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4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회이래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저희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2010년도 행정평가에서 보건사업평가와 전염병관리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성주보건지소 신축 지연 등은 의원님들께 적지않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총 예산 편성액은 111억 5,974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03억 7,497만원 대비 7억 8,4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5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으로 오천보건지소 및 봉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8억 8,64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8명의 기본급 등의 인건비로 2010년 대비 1,976만원이 증가된 1억 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천보건지소의 챔버실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970만원, 본소 정규직 4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5건에 3억 1,640만원으로 보건소 신구관의 전등기구 교체비 등 공사비로 9,500만원, 오천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냉난방기 구입 등 총 7건으로 3,075만원입니다. 454쪽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의 무인경비용역비로 1,600만원입니다. 도서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7개 도서 보건진료소 운영보조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월30만원을 지급코자 부족분 630만원을 시비부담분에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임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기관 운영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65세 이상 노인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총 22개소 원격영상진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U-health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구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방문진료에 사용되는 무선모뎀 사용료로 1,050만원, 협진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심평원 청구액 지급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소아마비 등 4종 백신구입비로9,055만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장티푸스 등 6종 백신 구입비로 1억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29만원, 유무료 독감, 수두, 티디 등 백신구입비로 1억 3,713만원,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지원비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조사를 위해 어패류 구입비로 15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9개소 지원금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방역소독사업으로 자체 예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읍면동 차량용 연막소독 총21명 인부임으로 5,440만원, 분무 및 하수구 연막소독 총 18명 인부임으로 4,240만원, 방역소독 인부 작업복 구입과 방역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027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용 경유 구입에 7,200만원, 휘발류 구입에 66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연막용 소독기구입은 2011년도부터 읍면지역을 오토바이 이용해서 차량 연막소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차량용 연막소독기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이며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검사실 장비 유지비로 160만원, 간염 및 간기능 검사시약, 성인병 검사시약 구입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547만원, 기피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중 생계곤란자 지원비로 743만원, 진료관리위탁금으로 1,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사업으로 엑스선 검사비 등 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BCG 예방접종 백인구입 및 결핵소집단 접촉자 조사를 위한 여비 등으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가임기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등록임산부 영양제 지원비로 1,358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수첩제작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방문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4,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입니다. 영양사인 기간제근로자 2명분 인건비로 4,200만원, 교육 홍보용 책자 인쇄와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5쪽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출장여비 등으로 650만원, 보충식품 등 기자재 구입비 1억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난임 불임부부 지원금으로 5,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077만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 및 기형아 검진비 등으로 5,929만원, 영유아 자동신장체중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교육 홍보용 소책자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기타 삼림욕 체험학습운영비 및 보습제 지원을 위한 구입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70명을 지원대상으로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맞춤형 상담교실 운영으로 인터넷 통화료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영유아 장애예방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21명분으로 2,524만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의료비 지원과 검사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급 등으로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5,759만원, 사업추진 여비 및 기초검진 기자재 구입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상담사 인건비로 3,965만원,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건강보령21 정보지 제작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재료비 구입비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등으로 컴퓨터 구입 등 1,157만원,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면 기간제 인건비로 3,940만원,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치 시술지원비로 1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방문보건사업 10명 인건비 1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방문보건사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방문간호사 교육 여비 등으로 2,086만원, 노-노 홈케어 참석자 보상금 3,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동불편노인 간호용품구입비로 1,057만원을 계상하였고 478쪽 지역사회조사비로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암조기 검진 일시사역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1,200만원, 암 조기검진비로 2억1,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간호용 기자재 구입비로 1,924만원,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진료비 지원금으로 2억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억 1,4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 1,232만원, 482쪽 농어촌 여성들의 골다공증 및 갑상선 기능검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20만원, 정신보건사업 추진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치매환자 기자재 및 간병인 지원금으로 9,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환자 관리 홍보물 제작 운영강사료 등에 786만원, 추진여비 등 기자재 구입 등에 3,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자살예방 등 홍보물 구입에 700만원, 재가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양식인쇄 및 판독비 등에 1,364만원,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억 5,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중 보수는 정규직 80명에 대해서 2011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0년 대비 2억 8,774만원이 증액된 38억 9,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청원경찰과 도서진료 인원에 대한 기타직보수 6억 9,94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6명 보수 1억836만원, 정원 8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1억 3,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며 2010년 본예산대비 245만원이 삭감된 6,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경비는 본소 및 10개 보건지소 민원버스와 방문진료용 차량 등 총 13대 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10년 대비 1,900만원이 증가된 1억 7,700만원, 출장 및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는 2010년도와 동일한 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은 2010년도와 동일한 1,716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명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반영하고 총 배분된 금액에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451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노후된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그런 비용은 하나도 계상을 안했네요?

