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1억 8,700만원과 보조금 269억 9,200만원 등 총 33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3억 7,0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23억 9,100만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2억 5,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억 1,1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9,100만원, 과년도 수입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등 국고보조금 123억 8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46억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800만원과 시비보조금 3,8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1억 4,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98억 7,200만원, 생활보호비 99억 5,100만원, 가정복지비 201억 9,500만원, 청소행정비 256억 5,100만원, 환경관리비 1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98억 7,2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는 7억 2,6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억 9,0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등 보조사업비 3억 9,400만원, 보훈회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86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억 9,5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비 65억 1,100만원, 송파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증·개축 등 자체사업비 11억 6,20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5억 2,5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 등 경상적경비 6,3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 등 보조사업비 3억 6,100만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자체사업비 5,100만원,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99억 5,1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지원 등 경상적경비 2억 9,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비 91억 5,5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 예산은 총 201억 9,5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157억 9,400만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4,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151억 2,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자체사업비가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26억 9,1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6,3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등 자체사업 예산이 22억 9,300만원, 기타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 부담금 등 1억 8,4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17억 1,000만원으로 이중에는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 청소년이벤트거리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1,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보조사업비 5억 7,9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자체사업비 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총 256억 1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억 3,30만원, 청소용품구입, 청소차량 유지 등 경상적경비 19억 7,700만원,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등 보조사업이 64억 5,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가 7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총 14억 7,8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4억 9,6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등 자체사업비가 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3,500만원,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종류로써 2005년도 수입은 23억 9,700만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1,000만원, 2005년도 출연금액은 1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융자상환금은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2억 2,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등 목적사업비가 8억 8,200만원, 이월적립금액이 12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89억 9,023만원 대비 41억 8,987만 1,000원이 증가한 331억 8,01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95억 4,324만 7,000원 대비 76억 509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시비보조 사업비가 큰 폭 상승한 결과로써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671억 4,83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에서 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 내용중 마천1동 장수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원을 반영한 것과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과 시비 100% 장애인 운전연습 차량을 교체하는 등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변동이 큰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91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 사업인 보육시설 운영 사업비와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 사업비의 증가가 큰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역사 체험교실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기타 자체사업인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등 같이 소폭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에서 9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 사업인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사업과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90명의 인건비 인상분의 증가와 음식물류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분과 신규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비의 반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의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으로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에서 10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증가분이 공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비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가꾸기 신규사업과 공공요금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하여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외의 과는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생활복지국 전체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각 과별로 4,000만원 이상 민간위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님! 엄주식 위원님이 각 과별로 4,000만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대졸미취업자 사회복지시설 한시취업알선 해서 전년도에 비해 6,2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73쪽에 사항별설명서 노숙자 관리 및 복지시설점검 해서 금년에 일용인부임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금년에 신규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보조사업 해서 2억 2,06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증액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억 2,06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에 장수경로당 신축 마천1동 238-4번지 일대인데 토지매입 금액이 얼마이며 지상 2층, 연면적 50평을 하는데 4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토지매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노숙자 및 복지시설 점검요원인부임에 2,980만원이 잡혀있는데 정확하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대졸미취업자 한시취업이 6,200여만원이 줄었는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굳이 취업부분에서 왜 줄여야 하는 것인지, 몇 명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인쇄비 란에 주요업무실적 발간하고 사회복지기본현황이 있는데 사회복지기본현황에 대한 것은 며칠 전에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발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여러 가지 책자가 나온다든가 인쇄물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전원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부분이 있습니다. 80만원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적지 순례는 4개 단체이고 위에는 3개 단체입니다. 