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새로운 서막을 여는 제186회 정례회 폐회 후 근 두 달 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과 우기가 교차하는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 비회기 중 활발한 귀향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연찬회와 지역순회의정간담회, 그리고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교류활동 등을 알차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대 SOC 사업을 비롯한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원교육의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여건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고유가와 원 달러 환율폭등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크게 압박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서민가계의 고통을 함께 인식하면서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추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세월 IMF의 국가적 대란을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러한 도민들의 저력을 한데 모아 작금의 어려운 서민경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아들ㆍ딸들이 펼치는 활약상과 무한히 잠재된 힘, 그리고 힘찬 응원의 함성들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인의 힘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반드시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번 큰 기세로 일어난 상서로운 기운을 잘 보듬어서 도정주요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비확보 등 도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합심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금일 개최되고, 국회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촉구를 위해 삭발을 하는 등 도민들의 의지와 결의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금번 회기 내 이러한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도내 5대 SOC 사업 조기 촉진 추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도의회 청사 증축도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새롭게 마련된 의정공간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하고 의정발전을 위하는 노력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와 민생정치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참석 관계로, 김대기 정무부지사는 외자유치 관련 관계관 회의참석차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진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용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출신 황 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원래 춘천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교육 관련 문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기조는 교육체제를 자율화ㆍ다양화하고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사교육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도 강원교육의 8대 중점사업인 인성교육 강화와 학력향상, 교육복지 확대, 영재교육 강화, 교육시설 확충, 전문계고 육성 등에 새정부의 교육정책과 잘 조화하여 성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 탄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시설의 복합화 등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며 강조하시고 미래 꿈나무의 실현의 장이어야 하며 지사님께서는 신라시대 화랑제도를 비유하시며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강조하시며 교육현장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강원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신데 깊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한껏 누릴 수 있었음을 도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1,000만 명을 육박하던 농촌인구는 지금 34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작년 3월 전국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서울은 74.8%, 읍ㆍ면지역은 31.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교육현실을 엿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법정, 비법정 전입금을 통해서 시ㆍ군은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 등을 통해 교육부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지자체의 역할에 더욱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보탠다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육과학부는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기숙형 공립고는 해당지역 지정, 미지정 고교 간의 교육격차에 따른 학교의 서열화, 현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에서 기숙사비 부담, 학교에서의 운영경비 및 새로운 정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와 정체성이 모호하다고까지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짧은 수련기간과 허술한 인증과정에 따른 문제와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우수한 교원수급 중요성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선정되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하루빨리 보완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전문성이 있는 교사의 확충과 역할에 대비하여야만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지정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미지정 학교에 대한 배려 또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여 농어촌 교육이 살면 지역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지방에 공기업을 흩어 놓은 허울뿐인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농어촌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힘쓰면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더 빠르고 더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한껏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 김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인류문명은 4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옛 선조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이란 수상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교통수단이 인류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산업화가 발달될수록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80년대까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전국 각지로 수송하며 국가발전의 초석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 우뚝 서고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구축되어 1일 생활권역으로 묶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 희생한 우리 도는 아직도 교통오지로 남아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 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4대 초광역벨트 사업 발표를 통해 동해안을 에너지벨트로 묶어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삼척에 LNG 생산기지 유치가 확정되어 그 신뢰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4대 초광역벨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동해안의 에너지 산업을 서해안 산업벨트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면 그 시너지 효과를 더욱 빠르고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동서를 잇는 교통망 확충 필요성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미 인식하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을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구상하였으며, 1996년 서울대에서 타당성 조사를, 그리고 2003년에는 원주~강릉 간 기술조사에 이어 노반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과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지난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진선 도지사께서 본 사업의 추진을 특별 건의하자 “즉시 챙기겠다.”고 답변하여 현 정부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널리 표방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은 이제 곧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착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난 7월 말 보도된 정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는 비용과 편익분석 등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단 1원의 사업비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처사를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각종 자원을 발굴하여 전국각지로 수송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자원보호라는 이유로 우리 도의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교통망 확충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은 이미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반 기본설계까지 끝낸 상태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을 통해 바로 추진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 중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겐 조속히 착공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지사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과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도 동해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계획을 발표한 이후 행안부는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의 최종 감축인원을 740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에는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고 남명화 씨께서 너무나 무자비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되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강원도 공무원들은 대량의 감축으로 인한 해고사태와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 할 연금 삭감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근무 중 신변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극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최일선 기관인 읍ㆍ면ㆍ동 또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이 근무 도중 순직을 하거나 재해를 당할 경우 공무원들 사이에서 표현하기를 흔한 말로 개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료 직원의 순직으로 가슴 아픈 동료들의 입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조차 정부나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현재 8월 30일 기준으로 강원도 순직공무원은 2000년 이후에 일반직이 서른두 분, 소방직 공무원이 네 분으로 총 서른여섯 분이 순직하였습니다. 특히 소방직 공무원 중 공상처리 받은 상해자는 총 184명이 발생되었으며, 올 1월에는 홍천에서 군 대체 복무 중이던 의무소방대원이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사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순직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습니까? 근무나 출퇴근 중에 순직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이 불입한 퇴직금과 사망조위금으로 월 보수액의 세 배, 그리고 유족보상금으로 월 보수액 36개월분만 지급합니다. 또한 건강공단에서 장제비로 소액이 지급되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우회나 상조회 등에서 평균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 외에는 순직 상황에 따라 자발적인 위로금으로 직원 모금을 하여 전달하면 그것이 전부이며 소속단체는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 같은 면피성 행위가 지금껏 관행이었으며, 강원도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배상금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거쳐야 가능하며 순직자로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강원도 내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민주주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곳 아닙니까? 도민들의 대표로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곳에서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며 정부를 향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권에 대하여 결의하고 건의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 또는 처우개선에 대하여 일반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민이면서도 거론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도민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각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으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책권의 최종결재권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순직자 및 장애 시 보상금 내지는 위로금에 대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만 요구하고 복종의 의무만 내세웠지 공무원들 후생복지나 근무환경, 처우개선 또는 신변을 위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대로 방관되어 왔기에 지방직 공무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늘 제자리 수준이며 점점 더 일하는 의욕은 떨어지고 상실감은 커져 정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공무원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모든 것이 도민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순직자 유족보상금 및 장애 시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상대책과 안전한 업무보장을 위한 신변 안전장치, 그리고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 또는 처우개선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