4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치과 콤프레샤 2대, 핫팩 유니트 1대 구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보건장비가 각 사업별로 갈라져서 466쪽에 영유아 자동신장체중계 2대 구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7억 8,477만원이 증액됐네요, 예년에 비해서, 보면 기금사업이나 국비사업은 감된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감됐잖아요, 그런데 자체사업비 감된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그만큼 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감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총액배분제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공히 그 부분이 감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454쪽에 개인용 컴퓨터, 보건소는 별도예요? 총무과에서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35회를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35회 계획이고 작년도에는 32회를 했어요, 주로 5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어패류, 갯벌, 수족관내 들어있는 횟덤용 고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459쪽에 방역소독사업비가 8,216만 6,000원이 증액됐네요? 도서 7명은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분무소독은 읍면동 16명은, 16개 읍면동 분무소독운영, 면으로 배분해서 여기서 인원을 잘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주는지?

원산도, 삽시도, 호도 했다가요,

원산도 몇 명이에요?

1명씩,

분무소독이 읍면동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3군데를 줬는데 추가로 4군데를 더 늘리겠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원산도 1명 줘서 돼요? 섬은 큰데? 해수욕장이 두군데인데?

아닙니다, 면으로 유류대하고 다 배분을 합니다, 유류같은 것은 직접 읍면동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주세요. 방역소독 인부 작업복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한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들한테 잘해요, 미래는 다문화니까,

보령시는 209명입니다.

469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그거 아니에요?

경로당도 포함되고요, 어린이집, 학교, 초등학교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거라서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1쪽에 건강보령 정보지제작은 600만원이나 덜 쓰겠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총액배분제 관련돼서 건강소식지로써 분기별로 4회 발행하는 건데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 보건소 사업 소개 이런 것들을 알리는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489쪽에 특수직 근무수당 있잖아요, 외연도는 특지로 가야 되는 데 왜 갑지로들어와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특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내년에 오를 것으로 계산해서,

예, 5.1%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454쪽에 개인용 컴퓨터 구입하는 거 컴퓨터가 사양별로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자치정보과에서는 200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거기는 129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15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사양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거기는 200대 구입인데도 129만원이고 여기는 3대구입인데 115만원이니까,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455쪽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위원회 참석수당 보통 7만원씩 책정됐던데 여기는 10만원씩이네요?

불임부부는 출산을 포기한 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미만자하고 부인 44세 미만자로 해서 한번에 180만원씩 최대 4번까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신이 되게끔 유도하는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로 사는 게 6품목정도 되네요.

신규로 사는건 없어요? 오래된거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거예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오토바이에서 차량용으로 교체돼서 8대만 신규구입이고 나머지는 노후된거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4쪽 무인경비 용역을 세웠는데 무인경비가 필요하면 하면 되지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용역업체로 의뢰하기 때문에,

세콤 장치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용역비,

알았어요, 나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줄 알고.

한 가지 더, 건강프로그램 경로당 하는 거 그게 지금 많이 활성화도 되고 농촌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이 예산가지고 전체를 못하잖아요, 몇% 하고 있어요? 전체 경로당 740개 되나요?

