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금번 정례회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폭염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 20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배석하신 소방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왕재섭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조완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조완구 인사) 본부 방호구조과장 박창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창진 인사) 춘천소방서장 유용현 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유용현 인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강릉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동해소방서장 이흥교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이흥교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삼척소방서장 정경남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정경남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성묵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성묵 인사) 영월소방서장 여윤길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여윤길 인사) 정선소방서장 우원기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우원기 인사) 철원소방서장 김진봉입니다. (철원소방서장 김진봉 인사)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하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 등으로 재난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지근무를 위해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일선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전원은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ㆍ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3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었으므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5억 1,307만 원으로 이자수입 1,919만 원은 소방서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공유재산매각 4,771만 원은 도유재산 교환차액금이고, 잡수입 7억 958만 원은 소방법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매각 대금이며, 국고보조금 97억 3,657만 원은 소방헬기 교체구입 등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예산액 1,075억 8,999만 원과 2006년도 이월액 17억 6,81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93억 5,814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총 세출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76쪽의 국고보조 반환금에 포함된 710만 원을 합하여 1,093억 6,524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1,071억 2,95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5억 4,095만 원과 사고이월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0.3%인 3억 6,767만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액 2억 2,633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4,13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입니다.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정책사업 예산현액은 568억 9,719만 원으로 568억 76만 원을 지출하고, 9,64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9,643만 원은 예산절감액 2,790만 원과 집행잔액 6,853만 원이며,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은 인건비 6,330만 원, 경상적경비 2,887만 원, 보조사업 47만 원, 자체사업 379만 원입니다.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557억 75만 원으로 556억 2,709만 원을 지출하고, 7,36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에 483억 2,113만 원을 지출하였고, 435쪽 중단의 사업예산은 73억 5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8억 5,1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35쪽 하단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노후소방청사 신증축,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에 34억 5,4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5쪽의 긴급구조 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5억 5,415만 원으로 5억 4,701만 원을 지출하고, 71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에 1억 4,52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7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의무소방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억 1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교육훈련전문화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6억 4,228만 원으로 6억 2,666만 원을 지출하고, 1,56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위탁, 강원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비 등에 6억 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438쪽 중단의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교육훈련용 필수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에 2,4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예산현액은 151억 835만 원으로 131억 9,77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5억 4,096만 원, 사고이월을 3억 2,000만 원하였으며, 4,96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964만 원은 예산절감액 2,284만 원과 집행잔액 2,680만 원입니다. 구조구급시설 장비확충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142억 3,925만 원으로 123억 4,95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5억 4,096만 원, 사고이월을 3억 2,000만 원하였으며, 2,87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3억 4,146만 원을 지출하였고, 439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소방헬기 교체구입, 119구조구급대 시설확충 사업 등으로 120억 81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6,0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7억 7,605만 원으로 7억 6,399만 원을 지출하고, 1,20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에 6억 3,29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1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화재조사기자재구입 등 현장소방활동 필수장비 구입비로 1억 3,1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9,304만 원으로 8,420만 원을 지출하고, 88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5,602만 원을 지출하였고, 441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보조사업으로 2,8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의 예산은 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11개소방서가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10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 춘천소방서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현액은 55억 9,784만 원으로 55억 6,845만 원을 지출하고, 2,93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2,939만 원은 예산절감액 1,645만 원과 집행잔액 1,194만 원입니다.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55억 8,270만 원으로 55억 5,527만 원을 지출하고, 2,74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에 46억 7,122만 원을 지출하였고, 443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강촌안전센터 신축, 현장소방활동 필수장비 구입 등으로 8억 8,4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1,514만 원으로 1,319만 원을 지출하고, 19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에 1,3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4쪽 하단의 원주소방서 예산현액은 60억 1,295만 원으로 59억 8,926만 원을 지출하고, 2,36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2,369만 원은 예산절감액 2,142만 원과 집행잔액 227만 원입니다. 447쪽 하단의 강릉소방서 예산현액은 33억 5,952만 원으로 33억 4,174만 원을 지출하고, 1,77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778만 원은 예산절감액 1,621만 원과 집행잔액 157만 원입니다. 450쪽 중단의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21억 5,490만 원으로 21억 4,009만 원을 지출하고, 1,48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481만 원은 예산절감액 1,280만 원과 집행잔액 201만 원입니다. 453쪽 중단의 태백소방서 예산현액은 21억 3,693만 원으로 21억 1,810만 원을 지출하고, 1,88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883만 원은 예산절감액 1,224만 원과 집행잔액 659만 원입니다. 456쪽 상단의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38억 1,750만 원으로 37억 9,816만 원을 지출하고, 1,93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934만 원은 예산절감액 1,530만 원과 집행잔액 404만 원입니다. 458쪽 하단의 삼척소방서 예산현액은 30억 4,465만 원으로 30억 2,438만 원을 지출하고, 2,02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2,027만 원은 예산절감액 1,353만 원과 집행잔액 674만 원입니다. 461쪽 중단의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35억 5,116만 원으로 35억 2,336만 원을 지출하고, 2,7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2,780만 원은 예산절감액 1,364만 원과 집행잔액 1,416만 원입니다. 464쪽 중단의 영월소방서 예산현액은 33억 2,722만 원으로 33억 963만 원을 지출하고, 1,75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759만 원은 예산절감액 1,601만 원과 집행잔액 158만 원입니다. 467쪽 중단의 철원소방서 예산현액은 20억 5,236만 원으로 20억 3,618만 원을 지출하고, 1,61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618만 원은 예산절감액 1,132만 원과 집행잔액 486만 원입니다. 470쪽 상단의 정선소방서 예산현액은 22억 9,752만 원으로 22억 8,161만 원을 지출하고, 1,59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1,591만 원은 예산절감액 1,117만 원과 집행잔액 474만 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개과 11개 소방서의 불용액 3억 6,767만 원은 전년도 불용액 5억 3,347만 원보다 1억 6,5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의 예산집행 방침에 의한 법정절감액 준수와 공공요금절세, 일회성 행사 자제 등의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47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포함된 예산액 중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710만 원은 2006년도 의무소방원 운영비 집행잔액 218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집행잔액 14만 원, 119구조구급시설 장비 확충 사업 집행잔액 186만 원, 119구조체계 구축지원 사업 집행잔액 8만 원,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2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세목 변경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세목 변경은 2건으로 먼저 433쪽 하단 인건비 중 기본급 4억 5,243만 원을 명예퇴직자 8명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하여 세목 변경하였으며, 먼저 435쪽 하단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4,981만 원을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사업주관 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사업비 일부 집행방법 변경에 따라 감리비로 세목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15억 4,096만 원은 소방헬기 교체구입 사업비로 규격서 작성 등 사전준비 및 2회 유찰, 외자구매로 계약 후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비 3억 2,000만 원은 소방헬기 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구매사업비로 제작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08년 7월 15일 현재 소방헬기 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제작이 완료되어 마지막 공정인 소방헬기에 기기를 장착하고 있으므로 금년 사업이 모두 완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결산 감사합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 긴급대응 능력 강화 부분에서 민간인 외국 여행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4,680만 원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 연수비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 갔다 오셨죠?

