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기업사랑과부터 도로교통과까지 4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1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8쪽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로는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286억원으로 전년 4,394억원보다 2.5%인 108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491억원으로 전년 3,599억원보다 3.0%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9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투자를 하였고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보건사업, 지역개발․교통해소, 문화․관광․체육활성화, 농어촌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투자의 우선순위,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491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20.2%인 704억으로 작년대비 14.3%가 감소한 규모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경우 전체세입의 79.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이 취약한 실정으로 지방세 증대와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세수 추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전년예산액 55억 5,000만원보다 50억 5,000만원이 감소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페이지 연도별 폐광기금 교부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 세입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액 25억원보다 무려 60%인 15억원 감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불부합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일부 불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된 바 예산이 중기개정계획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계상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각 부서에 주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용역 없이 자체연구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지, 용역비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예비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등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1페이지까지 연구 용역비 계상 현황으로 총 27건입니다. 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체예산 사업비 계상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되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바, 사업량 대비 민간위탁금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계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표는 이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신규사업비 계상 관련입니다. 특정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아래 사업의 경우 경상이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경상이전 예산지원시 자칫 부실한 사업추진과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발생 등의 우려는 없는지 신중히 접근 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와 같이 예산과목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외 총 6건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금예산 계상 관련입니다. 공무원 포상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격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2011년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바 관행적인 예산책정보다는 공무원에게 보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계획이 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신규계상 예산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 부서별로 행정활동 수행과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 경상적 소모성 경비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목적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항목의 성격에 맞게 편성해야 하나 아래 계상된 세출예산은 통계목에 불부합하므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녹색성장 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99억 1,700만원 중 출연금이 52%인 104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예치금회수가 46%인 92억 4,300만원, 이자수입 2억 3,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채기금이 100억 7,000만원으로 전체 기금 수입의 50.6%를 차지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 42억 8,000만원으로 21.5%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총11개의 기금이 제출되었으나 우리시에는 12개의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누락된 보령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제안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계획의 경우 199억 1,70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전체 지출계획의 58%인 115억2,500만원이며 사업 이외의 예치금이 42%인 83억 9,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액을 높여나가 조속한 기간내에 적립목표를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고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경제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년 본예산 대비 2.5%인 108억원이 감소된 4,286억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보건사업, 지역개발․교통해소,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농어촌 활력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예산의 73.8%를 편성,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취약계층관리,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보호, 산업․중소기업 지원, 지역 및 지역개발, 도로교통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관련,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편성 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감채기금 100억원 조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는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일반서민,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 하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각 분야별로 투자 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단순 업무는 가급적이면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 궁금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보조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320만원은 저희들이 주부교실에다가 물가모니터요원을 둬서 물가안정이라든지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0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등에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과 한내시장 비가림시설 7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신축은 현재 조그만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지상 2층 건물로 면적은 220㎡가 되겠습니다. 1층은 공중화장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사무실로 운영을 해서 현재 상인대학을 1동사무소의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장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중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과 전통시장 방범용 CCTV설치,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보상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한내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보상은 공중화장실을 위해서 시유지내에 건물을 보상하는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전통시장 방범용 CCTV는 중앙시장을 제외한 3개소가 설치가 안돼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 고용촉진 훈련보조비중에서 기타보상금 2,41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농어촌에 있는 미취업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어민 9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기간근로제 공공근로사업 지방이양 4억 9,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일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내년 1월 3일부터 1/4분기는 3월 12일까지 1일 50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 그리고 삶이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관련 가족이나 이해 당사자는 일체 못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만 해놓고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간 신청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않는 분들은 아예 제외하는 걸로, 그리고 당초 인건비도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3,000원씩 상향조정돼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3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약간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업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출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붕 슬레이트 개량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7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립형 일자리인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명천동 이천마을이라고 야생화를 재배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판매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신청한바 있는데, 실제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되는 이 사업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정해주신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6,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충청남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육성기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행스럽게도 올해도 3개 사회적 기업을 공모했는데 다 승인이 안됐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자격여건이 안 갖춰져서, 내년도에는 3개 정도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해서 공모가 돼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 중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사이언스 코리아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과학이미지를 줘서 앞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한서대학교에 매년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7 민간이전중 이자보전 중에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이자보전으로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물론 여건이 갖춰져 있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이자 1%-1.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예품개발 경진대회에서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예품 개발장려금 1,800만원은 출품업체에 출품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1개 업체에 30만원씩 보전해주는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 중소기업에서 일반운영비 팜플렛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판매알선이나 우리제품 홍보를 위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고용기업 보조금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정한 업체를 공모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김하고 웅천농공단지에 있는 2개 업체를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몰법입니다, 이번에 지원해주면 이 법은 없어져서 앞으로는 지원 못하는 사항인데 올해도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 중에서 시설비 독거노인 가스안전기 설치로 부대비 포함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세 독거노인 1,023가구에 대해서 노인들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계량기 분동구입은 저희들이 저울검사할 때 분동기를 구입한지 오래돼서 저울검사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폐열이용 히트펌프설치 4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폐열을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북어장에, 중앙정부 공모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돼서 천북어장의 온도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설치 중에서 시설비 농업기술센터의 태양광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성주산 자연휴양림 지열설치, 또 한 가지는 천북 노인건강복지관 태양열설치를 위해서 이 사업이 5억 2,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린홈 보급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태양광이나 폐열을 이용해서 50가구를 해주려고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에 석탄회 처리기금 사업은 석탄회를 처리하면 톤당 1,000원씩 기금을 받아서 발전소 주변에 당초에 약속된 마을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기금 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돼있습니다마는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중에서 연구용역개발비 건설기계 등 특성화단지조성 입지검토 용역 5,000만원과 서해보령조선 산업단지조성 입지검토 용역이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과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다 흩어져 있는 기계화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는 기계화산업단지가 조금씩 조금씩 주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하면 앞으로 우리 보령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다만 면적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땅이 100만평 정도로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면적확보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보령에는 현재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오천, 천북 주변에 좋은 조건의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조선소나 아니면 군산에 새로온 현대중공업, 그리고 울산에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대형업체 조선소나 중공업 단지가 와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우리는 좋은 바다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치할 수 있는가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에는 현대중공업이 직원만 협력사 포함해서 4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울산이 되기까지는 물론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이 많이 기여한바 있어서 우리도 이 많은 규모가 아니라하더라도 어느 중소 대형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중에서 방풍림 조성 6,500만원은 현재 관창산업단지가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방품림 조성을 업체에서 꾸준히 조성해 왔습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방풍림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은 대일전선에 새로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이 있는데 그 업체 진입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창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2억 9,000만원은 관창폐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법이 바뀌어서 2011년도까지는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하면 지금은 일정 간격으로 물을 떠다가 검사해서 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은 대기오염을 환경부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하고 또 밑에 실시설계용역 변경은 저희들이 오래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불용시키고 해서 불용시킨 예산을 새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7쪽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 9,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남부산업단지를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문화재 세부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석재산업단지조성 웅천석재산업단지 경영활성화 중에서 307 민간이전중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는 거기에 철도건널목이 있어서 공단을 설치할 당시 철도청과 협약을 통해서 한 사항인데 시설물이 노후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800만원은 올해 관리사무소가 없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새로 신축했는데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6,848만원은 건널목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철도청과 당초 협의를 통해서 철도건널목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청소농공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청소농공단지는 내년도 8월중에 완공을 해서 공장을 유치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12년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조성은 시설비중에서 1억 8,000만원은 웅천석재산업단지가 물탱크라든지 각종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 했더니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물탱크나 거기 시설을 일부 내년도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4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지원법에 의해서 일정량이 발전량이라든지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보령화력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령화력에서 지원계획을 통보 받아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장이 마을주민과 이장들과 협의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도 일정한 융자기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통해서 관내에 일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심사를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들은 가운데 308쪽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한 게 7억 2,200만원의 많은 돈이 지금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3층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2층으로,