금년도에 70개 경로당하고 19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2개소, 기타 시민체조해가지고,

전체는 못하나요?

아시다시피 한정된게 인력과 예산입니다. 인력과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의문시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계장님, 그 예산을 댐 주변지역사업비에서 주변지역은 충당을 해주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에서 해주고 또 청소나 청라같은 데는 AC기금이 있어 요 그런 재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댐주변 예산 세울 때는 이금액을 넣어서 주변지역은 그놈으로 카바하고 천북, 주포, 오천, 주교일랑 발전소사업비에서 총액에서 이 예산을 제외놓고 배분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 시장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에서 충당하고 청소나 청라는 석탄회기금이 연 8,000만원씩 가니까 거기서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충당해서 하면 나머지 예산가지 고 나머지 지역에 한다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호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인력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강사들은 내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하면, 아셨죠? 예산계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2012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러면 보건소도 좋잖아요, 전면 실시하면 다 좋다고 하죠. 좋은 거 알려줬으니까 잘하세요.

봉성리 보건소 그게 신축이던가요?

이전신축,

몇 평

40평

그런 데는 40평 지을거 없다니까 조그맣게 지어야지, 거기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진료소 소장님들도 순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한 5년정도,

순환을 해야 주위 환기도 되고 업무도 활력이 생기고,

잘하시는 데 한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가 거기고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어렵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건강프로그램 보건소에 많이 할당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 웅천역 관광안내판 설치 3,462만 2,000원인데요, 웅천역은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전할 때는 다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치를 해놨을 때 그것을 옮겨서 쓸 수 있나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신설됐네요? 두가지 품목,

연구용역비, 관광안내도 제작은 제작할 때 마다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바꾸고자하는 내용이에요, 추가되는 부분들을요.

기존에 있던걸 매뉴얼이라든가 바꿔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꼭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되나요?

말은 용역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을 바꾸면서 인쇄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8만 9,000부정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일단 줘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하는 건지 기존에 있던 것을,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인쇄까지 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용역비 별도 따로 2,000만원중에 포함된게 있나요?

현실에 맞게끔 바뀌는 것과 인쇄비를 포함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또 있네요, 스토리텔링,

설명드린 것처럼 78개 도서가 있는데 도서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32년도에 독일 귀출납부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고대도에 오셔서 선교활동을 했던 기록이라든지 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묶어서 자원화해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조사는 이런 건,