왜 단체가 한 개가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유적지 순례는 어디로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취업은행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씩 4인, 25일 해서 1,2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훈가족 위안행사,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모사전송기가 등사기인지, 정확하게 본 위원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기존에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모품비 쪽에 보면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휴지면 휴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성경로당 화장실에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당이 많은데 선별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강측정기가 나와 있는데 혈압측정기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씩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저소득주민 장례비에 보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4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조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경로잔치가 저번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8,750여만원을 우선 하든 안하든 잡아놔야 된다고 해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향후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각 과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서울시 조정교부금 삭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구 예산이, 각과 공통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별로 증가하고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공원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1,29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송파노인복지관 운영에서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3,0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133개소, 구립 42개, 사립 91개인데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것인데 매년 지원해 줬는데 왜 감소했는지? 그 다음에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소 지원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3,68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경로식당이 없어졌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일반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서 증가 내용,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장애인 전세주택 중개수수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같은 세항 가지고 왜 1,200만원이 갑자기 증가했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시책추진사업입니다. 146만원이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사업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을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말이 아닌데 국민소득은 2만불을 육박한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복지예산은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생활복지국 전체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항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4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00만원인데 어떻게 개최했는지 개최사항,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400만원인데 400만원 가지고 될 일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국·시비가 50% 되어서 하는데 수급자 115명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70세 이상으로 해서 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200만원, 이게 사실상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지금 건강진단이 보건소에 훌륭하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복지국가, 복지구라고 하면 이런 것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70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2쪽 맨 첫 번에 복지시설이용 주민만족도 제고사업, 작년보다 줄었지만 복지관 별로 무엇을 보강할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75쪽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5,100만원이고 금년에 2억 7,160만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버택배운영·노인강사파견·지하철택배사업인데 작년에 했으면 한 실적하고 금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이 풍성경로당 외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9개 경로당은 시설이나 운영하기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개소 노인경로당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8페이지 영성케어 상담사 운영, 거동불편노인을 상담하는데 관내 희망 종교인들에게 실비를 보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마찬가지 규모의 사업인데 작년에 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교체가 있는데 어떤 경로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입장인데… 왜냐하면 경로당이 145개소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장애인래프팅교실에 보면 전년도에는 120명에 금액이 낮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래프팅 가격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400여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원이 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윤 사회복지과장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지금이 11시니까 약 30분간…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 엄주식 위원님께서는 4,000만원 이상의 민간위탁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한 구비예산에서 증가하고 감소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시에 삭감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 각 과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2005년도 동 경로행사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국장의 의지가 어떠한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이명재 부의장님과 김철한 위원님께 질타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종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이고 이러한 행사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사까지 막아야 되겠는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노인회에서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각계각층에서도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겠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만약에 안내려온다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정확한 지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할 수 없다면 사전에 노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예년과 같이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 행사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미리부터 예산마저 편성하지 않으면 어르신들한테 야단을 맞을 것 같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일단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장께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고 안 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노인분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막말로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되고 “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어서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홍보에 치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신중히 생각도 해 봐야 되지만 국장 말씀대로 내년 10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추경에 삭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법을 알아보고 예산 편성하지 말고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금액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차라리 추경에 하는 것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타구에는 다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만 예산편성에 빠져있다면 굉장히 섭섭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른 구는 다 행사를 했는데 왜 우리 구만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서 행사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기도 전에 예산마저 삭감하고 나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크게 금액이 많지도 않고 또 타구에도 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구에는 다 경로잔치를 하고 뒤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되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 알선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에 22명을 취업을 하다가 10명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점검에 1억을 올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전문인력을 1명 정원을 확보해서 인력을 맡도록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은 사람을 써서 관리 점검할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서 지정되어서 쓰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노숙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관리 및 복지시설 점검 추가로 신설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1억원 올린 것은 노숙자 전담인력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2억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일자리 사업이 노인강사 파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지하철 택배사업 이런 등에 대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국·시비 배정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35% 부담하게 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구비가 얼마예요?