그러면 화장실 남녀해서 몇 실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서, 사실 재래시장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도 상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도 확보했는데, 이 사항은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실제 오는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땅값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여기는 시유지입니다.

건축비만 해서 7억 2,000만원이라고요?

예, 비가림 시설을 포함해서요, 한내시장은 비가림시설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화장실은 5억이고 비가림 시설이 2억 2,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시면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이요, 앞으로 많이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공근로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저런 분은 공공근로자가 돼서는 아니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공공근로를 다녀서 수입을 내서 생활하실 분들은 정작 그러지 못하고 진짜 주위에서 보면 저분들은 많은 자식들이 다 이렇게 수입을 얻고 있고 공공근로자가 아니될 사람인데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여론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강화가 된다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기준을 두고 있어요?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자녀나 부인이나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공무원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왜 그런가하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갑니다, 저희도 공공근로 업무를 보면 많은 지인들로부터 공공근로 좀 넣어달라고 청탁을 하셔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박절하게 그걸 못한다고 물론 해줘도 안 되지만,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문제가 너도나도 다 해놓고 나중에 실제 나오라면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때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최근 2년간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놓고 안 한 사람이라든지 중간에 하다가 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급적 제외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실제 어렵고 해야 할 사람이 하도록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요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이왕이면 좀, 그렇다고 100% 완전한 시스템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여론이라도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공공근로 할 사람이 해서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주시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실제 공공근로자를 해야 할 사람이 못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다보면 정말 다녀야 할 사람은 그러한 부탁을 할 곳이 없어서 아니면 그러한 것이 없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전체 비율은 다 맞게 편성이 돼있어요?

예, 이것은 국도비 비율이 안 맞으면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국도비, 예를 들어서 광특 같은 경우는 일정비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 맞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리를 안 해봤는데 시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시비를 조금 편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시비가,

많습니다.

예, 시비가 많아요.

그게 광특이 특히,

그러니까 물론 광특도 있고 여기는 균특은 없나?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기업사랑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균특이 됐든 광특이 됐든 하여튼 시비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비율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좀 더 보고 예결위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살펴보셨어요?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시비가 많이 부담이 돼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 번 해보고요.

저희도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308쪽, CCTV설치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몇 개 정도예요?

3개 시장입니다.

아니, 3개 시장인데 총 개수가, 개수로 몇 개냐고요.

CCTV는 중간 중간에 하는 거 시장, 그러니까 현재 중앙시장은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 시장 전체,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6,000만원을 계상했으면 한 대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 이런 얘기죠, 무조건 그냥 6,000만원 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개 시장에 10개 정도 하면 될 거 같아서 이 사항은 상인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10개요? 한 개 시장에 10개, 여기가 그러면,

30개 정도입니다.

지금 고용촉진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감소가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30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공공근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 1/4분기 할 것을 내일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보호사업이나,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도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뭔가 남는 사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해드린 대로 인건비가 당초 3만 2,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랐고요, 또 점심 값을 3,000원 해서 3만 8,000원 정도 줍니다, 하루에. 그런데 저희 계획은 1/4분기는 하루에 50명 정도 고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까 박금순위원님도 말씀하시더니만 작업하시는 분들 어디 쉬고 일을 않고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310쪽이요,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죠?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3개를 해서 도청으로 요구를 했더니 3개가 다 불합격됐어요, 도에서 20개를 선정했는데 우리는 한 개도 없는데 내년도에는 5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아까 3개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5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도 인식이 돼서 지난번에 특정종교업체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무진사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주변 노인 분들만 고용을 해서 실제 절에서는 이득금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기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라 주변이나 우리 보령 관내 노인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걸 통해서 사업하는데 원래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추구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동안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돈을 얼마씩 줬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일거리를 줘서 그분들이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목표대로 5개 사회적 기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이유는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은 1인당 인건비 60만원을 지원을 다 해주고 또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노동부에서 1인당 90만원씩 100% 인건비를 전액 보조해줍니다, 우리시로써는 이게 되기만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꼭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목표만큼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충남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취약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그래서 물론 도에서 3,400만원이 내려왔지만, 시비도 50대 50 비율로 해가지고 3,460만원을 했는데 하여튼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나하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어렵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영리를 자꾸, 비영리인데 자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라든가 구상을 하다보니까 자꾸 도에서 이게 캔슬 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령시에 맞지 않는, 도에서 장려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한다치더라도 우리시하고 조금 맞지 않으면 괜히 여기다 시비 3,400만원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자 뭐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은 아까 한서대학교에다가 위탁하신다고 했죠?

예.

실적이 있어요?

올해도 한서대학교에서 해서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한서대학교로 주죠? 사실 우리 보령시하고는 조금 떨어져있는데,

한서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서대학교가 다른 거 보다는 과학 관련 학과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기관이 있거든요, 한서대학이 인정을 받아서 한서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내내 한서대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지역 학생들이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로 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대학교에서 그 팀이 와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죠.