거기에 다 포함된건데요, 예비조사는 유람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들어봤어요, 섬 지역분들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기는 부족하고, 예비조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 보면 가고 싶은 섬 외연도 있죠? 문화공보담당관에도 1억 2,000만원 정비로 해서 세워진게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중복이 안되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상록수림이 문화재로 돼있기 때문에 상록수림이라든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가고 싶은 섬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별도 사업비를 총 사업비 12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51쪽부터 858쪽까지 바다 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2쪽에 보면 머드체험관 마사지실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장소를 당초에는 전체를 개인에게 임대를 줬는데 사실 일부 공간은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빼고 임대계약을 하다보니까 빠진 만큼 금액이 빠진 부분입니다. 공간을 사실 여러 가지 남자실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있는데 남자들은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침대교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건 시에서 일체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시에서 다 해준 부분들이고요, 낡아서 교체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가져와서 하는게 아니고요, 시설이 다 된 상태에서 몸만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503억 430만 8,000원으로 2010년 대비 9.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180억 8,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행사와 노인업무보조 기간제 보수 등 7,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9억2,900만원, 236쪽 기초노령연금 154억 4,400만원, 237쪽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7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과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무료경로식당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2억 1,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4억 3,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3,865만원을 계상했으며 맞춤형 노인건강 가방보급사업에 912만원, 23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50억 6,0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생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5,42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4억원, 천북 노인건강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 240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2,626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로 2억 5,000만원, 노년시대 신문보급에 1,795만원, 241쪽 노인 여가프로그램 교구보급을 위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요물품 구입비로 7,20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비로 12억 8,396만 7,000원,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3,744만원을 계상했으며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복경로당 증개축사업비로 3억원, 대천13통 경로당 보수사업비 4,000만원,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비로 15억 2,8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20억 8,7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사업비로 5,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학교급식비와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비 등으로 월 3,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4쪽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6억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와 방학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91명에 대해서 본인이 저축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고 지원금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입양아동이 관내에 25명이 있는데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항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써 1인당 4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 5억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양육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아동은 관내 35명으로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47쪽 이 사항도 드림스타트 사업에 세부 프로그램 운영상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아동이 거처가 없을 때 전세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1동, 2동, 4동에 지역제한을 두고 실시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3동과 5동까지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0쪽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상인원이 265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 5,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364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91명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1만원, 중학교는 2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 해서 매월 용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운전교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설아동 원가정 복귀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내 사회적응이라든가 퇴소를 하기 전에 부모들과 시설내에 별도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4쪽 시설입소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근무자 처우개선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아동시설보다 가정생활과 같이 그룹으로 지어서 가정생활하는 시설인데 웅천에 해당화라는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사자는 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안경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42억 1,1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수당지원사업비으로 5억 6,212만 2,000원 이 사항은 기초생활 경증장애인 1,274명에 대해서 매월 장애등급에 따라서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차단속이라든가 동료상담 등 근로자 26명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1,5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인당 380만원에서 4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로 1억 2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으로써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장애인에게 본인 자부담금 15%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인원은 298명입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2,5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에 지원해서 민원상담과 청각장애인 초인종 의료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비로 8,160만 3,4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 1급 중증장애인 65명에 대해서 신변처리라든가 가사지원, 이동보조라든가 이런 사항이 기존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월1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5,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미만 청각, 지적, 자폐증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 청력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은 80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1억 6,6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인력이 15명으로 주5일 1일 7시간씩 행정기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치료사업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점자책자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점자책자를 구입해서 읍면동과 시본청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3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사업비로 보고한 바와 같이 1급 장애인 65명에 대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하는 사항입니다.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장애자 38명을 대상으로 연30만원 이내에서 수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수리 보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16억 2,4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기초는 15만원, 차상위 14만원, 하위6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매월 9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운영을 위해서 1억 9,4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방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 사업비로 1억 7,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부장애수당 2억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3대당 월 3만 5,000원씩 497세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사업비로 2억 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월세거주장애인이 관내 632명으로 월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가구 월동 지원사업비로 1억 9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루요루장애인에 대해 보호관이라든가 케어제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대상이 18세이상 55세미만 미취업 장애인으로 관내 42명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건강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가정 초인종 설치사업 3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안전기 설치사업으로 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1,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등록자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26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61억 3,44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7,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민원보조 시설에서 하는 사항은 민원업무 보조라든가 병원이동, 시장보기, 장애인 차량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억 8,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장애시설 3개소에 종사자가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청각 언어장애인 상담과 출장,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내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41억 1,0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을 위해서 2억 9,6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활시설이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정심작업장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억 2,035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심원내 기혼자 숙소가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정심요양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장애인보호작업장 물품지원사업비로 1억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복사지 생산과 장갑 보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필요하고 트럭1대가 필요합니다. 지게차와 트럭구입비로 1억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처우개선비 1,4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보호종사자 수당 7,0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중증장애인 시설종사자 139명이 있는데 월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4억 8,7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관련 행사와 교육을 위해서 3,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주관기념 여성한마음축제 1,600만원은 268쪽 도분권사업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교양강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인력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8,6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인력센터에 5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각종 취업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취업상담사, 설계사가 근무하고 있고 여성인턴사원 40명을 취업시켜서 구인업체에 인건비를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 가족지원사업으로 8억 4,7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6,191만 9,000원, 269쪽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로 1,2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으로 4,772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 3,225만 9,000원, 건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2,0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비지원과 아동 양육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학비지원대상은 41명이고 아동용 양육비 지원대상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6,0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도비지원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명년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억 1,7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간 월동비 20만원과 방과후 학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으로 7,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1억 1,9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131억 3,2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9,2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육비 3,590만원, 273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080만원 이 사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도시계획 외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 19개소에 월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한어린이집 증개축사업과 보령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1억2,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녹색어린이집 육성을 위해서 1억원, 시설미아동 양육비로 2억 8,524만원을 계상했으며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80억 7,3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연령별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4,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관내에 평가인증시설이 있는데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27억 8,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라는 것은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과 어린이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교사는 80%, 유아반은 30%,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75쪽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을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4,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료가 차등이 있는데 시설별로, 그 차액을 저소득 가정에 보전시켜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시설에 20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연간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276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 9,6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억 1,919만원은 273페이지에 중복된 예산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8억 6,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6,029만 8,000원을 계상했고 278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279쪽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4,000만원, 유해활동감시단 행사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2억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공중위생관리를 위해서 2,940만원을 계상해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와 요금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2,8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출연해서 그동안 에 1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정기예금을 해서 2010년도말 8억 4,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도에 3년간 확정금리 5%로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 조성액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도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을 출연해서 매년 정기예금해서 2010년말 6억 4,9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해서 6억 5,9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목적과 영업장 시설 개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말 기금조성액은 5,900만원으로 내년도 4,200만원을 지원해서 12월말에는 1,7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겠는데 2011년도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철저히 실시해서 과징금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금활용계획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위생노트라든가 간이키트검사 구입비, 해수욕장 화장실 개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활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목표가 10억이죠?

