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25회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과 31억 8,142만 5,000원, 교통지도반 6,933만 9,000원, 도로과 55억 9,615만 7,000원, 치수과 14억 3,672만 7,000원, 공원녹지과 21억 8,326만 3,000원 등 총 124억 6,691만 1,000원이며 지난 해 대비 43억 9,5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9, 31, 3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3,173만 9,000원, 과년도분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5,868만 6,000원, 시비보조금에 의한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정비 2,900만원, 자전거 교통표지판 일제정비 4,700만원, 자전거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자전거도로 조성비 29억 2,500만원, 자전거 안내표지판 설치 7,5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31억 8,142만 5,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23억 3,5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9, 3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391만 5,000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3,542만 4,000원, 총 세입예산은 6,933만 9,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3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7, 21, 25, 27, 29, 31쪽의 내용되겠습니다. 송파지하보도 상가임대수입 1,172만 8,000원, 도로사용료 29억 6,583민 8,000원, 건설업등록 및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증지수입 3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476만 6,000원, 불량맨홀보수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1억 5,080만 3,000원,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3,040만 8,000원, 과년도분 도로사용료, 도로법 및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6,561만 4,000원, 도로·하천 변상금 12억 6,4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55억 9,615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 21억 2,2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7쪽, 18쪽, 25쪽의 각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4,600만원, 탄천·성내천 주차장 위탁사용료수입 13억 6,45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2,622만 7,000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14억 3,672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 2억 6,4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9쪽, 27쪽, 33쪽, 3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3억 9,333만 4,000원,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 6억 7,904만원, 아시아공원 주차장운영 사용료수입 3억 836만 4,000원, 공원 및 공원녹지사용료 7,373만 3,000원,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4억 3,381만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853만원, 국고보조금에 의한 가로·녹지대 해충방제사업비 3,723만 6,000원, 시비보조금에 의한 서울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 2억 4,296만 6,000원,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1,435만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21억 8,326만 3,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2억 5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87쪽부터 38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 및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견인수수료 및 장기 미반환차량 매각수수료 등 15억 2,460만원, 노외·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료 및 방이2동 구유지주차장 등의 주차요금수입 78억 6,381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4억 5,000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73억 5,00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수입 26억 1,549만 6,000원, 체납처분비 1,360만원, 기타 과년도분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수입 22억 3,107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등 시비보조금 9억 6,425만원 등 총 230억 59만 4,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36억 6,463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66억 7,132만 9,000원, 교통지도반 6,903만 1,000원, 도로과 68억 5,946만원, 치수과 81억 1,824만 6,000원, 공원녹지과 133억 5,591만 1,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350억 7,397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에 대비해서 69억 2,6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36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 1,942만 9,000원, 사업예산 64억 5,190만원 등 총 66억 7,132만 9,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4억 9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및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정비, 자전거안내표지판 설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자전거 무료대여소 건립, 자전거 주차장 및 무료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무료대여소의 수리용품 구매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64쪽부터 6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 6,843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 60만원 등 총 6,903만 1,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2,5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5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14억 7,595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 53억 8,350만 3,000원 등 총 68억 5,946만원으로써 지난해에 대비 39억 5,7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인부임, 일반수용비,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제설대책에 따르는 재료비, 지하보도 청소위탁,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포장도로 유지관리, 불량맨홀정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부지 보상, 도로유지보수용 장비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32쪽부터 34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2억 8,115만 2,000원, 사업예산 64억 4,865만원, 재해대책기금전출금 3억 8,844만 4,000원 등 총 81억 1,824만 6,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9억 9,9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안전점검수수료, 빗물펌프장 수방용장비 유지관리비, 여비, 급량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하수도준설사업비 등 수해예방 관련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7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4억 2,209만 6,000원, 사업예산은 99억 3,381만 5,000원 등 총 133억 5,591만 1,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45억 9,6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공원 및 녹지대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금, 근린공원 및 송파나루공원 경비위탁금,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오금공원 친수공간조성,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 웃말근린공원 재정비,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96억 7,030만 4,000원, 교통지도반 33억 3,029만원으로 총 230억 59만 4,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36억 6,4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24억 4,431만 9,000원, 사업예산 156억 8,625만 4,000원, 예비비 15억 3,973만 1,000원 등 총 196억 7,030만 4,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26억 4,1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급여 및 상여금, 여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요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유휴토지 주차장조성,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보조,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등이며,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및 봉급 조정수당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400쪽부터 40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3억 1,249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 20억 1,779만 5,000원 등 총 33억 3,029만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0억 2,3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불법주차단속 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견인대행수수료, 견인보관소 관리위탁, CCTV 설치, 주차단속 차량구매 등 주차단속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부터 13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4억 3,895만 4,000원, 기금적립금이자 2,000만원, 2004년도 이월금 10억 9,104만 6,000원 등 총 35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3억 4,10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3억 5,295만 4,000원,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6,600만원, 사무관리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 기금적립금 11억 1,104만 6,000원 등 총 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세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출연금 3억 8,844만 4,000원, 기금적립금이자 5,000만원, 2004년도 이월금 11억 9,130만 3,000원 등 총 16억 2,974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3,8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억원,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 2억원, 기금적립금 12억 2,9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80억 7,157만 1,000원 대비 43억 9,534만원이 증가한 124억 6,69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도로사용료 수입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관련 29억원 등의 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81억 4,727만원 대비 69억 2,670만 7,000원이 증액한 총 350억 7,397만 7,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은 시비 및 구비 각 50%로 조성되는 자전거도로 조성 보조사업 51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하수관 개량공사에 10억 5,000만원이 배정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서 15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송파구 역점사업이자 소관 부서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모범학교 운영,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모범이 되는 자치구로서 예산이 적시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반은 전년도 대비 사업비 증감 없이 공공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부서운영비인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에서 16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으로 석촌역 사거리 정비에 7억원, 풍납동 도로부지 보상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설대책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크게 증액된 것은 염화칼슘과 빗자루 등 제설장비 구입 및 동 제설대책비 지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에서 168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석촌, 송파, 문정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에 10억 5,000만원,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탄천·성내천 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5억 8,200만원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5,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에서 1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개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39억원, 가락사거리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18억원 등 총 133억 5,000만원의 세출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주민건강과 생활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당위성은 다 가지고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에서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0억 5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3억 3,595만 9,000원 대비 36억 6,4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의 문정동, 석촌동, 송파동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주차장 확보사업인 녹색주차마을사업, 유휴토지주차장조성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액 170억 2,928만 6,000원 대비 26억 4,1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반은 주로 주차단속용 차량 외 행정장비구입과 주차단속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등의 인상된 경상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가능한 한 피해주시고 집행부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시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입니다. 나루공원에 지금 3억 9,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연회 그런 것인지 3년에 그런 것인지, 네 군데 임대금액이 3년에 3억인 줄 알았는데 주차비는 3년에 9,000만원인지 1년에 9,000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가 6억 7,094만원인데 토지 임대평수하고 평당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제방길 자전거도로 조성에 9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탄천에는 송파구 외곽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될 지역으로서 지금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344쪽에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공히 하나에 52만원씩 산출이 되었는데 52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52만원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와 더불어서 추가로 한 군데를 새로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세 군데나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대여소를 한 군데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꼭 만들어야 되면 위치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대여소를 건립함과 동시에 또 대여소용 자전거를 다시 구매해서 100대 3,800만원, 결국 대여소 하나 새로 만드는데 1억 8,8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실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보면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운영해서 2003년 4개 학교, 보성·중고등학교, 신천중학, 방이중학, 2004년에 배명고, 잠신고, 오금고 이렇게 7개 학교를 모범학교로 운영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가 본데 여기에 장기 대여용 자전거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집집마다 자전거 대수를 치면 한 집에 한 대 이상 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장기 대여해서 주겠다는 그런 예산인지, 차라리 장기대여 보다는 이런 학교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준다든지 유지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로 석촌역 사거리 주변 4개소에 시설비로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억을 갖고 어떤 사업을 전년도에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160페이지에 휀스 내 공익광고판 설치가 있는데 올림픽로 디자인 휀스 설치구간 시범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행정과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에 대행견인업체 지정운영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대행 수수료 해서 전년도에 없는데 9,864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대행업체를 신규로 지정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지금 민간위탁 된 것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 준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 399페이지에 보면 주차구획선 작업비가 83억 9,800만원인데 주차장 구획선 밑에 보면 도색으로 3만 4,3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연간 구획선을 긋고 사용하는 곳이 한 1,50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야 주차비를 월 3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대라면 그 액수가 많은 액수인데 왜 이러한 것이 생겼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구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무분별하게 동사무소의 동장한테만 맡겨 놔서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상가 주변에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꽃집, 옷집,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뎅집 등 자동차 끌어다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단속을 왜 안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제135쪽하고 141쪽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복구 사업비 2억원하고 역류방지사업 시설비 2억해서 기금 적립금이 12억 2,974만 2,000원인데 다른 예산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3,844만 4,000원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해 예방 복구비 2억원하고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 받고 그것을 다시 보충 질의하겠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39쪽, 400쪽에서 예비비 15억 3,973만 1,000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각 과에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자전거 교통표지판 일제정비에 들어가면 사실상 58.65㎞는 작년도까지 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류에 맞도록 시설을 200개소, 제거를 80개소, 9,400만원입니다. 이 제거하는 부분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제거는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자전거도로 노선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인데 개수로는 30개거든요. 그러면 개당 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보면 세워진 것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데 그 1개당 100만원 꼴이 들어간다 하면 인건비 포함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액수다 본 위원이 느껴지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전거 모범학교 7개 학교 운영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허가시설 표지판 설치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60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허가시설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을 계속 잘 하시는데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2005년도에 얼마나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예산이 이것은 아마 밖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와 교통과 쪽에서 거의 세입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분과 연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치수과에 보면 346페이지 잠실유수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천막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3,800만원 1식 있고, 3,200만원이 1식 있고, 5,000만원 1식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악취제거 시설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에 지하소모품 25만원씩 7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알고 싶은 것은 구리·판교 밑 도로과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사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환경이 아주 엉망 입니다. 