작년에 그걸 했어요?

올해,

올해 그거 했어요?

예.

몇 회 정도나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저희가 직접 한 거 보다는 시설사업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라고 했죠?

1~1.5% 인데요, 조금 다른 것은 규모나 융자기간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1.0~1.5%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0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최근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시킨건가요?

예, 그동안 매년 조금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3,000만원에 했었는데?

예, 부족해서 좀,

기업이 몇 개 더 들어 왔죠? 올해, 그렇죠?

예.

그래서 7,000만원 계상하신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 지방이전보조금 해가지고 올해 20억을 했어요, 20억 했죠?

예, 설명을 빠트렸네요.

그런데 30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남부산단에 지금까지 준 20억은 주로 관창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있었고요, 거기 두원전선이나 코리아휠이나 앞으로 들어올 대일전선이나 관창공단업체였었고 이 50억은 현재 남부산업단지의 선진그룹이 오도록 그렇게 도하고 MOU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을 입지보조금이라고 보조금이 2가지가 있는데요, 땅을 살 경우 거기에 대한 최고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투자비의 10%까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하면 10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업 이전보조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남부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2010년도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선진그룹에서 남부산단에 들어오는 거 그거 때문에 미리 30억을 증액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남부산단이 선진그룹하고 도나 이런 데하고 지구지정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그 흐름이 2011년도에 다 끝나면 이것은 30억이 더 필요할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태에서 미리 30억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입지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만약에 지구지정이 현재 도에서 지구지정이 계류중에 있는데 지구지정이 되면 우리 입지보조금하고 또 입지지원금하고 선진그룹에서 거기가 저희들이 남부산업단지는 한 150억 정도 보상이 돼 가지고 추정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선진그룹에서 100억 정도는 시에 예치를 시키라고 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통합을 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추경도 있잖아요, 중간에 뭐하면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다급한 것이 빨리 남부산업단지 보상이 착수돼서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하니까요.

지금 물론 그래요, 저도 남부산단 실제로 들어 와야 돼요, 남부산단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 좀 진행중인데, 탄력성있게 한 번 과장님하고 뭔가 대화를 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그런 거 같은데요. 312쪽에 민간행사보조 기업인 한마음대회가 1,000만원이나 있어요, 시비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때 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 계획인데 현재 기업인 협의회라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기업인들한테 어떤 경상비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업인들을 하나로 응집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새로운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한마음대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학술세미나나 보령지역과 기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기업인 협의회에 상의를 해서 이 돈은 그냥 단순하게 소비성이 아닌지 실제 기업과 우리 보령이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1,000만원인데 기업인들이 몇 명 정도나 될라나 모르지만 어업인 대회나 이런 대회도 1,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기업인 협의회가 30개 업체로 구성이 됐는데 전체통합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기업인, 저희는 상공회의소가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예, 없죠.

그래서 기업인들과 서로 상생하고 어떤 유기적인 업무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위에 산학협동 관내기업 기술개발 지원해가지고 10개 업체에 5,000만원이거든요, 그거 아까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빼놨네요, 이 사항은 매년, 올해도 했던 사항인데요, 아주자동차대학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거기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아주자동차대학하고 관내업체를 공개모집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 기술개발을 통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기업도 유치하는 정책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획기적으로 만든 것이 도로의 야광판이라고 도로 가운데나 옆에 설치하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는 있는 그걸 개발해서 지금 조달청에 등록도 돼 있고 현재 아주자동차 창업교육센터에다가 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새로운 업체라든지 우리 지역 업체한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창산업에서 돌을 깨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현재 웅천산업단지에 비행기회사가 있는데 비행기 회사가 아니고 비행기 타는 승강장인가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그 캡이 지금 넓어요, 딱 붙는 게 아니고 그 캡이 있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보완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아니면 국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 업체를 해서 대회도 했고 몇 개 업체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술개발이다, 시범이다, 뭐 이런쪽 용역이라든가 그런 지원은 대개 보면 사업내용 자체는 좋은데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올해같은 경우 보니까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새로운 것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후 유지관리도 하고 또 지도를 해서 실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두원전선에서 전선을 개발할 때 전선을 통해가지고 전기 양이 많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동차 협력사에서 다른 브레이크를 여기를 통해서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든다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계수조정할 때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다음에 313쪽 402 민간자본보조, 아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폐열이용 히트펌프 설치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 내용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상당히 토론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저도 이 내용을 100% 자신 있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천북에 있는 어장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서 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이죠?

정부의 기조가 꼭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이죠, 꼭 이것이 시범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정부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녹색성장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보조주면 단순하게 보조만 줘서 끝낼 것 같지 않아서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놓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있을거 아니에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업에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거 시설을 해본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작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견학도 한 번,

글쎄요, 무조건 국비 2억 8,00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1억 2,000만원 붙여 놓고 지금 이게 4억인데 이런 사업들은 연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 줄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줄 수는 없고 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업체하고, 어차피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돈 줘가지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안 되니까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태양광설치, 지열시설설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좋아요, 이런 건 해야죠, 농업기술센터나 휴양림 등등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폐열이용 히트펌프,

이것은 별도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이거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내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이건 우리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린홈 보급, 그린홈이 뭔가 난 도대체,

저희들이 희망가구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사항은 굉장히 우리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민이면 누구든지,

예, 그렇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안 될 테고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만 하면서,

예, 공동주택은 효과가 없고요, 지원해 주는 게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비율도 지금 도비가 3,000만원인데 시비 7,000만원 갖다 놨잖아요.

예.

이게 비율 맞아요?

비율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참 이 사업 자체가 어디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업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고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것은 실제 태양열 이거 하려면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 고요, 그런데 이것은 가구당 상한선이 2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됐을 거예요, 전액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이면 된다?

아니, 400~500만원 들어가고요, 자부담은 내야죠.

자부담이 200만원이고,

아니, 보조가 200만원, 가구당.

보조가 2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꽤 많네요.

50가구입니다.

이것도 어디는 주고 어디 안 준다고 하면 천북만 주고 청소는 안 준다고 하면 또 청소 양반들은 난리날 거 아니에요.

예, 공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에 있는 것도 천북꺼야,

태양열이요?

천북 것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노인건강복지관이라고 시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조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316쪽 아까 건설기계 등 특성화단지조성 입지검토, 이거 실현 가능성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문제가 저희가 고민하는 게 땅이 제일 문제에요.