36명이 갔다 왔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저희한테 승인받으실 때 36명 가신다고 했는데 다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런데 경비가 모자라지는 않으셨어요?

경비는 다 썼습니다.

남은 부분도 없이 모자란 부분도 없이 딱 맞춰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하여튼 모범의용소방대원들 해외연수,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원도도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년도에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36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고유가로 인해서 항공료 부담 등 많은 예산이 확대될 텐데 '09년도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09년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이 아침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여러분들이 이 신조처럼 알고 계시는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상당히 진진한 감동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아침에 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 속에 여러분이 일하신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006년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라고 예산결산 검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소방법 위반사범 과태료 징수관리 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태료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는 대부분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무슨 시설을 안 했다든지…….

그렇습니다. 소방시설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위험물 시설을 취급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를 했다든지 사용을 했을 때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서…….

주로 건당 금액은 최고 얼마 정도나 됩니까?

법정금액 최고 한도는 200만 원 이하입니다.

주로 영세업체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형업체도 있고 고질체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질체납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상당히 해소를 했습니다.

체납문제가 지금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세금은 강력하게 거둬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 부득이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구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런 제재도 수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2007회계연도 개선사항에 지적이 된 겁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노후 차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155대로 나와 있는데 무려 20년이 초과된 것은 2대, 15년에서 19년이 초과된 것은 43대 등 155대인데 11개 소방서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소방차는 생명을 다루는 아주 경각의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장비가 노후되면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노후 차를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장비를 도입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압장비 부분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장비교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방차도 국고지원에…….