예산에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탄천주차장 위탁수입에서 사항설명서 151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수입현황이 쭉 나오는데 각 항목마다 전기 대비 금액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수입현황을 비교해 주시고, 탄천의 경우는 월정액으로 들어오는 것과 1일 주차수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15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9억 2,500만원, 주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인데, 이 자전거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심 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하나의 붐을 형성하는 시기로 전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과연 투자비용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는지 답을 주시고, 자전거도로는 레크리에이션 용으로 탄천이나 한강변 산책로에 조성되는 것은 그런대로 운동용으로 보겠습니다. 도심의 자전거도로는 용도가 우리가 추산하는 것처럼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하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는데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하게만 꾸미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제반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투스콘을 깔아서 색깔을 맞춤으로써 도시미관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나친 경비를 악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재문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탄천에 악취 저감시설을 금년에 1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억 2,000만원인데 전기에 1억을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왕 방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시와 그림의 광장」에 자꾸 보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부분에 금년에 14억 내지 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친수공간 조성사업 오금공원에 8,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치수과 탄천유수지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7,700만원도 설명을 해 주시고, 풍납동 도로부지 보상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도로과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4쪽과 355쪽에 나와 있는 보안등 유지비 1억 2,000만원과 유지관리비에 4억 5,000만원해서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보면 가로등 유지는 그런대로 시설도 하고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보안등 유지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여동 재개발 지역, 좁은 골목에 보면 가로등 등이 나갔는데 수리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가로등 유리에 물이 1/3이상 차 있어서 누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데도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만 업자들에게 주고 마는지,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53쪽,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우수 시범 구로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과연 생활화되고 활성화 되었는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교통표지판 일제정비, 자전거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약 1억 2,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표지판이나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지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꼭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절되고 끊어져서 연결 안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나 표지판 일제정비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16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보수 150개소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전거에 관한 것이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한 쪽으로 일원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치수과 168쪽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물놀이장 근무직원 급량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일부 신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고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성내천에 오폐수가 유입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72쪽 공원시설관리 일용인부 예산안 6억 6,876만 4,000원만 나와 있고, 일용인부 1일 임금이나 몇 명이 필요한지 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녹지관리 부분에서 175쪽에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가 구별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일용인부는 임금이 얼마고, 일시사역인부는 1일 임금이 얼마인지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의 차이점과 예산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도로사용료가 29억 6,58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 수입도 좋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수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지 생각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잠실본동 골프연습장 도로에 나와 있는 기둥 8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도로가 사람이 다니기 편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치물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도로사용료만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있죠? 이 책자와 관련해서 각 국별로 지금 죽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안 따로 입니다. 모든 과가 공히 해당되는데 치수과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를 보면 예산안이 1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 2005년에는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0억이었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억,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데 올해 접어들면서 더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 수립은 절반도 안 되게 깎여 있습니다. 이러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계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탁상에서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예산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순순히 이끌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치수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대표로 치수과장님한테 물으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123페이지 보면 성내천 좌안분류식 하수도재정비공사가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내용은 없고, 성내천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 134페이지에 보면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3억, 내년이 40억, 2007년에 60억해서 총 103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3억으로 나와 있어요. 수치의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좌안분류식 하수도재정비와 자연형 하천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우리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지 먼저 자료를 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시에 성내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보고 그 예산이 빨리,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제일 필요한 예산은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성내천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급선무인데, 집행 1순위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를 보면 송파나루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내용이 간략하게 있는데 대개 시설의 확충입니다. 무대 확충도 있고, 체육시설 확충이 있고, 감사 때 친환경적인 공원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역설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섭니다. 담당 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174페이지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에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역과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자료로 먼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치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2,415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로 하천을 관리하는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산정했는데, 그런데 올해 2004년에는 하천쓰레기봉투, 하천관리용품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천이 지저분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천을 청소하고 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투입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천이 잘 관리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2004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빗물받이 신고보상금 내용이 막힌 빗물받이 신고한 주민에게 도서상품권을 주겠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세히 봐도 빗물받이 신고한 것으로 도서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빗물받이가 막혔을 때 신고한 주민에게 다른 적절한 포상을 하는 방법, 그와 더불어서 방금 우리 박재범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한 앞으로 성내천이나 이런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시찰 이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들어가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2004년도에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종합놀이대, 파고라 보수, 운동시설, 벤치보수, 시설물 도색, 민원처리 소규모 공사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잡혀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0”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만 2억원을 잡아놨는지. 그러면 2004년에는 파고라나 벤치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신규로 왜 2억원을 여기에 책정해 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하나만 더. 아까 송파대로 명소화 도로과 7억 내역을 자료로 전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억 8,1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4,000만원보다 23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800만원과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9,000만원이며 자전거도로조성 및 시설물정비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등이 약 한 30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900만원보다 5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21개 노선의 진입시설 20개소 정비와 볼라드 이설비 5,800만원과 자전거 교통 표지판 정비 9,400만원, 탄천과 성내천을 연결하는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이며 교통정체지역과 사고다발지역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자전거대여소 풍납지구 추가건립 및 운영비 4억 2,000만원과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위례성길과 오금로 등 7개 도로정비 58억 5,000만원이며 자전거주차장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93억 3,500만원보다 3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면 감소로 거주자우선주차면 수입인 1억원과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수입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석촌동 54-9 1필지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2억 증가되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4억 7,000만원과 자전거주차장 신·증설과 녹색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 시보조금이 9억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9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9억보다 2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촌동 58번지와 문정동 84번지 토지매입비 65억 9,800만원, 송파동 128번지 주차장건설비 19억원 및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주차장조성사업비가 16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안내표지판 조성비 2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4억 9,000만원과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적립금이 15억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분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28억 6,3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8,500만원, 교통정체지점 개선 및 도로부속시설물 설치비 1억 2,000만원과 녹색주차장 및 내집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13억 1,400만원 등 총 47억 7,4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오는 등 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교통행정관련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5년도의 예산안은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을 당초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경래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 내에는 25개 노선에 65.77㎞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7.12㎞, 약 24억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고, 또 약 17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2㎞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할 자전거도로는 총 7개 노선 약 15.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총 예산안이 58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50%로써 29억 2,500만원과 구비 29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면이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저희 자전거도로 전체가 탄천과 한강 성내천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준공된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외곽자전거순환도로를 축으로 해 가지고 간선과 지선, 또 저희가 대여소가 있는데 잠실과 거여, 마천, 풍납 3개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체의 자전거 도로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 총 65.77㎞인데 내년도에도 약 한 7개 노선, 7개 노선을 말씀드리면 위례성길하고 오금공원 주변하고, 또 오금로와 이쪽 삼학사길, 또 이쪽 송파대로 쭉 해 가지고 7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례성길이 몽촌토성역부터 해 가지고 백토공원까지 총 1,700m를 9억 7,000만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오금로 주변 자전거도로 자체가 8억 5,000만원인데 길이가 1,800m, 폭은 약 3~5m입니다. 오금로 주변 자전거 도로가 약 한 1,600m인데요, 오주중학교부터 쭉 돌아가지고 이쪽 촌돼지 밑까지 해서 약 한 8억 8,000만원, 삼전로 자전거도로가 탄천1교부터 2단지하고 3단지 초입까지 1,600m로서 5m고요, 탄천하단길 거기가 배명중학교에서 저쪽 잠실본동 우성아파트까지 거기가 약 한 1,400m입니다. 그리고 풍납강변길 자전거도로인데요, 올림픽대로 남단에서 저쪽 풍납1동 씨티 극동아파트까지 양쪽 노선해서 거기가 2,430m, 탄천제방길 도로가 약 한 4,700m에서 8m, 이것 자체가 총 58억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송파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의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금년도부터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자전거 자체 이용을 교통의 어떠한 대체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여건상 아직까지는 레저용이라든가 운동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1년을 실시한 결과 지난번에 기획과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대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 본 결과 송파구에서 가장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경우에 자전거도로 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31.8%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도로 조성과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주민들이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대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구비를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만큼 시비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 받고 금년도에 구비를 이와 같이 편성해 놨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자전거 대여소 운영관계를 말씀하셨고요, 또 추가대여소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한 사항하고 대여소 건립용 자전거수매 100대분도 말씀하셨고,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문제, 또 대행 견인업체 지정운영 민간위탁금 9,800만원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에 자전거 대여소가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잠실과 거여마천, 또 문정지구 거기에 자전거가 지금 320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실대여소에 100대, 거여마천에 100대, 또 문정가락지역에 100대이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자체를 대여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자전거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특히 문정, 가락, 거여·마천은 금년도에 처음 개소했지만 잠실역 대여소는 개소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대 정도 대여용 자전거를 교체하고, 또 운영에 따른 수리·보수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여소 추가 1개소는 풍납지역에 자전거 대여소가 없기 때문에 풍납1·2동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건너편에 노상 주차장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풍납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여를 받아서 이 도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대여소 건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대여소를 짓다보면 100대 정도 자전거가 필요해서 자전거 구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7개교를 하고 있는데 장기대여용 자전거 구매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요사이 학교 상담을 해보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각 모범학교에 자전거를 구입해줄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대행견인업체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 9,800만원 편성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정차 관계는 민간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는데 2만 900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3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기 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견인 자체가 느리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민간 견인업체에 견인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된 차량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4만원은 견인대행 수수료로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9,8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는 선정된 상태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하는 겁니까?