100만평이라면서요.

예, 저희들이 경기도 업체를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기계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중고 플랜트 기계를 여기서 중고 것을 수리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시스템이 별도 단지가 없고 다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에 있는 방직기계를 태국이나 월남이나 남미에 중고를 다 뜯어서 그대로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새로 지을 때, 우리나라 옛날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 일본이나 외국에서 중고기계를 사다가 공장을 짓듯이 반대로 역수출하는 현상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단지가 별도로 없어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 달라, 그런 단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업체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업체에서 최소한 필요한 게 5,000평이라고 하거든요,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중고 하나 갖다가 뜯어놓으면 몇 백 평 차지해서, 그래서 문제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사실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땅값이 무한정 비싸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입지 여건이 좋은 데도 아니고 넓은 땅만 있으면 조성을 해서 우리가 분양하려고 하거든요, 평당 얼마씩, 그런데 땅 확보가 관건이라 어쨌든 업체 요구도 강하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결과 이 사업은 많은 비용도 안 들이고 많은 업체, 저희들이 현재는 200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기본계획은 그런데요, 만약에 토지만 확보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 보령시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용역까지 주고서 안 해도 충분히 보령시 공무원들 머리에서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단지 대지가 문제라 이거예요, 장소가 지금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되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대지구입 문제야 우리가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 사업이 실제 우리가 판단했던 타당성,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3~4개 업체 방문해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맞는지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타당성이 맞다면 실제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올 수 있는지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기업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줘서 해보니까 실제는 200개인데 100개 빼가니까 이게 50만평만 필요하다 하니까 50만평을 해야지 100만평을 하면 나머지 토지는 사장될 염려가 있다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쎄, 바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이용을 해서라도 그 정도는 될 것도 같은데, 꼭 굳이 용역을 5,000만원을 줘서,

그런데 한계가요, 저희들도 담당직원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용역 안 주면 사실 어려워요.

아니, 같이 공조를 해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밑에 서해보령조선 산업단지조성,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거기 아니에요? 서해보령조선 산업,

아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치는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들이 송도, 천북, 이쪽에 예비지를 몇 개해서 그냥 자료만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용역주면서 활용하려고, 그런데 송도는 아시다시피 발전소가 그쪽으로 돼서,

예, 결정이 됐고.

저희는 사실 발전소가 거기로 오는 것은 조금 의아했는데 나중에 최종 거기 보니까 전력수급계획이 이달 10며칠날 통과되면 바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송도로 오는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면적가지고는 안되고요,

거기가지고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면적은 최소한 50만평이 필요합니다.

아니, 명칭이 비슷해가지고 위원님들은 거기면 뭐 거기서 용역을 해야지 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알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다?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도 1억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주면 어느 업체가 올 수 있는지 수심이라든지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예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심입니다마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같고 그런 기분도 들어요, 충분히 기업사랑과나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충분히 이거 해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자꾸 용역으로 가니까 그런 생각도 자꾸 들거든요,

이제 용역을 주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 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성, 교통성, 입지타당성, 분야별로 검토가 여러 가지가 돼야 돼요. 물론 객관적으로 계획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면 공무원의 단순한 수치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관창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용역하고 관창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이게 뭐예요?

이것은 관창산업단지가 현재 2개로 돼 있어요. 관창지구, 관산지구, 관창지구는 현재 알다시피 GM대우나 타가즈코리아 그것을 관창지구, 관산지구는 아주자동차대학을 중심으로 한 뒤편 거기,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개다 관창이거든요.

그 이름이 자체가 관창산업단지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관창지구, 관산지구 나눈 것뿐이지 원래 거기 같이 묶여있어요.

관산지구하고 관창산단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단조성 때문에 실제 예산은 확보돼서 지금도 용역을 하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학교협의때문에 그 사항인데요, 예산이 새로 생긴게 아니고 연도가 넘어서 불용하고 불용처분한 예산가지고 새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 기존 확보된 예산중에서 불용된 부분을 재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불용됐던 걸 이번에 다시,

올해 예비비에 들어가야 되죠, 불용처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던 명시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 본겁니다. 312쪽에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코트라 같은 데서 박람회를 많이 하거든요.

예, 많이 하죠.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실제 가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업체당 200만원 정도 해서요.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버스 2대 정도에 100명 정도 간다는 건데.

아니, 이게 부스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기업홍보를 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설명도 안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종목별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데 다 물어보니까 오늘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기업사랑과장님도 항목별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많은 보탬이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시장 아까 다 물어봤지만 한내시장, 그분들의 보상문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되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좀 합의가 조금 금액차이가 있어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또 그리고 지역의 가까운 분들이 얘기를 해서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합의는 된 사항입니까?

예,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비용도 아마 상인회에서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 집행만하면 된다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5억 3,900만원이 섰는데요, 많은 예산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진 자가 일자리를 갖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가끔 물어보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비슷한데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목적이 조금 뚜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은 재료비를 좀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70%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가의 방침이 딱 돼 있어요, 우리시에서 어떤 자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대로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 국비하고 도비가 굉장히 적게 계상이 돼있거든요, 도비를 좀 많이 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비가 적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고 기준을 확실하게 두셔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불만이라든가 이러한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13쪽부터 8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821쪽부터 8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37쪽부터 8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도서개발사업비로 42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박임차로 500만원, 도서개발사업비 시설비로 31억 4,648만 1,000원, 또 명품섬 Best-10 개발사업이 6억 2,1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쭉 있습니다. 다음에 호도 다목적 커뮤니센터 5억은 행안부에 저희가 유용화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돼서 돈이 광특회계에서 오는 사업입니다. 323쪽에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이 47억 8,8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이 5억,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324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1억 9,856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계속사업으로 두룡지구와 상계지구에서 13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12개소에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창3리, 독산2리, 수부리, 유곡2리, 신구2리, 내평리, 야현2리, 죽림4리, 낙동5리, 죽정동, 대천동, 대천25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4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궁포리와 소성리가 되겠습니다. 326쪽 농촌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000만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보수비가 1억 9,856만원, 삽시도 소류지 용수관 설치가 3,956만 8,000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 보수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생활 용수개발이 1억 9,700만원, 이것은 용수리가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5억, 다음에 농업기반시설관리에서 농촌공사 위탁관리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7쪽에 부사지구 배수면 주변의 준설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조제 수문관리가 33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고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포, 청소, 청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9억 9,200만원이고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8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0억 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25억, 이것은 청라지구와 오천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9쪽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29억 2,300만원, 이게 고정지구 대구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진출입로 확장사업이 5억 3,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330쪽에 오포마을 재해예방 가제방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4,000만원, 여기에는 희망농어촌만들기사업 용역계획수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2,200만원 이것은 국비가 그동안 하달이 안됐다가 마지막으로 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0쪽에 남포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포간척농지 개발지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해서 3,143만 8,000원이 세워져 있고 간척농지 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500만원, 측량수수료, 예비비 해가지고 1억 1,2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21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비율이 광특, 국비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당선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9~10% 이렇게 해서 시비가 20% 내외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차피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주면 천상 시비에서라도 부담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라든가 이런걸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지원을 가서 호소하고 해서 국비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최대한 100% 받아내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시비부담은 20%가 됐든 15%가 됐든 부담하는 부분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또 삶의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꼭 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의회차원에서도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덜 할 것으로 봐집니다.