일반소방차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2004년도부터 국고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의식만 느끼고 주문만 드리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소방이 가장 시급한 우리 삶의 우선적인 문제이고 그런 만큼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 확보에 아주 강력한 투쟁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소방본부하고 함께 일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고 앞으로 본부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9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8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15억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소방헬기교체 예산이죠?

예.

이미 작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되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2007년 세출예산 중 15억 4,095만 원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면 소방헬기 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규격서 작성 사전 준비하고 조달청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에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7일 계약이 된 이후에 제작기간이 18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몇 대입니까?

2대 가지고 있습니다.

2대인데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교체입니다. 지금 샘밭에 가지고 있는 1호기가 구입한 지 1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하고 신규로 중형헬기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능면이나 진압용도가 1호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겁니까?

성능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 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산불진압이나 인명구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도입하는 헬기는 중형헬기로서 안정성이 있고…….

산림청의 대형헬기 정도로 큰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17인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영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어떤 직급에 있는 몇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급별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를 주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인건비가 6,04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산정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원을 가지고 기준호봉 단가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인원이 축소되어서 운영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선소방서를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 1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원주 116만 원, 강릉은 29만 원, 동해 13만 원, 태백은 8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8,000만 원쯤 생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부에 일괄예산을 세워서 각 소방서에 재배정해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이 소방행정에 접목되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한 소방업무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8담당, 소방항공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 55개 안전센터, 13개 구조대와 61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2008년 6월 말 현재 소방공무원은 1,616명이고 의용소방대가 251개 대 8,29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소방원은 4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 557대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 등 총 3,96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020억 1,6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은 일반소방대상물 3만 5,323개소와 대형화재취약대상 1만 6,4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수보상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총 15만 6,115건으로 1일평균 867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동기 대비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화재발생 건수는 1,304건으로 전년대비 5.8%가 증가하였고, 증가된 주원인은 주택화재가 전체건수 대비 22%를 차지하였는바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예방과 교육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활동은 1,524건으로 교통사고 구조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14.4%가 증가하였고, 구급활동은 노인환자 급증 등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검사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총 3만 589개소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 2,536개소의 불량시설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하였고, 또한 건축허가 동의 등 5,277건의 소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소방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76명의 현장인력 증원과 소방서 과 기능 조정안을 마련하여 관련조례 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과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19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여 광역화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고,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연속 3년 대형산불 방지로 인명및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40회에 걸쳐 3만 58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였고, 목조문화재 124개소에 대해 화재하중별 안전지수 기준을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U-안심콜 서비스 구축, 기초소방시설 지원, 심폐소생술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방행정에 힘입어 소방방재청 주관 200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 동해소방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난 5월 21일 제8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진대회에서 고성군 간성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주요과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대응전략 강화입니다. 소방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실용적이고ㆍ효율적인 소방력 재편을 위해 현장부서인력 76명을 증원하여 격무부서 3교대 근무와 1인 근무 지역대를 해소하고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대 2개소를 안전센터로 승격, 소방서의 과 기능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고 진압대장 신설과 군지역 119센터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현장지휘 및 작전기능을 강화하고자 소방조직 개편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8월 중으 로 인력 재배치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47명, 사회복무요원 36명을 배치하였고, 또한 펌프차 정수를 일부 조정하여 물탱크차로 교체하고, 근거리 구급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위기관리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총 8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개소의 청사를 신ㆍ증축 중이며, 통합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ㆍ비 3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소방차량 22대를 교체하고, 10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월동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지난해 12월 7일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 중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차량정보단말기 104대를 구급차에 설치하여 출동차량 관제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 강원소방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전국 최강 강원소방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에서 총 489명의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응급구조사ㆍ화재조사관 등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소방제도와 기술 습득을 위하여 2개 과정의 국외교육훈련과 업무관련 국외연수 4개 과정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 개교 예정인 강원도 소방학교 신설을 위하여 필수시설 확보, 직제신설 정원신청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화재진압태세 확립입니다.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금년 2월 1일부터 강원도119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장 좌판 제거, 소방차 불시출동훈련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아울러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재취약지역 중점관리를 위해 시장ㆍ고지대 등 도내 99개소의 취약대상에 대하여사전 진압대책을 수립하는 등 화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화재초동진압 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지출동훈련, 현장활동 숙달훈련 등 형식적 훈련을 지양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한 기술연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특별경계 100일 작전은 연초 발생한 이천 냉동물류창고, 숭례문 화재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8%가 증가하였으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가 31% 감소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2페이지 현장대응력 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의용소방대 정예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 질 높은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대원을 정예화하고, 연내 의용소방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춘천과 강릉에 각 1개 대씩 전문의용소방대를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관서 미설치지역에 대폐소방차를 배치하여 화재진압 전담의용소방대를 육성하고, 10월경에는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화전 40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하였고 상수도 관련부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조사ㆍ감식체계 전문화입니다. 