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부터 회계과까지 4개 부서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171쪽 저희과는 작년대비 3,747만 2,000원이 감편성된 3억 1,316만 4,000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72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서 근무복이 945만원, 민원인용 월간지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보령시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8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1,204만 5,000원, 휴대폰 결제 키패드구입비 신규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2,100만원씩 3대 신규 구입을 위해서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본청 것이 2005년도에 구입됐기 때문에 교체로 1대, 신규로 웅천읍이나 다중 기관에 한대씩 설치할 계획으로 3대 요구돼 있습니다.. 민원실 민원인용 의자구입 300만원입니다. 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원활한 여권업무추진, 작년대비 거의 동일합니다.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 1,563만 8,000원은 인건비가 조금 상향돼서 올라갔습니다. 허가민원의 원스톱 처리에서 개발행위허가가 324만원 작년과 동일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4,148만 2,000원 작년과 동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174쪽에 보령시 건축위원회 운영도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663만원, 건축물대장관리도 2,055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에 단가가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도 작년수준으로 7,07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작년보다 7억 7,834만원이 감소된 86억 3,3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과 똑같이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정보화 기반구축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무인경비 운영비는 의평3리 평정마을과 남포 사현마을에 대한 정보이용센터 무인경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건과 행안부지원까지 2개로 240만원과 720만원, 그리고 나머지 8개 마을은 시에서 자체조성한 마을로 1년에 100만원씩 8개소에 1,0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축제, 교육 및 지도자 대회 참석이 있는데 행안부 마을에 대해서 기 조성된 마을들이 행안부 주관으로 대회에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 사항으로 두 개 부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9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U-보령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인데 작년보다 1억 2,000만원 증가된 1억 8,000만원인데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800만원은 시민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한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입니다. U-모바일 시청구축 및 홈페이지 보강에서 전산개발비, U-모바일 시청 구축 프로그램 개발 7,000만원, 보령시 홈페이지 기능보강 3,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U-모바일 시청 구축에 따른 운영용 중형컴퓨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시군구 정보화공통시스템구축 임차료등이 있는데 임차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인데 5년이 지나서 내년 7월이면 끝납니다. 그 밑에 것은 임차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인데 주로 사용되는 업무가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 업무로 장비노후교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컴퓨터 백신 및 악성코드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62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한글, 오피스)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품사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200대를 구입하는 데 2006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를 구입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접근통제 구축은 1억원, IT 재난예방 및 시설물 보강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실내 항온 항습기 전기설비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정보화시설 운영자재 구입 등 4억 2,8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포상금 정보화경진대회 우수작 포상은 5급 1명, 6급 이하 1명이 수상을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한국지역개발원에 지급하는 돈으로 7,510만원입니다. 통신 및 방송시설에서 3억 90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유인물과 같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182페이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 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2011년도에 시부담금이 1,3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가끔 질의를 주시는 사항인데 농촌에 소위 말하면 컴퓨터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시 부담금입니다. 기초통계조사 660만원, 통계연보 제작에 844만 8,000원, 통제조사 보조에 1,7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새마을운동지원 1억 4,2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지급에 3,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16명, 고등학생 7명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으로 1,3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민간이전이 있는데요, 충남정신 발양사업, 충남 역사유적지 탐방, 충남정신 강연회 등에 6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5억 2,5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두룡1리 농어촌 정비외 122개 사업비입니다. 188페이지 시설부대비 3,03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분으로 1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대창초교 진입로 확포장외 16개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부담분입니다. 시설부대비 9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연지리 마을회관 신축 등 6개 사업비를 3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15억 6,9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원전옹달샘 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오천면 소성리 산13-1번지 옹달샘 국유림 대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5,985만원을 저희과 사무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177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풀비,

10억 5,000만원이요,

나머지 시장님이 6억 쓰신다는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대부분 풀비라는 것이 예년에 의원사업비 성격 비슷하게 나눠드렸잖아요, 의원님들 몫으로, 지금 풀비로서 사용하는 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계상된 모든 사업들이 읍면동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됐던 사업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해줬고 시장님 연초 순방을 하면 대부분 읍면동에서 건의하면 이 사업외에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내년도에 가능한 사업비를 10억 5,000만원에서 쓰게 되는데얼마가 될지 그것은,