예.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오는 것은 없고 이자수입만 적립하나요? 내년에도요?

당초 기금 설립을 할 때 95년도 6억을 일반회계 출자를 받아서 현재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해야 8억 4,500만원된다는 얘기네요?

금년말까지 8억 4,500만원이 되고 3년간 정기예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자발생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3년뒤에 확정금리 5%로 3년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3년뒤면 몇 년 뒤에 끝나요?

2013년도입니다.

엊그저께 김정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이 8억대 넘은게 있어요, 10억 목표를 해서, 그러면 어렵더라도 한번에 기금목표액을 해서 이게 95년도 조례 만들어서 몇 년 됐대요? 16년동안,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의회차원에서 같이 해서 이런 기금이 몇 개 있어요, 10억 목표해서 9억 얼마 된 것도 있고 그러면 10억 목표 채워서 우선 쓰는게 목적이지 10년 동안 묵혀서 이걸 쓸라고 하면 아깝잖아요, 이걸 적립해가면서 해야지, 노인들이 해달라는 거죠?

보령시노인회장님으로부터도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성된 금액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지난 10월달에 들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가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네, 안넘어요?

이자가 1억은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12년 목표해서 2012년부터 일부 기금사업을 해봐요.

하여튼 개선책을 의회차원에서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그 사항을 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5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내 이자로 적립한다는 거죠?