문제는 도비가 너무 약해요.

예, 저희들 불만도 그건데 최고 많이 줘봤자 20%, 15%,

아니, 왜 그러냐고, 우리 도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한데 왜 도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다 보면 전체적으로도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국비가 붙은 것은 10%에서 20%, 이 정도로 낮은 수준에 해주고 321쪽에 소규모 용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50%, 50% 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호도 다목적 커뮤니센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한 호도유용화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 가지고 전체가 71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다목적커뮤니센터 5억 부분을 별도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해가지고서 어떤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5억 넣으셨는데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어떤 거예요?

이게 폐광사업 중에 웅천읍에 대한 몫입니다, 웅천 지분인데 올해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했는데 대천리조트 자본금 출자전환하느라고 5억을 내년으로 홀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할 사업인데 내년에 해주겠다고 해서, 리조트가 급하기 때문에 그 돈입니다.

조성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 계획에 보면 무창포해수욕장이 모래가 날려가지고 내륙으로 자꾸 들어가서 자갈이 나오잖아요, 그거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 하나, 다음에 거기에서 저쪽 뒤로 산책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놀다가 산에 등산도 하라고 팔각정하고 안내표지판 이런 것 등의 시설입니다.

웅천 몫이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4쪽 시설비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대상지가 어디예요?

이게 오천 영보리하고 천북 사호리요.

영보하고 사호리요?

예, 이게 제방이 낡아가지고 시급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 밑에 소규모 용수개발은 어디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웅천 두룡지구하고 주산 상계지구해서 마무리 공사입니다.

여기에 그걸 표시를 해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 텐데, 그리고 326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건 어디예요?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가지고 너무 신경 쓰는 거 같은데 327쪽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있죠?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이건 법 의무사항, 이행사항인데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하면 한 5년 이상 되면 영향조사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지하수로 인한 오염 내지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조사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 게 100여개 되는데 이중에 일부 40% 정도인 40개를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억 8,000만원이나 가요?

이게 40개소니까 하나에 한 450만원 꼴입니다. 이거 한참 조사해야 돼요, 한두 달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필이면 우리 보령시가 재정이 어려울 때 이게 딱 걸려가지고.

아니, 이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법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꼼짝 못합니다.

아니, 글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이때 이렇게 돼 가지고 1억 8,000만원이라니까 굉장히 또 그러네요, 하여튼 지금 농촌지역개발도 비율 근거가 아주 도비가 7억 4,400만원 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부담은 21억 8,400만원이니 이게 안 할 수는 없고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인데 시비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배수개선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광특에서 100% 주는 거라 그런 건 100% 짜리가 있고,.

329쪽에 대구획경지정리가 고정지구라고 하셨죠?

예.

이게 지난번에 발주된 사업 아니에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해 가을 착수, 봄 마무리거든요, 올해 예산이 가을 착수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봄 마무리 할 29억 이 돈입니다.

그게 별도로,

아니,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요.

올해 이게 묶어가지고서,

내년 것까지 일괄발주는 됐는데 예산조치는 이번에 해야 내년 봄에 집행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330쪽에 이거 또 용역비예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용역하고 희망농어촌만들기 그것도 계속 용역인데 2가지가 밑에 희망농어촌만들기 그것은 500만원, 500만원이 붙었으니까 그건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국비가 20억에서 50억짜리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 내려올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공모를 하면 올려가지고 국비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테마마을, 전원마을, 이런 것들은 용역을 거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쓰는 돈이고 또 이것은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선택이 돼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건설과는 하나도 손 댈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쪽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보조금 1억 9,700만원이 섰는데요, 여기가 농촌 생활용수 이거를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은가요?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그렇죠, 농촌 생활용수개발은 옛날에는 농업용수만 개발하다가 아니면 간이상수도만 하다가 이것을 그렇게 비경제적으로 하지 말고 농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 해가지고 동시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필요한 때는 농업용수로 쓰고 또 뭐할 때는 생활용수로 쓰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신청만 하면 주는 돈이 아니고 주변 여건을 갖춰야 돼요, 가구수가 몇 가구 이상, 경지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기준이 있거든요, 암반관정 개발비라고 해서 일반관정보다 훨씬 깊어요, 지하로 100m에서 150m 이 정도 들어가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신청접수가 돼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건당 보조는 몇 %정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광특이 70%, 도비가 9%, 그러니까 80%하고 우리가 20% 이런 식입니다.

밑에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이거는 뭐가 다른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329쪽에 전원마을조성 보조 이거는 어떻게 된 예산이죠?○건설과장 이상현 지금 청소 전원마을조성사업 하는 공사가 15억, 그 국비 온 것이 대지 조성사업비로 다 소화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철로 옆에 도로에서 거기 들어가는 그 부락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천상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어요.

아직 토지보상이 되지 않았어요.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처음에 철로 있는데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주민들이 더 많이 반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그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준공되기까지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남포 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807쪽부터 8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요, 부사, 서천군 진영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렇죠, 같은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 연 그분들이 3,000평씩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사.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받아요?

임대경작수수료가 9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령시 수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지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기금에 들어갔다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 다시 내려주고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공이 언제죠? 다 안 만들어졌나요?