화재조사 감식능력 제고를 위해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하여 조사기법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원심분리기 등 12종의 화재조사 기자재를 확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화재조사관을 대상으로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국외연수를 통하여 선진 조사기술을 습득토록 하며 강원화재조사 감식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화재원인의 정확한 조사ㆍ분석ㆍ감식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가구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방서 및 군지역 안전센터 18개소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복구 및 피해지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소방대응 System 운영입니다.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지역방재의 중심조직인 의용소방대원 1,360명에게 산불진화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산불의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선거 있는 짝수 해 대형산불 징크스를 깨고 전년 동기 산불피해가 16.6%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풍수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체제 가동과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One Step Ahead의 신속한 대응으로 풍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광역지원 체계 구축과 소방력 통합관리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예지 시스템을 가동, 재해기상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SMS 대피 문자전송, 마을앰프와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 주민과 피서객 대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의 입체적 위기관리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운영과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 정비와 간이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고 각종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주요 등산목에 산악구조대원을 전진 배치하며 풍수해 및 설해대비 현장소방 활동을 강화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 훈련을 연중 반복실시하고 상반기에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와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긴급구조 종합훈련․평가를 통하여 통합지휘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대테러ㆍ특수사고 대응력 강화입니다.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춘천과 동해소방서를 테러대응 전문구조대로 지정하여 방사능 보호복 등 테러대응 장비를 7월 중에 보강 초동 대응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테러ㆍ범죄현장 초동감식 능력배양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및 국정원 초빙강사로부터 총 26명의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5회에 걸쳐 7명의 구조대원이 중앙119구조대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하였고, 화학사고ㆍ심해수난구조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대비하여 특수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30페이지 고품격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CPR-생명지킴이 영예 수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대원에게 생명지킴이 배지를 수여 격려하는 제도로서 지난 5월에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구급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10월 중에 학계 및 정부관계자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응급처치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용품, 구급장비와 의약품 등을 구입 배부하였으며, 향후 구급대원과 스킨스쿠버 등 위험군 동아리 단체에도 응급처치용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긴급사고 발생시 구급차 도착전 초기 현장응급 처치로 도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중환자용 대형 구급차 6대를 국ㆍ도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구매 배치하여 중증환자나 원거리 이송환자에게 한 차원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제규격 특수구급차가 도입되면 외국어 능력 보유자를 구급대원으로 구성하여 춘천과 강릉에 각 1개 대씩 119국제구급대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외국인 응급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상별 책임담당 지도방문제를 운영하고 Safe 다중이용업소 만들기 역점시책으로 상반기에 영업주 1,051명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박ㆍ펜션, 주거용 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소방검사와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시설을 개선하였고 앞으로 시기별ㆍ테마별 특별소방검사를 시의적절하게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난 2월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와 관련 우리 도의 목조문화재 소방안전대책으로 국보 등 124개 문화재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3개소의 불량시설을 시정보완 조치하였고, 목조문화재 화재하중별 안전지수기준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등급별 적응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권장 중에 있으며, 현재 적응소방시설 의무설치 법령을 소방방재청에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험물시설 및 선박 화재사고 예방입니다. 위험물 화재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물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을 시정보완 조치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및 운반기준 위반업소는 적발하여 위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위험물 저장ㆍ취급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을 강화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소방의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어업용 선박에 대하여도 계류장에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선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민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자율 방화관리체제 정착입니다. 자율 방화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방화관리능력 평가와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시책으로 금년도는 본 안전인증제가 전문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시설업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적정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취약계층 119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U-119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5월에 U-안심콜 서비스 시스템을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였고, 앞으로 대도민 홍보와 아울러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119로 신고ㆍ접수되는 타기관 소속 민원과 외국인 통역 및 길안내를 위한 3자통화 서비스와 장기 헬기 이송 생명나누미 네트워크 체계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소방조직 개편과 아울러 노인전용 구급차가 미배치된 군지역 4개 소방서에도 기존 구급차 각 1대씩을 노인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근로무능력 가구 영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무선페이징 단말기를 하반기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거주 외국인 긴급구호를 위한 시스템도 U-안심콜서비스와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고 안심 주택조성을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또한, 화재예방 강조의 달인 11월에는 화재줄이기 릴레이 캠페인과 불조심 서명운동, 불조심 포스터,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범도민 화재예방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CPR 교육 확대를 위하여 도내 전 소방서에 CPR 교육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하고 모바일 심폐소생술 동영상 도우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실제세동기 사용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향후 소방관서별ㆍ시기별ㆍ주제별 안전칼럼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기획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화재 위험성과 기초 대응방법 자율학습 유도를 위하여 제9회 강원도 119소방동요제를 9월 중에 개최하고, Family-Safety 119체험캠프와 강원도 불조심 어린이 마당은 지난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안전뉴스를 공모하여 우수팀을 선발, 전국대회에 참가토록 하고 학교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19소년단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를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조기정착으로 장래 사회안전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및 내수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하반기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소방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신 왕재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강원도 조직개편안 그리고 정원개정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소방서 부분 76명 증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부족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고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구현하는 뜻으로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현재 76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럼 총 정원이 몇 명이 되는 거죠?