지금 견인업체는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도 견인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견인차량 3대도 같이 움직이고?

동시에 같이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으로 하고 동시간대에 여러 건이 접수될 때는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견인수수료가 많이 나갔는데 결국 견인을 많이 했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 구청으로 봐서는 세수가 증대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부득이하게 잠시 세워놨다가 갑자기 끌려가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해는 엄청나게 높게 단속했다가 어느 해는 그에 반 정도도 안 되게 했다가, 그 다음 해는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고도 수긍하기 보다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간견인업체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17대를 가지고 합니다. 강동과 부흥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3대하고 총 20대네요. 그러면 결국 민간업체에 주게 되면 점점 더 수수료를 많이 주는 것인데,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1대 더 늘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면의 불법 주차는 주로 야간에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에 있는 차량 견인은 자기 연락처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급적 견인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주자우선주차료를 내고 자기가 주차할 구획에 타인 주차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신속하게 견인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견인을 요하는 민원이 왔을 경우 1차적으로 공단 차로 하고, 그것으로 수요가 부족할 경우 민간 견인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업체 견인료가 9,800만원, 1억 가까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한 대 구입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1대 구입하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차량을 1대 구입할 때는 차량과 부수적으로 운전원 1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 상 저희들은 생산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1년 동안 유지보수하고, 운전원 급여 나가게 되면, 1대로 할 때 최소한 1년에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무료대여소 3개를 운영하는데 1일 대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1일 대여실적은 연중으로 따지는데 여름 하절기에는 많은데 평균으로 잠실대여소가 35대, 거여·마천이 64대, 문정·가락이 약 98대입니다.

