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얼마정도가 무슨 사업에 지원되는가요?

그러면 6.25참전용사에 관한 뭐가 있죠, 그거와는 중복이 안되는가요?

나중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순례할 때 또 나가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우리에게 제기하는 민원을 수렴해서 방과후 아동복지시설로 방과후 지도교사를 두고 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한두사람이 이 기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장들이라든지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눈꼽만치라도 오해를 받아서도 안되고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감을 줘서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8조에 보면 유아교육을 유아교육, 아동교육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아교육조차도 빼야 돼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까지 가능케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장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은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면 나중에 업무에 있어서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 그 다음에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상담에 관한 업무, 탁아 및 유아원, 도서 및 도서실 운영, 장애자 복지증진업무, 시설 입주 사회단체 운영 관리 지도, 기타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있잖아요, 여기에도 추상적인 구절이 너무 많지만 탁아 및 할 때는 계절별로 탁아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전환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자세로써 8조에 유아교육이 끼어있는 문구자체를 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의를 의회에도 제기를 했어요, 집행부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의 제기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 그 말씀이고요, 현재 법적으로 엄밀하게 규격에 맞는 유아보육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법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안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치원은 또 교육청 소관으로 그쪽 소관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관련법으로 돼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통일돼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들을 우리시가 자꾸 일반 시민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물론 여기에 맡겼던분들은 계속해서 여기 맡기고 싶겠죠, 그런데 현재 행복나눔과에서는 보육시설을 더 이상 허가 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없는데 현재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싶어도 그것을 받아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떠맡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막을 내리는데 막을 확실히 내리는 방법은 8조에 유아교육이라는 말을 빼야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여기 3번에 탁아 업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계절별 탁아 및 유아원 이렇게 명시하고 유아교육은 빼야 돼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이게 어긋나는 사업이라며,

김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시 농어업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에 대응하고 관내로의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미혼 남성들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존의「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미혼자의 국제결혼 뿐 아니라 결혼 이후 다문화 가족으로서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미혼자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미혼자 국제결혼에 대하여 결혼지원, 정착지원, 추가 정착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결혼 지원금 대상자와 더불어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 요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국제결혼 이후에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거주하며, 배우자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며 관내에서 정착하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에 추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에 일시금으로 지급했던 결혼 지원금 500만원을 결혼지원금 100만원, 정착지원금, 추가 정착지원금 각각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정착지원 및 추가 정착지원은 2011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조례와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보령 관내에는 일거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는가하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고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분들이 혼기를 놓쳐 노총각으로 생활하다가 어렵게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미혼자들 대부분 결혼하기에 넉넉지 못한 형편이고 더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도 머나먼 타국에서 홀로 들어와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결혼 생활에 적응도 해야 하고 가사 및 양육도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결혼시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주다 보니 결혼 이후 전출하는 경우나 불화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시 다문화가족으로 정착시키려는 기본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거금을 일시에 지원하다보니 자칫 시에서 국제결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결혼 이후의 정착 지원을 병행하여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차별없이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하며 이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다문화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다문화가족은 무엇이며 결혼 이민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결혼 이민자 당사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업무담당이 간사를 맡고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점차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과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매년 늘어나는 보령시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법률상으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원래 아무 조건없이 규정이 노총각이 45세 이상으로 돼있던가요, 결혼을 못한 보령시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총각, 노총각이 외국인과 결혼할 때 비용을 한꺼번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한번 지원으로 끝나면 이혼한다든지,

처음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우리가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이 지원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일시불로 많이 주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시재정만 낭비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도 비용을 다소 지원하고 결혼해서 정말 우리시민사회에 튼튼한 가정으로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그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또 결혼을 도왔다고 하는 보장적 차원에서 애기를 낳고 지역사회의 튼튼한 일원이 되고 이럴 때마다 보장적 수혜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국제결혼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회에서 김을동의원께서 모든 문제를 다소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결혼정보를 주고 중개하는 업체가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꿔가지고 국제결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깨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하고 실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의지가 있고 또 믿을 만한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해서 한 것에만 확실하게 지원하자 이렇게 법 개정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처음에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돈을 많이 주면 결국은 법적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해서,

편삼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들 경우는 반드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예산이 따라요, 기존에 있는 법안에서 기존 조례 50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했거든요, 그 500만원 한도내에서 분할적으로 또 법 취지에 맞게 안정된 가정 정착을 위해서 분할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법취지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따를 수 있는 사정도 못되고,

그것도 역시 좋은 질의인데 아이를 낳는다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자문상의 조건이고 여기서 500만원받고 헤어지고 다른 데 가서 무국적자로 떠돌면서 근로자가 되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됐던 취지는 무색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고 함께 튼튼한 가정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렇죠, 여기 큰 대목은 조문으로 확정,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문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미비된 부분들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은 있어도 시행되지 못한 점도 있어요, 도에서도 500만원씩 주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한적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