예, 이자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10억 안팎이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8억 몇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씩이라도 해서 이자하고 해서 1억정도는 해나가야지 이건 그래도 빠르네요, 노인기금보다, 이건 8년 걸렸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기금은 일부 사업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은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기금에도 들어와 있네요?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이 돈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내같은데 화장실 개방하는데 지정했으면 좋겠대요, 시내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시내권이 도심지역에서 볼일보고 싶을 때 못보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대상업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밑에 기타보상금도 내내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28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총액이 114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 176억 6,400만원 대비 약 62억이 감됐습니다, 35%가 감됐는데 주요 감된 요인은 작년에 계상됐던 국비지원사업인 신죽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금년도 근거법안이 아직 미통과됐습니다. 아직 국회상정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35억정도가 금년도 반영이 안됐고 두 번째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예산이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금년 말에 시행합니다. 그 23억이 감돼서 62억정도가 작년대비 감됐습니다. 288쪽 환경보호일반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로 98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로써 일반보상금이 7,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시와 도 5% 부담이고 9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환경기반 구축사업으로써 유해조수관리 인건비 2,300만원, 이것은 유해야생동물구제단 20명에 대해서 25일간 운영되는 인건비입니다. 289쪽 구제단 공공운영비로써 유해조수 구제단 수렵보험료 300만원,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관리 사무관리비로써 1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대천천 산책로 정비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이었다 내년도 400만원 늘은 이유는 작년도 100만원가지고 수해한번 큰 물 가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풀사업비내지는 자치정보과 예산을 400만원을 얻어서 썼습니다. 최소한 500만원은 있어야 연간 평균 월 따지면 40만원꼴인데 버들강아지 산책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배치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335만원, 도지원사업비입니다.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가 1,000만원이 보조금입니다. 290쪽 탄소포인트제도 재료비로써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비 1,140만원, 그린오피스 운영비로써 민간경상보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수렵장 운영비로써 수렵장이 금년도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까지 수렵장 개설에 따른 수렵장 인부임, 인력감시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5,400만원과 수렵안내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1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및 감시요원 급식비 360만원, 총기보관 콘테이너 임차료가 1,500만원, 기타 밀렵감시차량 유지비 500만원입니다. 291쪽 들고양이 포획틀 구입비가 개당 20만원씩 100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수질개선사업비로써 공중화장실관리 사무관리비로써 1,15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5,620만원,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 부대 전기관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공중화장실 시설비가 9,9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한화콘도 옆에 제1주차장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 야영장내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 성주먹방 화장실 개보수비 4,000만원, 그 3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해수욕장 여름철 공중화장실 관리용 오토바이 1대 200만원, 분뇨처리장 관리비로써 분뇨처리장 수선공사비가 1억 8,800만원인데 현재 대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내 흡착물 처리기 교체비와 원심분리기 스크류 교체비용입니다. 분뇨처리장 탈취설비공사인데 이것이 4억인데 현재 분뇨처리장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시 악취와 거기를 방문하시는 여러 분들 요구로 이것은 악취 덮개시설 공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수질분석장비 UV 흡광 광도계 구입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2쪽 오수처리장 관리비로써 보령댐 주변에 오수처리장 내부 청소비용이 2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보령댐 주변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운영비, 유지관리비 5,0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주 마을하수도 관리로써 성주 공공하수처리 유지관리비가 4,900만원인데 관로 노후 파손 유지관리비와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축산농가 관리로써 영세 축산농가 악취제거 보급약품 및 단속요원 안전장구 100만원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로써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지하수 폐공관리 원상복구사업비 1,607만원입니다. 293쪽 소규모 화장실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설치비로써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개소인데요, 오서산 주차장내 건축형 화장실 1억 5,000만원, 선림사내 첨단간이 5,000만원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노후시설 보수교체 등 1억 2,000만원이 계상됐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써 천북면 신죽1,2,3리 2억이 계상됐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조사업비로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법상 공공시설은 5년마다 한번씩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사업으로써 청소관리, 대천해수욕장 관리 인건비로 2억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수욕장 시설관리 인부임, 공중화장실 백사장 쓰레기 수거인부 8명, 해수욕장 개강기간내 일시사역인부 5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94쪽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써 해수욕장 청소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50만원, 공공운영비가 2,5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비로써 청소종사원 선진지 견학비 150만원입니다. 소각로 운영 위탁비로써 현재 우리 소각로가 보령그린환경에 2021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33억 9,900만원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보조 20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폐의약품 수거 홍보비 200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95쪽 폐기물재활용처리로써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써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판매용 종량제봉투 등 총 13가지종으로 이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동부환경에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운반수수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제1권역은 보령환경, 제2권역은 삼원환경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이 27억, 민간위탁 총 사업비 28억 5,100만원입니다. 도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억 5,000만원이 8개 도서에 대한 운반수수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26만원, 시설비 2억이 계상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5개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로써 재활용 시설 이것도 동부환경에 위탁한 4억 계상됐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도 동부그린환경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관리로써 인건비입니다. 도서매립장 관리인부로써 5개 도서에 10명 1억 1,600만원입니다. 2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로써 7,549만원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로써 인건비 1,674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3,200만원, 297쪽 공공운영비 이 공공운영경비는 거의 전기세와 매립장 운영에 대한 장비 유류대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298쪽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써 침출수 처리장 슬러지 제거 1,000만원, 위생매립장 2차제방 보수공사 4,946만원, 위생매립장 주차장 비가림 설치가 1,500만원인데요, 현장에 침출수 처리장 슬러지 제거사업비 통상 해마다 1,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고 위생매립장 2차제방 보수공사 4,946만원은 현재 위생매립장에 7단 규모로 계속 매립되고 있는데 96년도에 매립했던 당시 1단 위치 지층해서 다소간에 침출수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로 계상됐습니다. 위생매립장 주차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현재 관리사 앞동에 운영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는 노천에 노출돼 있어서 비바람을 맞으면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시설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로써 대기오염관리 일반운영비 917만원, 재료비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자재구입 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포상 600만원은 매연신고 차량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업체, 수질이나 토양오염 배출업소 신고자에 대해서 적게는 3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으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동당 한명씩 실버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65세이상 노인으로써 월 16만원씩 받고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대부분 환경미화원 15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쪽 기본경비로 6,000만원,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 재무활동비로 저희들이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보고드립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개 마을에 대한 해마다 계상되는 1억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68쪽 자금수지 총괄로써 전년도 수입액이 1억 7,900만원, 수입액계가 2억 680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써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7,926만원, 지출 총액이 2억 6,869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로써 전년도 수입액이 7,920만원, 금년도 1억 686만 9,000원입니다. 69쪽 수입계획 마찬가지로 금년도 전입금 1억, 예치금 회수금 1억 686만 9,000원, 수입액이 2억 6,869만원이고요, 지출합계도 마찬가지, 민간자본보조 1억 89만원과 예치금 1억해서 2억 686만 9,000원입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억 넘게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으로 남동 김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06년도 2007년도에 11억, 5억, 이렇게 투자가 됐고요, 현재 예치금 잔액은 2억 3,654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금년도 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1억 6,969만 8,000원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상없이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87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렵 수입금은 어떻게 잡았어요?