그러면 잠실은 50대만 둬도 되는데 100대씩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중 통계인데 요일별로 따지면 토요일은 엄청 많습니다.

풍납지역을 하게 되면 레저용이나 운동하러 가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보여 지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장기대여용 자전거 구매는 차라리 형편이 어렵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냥 줘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자전거 살 형편은 안 되고 자전거로 통학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쨌든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하려면 학교에 의뢰해야 되고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선정해서 모범학교에 기증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장기대여용은 회수할 목적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한 해 년도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그 만큼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웬만한 집에 자전거는 1대씩 다 있습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나눠봤자 몇 대인지 모르지만 보성중·고등학교의 경우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고장이 잦아서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차라리 수리나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무료로 보완해 주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 모범학교에 무료수리를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해주고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3,990만원이면 몇 대 분이죠?

20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질의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대의 견인차가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께서 차 1대에 1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 이상 벌기 위해서 그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게 아니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불법주차, 전혀 견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서 20분, 30분 세우는 것은 선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견인업체하고 짜고 하는 것인지 딱지 딱 붙이면 바로 뒤따라와서 끌어갑니다. 완전히 견인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차를 다시 더 늘린다면 그 만큼 많이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 시절에는 같이 업무를 총괄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사항은 교통지도반 소관인데 그 업무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에게 계도를 많이 하고, 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17대, 관리공단에 3대해서 20대가 끌어들인 차가 몇 대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1대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떼었다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그것을 떼어서 그 분들이 억울하지 않다면 세금 부과하면 100% 이상 제대로 냅니다. 그런데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73%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못 거둬들인 것은 깨끗이 탕감해 주고 새로 출발해서 나가자는 말을 본 위원이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억울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내는 거지 왜 안내겠습니까? 지금 특별예산 들어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들이 하루 평균 견인대수가 2.8대 입니다.

부흥하고 강동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하고 부흥에서 하는 것은 주차지도반에 물어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딱지를 교통지도반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금방 붙이고 가면 금방 끌고 갑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업체하고 짜고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방 붙였는데 금방 끌고 갑니까? 같이 다닌다는 것이죠?

그 사항은 주차지도반에서…,

주차지도반에 묻지 말고 차를 내년에 1대를 더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예산을 하기 때문에 늘림으로서 그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야 될지 안 늘려야 될지는 여기에서 처리할 겁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차량 1대 증차가 아니고 민간인 견인업체에게 위탁수수료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을 한 대 증차를 안 시키고 민간위탁으로 시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측면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네 옆에도 그어야 되는데 그어놓지 않고 있으면 그 옆에서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것도 서로 동사무소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주차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었을 때 견인하는 것이지 옆 주차구획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차료 3만원을 내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하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동안에는 편리를 봐줘도 되는데 자기 차가 들어오면 모르지만, 들어오지 않는데도 그런다, 이겁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주차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과의 차이점 그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미지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9개소에 약 한 1,708면의 노상·노외주차장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왜 위탁을 했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도 있지만 재원확보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서 벌어들인 세입을 가지고 주차장을 더욱더 확충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보니까 1년 동안에 받아들이는 세입은 약 한 8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총 예산이 약 한 17억 4,000만원, 그러다가 보니까 약 한 8억 4,600만원의 세출이 더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확보와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해 본 결과 수익금이 약 한 11억 4,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억 4,000만원과 거기에서 8억 4,600만원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을 경우에 준 폭 하니까 약 한 19억 9,9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증대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와 지금 저희가 위탁시켜서 관리할 때와의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은 오히려 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약 19억이 증대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도 하나의 인건비가 많이 나간 거죠. 공단에서도 잘 관리했는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다 보니까 나타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약 한 2만 93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지정면이 1,033면, 전체의 약 한 4.5%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그런 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쪽 위례성길이라든가 나머지 몇 군데 그것을 아예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미지정 구획면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이 달 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시킬 겁니다. 미지정면을 빨리 해소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보니까 신천역에서 삼전동쪽 3단지와 새마을시장 사잇길 주차구획을 긋고 있던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니죠?

거기도 일반 민간위탁 시킬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자연부락을 다니다 보면 차를 대놓고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원인 때문에 만나다 보면 아까 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면이 낮인지 밤인지 24시간 주차면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을 대 놓고 업무를 보고 나오면 차가 없어졌어요. 특별한 예로 우리 의원들은 본인이 끌고 다니면서 민원을 봐야 돼요. 구청장 차가 만약에 거기 대놨다면 안 끌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면이 남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자연부락에 지정장소를 정해서 그곳은 의원이나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나 업무를 볼 적에 대놓을 수 있는 면을 좀 확충해 놓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마을단위로 공동주차장이 있어요. 개별적 주차장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놔야 사실상 주차장으로서의 완벽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여건상 아직 그 단계까지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가는 송파에서 자연부락에 시장이나 이런 데 한 면씩을 놓고 전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어느 동 그 장소는 우리 의원들이 대놓고 업무 볼 수 있는 장소다,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대놓고 업무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홍보해서 항상 그 장소에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게요. 잠실본동 천주교 옆에 주차면을 쫙 그어 놨습니다. 그 옆에 정리가 잘 되어 있더니 요즘에는 주차면도 없고 그 장소에 잡상인 야채가게가 도로를 전부 점령하고 있어요. 보셨죠?