구비가 9,500만원입니다. 시비가 9,500만원이고 국비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수경로당 신축한 토지매입비와 연면적을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 금년에 장수경로당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만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2층 정도 규모로 한 50평 내외로 지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마천동에 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4억원을 넣어놓은 실정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원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번지수가 어디인데 그렇게 나와요?

아직도 모릅니다. 빈 나대지가 거의 없고 해서 반영되면 저희들이 한번 물색해 봐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대지는 없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관리 신규사업 3,200만원 편성도 앞에서 말씀드린 상근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타 과에 있는 인력을 1명 사회복지과로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마련사업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노인 강사 파견사업과 지하철 택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는 5,100만원이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 가서 답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고등학생 EBS 수강사업입니다. 현재 수능방송을 7,8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반값인 3,800원으로 조정해서 수능강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2,98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야간에 노숙자 단속을 한다거나 위치가, 우리 관내에 50여명 있습니다. 그 노숙자들을 전산에 입력도 해서 우리 인원을 1명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있는 상근인력을 1명 더 우리 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 1명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직원이 상용직인데 3,000만원 정도의 연봉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과의 직원을 1명 확보했습니다. 일이 많고 해서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시인력 취업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금년부터는 6개 복지관시설에 배정하기로 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기본현황은 아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발간된 것은 우리 각 국 주무과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구의회에 내는 서류나 주무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이나 모든 중요 인쇄물은 발간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국·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나 정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의회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요구해서 얻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요업무실적 발간이나 사회복지나 생활복지국 전체에서 나오는 발간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봐야 28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배부해 주세요.

특히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저희 과가 생활복지국의 주무과이니까 저희 국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빠짐없이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참배 3개 단체와 유적지 순례 4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립묘지 참배는 저희 관내 보훈단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참배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3개 단체만 가고 상이군경회는 몸이 불편해서 못 갑니다. 상인군경회는 빠지고, 그 다음에 유적지 순례는 상이군경회까지 포함해서 4개 단체가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해서 국립묘지를 못 가는 분들이 유적지 순례를 어떻게 합니까?

상이군경회는 본인이 다친 것이니까 국립묘지를 갈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으니까 가는데 상이군경회는 그렇게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례지는 강화도나 철원, 고성 쪽으로 해마다 바꾸어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봉사자는 하루에 1만원씩 실제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와서 4시간 근무하고 1만원씩 주고 있는데 식사비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 과에서 구내식당 식권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밖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만원이라는 예산을 연간으로 따지면 1,20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거죠?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조로 줍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할 때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감사장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직업상담사나 사회 복지사의 배치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의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게? 구청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현재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잘못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력사항을 보고드릴 때는 우리 직원 1명, 자원봉사자 3명, 공공근로 2명, 공익근무요원 2명 해서 인원을 8명 보고드렸는데 공공근로자 중에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파악해 봤더니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치되어 있단 얘기죠?

네,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금년도 실적으로 “락앤락”이라는 물품을 구입해서 보훈가족을 위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비는 팩스를 2대 구입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1대와 저희 과에서 구입했는데 팩스 구입비입니다. 경로당 소모품비가 1,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경로당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서 휴지나 쓰레받이나 필요한 도구나 생활용품을 구입해 주고 있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송경로당 화장실은 거여2구역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청소비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측정기가 혈압측정기입니다. 혈압측정기 1대당 거의 2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3~5대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실제로 200만원씩 합니까?

네, 200만원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10% 높여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장례비 1,000만원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급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2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후시설 교체비 중에서 선택기준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10~20년 된 오래된 경로당 순으로 현재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5군데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해서 리모델링한다거나 시설을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선택할 때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선정하라는 것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지금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 생활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치중해서 우선 해야지, 무조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리모델링 등 이런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래프팅 교실은 작년에 1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래프팅 접수를 받아 보니까 참 장애인들이 좋아해서 금년에는 한 4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아까 증가로 오인했는데 줄었잖아요?

증가가 맞습니다.