4억 1,000만원정도,

그러니까 어디다 잡았냐고,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거의 예산자체가 세입이 재투자되거든요, 금년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세워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세입재정으로,

세입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예상수입액으로 4억이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지출은 잔뜩있는데 수입은 어디갔나 없길래,

4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세입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지출은 안 됩니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있잖아요, 연간 수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이것도 앞에 수입부분에 있나요?

쓰레기 종량제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얼마정도예요?

7억에서 8억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29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동결이에요?

동결 아닙니다,

비교증감액이 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다보니까 사업예산처럼 비교증감표를 안만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인데 15명 인건비거든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 정액수당, 가족수당, 후생 및 초과근무수당, 본봉 이 체계가 공무원 보수체계랑 똑같아요, 호봉도 올라가고, 이분들 보수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수령해요, 수당까지 포함해서,

섬 쓰레기 매립장 정말 관리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사고나면 인사사고나 기계고장 나면 큰 문제것두만, 자꾸 한명씩이라도 의무를 부여해줘야 돼요,

책임감이 문제라고 저희도 보거든요.

잠바라도 하나 사줘가면서,

우리도 원산도 처럼 무기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인사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는 데 총원에 포함되다보니까 어려움을 표시하고 한해에 한명씩이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거기는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만약에 문제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도 못막아요, 인사사고나 감전사고라도 나봐요, 관리자 한사람 책임자를 정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여해줘서 모든 매립장 건물 기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할 수 있도록,

시설물있는 말하자면 재활용시설이나 소각로 이런 시설물이 있는 데는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로 한사람은 최소한 시켜야 된다,

외연도같은 데 봐봐요 그전에 불나고 지붕 그것만 해도 책임성없이 그냥 해준거 아니에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한해에 한명씩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위탁을 줘버리든지,

위탁을 주면 속편하죠.