먼저도 한 번 보고는 드렸는데 이게 공사는 100% 준공이 됐어요. 최종 남은 게 공유수면 매립준공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 해상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해 상경계대로 제방을 쌓은 게 아니라 현장여건에 맞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서천하고 보령시하고 의견이 상충이 됐어요, 우리는 해상경계로 하자, 서천에서는 제방 쌓은 데로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면적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상경계로 않고 제방 쌓은 데로 하면 우리가 좀 손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유지쪽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경계가 안 나와요, 등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충남도 경유해서 행안부에 시․군간 경계지정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다 판단을 해주십사하고 의뢰를 했어요. 그게 확정이 되면 소유권 등기를 서천군하고 보령시로 해서 최종 인가를 맡으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얽혀가지고 현재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중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저희과 도시기반시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으로 7억이 계상됐습니다. 간선도시 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로 확․포장사업이 50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비 1억,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억, 한내로-한내여중길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 국도21호~현충탑간 연결도로개설 공사비 5억, 죽정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대천5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이 계상됐고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21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동대성당에서 현대아파트 간 3억,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6억 계상됐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총 정비로 5,65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가 820만원, 일반운영비 2,83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불법광고물단속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개선사업비에 1억이 계상됐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디자인관리에서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 팔색보령수필 조망공간조성 사업비 보조사업비로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안정 도모에 총 80억 4,143만 8,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이 26억 6,400만원, 불량주택 개량에 융자금이 2억 4,000만원,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비 30억 5,800만원, 마을하수처리 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됐고요, 의평 마을하수도 보조사업은 6억 1,400만원, 339쪽 야동 마을하수도 정비 보조사업에 10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거기반시설 관리에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가 2억, 건축행정 운영비로 1,143만 8,000원, 살기 좋은 지역사업중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40쪽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4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8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54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500만원 해서 총 세입이 10억 444만원입니다. 782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1,726만원, 갈매기아파트 관리비 1억 500만원 예비비로 8억 517만 4,000원입니다. 건축행정에서 불법건축물단속 운영비 포함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정운영비는 1,6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임대주택전환 보증 환급이 5,000만원, 시영아파트 차입금 상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1,444만 1,000원입니다. 86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총 10억 1,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610만원입니다. 87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총 1억 4,760만원중에 예비비 1,76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333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공공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개선 1억이 섰는데요, 보령의 모든 공공현수막 디자인이 모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시내만 포함되는 건지요?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소 정도를 반자동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로 몇 년 사용하다 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구시설물인데 수명이 한 7~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보조 21억 9,000만원이 섰는데 그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예산이 세워졌나요?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 남대천교에서부터 대천어항까지 계획돼 있고요, 이것은 대천어항에서부터 해수욕장을 지나서 남포방조제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투입을 해놓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예산만 투입해놓고 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자전거를 탄다고는 못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자전거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입을 해놓고 전체적인 우리시에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이쪽도로는 서울에서 열차로 대천역까지 와서 대천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천 쪽으로 넘어가서 타는 이런 관광을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자체를 활성화해서 우리시 지역발전에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공사가 마무리 안됐습니다.

아니, 지금 돼 있는 것도 이용을 많이들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여기도 뭐 도시주택과도 보면 도비가 약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 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시비부담률이 너무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국비는 더 준다고 하는데 아니, 국비가 없고 그러면 도비부담을 안 해주니까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국비 준다고 해도 사업을 못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도비가지고 아까부터 자꾸 하는데 도비가 그렇게 안 돼요?

예, 자전거도로 처음에 할 때는 한 15% 정도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혀 안 주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국비를 얼마든지 더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한다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링크 좀 안돼요? 도의원님들 하고,

도에서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굉장히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고생하시는 길에 도의원님 만나서 도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동대3통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박금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게시대에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가 있네요.

저희들이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그만 더블캡 정도 하나는 있어야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직원들 개인용 차 아니면 조그만 마티즈 몇 대 갖다놓은 거 그거 하나 회계과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차를 직접 운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험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러면 게시대 관리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게시대 관리 용역은 현재 보령시 광고디자인협회하고 저희들이,

그렇죠? 거기하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도 본인들이 사업장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분들 보고 좀 철거를 하라고 해야죠.

상당 부분을 그 사람들이 많이 철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광고물이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벽에 붙어있는 광고물, 찌라시까지도 전부 다 이런 광고물이거든요, 광고물이 그거 하나만 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는 진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에 같은 때 대천 동대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방에 막 물건 갖다놓고 그렇게 한 것도 저희들이 단속하고 싶어도 차량 같은게 있어야 단속을 하죠.

지금 현수막도 거기서 하죠?○도시주택과장 임석조 예.

예,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통 안 하시대,

오늘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든지 무조건 다 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디자인 개선해가지고 1억이 섰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반자동식으로 게첨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게첨대 장소도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게첨대 말고 다른 데다 걸어놓은 건 거의 다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게첨대도 더 많이 만들고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1억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신설입니까? 아니면 디자인만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설도 몇 군데 해야될 필요도 있고 지금 오래돼 가지고 낙후된 데 이런 데는 있는 것을 약간 반자동식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이거 몇 군데나 하시나요?

지금 한 군데 하는데 보통 한 6~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럼 상당한 숫자네요 1억이면, 그렇죠? 이거 생각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청취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 보조 이것도 도비는 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2,100만원이나 갖다 썼네요, 시비를, 이것도 더구나 민간이전이네 어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남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건데 현재 도민체전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체전을 하는 시․군은 반드시 이걸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최를 하는데도 겨우 900만원 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도비를? 그래 놓고서 이걸 하라고 그래? 이런 나쁜 사람들을 봤나 이거 말이 안되네, 자기네가 오히려 2,100만원 주고 우리가 900만원 보조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비율을 거꾸로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가 어디예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입니다.

해수욕장 1지구요.

아니, 올해 하고 있는 것이 15개동 약 45개 업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는 예산 어디서 갖다 하셨어요?

예산을 올해는 이것도 충청남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도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선거예요?

예.

그리고 용역, 제가 굉장히 끈질기게 이걸 어느 부서에서든지 다 하는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고.

작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고 또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작년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5,000만원은 그냥 가지고 계시네?

이거는 올해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거죠.

338페이지 5,000만원은 어디예요? 계획서 있어요, 이거?

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요?

예.

저희들이 현재 마을하수도 약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개소요?