네.

그럴 바에는 그런 데를 좀 색 다르게 주차면을 그어서 이 장소는 공공주차장이라고 해서 공무원 내지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업무 잠깐 잠깐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 라면 주차면 색상을 보고도 아, 이것은 공공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댔다가도 바로 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끝나고 각 동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타용도로 쓰는 것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다가 주·야간 이용하느냐, 또 야간만 이용하느냐, 주간만 이용하느냐 그 표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 드린 대로 주·야간 쓰는 게 거의 한 98, 9% 됩니다. 또 주간만 쓸 경우에 우리가 구간제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조금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자기가 인터넷을 조금 두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거여1동의 어느 구획은 주간만 쓴다, 야간만 쓴다,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터넷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구획에 대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구도 구간제를 확대해 가지고 일반 18개 지역에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시장 입구에 주차면을 긋고 있는데 아직 분양은 안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달에 입찰을 할 거예요. 새마을시장 앞에 긋는 것도 새마을시장 도로변의 양측 건물 그분들이 상당히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지어는 감사원까지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구획선을 지난주에 그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만약에 주차면을 그 앞에 있는 불법 노점상에게 분양하게 되면 거기에 화물차를 한 대 대놓고 그 앞에 과일박스, 생선박스 등등 싸놓고, 상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면을 그어놓고 오히려 시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 노점상한테 분양을 해주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화물차 놓고, 생선박스, 과일박스 등등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을 막 놓고 있을 적에 무엇을 어떻게 단속 하겠어요? 그때는 단속 안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안하고 그 노점상들한테 지정을 안 해 주고 그 전체를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이나 그 건물의 이용자들이 잠깐 잠깐 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그은 거예요.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보행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약 한 7,800만원과 시선유도봉과 가드휀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약 한 6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자료제시) 도로에 지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시면 위에 송파구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의 대략 약도하고 도면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그 위치 지점의 대중노선 교통정보, 예를 들어서 잠실역에 있다 하면 잠실역 전 역은 신천역이고, 다음 역은 성내역이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다니는 간선과 지선과 버스노선은 뭐가 있다. 또 어떤 구정홍보라든가 의회홍보를 넣을 수 있는 난을 만들고 상세한 그 지역의 관내도 이런 것을 개선안으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 자체가 올림픽로에 16개, 위례성길에 6개, 송파대로에 17개, 풍납로에 4개 있는데 97년도부터 이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게 여건에도 안맞고 그래 가지고 저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구민이라든가 송파를 찾는 외지인들한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과 가드훼스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시선유도봉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내년도에도 잠실1동 한강으로 가는 토끼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외에 100여 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가드휀스 자체도 어린이들 통학로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도 그래 가지고 거여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약 한 450m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 새로이 설치할 곳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 두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장치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신규로 신설할 경우에는 편성하고, 기존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의 유지 보수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차원에서는 적립금입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이 230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을 짜다보면 저희한테 약 한 190몇 억, 지도반에 약 한 33억, 세입에 맞게 세출을 짜야 되는데 세출이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억 3,9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예비비로 딱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억 3,973만 1,000원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가지고 적립금으로 된다면 어디에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이 230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230억인데 세출을 짜다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쓰고 남는 거란 말입니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

내년도에 그런데 예비비로 15억을 증액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증액이 아니고, 적립금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출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출 할 사업 목이 없으니까 간단한 말로 그만큼 적립시켜 놓는 거예요.

적립시켜놨다가 돈이 필요하다면 쓸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계획변경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쓴다는 얘기지.

그것은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다른 사업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간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지리나 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아까 예산을 다 해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송파구청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공서도 안내표시를 해 주는 겁니까?

표지판 하면 도로표지판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행자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484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약 한 152개소를 3개월 동안 조사해 가지고 의회 문안도 18개소 넣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완료했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은 건설부의 삽입문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공서나 다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484개 표지판에 문안표지 되어 있는 것이 규정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일제 정비한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484개 들어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지역에서 송파구로 왔을 때 송파구의 어느 장소를 찾는다 이거예요. 표지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찾기가 어렵죠. 만약에 강북이나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무슨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공서가 있다. 구청 말고 다른 관공서, 세무서다, 경찰서다, 소방서다 이런 것은.

도로 안내표지판은 도로 상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관내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답변할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은 도로안내표지판과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을 했을 때 타 구나 타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 지금 간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행자안내표지판입니다.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은 어디 소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4개가 되어 있으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위원들도 송파구에 오래 살았는데 소방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관공서장 책임 하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각 관공서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그 기관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행정 예산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얘기가 맞지 않는 게,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성내역 택시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짐을 가지고 전철에서 내려오기 어렵기 때문에 택시 정차를 오른쪽으로 가깝게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경찰서로 미루고 경찰서에서는 했으니까 구청으로 해라, 그런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떠미는 행정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면 상위법이나 행정자치부 상위법으로 미루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성내역에서 택시를 타려면 지방에서 짐을 가지고와서 한참 걸어와야 됩니다. 경찰서에 구청으로 답변해주라고 했는데, 답변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각 기관장 책임 하에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도로표지판 등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 송파구가 앞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앞서가야지 뭡니까?

알았습니다.

계속했는데도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한테 전화해서 대화했는데 지금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심언도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교통지도반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니까 성내역 현장에도 나갔다왔는데 가운데 한 선만 했던 것을 구획을 많이 그으니까 돈은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불친절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차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돈 벌려면 장사하죠?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전거 교통표지판 관계는 내년도에 신설 200개소, 제거 80개소이고, 자전거 안내표지판 30개소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5개 노선, 65.77㎞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자전거교통문화팀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과거에 겸용도로로 잘못 표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하고, 또 자전거 외곽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외곽순환도로와 그 안의 각 지선 문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200개소, 제거 80개소, 표지판 약 30개소인데 그것은 일반 표지판 보다 규모가 약간 큽니다. 정확한 현장위치도와 그 위치에서 어느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상세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범학교 7개 학교 운영사항도 박찬우 위원님 질의대로 수리나 자전거 주차장을 금년도에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타 학교에 전파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매해 주고 최대한도로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관계는 아까 답변 드렸고요, 이용자 문제에 대한 대책과 도심의 자전거도로 인구에 비례해서 이용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관계나 저희 구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는 사실상 조성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최대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은 강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전거교통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은 장경선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요, 자전거 거치대 2억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유지보수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의 자전거 거치대 2억 자체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자전거 거치대 등으로 2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송파 관내에 자전거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 보다는 지금 현재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고 자전거도로가 불편하지 않게 연결되는 조치가 더 빨리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2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전년도에도 3개소에 5,3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도 잠실현대, 가락삼익, 송파미성, 송파한양 등 8개 단지에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하셨지만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촉법 제38조에 의해서 아직까지 미비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보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전거도로 조성 등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 예산문제, 좋으신 말씀이신데 금년에도 저희 과 직원들이 서울시 주관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제주도도 다녀왔고, 지난번에 경북 상주를 다녀왔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자전거 관련 선두주자로 달리는 기초자치단체를 꾸준히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외견학으로 약 1,400만원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문제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나 해외에 가는 것도 좋지만 관련서적을 보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상주시를 가봤는데, 상주 자체는 자전거 박물관도 있는데 옛날부터 자전거 이용이 시민들 몸에 배어서 남녀노소가 나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교통망을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 안하면 어디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도 송파를 100으로 볼 때 30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시설녹지와 철도부지에 시범 설치를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린벨트나 시설녹지에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는 송파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문정동 폐철도부지 건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반영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인 연구 과제라고 하시면 포인트가 틀린 것 같은데요?

