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밥갑습니다. 또한 문화ㆍ체육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 단위의 크고 작은 축제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정연찬회와 해외연수, 의원연구회 활동, 그리고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대 SOC 확충 등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원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도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연초에 계획한 각종 도정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듬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도내 5대 SOC 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정 현안 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기 반영된 정부 예산 규모가 도민에게 다소나마 희망적인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도민 복리를 증진하고 강원도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기 반영된 정부 예산은 지켜 나가고 증액 및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도의회를 비롯한 강원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원주에서 개최된 제7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에서 우리 모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와 도내 SOC 사업 조기 확충 등 도내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하나로 결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 발전을 앞당기자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 순 전 부총리의 초청 연설을 시작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제3차 도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예정된 원내ㆍ외 의사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정무부지사는 2008년 지역경제세미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먼저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초청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 초청 연설을 수락해 주신 조 순 전 부총리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부총리께서는 1928년 강릉시 구정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상대를 졸업하셨고 미국 보오든대학을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활동하시다 '88년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입각하셨고, '92년도에는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9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초대 민선 시장을 역임하셨으며, '97년도에는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지내시고, 현재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 경제의 대변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 순 전 부총리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제189회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일정에 따라 감사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08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 실ㆍ국장 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국장 급 이상 4명 등 총 30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대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김시성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북 지역 도민의 한 사람으로 슬픔과 아쉬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아쉬움은 영북 지역 주민들에게 절망감과 분노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11월 남북 축, 동서 축 미연결 철도 구간 확충 사업이 포함된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화 간선 철도망 확충 계획을 골자로 한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제1차 수정 계획에 동서 2축 도로ㆍ철도 사업 중 인천~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건설을 1순위 사업으로 반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지난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확정 발표한 도내 4개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춘천권과 영북 지역 주민들은 기대하던 서울~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사업이 무슨 이유로 제외됐는지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당시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난 7월 발표됐던 수도권~강원권 고속화 철도 타당성 조사 계획이 누락된 데에 대하여 강원권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동서고속화철도도 검토 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원주~강릉 간 철도를 우선 사업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강원권만을 대상으로 2건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사업으로 원주~강릉 간 철도 사업을 강원도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맞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며 춘천권 및 영북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주는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니길, 언론의 오보이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춘천권 및 영북권 전체 주민들은 2만 명이 아닌 20만 명이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서울~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건설은 역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동해안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설악권 일대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관광 산업 침체, 어업 기반 상실, 제조 산업 취약 등 심각한 경제적ㆍ관광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권을 찾는 연간 관광객은 2,000만 명 정도로 수도권 관광객의 80% 정도이며, 성수기 때에는 만성적인 교통 두절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 일본 관서 지역을 잇는 해상 교통망의 시발점이며, 무한한 관광 자원과 에너지 등 물류 수급의 절대적 요충지로 백두산 항로와 한ㆍ중ㆍ일ㆍ러 4각 해운 항로의 증대되는 물동량을 환동해권 국가로 원활하고 신속한 수송과 더불어 향후 건설 예정인 동해북부선을 통해 북한과의 교역 확대에 대비하고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과의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복합 물류 교통 체계의 주도권을 선점한 것은 물론, 지난해 우리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해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인된 한국형 고속철 상용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는 자체 고속철 기술을 상용화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로 신인도 제고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고속화철도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내년 2월경에 나오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고속철도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여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강원도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임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규정에 따라 도내 기술 기반 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26일 설립되어 약 5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운영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 전략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기술 집약형 기업 육성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와 시ㆍ군비 등 지방비 출연 등을 재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지역 혁신 거점 사업과 세라믹 신소재 산업, 방재 산업, 플라즈마 국제 교류 협력 및 산업화 육성 등을 주요 특화 부문으로 설정하여 지난해까지 약 3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올해에도 