현재 정원이 1,616명이니까 76명 증원이 되면 1,692명이 됩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황기능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43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 119명 증원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잉여인력 43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황실 통합하면서의 인력 43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일선에서 상황관리를 할 때는 89명 인력이 필요했는데 상황실을 통합하면서 43명이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인력을 일선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76명 증원분하고 43명, 119명 증원 효과가 있는 거네요? 대부분 119명이 현장 중심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교대에서 현장에 3교대로 전면 배치가 되고 나홀로 지역대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3교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교대 부분은 상황실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 119격무부서 구급대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부서 총 인력의 6% 정도밖에 3교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면 한 10% 정도 상향시켜서 16% 정도 3교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다시 8월 중에 하게 되면 16%가 3교대를 하게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100% 채우려면 인력증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3교대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560명 정도 증원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3교대 근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0명 증원은 불가한 부분인 것 같고 한 16% 내에서 가장 어렵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 데에서부터 현장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홀로 지역대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번에 전면 다 보충됩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바로 밑인데 의무소방원 배치가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폐지 예정인데 폐지가 왜 되는 거죠?

의무소방은 원래 2002년도에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홍제동 사고와 관련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대체복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역복무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이 부분은 다 없어지고, 의무소방원이 없어지는 대신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앞으로 저희들 소방관서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의무소방원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 주셨지만 어떤 인원 증원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6명을 증원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 1,600명 소방관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76명이 증원되면 1인 지역대 해소, 아까 본부장님께서 나홀로 지역대가 전면 보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강원도는 1인 지역대가 없게 되는 겁니까?

다 해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강원도가 3교대를 채우려면 560명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민들은 정말 이런 여건을 몰라요. 우리 강원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119구조와 관련해서 아주 수많은 불만이나 구조상 약간의 소방대원들이 친절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요구사항을 내세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 어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어제 행정기구나 정원감축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강원도같이 지리적인 여건은 무시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돔 같은 데도 3㎞ 이내 이런 식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강원도 여건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6명이 이번에 증원되어서 다행히 나홀로 지역대는 해소가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가 OECD 가입을 했어도 주 50시간이라는 명예를, 그래서 40시간으로 당겨졌어도 지금 OECD 평균이 35시간이에요. 바로 우리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40시간까지도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20명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560명을 채워야 하는 강원도의 여건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불가능이 있다는 거 도민들은 몰라요. 이런 거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대 도의원이 되어서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내에서 소방본부에 채찍질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죠? 일선기관에서의 과장의 행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채찍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들이 성토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위해제를 시켰고요, 내일 날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자체 징계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 지방직공무원…….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이 됩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일단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해야 되고 그 역할론에 있어서 특히 읍ㆍ면ㆍ동에 있어서 경찰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부분에 지금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메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민원해결 측에 있어서 그 역할론을 대신 해야 된다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또 과장이라는 직급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바로 감찰을 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내 소방청사 신ㆍ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읍단위 지역에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7개 군에 소방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인제군이 119…….

