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6쪽부터 세입부분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73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27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채무부담 행위조서 2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91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8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2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1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49쪽부터 153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87쪽부터 390쪽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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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51쪽에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특별교부세 5,700만원이 내려와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받은 거예요.
편삼범위원
교부세 받아서 이걸 하겠다고 우리가 정한거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교부세는 지역경제활성화나 그런 쪽으로 쓰라고 해서,
편삼범위원
152쪽에 307-01 민간경상보조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반납했네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이건 국비가 변경돼서 예산조정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밑에 기업지방이전보전금으로 남부산단에 9억 5,000만원 기업유치입지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세웠었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세워서 지금 시설비로 변경하는 거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어떤 기업에 5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기업에서 돈을 타다가 납부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절차 이행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목을 변경해서 생태보전금하고 대체조성비는 의무적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고 다만 나중에 보조금줄 때 이 돈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안주는 거죠.
편삼범위원
보조금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당초에는 왜 이거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었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50억을 입지보조금으로 회사를 주면 걔들이 나머지 절차, 돈도 내고 해야되는데 아직 그쪽으로 용역을 줬거든요, 사업자는 그쪽으로 변경이 안되고 거기가 자본력 때문에 늦어지는 바람에 납부시기가 연말까지 돼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58쪽에 한밭대비 용수개발 국비 내려와서 하는 건가 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여름철 농사 지어보고 한밭으로 고생한 지역을 조사해서 올리면 국비가,
편삼범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조사해서 올린거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있어요, 웅천 성동지구하고 주산 유곡지구,
편삼범위원
연구개발비 있죠, 용역비 세웠다가 안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 주고 계획이 확정돼야 용역을 하는데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도비를 삭감시켜서 깎은 겁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75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393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금년에 눈이 많이 올라나 제설용 모래나 염화칼슘 충분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충분히 돼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작년처럼 잔뜩 와서 부족하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작년에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친환경제설장비를 3억 들여서 갖춰놨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박영진위원
수요파악을 잘해줘야겠더라고, 죽정 현대아파트같은 경우 상당히 심한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단지내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신경쓰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75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77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국도비로 해서 삭감됐나요, 아니면 애들 지원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추정으로 세우는데 지급하고 연말이 되면 대상자를 확정시켜서 나머지를 깎게 됩니다. 연초에 도에서 국비랑 할 때 전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줄게 되면 조정하게 됩니다.
편삼범위원
당초 신청할 때 전년대비해서 내려와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국비가 인원요구 않고 내시가 됩니다.
편삼범위원
178쪽에 농작물 민간적경상보조 있죠, 이 부분 가입율이 어때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안전공제보험료는 늘고 재해보험료는 이것도 확정돼서 19만 4,000만원이 줄었는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삼범위원
민간적자본보조 생축운송특수차량은 왜 안됐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것은 생축운송차량이 원래 2대 계획이었는데 당초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구입하려다보니까 생축운송차량은 어떻게 하냐면 외부와 차단되고 냉장차처럼 하되 공기는 완전히 소통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하도록 돼있는데 농가에서는 간편하게 소나 돼지 싣고 다니는 것처럼 오픈되게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이 자부담도 많이 들고 지원안받고 자부담으로 할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8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86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열냉방사업 있었죠, 11억 200만원 이게 왜 안됐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민자보로 섰는데 민자보로 할 수 없어서 농어촌공사로 위탁계약으로 하려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목변경해서,
편삼범위원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희망자가 7개 신청했는데 자담부분이 부족해서 2개만 하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나머지는 반납하고 감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도 내내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온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187쪽 명품섬 보령서천 광역클러스터 수출화사업 이 부분도 그러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명품김수출 산업화 사업은 당초에 자본적 보조를 갖다가 할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생산기반시설을 당초에는 할려고 해서 넣었는데 생산기반시설은 하지 못하게 돼있어서 그 사업비를 경상적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 7,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편삼범위원
어디로 올렸어요? 2012년도 예산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011년도 예산,
편삼범위원