도비 65억 원, 시ㆍ군비 54억 원 등 지방비 119억 원을 포함하여 4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로는 벤처 기업 48개 육성과 20개 사의 창업을 유발하는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동안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6회에 걸쳐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5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는 등의 성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정연찬회를 통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1,388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사업 7건 중 5건을 이미 완료하여 본격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2건도 각각 올해와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CEO 출신 등 전문 경영인을 원장으로 영입하여 반도체 부문의 특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도는 66억 원 규모의 전략 산업 지원과 1,000억 원 규모의 신소재 클러스터의 경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사업 마무리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조직과 인력 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실 3단 1센터 63명이며, 충북의 경우는 1실 2단 5센터 10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여건인데도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끄는 한편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외국과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각 지역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좀 더 기민하게, 좀 더 속도감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운영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제3의 물결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렵지 않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 원유가와 곡물가 급등 및 미국발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국내외적 경제의 악영향은 최근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실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거시적인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촌 들녘에서 희망을 잃고 시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의 삶의 질 1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농업ㆍ농촌의 생존 없이는 국가나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수차에 걸쳐 강조하셨고 본 의원도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농업ㆍ농촌 희망 찾기 10개년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인들이 처한 상황은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말살되어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은 뿌린 대로 거두어들이는 곳이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금년과 같은 풍년 속에 피땀 흘려 잘 생산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출하도 못 하고 산지에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예로 우리 도의 대표적 농산물인 쌀값과 농자재의 대표 격인 요소비료 가격의 등락 폭을 지난 10년간 단순 비교해 보면 쌀값은 정부 양곡 판매 가격 기준으로 지난 '99년 80㎏ 가마당 13만 2,000원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만 2,100원에서 15만 7,900원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폭은 19% 정도 소폭 상승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요소비료 값은 지난 '99년에 20㎏ 포대당 5,300원에서 현재는 1만 4,890원으로 무려 약 2.8배나 올랐습니다. 그밖에 농자재 값 폭등, 유류대 인상, 사료 값 인상 등 엄청나게 농업 생산비가 늘어서 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산지에서는 전례 없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고랭지 무ㆍ배추, 오이, 청량고추 등 수확을 포기한 농산물들이 썩어가고 있어 농업인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극약 처방과 함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이에 대비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최단기적인 농업인 보호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태백 출신 김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태백 지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이농 현상 방지와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읍ㆍ면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2006년부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태백 지역 학생들도 그동안 대학입학전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 폐광 지역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우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올해 대학입시부터 태백시를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진학 지도에 비상이 걸렸으며,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백 지역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49명이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진학하고 이 가운데 92%인 45명이 농어촌 지역의 특별전형 혜택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무려 15%를 교육비에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폐광 지역 인재 양성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태백 황지중ㆍ고등학교와 태백중ㆍ고, 철암중ㆍ고, 장성여중ㆍ고, 황지정보산업고 등 태백 지역 5개 고교 동문 연합회는 수도권 일부 대학들의 태백 지역 농어촌 특별전형 제외 방침에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발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태백시 사회단체 등도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를 찾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태백 지역의 교육 현실이 이러한데도 교육감님께서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응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별도의 대책을 본 의원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태백교육청이 지역 내 기관ㆍ단체와 공조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도교육청이 나서서 태백 교육계와 함께 적극 대처해 주시길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폐광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볼 때 농어촌 지역 특별전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특히,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폐광 지역은 강원도가 앞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지역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인구 유출 방지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50명 미만의 초미니 고등학교는 모두 12개 학교지만 폐광 지역에만 무려 8개 학교가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농어촌 지역 특별전형 제외 방침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 폐광 지역의 각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5만 1,25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40여 명 감소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년 안에 인구 5만 명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특별전형 대상지에서 제외된다면 지역의 우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과 10월 16일 1일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한낮의 따사로운 햇볕 뒤에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춰져 있는 날씨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 회기 중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선량으로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책 논의 및 대안 제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