감소예요. 400만원이 아까 김대규 위원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400만원 증액이 맞아요, 감소가 맞아요?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감소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계장이 증가가 맞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40명은 증가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전공원 1,290만원 증가된 내역은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비율을 8 대 2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을 2로 맞추느라고 그랬고 물가상승률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대개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 1,29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3,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삼전노인종합복지관이 노후건물이 되어서 기능보강비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잘 안 되고 해서 수리하려고 올렸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800만원 감소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잠실1, 2, 3단지 경로당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운영비나 난방비를 조금 줄인 것입니다.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3,682만원이 감소된 것은 현재 복지관이 7군데 있습니다. 7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비와 구비 반영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증가내역은 1,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장애인 사업이나 경로당 무료식당 운영은 국·시비에 대해서 반영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쪽 취업박람회는 금년도 예산을 400만원해서 시청에서 실버취업박람회를 두 번 실시합니다. 거기에 같이 저희들도 부스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115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이나 이것을 확대하려면 국·시비를 더 요청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구비로 할 수 없느냐 이거죠?

확대하려면 구비를 더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데 현재 인원이 115명인데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을 파악해 보니까 2만명 정도 됩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2만 208명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검토해 볼 사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만족도 제고 사업으로는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천종합복지관과 잠실종합복지관을 기능 보강사업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복지관별로 기능 보강사업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시청으로 올려서 시에서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 5,000만원과 금년에 2억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30%, 시비, 구비 반영비율에 의해서 했고요. 실버 택배를 금년에 43명의 어르신들이 합니다. 그런데 1,71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19개 경로당 명단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성 케어 상담사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목전에 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교회 목사나 스님 등 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니면서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13개 시설에 연 27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래프팅 사업 증액에 대해서 왜 안 하세요?

이것 400만원 취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장애인 래프팅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갯벌 체험이 있었습니다. 서해안에서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갯벌체험 행사를 내년에는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 훈련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각 장애인 축구장 운영에서 국비 14%, 시비 84%, 구비 2%인데 금년에 보면 전년에는 없던 민간대행사업비가 6,089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그것은 인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인조 잔디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시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지원금은 잠실1·2·3단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1,800만원, 타 지역에는 그대로 지원되고 있죠?