예, 24개소에 조그만 고장 수리할 운영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도 보면 도비는 4,000만원 밖에 안되고 간지럽게 줬네, 339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동결됐는데 계획은 어디예요?○도시주택과장 임석조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예,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용역비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디자인계가 새로 생기고 모든 우리시의 앞으로 디자인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돼서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주는 바람에 작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유찰이 됐고 도저히 안돼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많이 드느냐 해가지고 중간 측에서 칼질을 하니까 안된 거죠.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5,000만원 세워줘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설명을 드릴까요?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UPIS 추진에 따른 사항인데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UPIS 구축사업을 착수했고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 경기도 화성, 경북 영주시에 표준시스템 시범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2012년까지는 UPIS 구축을 전부 완료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있고요, 충청남도에는 천안하고 태안은 구축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청양, 예산, 당진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추진되고 내년까지 해야될 사업지는 공주, 보령, 연기, 부여, 서천, 홍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고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관련 이력자료 등 전산화와 도시계획관리 및 지형도면 고시 전산화, 도시계획 시설집행 미집행자료 사업관련자료 전산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지 계획에 따른 도면 및 소송자료 구축, 도시계획통계정비 등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있고요,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야 돼요?

예, 이건 안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입찰이에요?

당연히 입찰을 봐야죠.

그런데 7억이나 들어가요?

예,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도시계획,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 정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가 약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마 KRAS 자료정비가 약 6,200만원, 전산운영 장비설치가 약 3,200만원, 의사결정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억 5,000만원, 검토 및 민원전산 운영설치비가 약 2,900만원해서 원래 약 7억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국비 한 1억 정도는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 1억이요? 그럼 1억 삭감 해도 되겠네,

1억을 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

내시는 안됐다?

예,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면 추경에 1억은 깎아서 다른 데다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줄 알았더니 설명 안 하셔가지고,

내용이 저희가 2년 전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보고를 쭉 했었는데, 올해 하자고 해서 올해도 예산이 안 섰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꼭 해야할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시장님 내년도 계획 보면 100억에 대한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체 일반회계가 다 감소가 되고 그래서 꼭 내년도에 안할 사항 같으면 1년 정도 더 ,

아니요, 이거는 내년도에 꼭 해야 됩니다, 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업이면 해야죠.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쯤이죠?

대천2동은 현재 총 4개 지구입니다. 어디냐면 대명중학교 바로 밑에 관촌지구가 있고 대승지구라고 해서 현재 대승사 옆 지역 거기에 대승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명중학교 맞은편에 관촌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미지구라고 해서 소미동네에 있고요, 이것이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천2동은 4개 지구가 이거만 투자가 되면 내년 대천2동은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남초등학교 앞부터 옛날 신사당 앞에 사거리 나는데 거기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보상이 100%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안 됐고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사업은 그걸로 해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할 계획은 없고 보상은 한 50% 이상은 나간 거예요?

여기 내역이 없는데 한 번 제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연락 안 왔어요? 대천4동 수청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결정 아직 안났어요?

아직 연락이 안왔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주산리는 안됐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하나 더 337쪽에 주거안정 도모사업, 이 사업이 주로 시내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지역내 생활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80억이 넘는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대천2동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신설동 지역이 새롭게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내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동지역은 내후년까지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거고요, 신설동지역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는 총 62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때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거둬서 약 16억 9,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2억에서 78억 9,8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국․광․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전혀 국․광․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건 전혀 기록이 안돼 있는데요.

기록은 전체예산만 기록이 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광특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표시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779쪽부터 7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에 갈매기아파트 소파수선 4,946만원 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갈매기아파트는 현재 약 20년 정도 된 아파트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수를 안 해주면 사람이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기부터 그 안에 계단실, 문짝, 이런 것이 다 삭아서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총 90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61쪽부터 8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875쪽부터 8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2011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31억 1,300만원이고 지난해보다 20억 9,900만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4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에서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이 2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30억,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시내버스 대폐차비 10대에 대한 4억 1,0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2,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도비, 시비해서 4억 2,716만 6,000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416만 2,000원이고 공영버스 구입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대분 6,961만 8,000원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3억,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 2억, 행복버스 운영 4,000만원, 개인법인 머드콜센터 운영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3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07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99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20만원,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물 유지로 900만원,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써 인건비가 2,140만원이고 347쪽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일반보상금이 4,230만원, 배상금 등 1,000만원, 에너지절약 LED 교통신호기 보급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계도 예산으로써 교통질서확립에 2,143만 8,000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1,143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확충예산으로 시도개설 및 확․포장사업으로써 시도8호가 7억원이 되겠고 시도 교통량조사 200만원, 시도6호 죽청~동오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349쪽입니다. 신덕도로 시도10호 선형개량 사업비가 3억원, 농어촌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예산으로써 오천202호 초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000만원, 천북201호 하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오천201호 소교선 농어촌도로공사 확․포장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1,700만원, 남포209호 달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남포101호 삼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3억원, 오천301호 솔밤선 이게 삽시도입니다.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1억원, 미산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 예산으로써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1억원,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예산으로써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203만7,000원, 다음에 재료비가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00만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제설작업에 필요한 습염식 제설장비로써 2억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5,000만원,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내 차선도색 공사 2억 5,000만원, 수로원 관리로 46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일반보상비는 220만원입니다. 봉황터널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입니다. 352페이지 조명등 유지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 설해대책추진으로 2,300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5,0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동 동부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동대교 경관조명 보수 8,000만원, 사고위험도로 예방 정비 예산으로써 지방도로 위험도로개선 보조사업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지역 시도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광특예산이 8억 8,000만원, 시비 8억 8,000만원해서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운영 5,000만원, 동대교 정밀안전점검이 7,000만원입니다. 354쪽 한내대교외 8개소 교량정밀 안전점검이 1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여비가 2,43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4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총 수입액이 9억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8,000만원 중에 잉여금이 6억, 잡수입이 과태료 등 2억이고 지난연도 수입 8,000만원해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6쪽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주차장 설치사업으로써 주․정차단속 시설확충 4,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중에서 인건비가 2,280만원, 일반운영비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 9,1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6,70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 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가 2억 2,9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343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344쪽 버스승강장 보수 및 건립 해가지고 800만원 곱하기 22동 해서 2억 2,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유지보수하고, 22군데나 돼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이 도로교통과에 들어온 것도 10건이 넘어요, 또 옛날 버스정류장에 설치했던 것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2억 2,000만원이라고 해도 절대 많은 양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많은 거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수요가 읍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개 들어와 있다면서요.

예, 들어와 있고 또 소요파악을 하면 더 이상 접수가 됩니다.