이것만 감하고? 위에 7,050만원, 그 밑에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이 있었잖아요, 채묘어장환경개선사업, 왜 안돼 가지고 다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웠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위탁체결해서 착공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지열냉난방을 농어촌공사로 위탁했다고 업자 선정을 거기서 한거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업자는 선정됐고 그 사람들이 위탁해 가지고 직접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박영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가 아닐 수 있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박영진위원
업종은 다를거 아니에요, 수산물이나 그런건 아닐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종묘배양장에 하는 거예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열냉난방시설로 바꿔서,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217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29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334쪽에 기타영업외수익에서 해수인입시설 분양대금 6,700만원이 있네요, 인입시설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3지구만 한건데요, 3지구 공사를 하면서 인입시설할려면 도로를 굴착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미리 60선 정도는 깔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해수인입시설을 추가로 해야 할 때도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해야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공사하면서 해놓은 거고 인입시설을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야지 전략사업과에서 인입시설용역비가 1억은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와야 맞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3지구 기반시설 공사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다시 또 한다면 도로 굴착해서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3지구 할 때 한거고, 전략사업과에서는 1지구,
편삼범위원
1지구는 해수욕장 아니에요? 앞으로는 해수욕장 A지구 B지구 나눠서 관리하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현재 해수욕장업무가 무조건 해수욕장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건 아니고 관리규정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잘 편성해줘야 돼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이 말씀하셨는데 3지구는 기존에 개발하면서 이 시설을 해놨고 1차지구 2차지구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에 업무분장을 했어요, 전략사업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무분별하게 해수인입시설 끌어놓은 거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통계가 나오고 조사가 돼야 댄다 해서 일제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1지구는 녹지공간에 소나무같은거 묶어놓고 했잖아요, 나중에 감전된다든가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물을 3지구 물을 썼잖아요, 카페물이 좋을지 군부대 물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군데서 관리하는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그렇게 해서 하세요, 한군데에서 해야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업무부분이라 인원이라든가 조직까지 플러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를 받는건 나중에 별도로,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소장님 천북 청소 매몰지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가 142억입니다.
편삼범위원
142억중에서 특교세가 얼마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특별교부세는 15억 9,6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도비도 있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도비 9억 1,000만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나머지 시비네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나머지 국비가 70%, 국비가 93억 6,600만원입니다. 시비가 36억 8,200만원,
편삼범위원
당초 매몰지역에서는 142억 가지면 사업이 완료돼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다 커버될 것 같습니다. 천북하고 청소 죽림리 재정리까지,
편삼범위원
국비 8억정도 부족하다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랬는데 충분히 확보해서 충분합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데 비해서 국비 적게 온건 없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도비가 너무 적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도비가 상대적으로 15% 부담을 않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비티엘내 건물이 있고 타인 토지가 있고 이쪽은 빼고자 할 때 여기서 협의안해주면 이건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정화조까지는 이번에 비티엘사업에서 빼서 하는 데요, 전에는 그 조차도 안됐어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민자사업하니까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용승낙을 안해준다면 도저히 못하거든요.
박영진위원
사용승낙을 한다하더라도 상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체육시설이나 이런걸 했을 때 그걸 훼손하면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다시 시설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잖아, 그런 경우 여기서 하고서 원상복구해놔라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건 못해요, 하다보니까 대형 건축물 밑에 정화조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건 손대면 집이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배상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박영진위원
의료보험공단 족구장인가 2,000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우리껀 해다오 하는데 통과해야 된대 원상복구할려면 2,000만원 투자해야 되는데 본인은 우리꺼 해다오 여기는 훼손한거 못한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못해요,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박영진위원
우리하고 KCC하고 계약이 그런건 못하게 돼있냐 그거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은 안돼있지만,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지금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요, 심지어 땅 몇평 안되는거 협의 안해주는 것도 굴착을 못하니까 그것도 안된다 그것도 말하자면 통보할려면 거액이 들어간다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본인들은 앞으로 하수도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내지도 못하고 안내지도 못하고 큰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경우 재래식으로 계속 퍼내야 할 수 밖에 없고 문제던데,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불가피하게 못하는 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입장은 최대한도로 하도록 지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협의도 안됐는데 한또 끝도 없이 공기 넘겨가면서 할 수 없고 마무리단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현재 자기네 정화조에 차있는 정화조는 본인부담으로 퍼야 되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원을 5만원씩 해줘요.