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극복상 시상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 등록장애인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극복상에 시상금이 있는데 제 소견같아서는 시상금을 조금 더 올렸으면… 지금 100만원 정도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다른 행사에 보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데 장애인극복상 시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역 유관단체장들이나 기관장을 초청해서 명실상부하게 장애인극복상을 받는 자리는 구청장이 행사하는 그런 식의 행사방법보다는 우리 구민이 다 함께 축제 분위기에서 시상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상금도 100% 정도 증액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 25개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송파구에서…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도 제가 알기로 점검반에서 1등을 해서 시상금을 1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 행사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내년도 예산은 약 3억 8,384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8쪽에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해서 금년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개설부터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억을 지원했다가 작년에 3억 8,000만원, 금년에 4억을 지원해주는데 갈수록 지원해주는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 재단에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지원에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 금년에 또 지원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천청소년수련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또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조 하나도 안받고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IMF 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5,000만원 이야기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000만원, 그 이듬해에 1억,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증액된다면 나중에 무한정 될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이 바뀐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만큼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25분이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할 사람 없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예. 90쪽에 우리역사체험교실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 관내 중·고생 78명, 교사 2명, 관계공무원 4명 해서 여름방학 중 4박5일 해서 1인당 7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어떤 데를 가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해서 1억 448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쪽 보면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유아재롱잔치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재롱잔치에 뭘 해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재롱잔치를 하면 학부모들에게 실제로 비용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잔치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민간보육시설 아동예절교육에도 2,5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유치원에서 원래 본 목적이 예절교육도 다 병행하는 것인데 뭘 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재료비가 있습니다. 240만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교실에 자기가 교실에 나와서 뭘 배우고 자기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재료비까지 구비에서 충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성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2만원씩 86시간, 52주라고 되어 있는데 주5일제로 갔는데 그것을 포함한 것인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플랜카드가 다른 데는 전부 5만원씩 잡혀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씩 잡혀 있는지, 단가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면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상 축하공연 사례금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어떻게 나온 근거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청소년이벤트거리 운영,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쪽에 보면 지금 여성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문화회관에도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교실·문화센타 이런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성교실 운영이라든가 여성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여성복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지,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인지 가정복지과장의 의견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교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분들, 주로 혜택받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맨 받는 사람만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교실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지금이 12시 30분입니다. 2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맨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공단위탁금이 3억 8,404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여성문화회관 운영 순수한 공단위탁금은 8,516만 7,000원이 증가했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1억 7,343만 9,000원이 최종예산에 안 들어가고 기초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1억 7,343만 9,000원이, 사실 작년에 19억원이 아니라 21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고, 밑에 주차장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세입은 세입대로 공단으로 들어가서 세입 처리하고 세출은 공단에서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차장 325면에 대한 모든 운영을 저희 과가 맡아서 직원도 저희 송파여성문화회관 직원으로 포함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속에 있는 건물에 대한 모든 세입도 저희 과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거기 주차장까지 세출은 저희가 공단위탁금을 여성문화회관에 같이 줘서 그렇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증액이 3억 8,404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아동 예절교육이 2,520만원이 책정되고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사실 5,000만원을 추가 배정해서 저희 송파 관내에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 3개소 있습니다. 마천 청소년수련관하고 새세대육영회, 또 방이동 사회복지협의회로 세 군데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구립과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원아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상·하반기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교부금도 예산이 줄어서 상·하반기로 하던 부분을 상반기나 하반기 한 번으로 예산을 줄여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 해외비교시찰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해외시찰을 구립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을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3, 4년 전부터 민간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113개소 있고 또 가정보육시설이 7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보육아동을 돌보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아주 우수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을 보육시설 연합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내년에는 3박 4일 코스로 가까운 일본이 그렇게 보육시설도 잘 된 곳이 있어서 해외시찰을 보내면서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 줘서 교육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얼마죠?

이게 1,596만 8,000원 중에서 50%하니까 1인당 약 90만 8,000원인데 저희가 그 중에 50% 하니까 16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올려봤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또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2001년도부터 저희가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거두어서 그때 형편으로는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권익 증진이나 어려운 여성을 돕자고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구 예산 사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올해 12월 10일 현재 2억 1,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도 높이 받고 또 이 10억원을 다 적립해서 그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올해까지는 국비에서 30%를 지원해 주었고 시비에서 35%, 자치구비 35%로 100% 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발생만 하면 1인 하루에 2,500원씩 급식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지고 시비에서 65%를 다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각 구청의 결식아동수와 관계없이 일단 예산이 시에서 예기치 못하게 30% 부분을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적게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식아동을 분기별로 정산해서 올리면 즉각즉각 시에서는 잔여분에 대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치구비를 확보하고 추후에 아동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 자치구 부담률을 내년에 추가로 올려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우리 역사 체험교실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중국,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어려운 중·고등학생 80여명을 내년에 저희 자매도시를 체험하고자 했는데 사실 80명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 구 예산사항도 그렇고 해서 60명을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30명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세대 중에서 미리 무료로 선정하고 그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50%는 자치구가 부담하고 50%는 자부담해서 내년에 백두산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라든가, 그 기간 동안 40명씩 두 번에 걸쳐서 중·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역사체험을 실시하고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송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증가하고 또 마천 수련관에도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려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송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이 없이 순수한 프로그램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내년 총 예산 규모는 현재 22억 5,763만 4,000원을 자기네가 프로그램 수입이나 다른 사업비를 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총 예산은 22억 5,763만 4,000원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지원금 4억원은 현재 한 17%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구립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이 없는 시설로는 저희 구에서 결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증가사유는 인건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또 송파 청소년수련관이나 마천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특히 예산관계의 투명을 감독해서 거의 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카드 수수료가 1년에 4,000~5,000만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청소년수련관과 마천 청소년수련관을 초창기에 설립할 때부터 김 과장이 잘 알잖아요? 송파 청소년수련관도 개장할 때 김 과장이 다 관여했죠?

