중 부지매입 및 묘지이장비 1억 4,548만 원, 시설부대비 632만 원이 지출되었고 85억 1,036만 원이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519쪽, 명시이월입니다.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보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800만 원은 '07년 최종 추경 시 사업비 5,800만 원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사고이월입니다.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시설비 9,834만 원은 '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리모델링의 내부구조 등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은 장기계속 공사로 시설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140억 5,57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66억 3,0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867억 1,699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66억 3,000만 원 중 지출액은 1,866억 6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260만 원, 집행잔액 1,382만 원, 예비비 664만 원으로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외여비 44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1,202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 664만 원 전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금별 사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전년도 말 예치금은 140억 5,992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56억 60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재해구호비로 14억 5,879만 원, 노인복지사업비 1억 2,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융자로 5,000만 원이 사용되었고 39억 7,728만 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년도 말 예금잔액은 4억 3,843만 원에서 이자 및 출연금 수입 10억 6,64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고유사업비 및 예탁금으로 3억 2,749만 원이고 잔액은 11억 7,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결산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05년도 예탁금이 47억 4,685만 원과 '06년 예탁금 42억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07년도 말 총 적립액은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10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3억 7,830만 원 중 시설개선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39억 6,973만 원이 사용되었고 44억 833만 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결산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04억 6,344만 6,000원으로 이 중 94.2%에 해당하는 4,243억 7,78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및 불용액은 260억 8,554만 8,000원으로 5.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건에 228억 8,364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 1건에 2억 1,800만 원과 사고이월액은 1건 9,834만 원, 계속비이월액 3건에 225억 6,7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2억 190만 7,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6억 2,588만 5,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951만 원과 예산절감액 1억 2,811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6,223만 2,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액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26억 2,588만 5,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인 1,951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사전에 정리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거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이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225억 6,730만 1,000원으로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85억 1,036만 2,000원과 강원도재활병원 이전신축비 140억 5,575만 4,000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비 118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으로서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인 강원도보육정보센터 이전사업비 9,834만 원이 리모델링의 내부구조 등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편성 시에 사업추진의 진도나 전망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무리하게 이월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전액 국비 계상된 10억 3,0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국비 집행잔액 1억 원과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예산 7억 7,958만 6,000원 중에서 국비 집행잔액 3억 2,100만 6,000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 88억 9,971만 5,000원 중에서 국비 집행잔액 12억 1,642만 3,000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비가 과도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은 2007년도 예산현액 1,866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67억 1,699만 5,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1,86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99%에 해당하는 1,866억 6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5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0.0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사업비 등에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1,641만 4,63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664만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응답에 앞서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체예산의 약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약 7,000억이 넘습니다.

체계적으로 파악된 근로자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는 바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도 있지만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300만 원으로 노숙인과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까지,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까지 해당되어서 모두 1억 300만 원인데 전체 9,3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나 또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진료를 하고 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한 것은 모두 집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소형증류관 난방기 교체공사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금씩 전용해서 2,200만 원을 난방기 교체공사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비비로 있었는데 집행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입니다.

의료기금이라는 것이 의료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우선 급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나면 관련되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향후 사업을 집행하거나 예산수립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먼저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전 신축과 관련된 것은 당초 계속사업이 '02년도부터 '10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297억 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까지 모든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해서 2008년도 금년 3월 경에 착공해서 예정대로 201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일이 소요가 되었고 기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에 국비를 76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6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때 지원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의 설계를 일부 다시 변경하는 조건이 붙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가 이월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06년도에서 '09년도까지의 기간으로 270억 규모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전 부지를 확정해서 현재 설계 중이고 금년도 말에 착공해서 예정대로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은 '04년도부터 시작해서 '08년도까지의 계속사업입니다. 모두 190억으로 일부 국고 40억이 포함된 예산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강원도 강릉 옥계에 현재 공정 약 75%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11월에 준공해서 내년 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에서 당초 설계도면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주 7월 2일인지 4일인지 최근에 받았습니다. 탄력이 붙어서 진도가 나갈 예정인데 어차피 향후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강릉의료원 현대화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길게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회기 이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자세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고에 남아 있고 서류상으로 계속 이월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5개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그동안 공공의료 한 계 단위에서 업무를 하다가 좀더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6년도 6월에 의료원 경영개선팀을 T/F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과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5,300만 원이 감소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15% 절감할 때 절감액수입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 중에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미처 없었습니다만 저희 전체 7,000억 원의 예산 중에는 95% 이상이 국가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타 와서 매칭해서 도로 수급자들한테 가거나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15%에 해당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추경할 때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운영비 절감은 다 했어도 결과적으로 예산상에는 추경예산이 더 증액된 결과가 나타나 있고,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이 부분은 특히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연구비 내지는 교육비 이런 비용이 되겠는데 운영경비 삭감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상관이 없는 부서라서 노출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언제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대로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ㆍ보육을 통합서비스해서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고 금년에 세 군데를 해서 모두 위스타트 마을이 여섯 군데가 되겠고…….

예, 그다음에 춘천, 원주, 삼척이 금년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스타트 마을은 3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서 특히 속초 위스타트 마을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문교수인 허남순 교수와 고윤순 교수는 프랑스 학회에 가서, 세계사회복지학회에서도 사례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호동 마을을 중심으로 당초 시작되었다가 그 프로그램이 점점 인근마을로 퍼져나가는 확대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빈곤한 집 아이들이라는 낙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속초 그 자체는 청호동을 비롯해서 점점 더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18개 시ㆍ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점점 마을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 위스타트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지난 정부 말에 드림스타트 마을을 전액 국고로 한 마을에 3억 원씩 지원해서 양구는 그동안 해 왔었고, 금년에 강릉이 새롭게 선정되어서 희망스타트 마을이 일고 있고 지금 새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드림스타트 마을을 전국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모를 통해서 6개 시도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N은 Ubiquitous Senser Network 라고 해서 센서에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해서 쉬운 예로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집에 현관문이나 자주 이용하시는 화장실이나 출입문 이런 데 센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강릉시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 원격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을 좀더 확대 구축해서 한림대학교 병원이나 강릉시 보건소하고 요양시설 이런 곳에 원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화상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특별히 한시적으로 처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진료하고 약 처방을 내리면 택배로 보건소까지 약이 전달됩니다. 한림대학교에서 검진하고 택배로 강릉보건소에 약이 가면 그분이 오셔서 강릉보건소에서 투약지도를 받아서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는 최신의 사업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국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일정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는 사실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배분이 아니라 각 의료원에서 시급성과 가장 최신 필요로 하는 기기를 지원받아서 국고를 별도로 요청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실지 상황은 그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창간호입니다.

예,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아시는 대로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데 금년이 개소한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센터가 해 왔던 일을 쭉 하면서 전문적으로 강원여성 정책에 대한 과정이라 든가 내용을 서로 홍보하고 시ㆍ군에서의 여성정책을 서로 교류하고 타 시도하고도 정보를 나누는 취지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곳으로 갑니다. 중앙부처로 가고, 여성정책 네트워크, 도와 관련된 기관, 의회, 18개 시ㆍ군, 각종 위원회, 언론사, 민간단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으로 4,000부가 골고루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