소요파악은 뭐,

그러니까 가보면 지금 안에서 노후된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 부족한 양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꼭 올해 다 안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기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 9,0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됐네요, 이건 어떻게,

이거는 버스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씩 4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버스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돼요, 10년에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12대를 대폐차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문제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운행이 오지, 벽지 같은 데는 운행을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두사람 타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입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는 지원해주는 것도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지원이 안돼서 대폐차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발을 묶어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구연한 그것 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이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요.

내구연한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자꾸 대천여객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소문에 의하면 거기 임원들 봉급이 굉장히 센 것 같던데요, 자기들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수를 아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도로교통과장 윤승호 예.

재정지원이 여기에도 있고 이거는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도비는 2억 1,000만원인데 우리는 4억 2,700만원이에요.

아니에요, 다음장 345쪽 보면 도비가 2억 1,300만원, 시비가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는 뭐예요?

브랜드택시는 현재 보령시 택시 328대 중에 법인택시 96대가 다 참여를 했고 개인택시 171대가 가입을 했어요, 등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콜을 했을 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분류가 됐어요, 손님이 콜을 했을 때 최단거리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카드기를 설치를 해서 승객들이 돈 안 갖고 있을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담당,

추경에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있었다?

예.

그리고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신호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조금 작은 파이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미국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연 파이프 있잖아요, 큰 걸로 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바람 불어도 끄떡없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신호기 이렇게 달려있는 데가 좀 얇은 걸로 가로질렀잖아요, 이왕에 시설할 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해도 큰 보수를 할 염려가 없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보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도로표지판 정비 이건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이거는 현재 이정표 표기를 해놓기는 해놨는데 민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해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시내구간도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시 생긴 사무실이라든지 관공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 정비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비를 해야될 예산입니다.

352쪽에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여기는 주유소 옆에 있거든요, 주유소 경계 있는 부분, 그리고 녹지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진입로가 좁고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서 정비할 사업입니다.

아까 생활민원사업은 우리 이창성위원님께서 여쭤보셨고 동대교 경관조명 보수 해가지고 이게 8,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게 LED 전광판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 7월달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가동을 않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빨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연초에 보수해서 가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LED등에요?

예, LED등인데 고장이 다 났어요, 지금 안 들어와요.

LED등은 반영구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잘 가동이 안돼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선출근거가 없이 그냥 8,000만원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우리가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었어요, 견적을 받아서 몇 개가 고장 났다고 다 파악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53쪽에 CCTV 운영에서 5,000만원을 그냥 딱 세워놓으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이것은 CCTV, 여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개보수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설치한 거에 대해서요.

신설은 없고요?

신설은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17억 6,000만원 있죠, 거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나요?

예, 여기는 세부적인게 포함이 안돼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그 속에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설치할 겁니다, 17억 6,000만원 중에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대교 정밀안전점검 해가지고 7,000만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내대교외 4개 교량 정밀안전 점검 1억 2,000만원, 왜 같이 묶어놓지 이걸 따로 따로 떼어놨어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게끔 돼있기 때문에 나눈 거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될 교량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점검은 받는데 왜 한내대교외 5개 교량 정밀안전 점검으로 해가지고 묶지 따로 따로 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낭비가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급, 다급, 이렇게 급수가 틀려서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급수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내내 똑같이,

예,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구분을,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급수가 틀려도 그렇지 내내 연구개발 용역비는 묶어서 해도 상관없을 거 같은데, 안 그래요?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용역비는요, 도로교통과뿐만 아니라 대개 다 그런데, 그것은 묶자고요.

이거는 수정발의때 예산계하고 협의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저는 어린이 교통사고 모범운전자한테 200만원 지급하시네요?

예.

어린이 등․하교길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어디서 해야 된다고 지정된건 아니고 모범운전자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역관계는 꼭 어디어디 지정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예산에 넣고 빼고 그런 얘기보다도 죽정동에 신호등이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예.

아침에 진짜 교통침체가 되는걸 본인이 느끼고 죽정동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복안이 좀 있으면 모범운전자 같은 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쨌든 다른 예비비라도 넣어서, 진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자리같더라고요.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은 어렵죠? 거기 침체현상 때문에 신호등 하면 더 효과가,

거기는 신호등을 운영을 하다가 아파트 주변에 했었잖아요, 처음에 했었어요, 지금 설치는 돼있어요, 그런데 교통체증 때문에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전환을 해놨고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대개 아침 출․퇴근시간이 7시에서 한 30~40분만,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345페이지에 교통시설물 관리비가 7억 6,700만원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그 뒤에 보시면 7억 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346쪽에서 347쪽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필요한 예산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도로교통과장으로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도로개설쪽보다는 관리쪽으로 예산을 전환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보령시의 도로여건이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읍면동에 있는 농어촌도로, 시도를 비롯해서 아직 도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더, 관리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가지 도로여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다시피 차선도색이라든지 BTL 사업으로 인해서 노면이 엉망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령시 관광보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개설쪽보다는 관리쪽으로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이것이 절대 많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346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무엇이 또 있나요?

작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는데 아까 지적해주신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봉항터널 유지관리비라든가 오히려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많이 좀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43쪽부터 8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6쪽에 무인카메라시설 8,000만원인데 어디예요?

지난번에 신시가지 교통체계개선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천상호신용금고에서 명문당 사거리 국민은행 통 있잖아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아직 안돼 있어요?

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번 지나가려면 장날 같은 때는 20분에서 15분 걸린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5분 정도만 줘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려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단속시간이 있죠?

5분만 주려고요, 내년도에 설치해서,

아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현재는 경남사거리에서 구 우체국 앞에, 중앙로는 오전 8시반부터 10시반,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두 번하고 있어요, 상인들 반발로 인해가지고요, 사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경남사거리부터 구 우체국 있는데 거기 단속실적이 어때요?

무인카메라, 그래도 거기는 하루에 한 20~30건씩은 단속됩니다.

그분들 범칙금 잘내요?

한 70% 정도는 냅니다.

몰래 찍었다고 저도 항의 받았는데요.

지금 많이 정착됐습니다.

많이 정착됐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846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하복 7명 2회, 기동화 7명인데 꼭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해마다 해주고 있어요.

해마다 2회씩 꼭 해주면 그 다음 해가 오면 이 옷은 다시 입을 수는 없다?

그거는 아닌데,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여기에도 400~500만원씩 지출되고 몇 달 입다가 다시 또 벗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름, 겨울에 덥고 춥고 고생하는데 사기진작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은 옷은 내년에 못 입는다?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걸 해마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직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진작차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