박영진위원
집단위는 어떻게 해요, 다세대 아파트 이런 데,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다세대도 메인 하나, 아파트같은 경우는 동별로는 해당이 안되고 메인 하나,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사업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부터 하잖아요, 천북하고 매몰지구,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금년도부터, 마무리 설계용역이 끝났거든요, 내년 6월말까지 공사완공을 할려고 해요, 긴급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하거든요.
박영진위원
비티엘도 금년말이 마지막이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진위원
그거 연장 안해줍니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금년말까지 준공하고 워낙 광범위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하고 나서도 3년 전부터 포장해놓은 부분도 요철이 생기고 그런 미미한 부분은 회사에서 내년 3월달까지 있으면서 그 부분은,
박영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금년말로 아는데 현재 있는 도로 요철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된 것도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금년말 지나면 손을 딱 뗄거 아니냐 공포증이 걸려있어요, 그런 불편한 것을 이떻게 할 것인가,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공사에 대한 불편사항은 계속 해 나가고 운영사가 여기서 20년간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일부 시공에 참여를 했었어요.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5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1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자체사업 변경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정리추경으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중에 자체사업을 추가했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도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는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중에 자체사업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총예산규모는 5,37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주요 변경내용으로 세입은 국비보조금 3,300만원이 감소됐고 도비보조금은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사업 1억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소송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배상금과 국도비보조사업은 정보화마을 구축 등 21건 또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6건으로써 자체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판결 2건,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건 해서 총 6건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에 있어서 1억 5,6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억 5,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원활한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구내식당 밥솥이 500만원 올라왔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구내식당 밥솥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2003년도에 구입하고 1개는 2006년도에 구입했어요, 1개가 3단으로 돼있는데 50인 밥을 하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김이 새고 해서 한번 고칠 때마다 30만원씩 주는데, 김이 새면 다시 꺼내서 물 붓고 다시 해야 돼서 수선을 자꾸 해도 안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서 해야 직원들 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걸 못하고 굳이 수정에다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고쳐보고자 했는데,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있죠, 그것을 9,250만원 감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바꿀려고 하는가요? 다른 거예요? 기초노령연금도 감하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만 국비가 와가지고 예산세운건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당초에 2억 854만 6,000원을 감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다시 증액돼서,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54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60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우리한테 그전에 저쪽으로 넘어가고 할 때 급여를 덜줬다고 해서 그런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민노총과 2008년도부터 지루한 소송 끝에 2010년도에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 소속이 15명, 삼원환경이 7명 보령환경 8명 해서 총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500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 800-900만원정도, 소송에 대한 2심판결 금액에 의해서, 만약 금년도에 지급을 못하면 내년도까지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얘들이 이자소송을 않는대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총 물어야 댈 돈이,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2억 4,500만원, 여기 보면 배상금 등해서 시에서 1억 1,100만원이고 1억 3,400만원이 삼원환경, 보령환경 15명분입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도인가 얘기를 했어요, 지급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안한거예요, 그때 청양이나 이런 데는 지급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타시군은 지급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결과적으로 늦게 지급해서 이득본거예요, 손해본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손해본건 없는데요, 다만 이 사람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보령시는 안주느냐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진작에 줘야될 것을 안줘서, 사실 따져봐야돼, 그때 당시 안준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2년 전에 준 데도 있었거든요,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64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특별회계 81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1억 5,600만원을 세입세출 현금에 예치했어야 되는데 세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입금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67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70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4,272억 7,902만 8,000원과 특별회계 1,100억 2,926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