추경에 용역비 세워서 위탁관리하면 시가 불나든 볶아먹든 관계없잖아요.

그 지역을 도서까지 위탁하는 문제는,

매립장 있는 데만,

조례를 손봐야 되는데 조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용역비 세워서 조사해봐요.

293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있잖아요, 새로 생겼네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로 이것은 신죽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6년부터 가동했는데 5년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기술 진단하게 돼있어요, 내년이 5년차예요, 이것은 최초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왜냐면 5년마다 법적으로 안하면 안돼요, 법으로 돼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29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쑥 올라갔네요?

이것이 1억 9,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변동율이나 이런걸로 해서 신청은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원가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것이 남부권역, 북부권역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 했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됐고, 또 원가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내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지만 이것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산정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해줘야지,

법적으로 안하면 안돼요, 감사때 이런 부분은 안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꼭 세웠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된다, 해마다 물가상승율이 반영되고 인건비 반영률이에요, 다른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용역서를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약 3%-5% 나머지 물가상승율이 약간 반영됩니다.

업체에서 올려달라고 안해도 올려주네요?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정안되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요구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원가산정해서 다시 반영해서 주는데 이것은 작년 7월달에 원가산정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했어요, 권역별로 거기에서 나온 결과서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겁니다.

예산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실과가 공유를 안하니까 그래요, 빠지가 들어갈 때는 자재 싣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빈배나오고 차라리 거기다 실어주는 운반비 조금 보태주면, 빠지선이 공사할 때 골재를 싣고 들어가는데 빈배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차량으로 해서 해주면 거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든가 실어주고 빠지에서 연료비만 준다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부탁만 해도 그거 치우면 섬 깨끗해요,

실과 협조만 된다면 저희도 더없이 좋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제의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약되잖아요, 1억은 절약되겠네,

횟수로 보면 빠지선 한번 움직이려면 몇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빠지선을 어떻게 쓰는지 전부 조사해서 받아가지고 섬을 돌 때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해보겠습니다.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서 빠지 실을 때 운송료 조금만 주면 장비가 들어가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실어주면 되잖아요, 인건비는 안줘도 되잖아요, 지정된 장소에 싣기 좋게만 놔두면 골재 싣고가는 장비가 그 빠지에 실어주면 그 빠지를 우리가 퍼주고 하면,

골재 사업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빠지선 운반비 이런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그분들한테 배를 활용한다든지 쓰레기를 더 싣게 해다오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공유만 하면 자기들도 어차피 빈배로 나가는거 연료값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싣고 나와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할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과장님 포상제로 하든지 도서쓰레기처리 우수도서를 정해서 일단 3,000만원 잘하는 섬을, 그러면 나름대로 동네에서 단합 잘되는 데는 공사 빠지 오는 데는 사정해서 실어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인센티브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준다든가 하면 정착화되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더해서 최선을 다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탁을 주자는 게 쓰레기가 환경보호과 것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도 있어요, 바닷가에 밀여서 바람 불어서 밭으로 넘어가 밭으로 가면 환경보호과꺼야, 가에 해변가에 있을 때는 해양수산과, 구분이 안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도서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데만 위탁만 줘도 나머지 섬만 관리하면 나머지 섬은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데거든요, 고대도라든지 몇 번 안치워줘도 돼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저도 위탁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북부지역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적지 않고,

위탁해야 맞는 게 안하면 예를 들어 보령환경이나 이 사람들이 다른 빠지가 싣고 오면 또 안퍼줘, 안퍼주면 골치아프니까,

5개 도서는 위탁함으로써 고무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산도는 몇 년 있으면 다리 놔주고 육지화되니까,

예, 원산도는 어차피 다리놓으면 육지화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