철도부지 관계도 용역보고에 의견을 넣어놓고, 문정동 시설녹지나 물류유통단지 조성관계에도 의견을 넣어놨고, 용역할 적에 교통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당연히 넣습니다.

의견 내는 정도가 기존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긋는 사고를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는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조건 도로를 내서 시범 실시해 봐야 되겠다는 명제를 정하지 않으면 시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만, 기존 답습적인 자전거도로 연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얘기죠.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린파킹 2006년 시범사업에 금년도 9억인데, 내년에 15억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 정책 주관사업인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녹색마을과 이면도로 조성관계인데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송파1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 약 60개소, 일반지역 227개소, 과거에 내집주차장 갖기의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 때 설치비를 약 200만원 한도에서 90% 지원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담장허물기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5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지역 227개소와 송파1동 60개소해서 15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억 7,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구비 50%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탄천 제방길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질의?

이 문제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식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탄천 제방도로는 유통단지, 법조단지 들어오면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통 분산정책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낼 공간 등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자치구 예산이 절대적으로 넉넉치 않은 형편 하에서 시비를 자전거 예산으로 지원받아야 할 명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제방도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굳이 탄천 제방길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지도 경상예산 중 공익요원 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5명이 있고,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85명해서 11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봉급을 1인당 3만 7,000원씩 계상했고, 급량비를 9만 2,000원 계상한 내용은 하루에 4,000원씩 해서 23일간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하루에 1,600원씩 25일간을 계산해서 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4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전체 공익요원 중 60%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모자 두 벌과 벨트, 춘추복, 하복, 동복을 두 벌씩 하고, 구두 두 착, 그 다음에 방한복 1착 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봄, 가을로 공익요원들을 체육주간에 행사지원비로 1인당 1만원씩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며칠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26개월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26개월이면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이라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한 달 봉급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면 3만 7,000원이라는 임금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익요원은 우리 송파구를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주로서 그 사람들을 취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송파로 이 사람들을 강제로 하는 겁니까?

자원인력 중에 병역 3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무의무가 있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공익요원을 그 복무기관에서 급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급양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의 복무조례가 있겠네요?

네.

3만 7,000원이라면 월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일단 복무조례를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군복무에 의해서 하는 국군 봉급이 내년에 8만원인가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인상요인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지급요인이 생기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현역 군인들은 올라간 것으로….

아직까지 공무원 봉급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고요, 공익요원에 대한 사항은 아직 지침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의 형사상의 문제가 제기 될 때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지금 복무 중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공상처리를 하고요, 복무시간 이외는 별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근무를 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송파구가 고용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네요? 일반 기업체로 본다면 우리가 기업주가 되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고용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모든 민·형사상의 것도 일반 기업에 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든지, 제가 지금 즉답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해 주려고요?

민·형사 관계는 예를 들어서 사례를 가지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를 구해 주시고, 그런 문제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잠깐만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익근무 답변 다 했습니까?

네.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상금이 급여하고 인원하고 해서 7,300만원이 늘었고요, 그와 동시에 업무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이게 또 전년도에 비해서 798만원 늘었거든요. 합쳐가지고 8,140만 3,000원 인상됐는데, 인상 주요인이 급여인상입니까, 아니면 인원증가입니까? 급여는 아까 인상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91명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가 우리가 110명을 요청해 가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산정내역입니다.

급여는 인상 안 된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인상요인을 급여인상 및 인원증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증가는 아까 91명에서 110명이니까 19명 증가해서 됐고, 급여인상은 아까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급여인상이 아닌데 왜 요인에다 급여인상이라고 적어놨느냐 이런 말씀이죠.

지금 담당팀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중식비가 올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고요, 교통비가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 된 내용입니다.

아까 인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중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하고 교재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240만원은 여성운전자교실을 우리가 6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기당 4주를 교육기간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강사수당을 1시간당 5만원씩 해 가지고 2명을 해서 10만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시간해서 2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마는 우리 경정비 업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반만 계상을 해 가지고 매 기마다 4주를 계상해서 40만원해서 6회 24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재대는 5,000원씩 우리가 한 기당 60명씩 해서 6회 그래서 180만원이 산정된 내용입니다. 교통지도반 소관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일전에 감사 시에 주차단속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고, 답변도 다 하셨는데 어떻게 정책방향을 좀 정하셨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고, 또 질의가 많이 계셔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위원님들이 주차단속을 5분예고제라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는 부서 책임과장으로서는 전 구민들의 바람은 교통행정에서 빠른 교통과 편안한 주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한 80%가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 단속된 민원들은 항의가 심하고, 저희과에서도 주차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에 14건이나 폭행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과에 시너도 와서 뿌리고 별의별 단속하는 과정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차단속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라고는 볼 수 없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마다 특별회계의 과태료 부분은 20~30%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상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금방 지도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너를 뿌리고 한다는 이런 문제는 너무 과잉단속이나 여러 가지 불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격한 행동이 있는 것은 주차를 잘못 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더 과격한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단속의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런 유연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117억원이라는 많은 주차단속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강력한 주차단속만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고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년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견인단속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가야만이 된다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강력한 불만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은 잘못 됐기 때문에 하는데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못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위반자와 단속자 서로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단속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도로과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59쪽, 송파대로 명소화 석촌역 주변 4개소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자료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보시면 석촌역 주변부분이 보도가 옛날의 하수박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아니고 박스 상단이 사진상에 보입니다. 그것이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부분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60쪽 휀스 내 공익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광고가 사실 정시에 허가 받아서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하는 광고가 특히 야간에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휀스 공익광고 설치를 아크릴로 제작해서 그 투명 아크릴 속에다 공익광고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한 700만원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높이가 0.8m, 연장 3m 짜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플래카드는 5, 6m 되는데 자그마한 광고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올림픽로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한 50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다음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62쪽 제설대책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3억으로 된 것과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제설대책 재료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편성이 안 되었고, 당초 본 예산에는 약 5,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용인부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설치 아이디어 공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해 봤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보도 턱을 낮추고,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시설이 있는데 출입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은 것인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인지 저희들이 분간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경계석 돌에 표지를 부착해서 허가받은 넘버가 몇 번이고, 허가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설치해서 점용관계나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350페이지 지하도에 소모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지하도가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전선, 장갑, 펜 종류 등을 사는 17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구리·판교간 도로과 창고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박재문 위원님과 현장에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나와 봤지만 우리 위원들도 나가봤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집 옆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 봐도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소굴 같아요. 내 집 앞이 그렇다면 하루아침도 못살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빨리 연구할 문제이지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뒤로 미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올라왔다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봐도 지저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법면으로 되어있고, 일부 주택가 쪽에는 가림막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워보니까 4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옹벽 돌리고 난간 설치하는데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자꾸 미루면 언제 할 겁니까?

