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바야흐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한다는 한로와 상강의 절기입니다. 아침ㆍ저녁 큰 일기 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와 합동연찬회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당면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과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각종 안건심의 처리 등을 통해 향토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두루 보살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지난 한마음 대제전과 그리고 제주도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운영위원님들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하루 행사를 위해서 열흘을 준비하는 등 우리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사무처 전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김관식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우선 1항만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제189회 강원도의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지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은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장들을 관리하는 실ㆍ국장이 법적으로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출석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출석요구의 건에 못 넣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가능하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보다 원활한 도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11월 중에 개회할 정례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예비 준비기간을 한 이틀씩 두셨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숨 고르는 것이 있어야 준비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홍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130일에서 150일까지 할 수 있는…….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것 끝나고 바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8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공식적인 말씀이면 이 회의 내에서 해 주시고 아니면 회의를 마친 뒤에 하셔도 될 말씀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어려운 말씀이 아니신데 정중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해서 법적인 규제 내지는 공식절차에 의한 것은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전체 틀을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이 보다 권위와 전통을 지켜주는 의회 위상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 관례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시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에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기본 안건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그 안건을 기본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기본 안건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또 안건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담회에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안건에 올려서 처리해 주시면…….

굳이 법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얘기할 것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협의의 건을 여기에 안건으로 올려놓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무한정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안건에 올라가지 않으면 제36조에 보면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모든 발언은 의제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여기다가 안건을 올리고 기타 토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얘기하다가 “이것은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다룹시다.” 하면 안건으로 올려서 하도록 의회가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무한정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이고 그다음에 안건에 한해서는 서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권한입니다. 요즘은 논의가 더 될 것 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회의를 끝낸 다음 더 논의를 하시고 다음 간담회 때에 또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