의원 풀비에 대해서 기본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왜냐면 초선의원이 여섯분이고 재선의원이 여섯분인데 기존 틀을 깬 그보다 진일보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 기존의 틀부터 깬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지난번에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장님이 과거에는 본예산에 의원풀비를 7,000만원씩 그 다음에 추경에 3,000만원해서 1억을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1억 사업 있잖아요, 읍면동으로 1억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은 한마디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웅천지역이라든지 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 5개 지역인데 지난 5대 의회때 미산은 임세빈의원이 계시고 주산은 윤문희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본의원이 얘기할 수도 없었거니와 의원이 없는 남포라든지 성주, 웅천에 관련돼서도 1억 사업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 한마디도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알아서 처리를 했었지, 다만 재량권을 확보해준 것이 7,000만원이거든요? 7,000만원에 대한 것을 요새말로 얘기하면 의장하고 시장님하고 빅딜을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확보해서 추경까지 1억을 해준거 그건 의원들도 시장이 연두순방을 하면서 받은 민원을 해소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누락된 것들을,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12만원씩 35명인데,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요, 이게 금년에는 수원에서 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회인데요, 올해는 연평도 사건이 있어서 대통령은 참가를 안하고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참석했는데 내년도에는 울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가게 되는데 울산은 당일이 불가능해서 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관심사항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될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 1억 주는 것은 관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각 이장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최종결재를 올려서 시에 제출한 일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다 조율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김정원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읍면동이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사업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청라면장 하셨지만 읍면동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정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의원이 기분 나빠서 심의할 수 있어? 나 진짜 굉장히 기분이 상하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 심사중이오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200쪽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무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903만 2,000원이 감된 5억 5,643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관리에 인건비는 90만 3,000원이 증된 2,143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418만 9,000원이 증된 1억 1,332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34만 9,000원이 증된 3,538만 8,000원이고 공동운영비는 84만원이 증가된 7,793만 4,000원입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이유는 원래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에 포함됐다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는 관계로 지난해에 있던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지난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지난해 2,9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2,500만원은 201쪽을 보시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입니다. 체납액 징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지난해보다 400만원이 감된 5,765만 7,000원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금 징수 등 개인포상금과 읍면동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800만원이 감된 2,700만원으로 내년도에 징수포상금은 지난번에 조례에 설명드렸듯이 세부적으로 금액이 축소되는 관계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5만건 곱하기 600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은 금년도에는 울릉도 세무과와 읍면동 30명이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센티브지급에 일반보상금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내게 되면 3,000명에게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주고 내고장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분에게 200명 지원을 해주고 내고장으로 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보상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5,420만원입니다. 지방세 꿈나무교실 운영은 금년도에도 대천․대남초등학교에서 실시한바 있는데 교재비 4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표운영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는게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815만원이 증된 1억 1,2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3,99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6,655만 5,000원입니다. 여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목에 있다가 올해는 지방세 과표운영에 포함되는 관계로 지난해에도 600만원이 있던 예산입니다. 203쪽 세외수입증대에 세외수입 총괄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는 684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4만원이 감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91만 5,000원이 증된 2,0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는 65만 1,000원이 증된 1,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감된 2,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 부서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세부목에 있던 것으로 지난해에도 있던 42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박명수입니다. 20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재정운영으로써 경리지출 운영에 디지털프로그램 및 급여보조로 240만원입니다. 계약직 1,1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써 회계담당공무원 13명에 월5만원씩이고 본청에 대민활동비 6급 이하 435명월5만원씩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회계결산으로써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및 회계처리 업무수행 계약직 240일 1,143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2010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70부 700만원, 2010회계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인쇄 70부 154만원, 재무보고서 발간에서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개하는 300부를 인쇄해서 450만원, 알기쉬운 재무회계운영집 인쇄 300부를 해서 각 실과나 읍면동 회계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련법규를 숙지해서 회계사고가 안생기도록 해서 특별히 알기쉬운 재무회계운영집을 발간해서 배부토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회계결산심사위원 수당 5명 750만원, 금년도 회계결산작업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280만원입니다. 재무회계결산사업에 고문 공인회계사 자문료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프로그램 및 시홈페이지 관급자재 등록 등 계약업무보조 1명에 200일 76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 350만원, 신계약관리프로그램 운영에 유지보수비 5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500만원, 물가정보 조회수수료 100만원, 계약심사제도 원가계산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수수료 3,000만원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로써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13대에 381만 7,000원, 종합보험료 13대 1,051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9대1,440만원, 유류대가 4,500만원입니다.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교체 1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교체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0필지 정도로 예상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해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복구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입니다. 매년 공제를 들어야 되는데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기타 공과금으로 인지대라든지 우편요금, 사무용 경비로 200만원입니다. 시유재산 태극관 외벽도색 등 유지보수비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내에 여름 시청을 운영하면서 치안유지에 따른 의경들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신흑 파출소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색 등 시설유지비하고 그 내부에 지어진지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로 2명 6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관내, 도서지역 출장여비 6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시청사 및 관사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내 환경정리 인부 및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3명 3,431만 4,000원, 청사주변 제초작업 8명에 1,8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주변에 환경정리를 하는 두 사람 1,560만원, 매년 조경수 전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청사관리 인부에 대한 피복비 네사람 100만원, 청사관리용품으로써 화장실 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 등 1,500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냉난방유 구입에 9,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사관리유지비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료 기타 공과금으로 1억 1,700만원, 다음은 211페이지 시청사 및 관사관리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형광등을 LED로 조명을 교체하는 300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침에 의해서 2012년까지 전체 조명기구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해야 되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조경지 정비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비롯해서 개청하면서 나무를 일단은 녹화를 위한 많은 나무가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식재돼있어서 어떤 것은 밀집돼서 성장에 저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경이라는 차원에서 재배치하고 조경한다는 의미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주차장 사면이 상당히 침하된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면보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에 전력 및 냉난방 관제 시스템 설치를 원격제어설비로 700만원, 의회 외부계단에 비가림설치비로써 바닥면이 비가 올 때는 습기발생이나 미관이 저해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이것은 공무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286억 2,1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급하고, 봉급은 164억 5,443만 8,000원, 각종수당이 정근수당이라든지 기타 외에 열거돼있는 수당이 58억 5,6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본청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교류수당, 주택보조비 등이 포함된 보수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마는 11억 1,746만 9,000원입니다, 여기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5억 5,0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써 월 지급되는 11억 8,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이것은 순수한 회계과 과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및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1,800만원, 과운영 업무추진비 2,818만 8,000원, 과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총액은 337억 8,0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거 전부 다해서 몇% 정도 인상됐어요?

