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 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업무보고,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전문위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연례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별반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도교육청 소관으로 직속기관장 13명하고 교육장 17명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젓번의 경우에 보면 교육장이나 소속 기관장을 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명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협의하셔서 시ㆍ군 교육장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제187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한국여성수련원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여성계의 큰 관심을 받고 본격적인 순항을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동의안으로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출연근거 부적합 사유로 계류된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의 건립 공사가 금년도 11월 말 준공과 내년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9월 30일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원 후 한국여성수련원의 기관 설립 형태로는 전문인력 및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경영을 통해 수련원의 위상 정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2008년 9월 11일 제187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가결되어 9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의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재산 1,000만원을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전국 유일의 여성 중심 연수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11월 준공과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와 관련한 본 시설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설립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는 지난 제187회 임시회 시 의결되어 9월 26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경비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시 심의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관련 조례의 미제정 등 절차상 하자로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지금까지 추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선 당초심의 시 계류 요인이었던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제정 공포되어 장애요인이 해소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187회 임시회 시 심의하신 바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출연에 필요한 강원도 출자출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고 당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이며 특히 향후 진행될 재단법인 설립의 기본적 요건으로서 내용상 적합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출연금 확보 문제에 있어서 도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재정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