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는 시기에 정비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예산이 더 들죠. 예산이 많이 든다는 타령만 하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생각 한 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빨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풍납동 78-64번지 도로부지 보상관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에 풍납동 바로 인접구간 78-30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문화재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에 저촉되는 바람에 그 지역을 보상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서면 답변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거치대는 교통행정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17쪽, 도로사용료 29억은 수입에 의존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료 관계는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시설, 보도에 있는 보도 턱 낮춤 출입시설이 있고, 기타 공사하기 위해서 일시 점용하는 점용료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 29억 정도가 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잠실본동 골프장 돌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창고문제를 만약에 재정비한다면, 하상을 낮춘다면 도로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관계는 별도로 사용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체육진흥기금이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쪽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꼭 다른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거기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올해는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소화 특화포장이 산출내역은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 근거한 대략적인 도면 있죠?

도면은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출내역은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한 산출내역입니다.

7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산출내용을 보면 설득력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선 명소화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그 금액이 7억이 나왔는데,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지금 로데오거리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석촌역 사거리는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로데오거리 바닥을 봐도 별로 특화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에는 다소간에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촌역 사거리 건도 설득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예산이 편성되면 나름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처럼 일반보도가 아닙니다. (자료제시)

과장님,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주택과에서 송파대로 명소화로 올라온 담장허물기 사업, 문정동 로데오 거리의 사업을 봤습니다. 보도를 잘 정비하는 것 같은데, 안에 자세히 보면 자전거도로 9,246만원, 화강석 포장 2억 3,534만원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마지막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가 사실상 주민들과 미래의 송파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생각되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어떤지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보도가 보도블록이 안 깔리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수박스 상단으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송파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문인데, 박스위에 사람이 다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문양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관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교통과도 소관이 될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판교·구리 간 도로 밑에 주차장을 해 놓고 돈을 받고, 먼저 있던 국장께서 도로공사에 얘기해서 거기에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골프장을 만들고 일부 주차장으로 송파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자료로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골프장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2면과 창고로 쓰고 있고, 인조 골프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판교 간에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 도로공사에서 민간 위탁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 넘겨서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골프장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봐서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시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총 여덟 분이 질의했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제반사업 및 복구비 2억원, 역류방지 시설비 2억원 책정에 대하여 이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복구비는 수방에 관한 사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개량 360m에 43만원해서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3,600만원, 기타 900만원, 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역류 방지시설 2억에 대하여는 개소 당 8,000원, 2,000세대 곱하기 2.5개소하면 4억이 나옵니다. 시 기금이 2억이고, 우리 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탄천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비 7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잠실유수지에 조성된 체육시설은 족구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축구장, 간이야구장, 산책로 등 사업에 총 16억이 소요되나 문화체육과 사업 중 취소된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목적 변경해서 잔여분 7억 7,000만원을 200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346쪽 잠실유수지 악취방지 시설 3개소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악취제거 시설인지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잠실유수지는 지금 현재 기존 주택에서 들어오면 오픈되어 있는 개거식으로 해서 하수도 물이 박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반은 막아서 뚜껑을 덮어서 바로 펌프장 쪽으로 자연 방류하도록 하고, 투입구에 방지시설 설치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3개소를 철 구조물로 해서 비닐커튼을 설치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입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된 주위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고 설치하는 비용이 3개소에 1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보내서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고, 당연히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의견 조정해서 내야 되니까 추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입찰 공고하는 공사 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하천 시설물 11억 비교 검토하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께서 탄천주차장 기타 수입현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사용료수입에 탄천주차장 위탁 10억 9,320만원이 되어 있고, 동 시설물위탁에 1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탄천 주차장이 특별회계에서 치수과로 소관이 넘어간 부분도 갑작스런 일이고 탄천 주차장 관리가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네.