인제군은 2010년도에…….

아니 예산을 반납했다는 언론이 잠깐 보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죠?

2006년도에 인제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4억 원이 반납되었는데 인제군에서는 센터를 이전하는 것보다 조금 시일이 늦더라도 아예 소방서를 신축해 달라는 의미에서 반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공감하거든요. 춘천시 같은 경우도 신북읍이 분명히 읍입니다. 춘천시에 귀속되어 있는 읍임에도 불구하고 읍사무소에 소방서가 없고 거기에는 119안전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강원도내에 읍단위 지역에 소방서가 없으므로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신축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신북읍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인근소방서와 출동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충분히 소방서 설치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지금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표에 나와 있는 안전센터하고 지역대의 직원들 숫자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 12명 내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대 같은 경우는 2~3명…….

안전센터는 책임자가 직급이 뭡니까?

군 단위는 소방경이고, 소방서 단위에서는 직활센터장은 소방경 이하 일반센터장은 소방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군 단위의 센터장을 소방경으로 직급 조정을 못 한 곳이 7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나머지도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무더위에 그냥 있기도 참 힘든데 상반기 119수보상황을 보면 장난이 2,114건이고 오류가 11만 5,378건인데, 오류야 잘못 걸었다고 하면 그만인데 장난전화는 엄청 많은 건데 이 장난전화는 출동한 예를 말하는 거죠?

다 출동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 출동한 겁니다.

장난전화가 꽤 있는데 퇴치방법이나 아니면 장난전화를 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법적인 조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이 장난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레드카드를 부모님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소방통로 확보에 주력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주ㆍ정차를 함부로 해서 만일 거기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진압차량이 도저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합동단속을 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정리가 끝나고 뒤돌아서면 바로 원위치가 될 겁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ㆍ군 일반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통로 확보에는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재래시장이라든가 고지대 같은 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심하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좌판을 벌이는 분들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꾸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35쪽을 봐 주십시오.-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워낙 큰 사건이 있었고 또 국민들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목조문화재의 화재진압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연구가 많이 되었을 줄로 알고요, 여기도 역시 강원도의 예를 든다면 불교문화재인 원주의 구룡사 대웅전이 지난번에 소실되었는데 거기는 물론 소방차가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입하는 도로가 제가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여기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가 국립공원 안이고 국립공원에서 여러 가지 말은 안 듣겠지만 소방본부에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입도로는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은 협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조금 확보가 된 구간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심층 분석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나무 몇 그루만 이식하면 되는데 환경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그 환경도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도 우리가 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화재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이 그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범적으로 목조문화재가 있는 접근하기 힘든 구룡사 쪽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와 원주소방서와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반기의 주요 소방활동을 보니까 화재가 1,300건이 넘게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 1,300건 중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기화재가 한 26% 정도 됩니다.

도내 어디를 가더라도 전기줄이 거미줄처럼 늘어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다 신고하면 전기안전공사로 가라고 하고, 전기안전공사에 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면서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권한이 없고요, 전기선이 수용가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수용가 안에 들어오면 개인별로 관계자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차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진압 태세 확립 해서 20건입니다. 출동시간 30초 줄이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길터주기 운동, 소방통로 확보 주력 등을 하는데 영월소방서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영월소방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관내지도를 작성해서 소방차량에다 다 부착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관내의 길 터주기 운동도 좋겠지만 소방차량이 골목길 한번 잘못 들어서면 10~20분 까먹기는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소방차량 운전하는 기사가 관내의 지도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야 한는데 그렇다고 몇십 년 동안 한 자리에 묶어두고 붙박이로 근무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도 순회하면서 근무를 할 텐데 그렇다면 우선 관내 지도를 숙지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월소방서에서 관내지도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저도 기 알고 있고요, 일부 소방서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체크를 해서 전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강원도만이라도 운전기사한테 관내지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