현재 인상분은 2.5%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218쪽 직급보조비하고 219쪽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같은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직급보조비는 급수별로 기능9등급까지 시장님으로부터 직급에 맞는 보조비가 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입니다.

신설된거예요?

아니요, 현재 보수는 다 보수규정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신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 219쪽에 203 업무추진비, 이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네,

이것은 부서별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500만원이 있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신설됐죠?

아닙니다.

김호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219쪽에 나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8쪽에 특정업무경비 두 가지 경비가 원래는 인력운영경비라고 해서 211쪽에 나오는 인력운영경비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경비목으로 13개 통계목이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 본예산까지는 13개 통계목이 인력운영경비목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건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 지방 통제를 재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 명목을 몇 개 비목만 딱 정해서 인건비는 이 금액 범위내에서만 운영하라 해서 2010년까지는 총 13개 통계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약간 규정을 완화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208쪽에 나오는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총액인건비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만큼 총액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이 넓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0년도에도 이 경비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제로로 돼있는 것은 이 예산편성프로그램상에 이렇게 이호조 프로그램이 지난 본예산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면 그에 쫓아가서 그 금액만큼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제로로 처리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볼 때는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는 있었는데.

218쪽에 직급보조비 시장 50만원, 부시장 450만원 밑에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별정8급부터 쭉 있는 걸 이해하겠는데 직무수행경비를 별도로 뺀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해를 합니다. 국장이 35만원인데 국장이 두명밖에 안돼요?

김호원 의회는 의회에 따로 편성돼 있어요.

기술센터도 따로 있고?

김호원 예, 그리고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나눠져 있는데 이름은 유사하지만 직급보조경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전 직원들한테 매월 일정액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급여되는 경비고 219쪽에 나와있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일종의 품위유지비 성격으로 일정한 직책 이상을 가진 기관의 장한테 품위유지경비로 해서,

알았어요. 213페이지,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6명이네? 5,000만원, 이건 누가 명예 및 조기퇴직하게 됐어요?

그게 일단은 몇 명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데 이 정도에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3억씩이나?

전년도라든지 평균을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건 추경에 세우세요.

그 안에 발생되면 또,

별 장치를 다해놨구만,

불의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확보를 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있다고 해서 다 쓰는건 아니니까요.

공무원 수당을 보니까 20가지가 넘네, 공무원 월급가지고 뭐라고 하는 의원 제일 미움받고 제일 지저분한 놈인데,

사정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도 불만이에요, 본봉에 반영을 안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각종 수당으로 다 짤라놔가지고 공무원들도 만족스러운건 아니거든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교체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무슨 차를 또 살려고 해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차가 퍼져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비 시비 붙여가지고 명성철의원이 3,4,5동 TV 10대씩 준다는 내용은 여기 안나와있네요?

192쪽은 시설비고요, 민간자본보조 194쪽 대천4동 마을회관 기능보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져봐야될텐데, 하여튼 그쪽에서 오기를 그렇게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