그러면 이 예산서에 내년도 탄천 주차장 사용료 10억 9,3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봐도 2003년도에는 6,400만원이 들어왔고, 2005년도 10월에는 9,500만원, 1억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두 달 더 들어온다고 해도 약 2,000만원 정도로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10억이 잡혔는지, 약 10배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면 답을 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내천 위탁비는 단위로 보면 10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위탁은 1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위탁은 버스차고지를 하다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게 개소 당 22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그것이 10개소, 한 달에 200만원인데, 개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극장 수입료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천 시설물위탁은 290만원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전용극장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간추리면 금년도 극장수입에서 5,270만원이 10월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런 등등 컨테이너 박스, 극장운영수입이 시설물위탁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데 1억이 내년도에는 잡히고, 내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에 비해서 10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체크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을 환경친화적 생태천으로 복원해 놓고 물놀이장을 개장한 것이 2004년도 송파에서 예산을 쓴 여러 가지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여름철을 기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은 여기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추궁성 발언이 아니고 기왕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시설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가 염려되니까, 5,000원, 4,000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68일간 개장하려고 하는데 19일밖에 책정 안 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란 게 절약할 것을 절약해야지 안전사고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써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물에서 놀이도 해야 되는데, 12월 4일에 비가 조금 와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유입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344페이지를 보면 맨홀, 빗물받이 52만원씩 70개소, 맨홀이 2개소, 빗물받이가 2개소, 똑같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했고, 지루하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7억 7,000만원에 대해서 각 유수지에 게이트볼장, 농구장, 축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와 어디에 어떤 것을 하는지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천호동 사거리 가기 전에 풍납동 사거리 유수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 관할인데 관리권을 강동구로 넘겨줬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이 다시 송파구로 유수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 현재 여름이면 1주일도 물이 안 들어옵니다. 홍수가 대대적으로 났을 때는 10일간 물에 잠겼다 빠지고 그 외에는 공지로 있는데 위생상 보기에도 안 좋고 그것을 체육시설로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관리하는데 원칙은 송파구 땅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해야 되는데, 알아보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관련 질의하신 위원님은 송복용 위원님 등 아홉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탁료 3억 9,333만 3,000원은 2005년도 분이냐, 3년간의 위탁비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돈은 2005년 한 해 것입니다. 총 3년간 11억 8,0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3억 9,333만 3,000원을 받겠습니다. 또한 주차료는 거기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직아일랜드 토지면적이 얼마며, 평당 단가가 얼마냐 질의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면적은 11만 8,306㎡로써 5,538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476만원이며, 매직아일랜드의 상세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공원시설물유지관리 2억이 있는데 작년도에 없는데 왜 있느냐, 2004년도 정비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원시설물관리비가 아니고 공원시설물 도색비로 1억이 잡혔습니다. 그 외에 자체 기동반을 활용해서 도색하고 소규모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연간 단가계획으로 체결해서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별도 항목을 잡아서 도색을 없애고 2억을 공원시설물 관리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친수공간, 사항별설명서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금공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말에 설계를 마치면 내년도에 28억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비 20억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분 8억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친수공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이상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아파트단지 시설에 대해서 2005년도 정비계획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2005년도 정비예산으로 저희 과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각 동에서 주택과로 정비할 사항을 보고하면 주택과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실사해서 주택과에서 총괄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시설 중에도 운동시설로써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지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었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보수 예산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바와 같이 원상복구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으로 회복시켜줄 경우에는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의 공원관리 일용인부는 몇 명이고, 1일 단가는 얼마냐, 175쪽 녹지관리 일용인부 일당이 얼마며, 일시사역인부는 얼마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는 하루에 15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기본급 4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근속수당, 상여금, 휴일수당, 월차, 시간외수당 등은 별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책자 253쪽에 나와 있습니다. 녹지관리도 일용인부는 1일 15명이고, 공원관리와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에 하루 55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230일간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4만 5,030원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서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의 차이는?

예산서에서 말하는 일용인부는 상용인부를 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비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호에 수변무대를 설치했습니다. 매주 음악회를 하니까 수변무대 앞 쉴 수 있는 계단이 좁습니다. 관람객이 많다보니까 녹지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관람석을 넓히는 작업과 동호지역 새내쉼터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대단히 낡았고, 주변바닥이 나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나지에 대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서호 실버가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 지역에 수목보완과 수목식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송파나루공원을 정비하고 나면 새로 특별히 추가 정비할 예산은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마치겠습니다.

수변테크 관람석 및 무대 확충이라고 했는데 무대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무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관람석만 늘어납니다.

관람석을 무엇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돌로 되어 있는데 화강석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관람석을 할 때 굳이 화강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앉아 있지 않고 공연할 때만 앉는데 그러면 친환경적인 자재를 써서 관람석을 넓힐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자재로 공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자재는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송파 사계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일환 중에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거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1월 말경에는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18억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잡았고 자세한 내역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2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18억 잡아놨는데 이것은 아마 설계를 해 보면 이보다 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게 되면 별도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어지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예산이 꼭 얼마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장을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냥 외부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한 2만㎡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만 봤지만 녹지대 뒤편을 가보면 아직 정비할 내역도 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당초에는 푸른 사계공원, 송파 들꽃마당, 친환경 기암수경, 송파비전 21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와 비슷하게는…

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당초 기본계획도 한 20억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퇴직수당이 한 명인데 2005년도에 정확하게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죠?

네.

이게 결국은 퇴직금이죠?

그렇습니다. 퇴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안 잡혀 있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그냥 둬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관계는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아파트 내의 공원을 정비하는 예산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일단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잡지 않고 주택과에서 아파트 정비 지원 예산에 총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놀이터 말고요, 공원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녹지공간이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언제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네.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로 평당 금액이 476만원인데 이게 너무 현저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더 상향조정돼야 될 것 같고, 2010년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직아일랜드가 사실상 송파구로 넘어온다고 그래도 유명무실하게 롯데월드에 반이 놀이기구가 되어 있고 매직아일랜드에 반이 되어 있습니다. 설상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2010년에 다시 롯데월드 측에 사용하게끔 해야 될 텐데 지금 평당 476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높여서 토지사용료를 더 내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롯데에서 받아들인 돈은 현재 매직아일랜드에서 토지사용료로 받는 6억 7,000만원 말고도 별도로 롯데가 거기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나루공원에 이용객이 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롯데에다 부담금을 4억 3,300만원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롯데에서 연간 받아들이는 돈이 12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꼭 매직아일랜드 토지 사용료뿐만 아니고 보상금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위원장님 물으시는 사항은 제일 답변 올리기 지난한 문제입니다. 예산과목에 법정 장·관·항·목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심의를 해 주십사 올린 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 말하면 일련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이 예산편성 책자에 의해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승인해 주시면 살림 살아나가고, 행정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위원님들께 상정한 이상 이 교과서를 고쳐야 되겠다, 담당국장으로서 고쳐 주십사 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로데오 이벤트광장 조성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유기동물 보호관리 광견병 및 기생충구제 9,338만 8,000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7,338만 8,000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담장없는 친환경 아파트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아파트단지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700만원, 700만원 전액삭감, 송파대로 명소화 매뉴얼용역 5,000만원, 5,000만원 전액삭감, 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7,000만원, 7억 7,000만원 전액삭감, 빗물받이 신고보상금 1,000만원, 1,0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39억 중 13억 삭감하여 26억,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 18억, 18억 전액삭감,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대행수수료 9,864만원, 9864만원 전액삭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11억 760만원 중 8,560만원 삭감하여 10억 2,200만원, 자전거도로 관련사업 자전거 교통안내표지판 일제정비 9,400만원, 9,400만원 전액삭감 이상 12건으로 45억 3,5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 인센티브 720만원 증액하여 720만원, 치수과 선진지견학 1,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구리·판교 하부 도로과 자재창고정리 2억을 증액하여 2억원, 이상 3건으로 2억 2,220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재 정 경 제 국 장 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 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 이병준 교 통 행 정 과 장 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 조관수 도 로 과 장 장래황 치 수 과 장 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 여환주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