예.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서울 장로회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한 단체에서 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공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는데 내년도에도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또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복지센터를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받아서 하는 위탁업체가 보다 더 성의를 보여서 봉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원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이 당초에 송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위탁범위 내에서 2억원을 첫 해에 내고 들어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 위탁처리를 정말 운영도 안 되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첫 해에 저희가 법인 위탁금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위탁체가 오게 되면 복지관 부분과는 맞지 않고 그래서 두 번째 잠실교회에서 맡으시면서 위탁조건이 부족할 경우에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첫 해에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3,000만원씩, 그리고 올해도 3,000만원이 법인위탁금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거의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교회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위탁업체가 바뀌면 직원들을 전부 자기 교인으로 바꾸고 자기 직원으로 바꾸는데 여기 송파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지금 그 전에 있던 종사자를 그냥 다 수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총 예산규모가 5억 7,746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수련관 두 곳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상담실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 부분에 증가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죠?

네.

예를 들어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시비는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프로젝트해서 따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1,500만원 정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예산에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수만 따질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 과장께서는 총 예산이 10억원이다, 우리가 얼마 주니까 30%밖에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받은 교회나 재단에서 얼마를 1년 동안에 그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놓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감사 때 보니까 잠실교회에서 2,000만원을 냈던데요? 작년에 잠실교회에서 2,000만원을 줬다고. 일맥재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얼마나 내요?

청소년수련관에 작년까지 직원 3명의 인건비를 부담했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직원을 거기에 투여해서 모든 회계 관계를 그쪽에 담당하게끔 했습니다.

일맥재단 같은 경우는 10원도 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돈을 안 내놓고 그냥 통째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대신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지부분은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김만식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우리 역사체험교실에 대해서는 아까 기 보고드린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사용료 1억 44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까 여성문화회관을 설명 올릴 때 저희가 주차장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총괄 관리해서 모든 세입을 다 세입 처리하는데 그 주차장 325면 중에는 200면은 공영주차장 몫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1년간 해 보니까 200면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1억 448만원을 내라. 그래서 이것은 세입으로 편성해서 그쪽 특별회계로 납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입은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의 총괄세입으로 납부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 총괄을 따져보면 1억 3,000만원 정도는 이제 세입이 많습니다.

늘어나네요?

예.

내년에 한번 봅시다.

네, 내년에 한번 봐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께서 유아재롱잔치 500만원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구립은 정부 보조금을 충분히 줘서 거기서 하고 있고 그중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좀 어려운 가운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113개 시설을 함께 특기사항을 모아서 한 번에 본래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500만원하고 아시아공원의 돔구장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재롱잔치를 할 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04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면 그 학부모들과 모처럼 바쁜 가운데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시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하면서 각 시설에서 또 학부모들한테 거둬요.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현장학습이나 재롱잔치를 하면 이런 부분이 나머지 500만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시설에서 조금 걷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다 대주고 걷지 말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 부담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돈을 주시면 제가 다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자부담도 좀 시켜야죠.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예절교육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 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재료비가 240만원인데 이 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성교실을 1년에 3번 수강하고 개강합니다. 그 중에서 여성교실에는 주로 저희는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수강료도 3개월에 1만원입니다. 저희 여성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취미나 이런 차원보다는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3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200명 정도 배출하면 그중에 30% 정도는 자기 집에서 부업을 하든 식당에 취직을 하든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한 부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 재료비는 예를 들어서 이바지를 한 번 만든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료비를 드려서 작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강생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같이 배워서 제2의 직업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교실 강사료가 1년에 52주입니다. 52주 중에서 1시간당 2만원 곱하기 한 주에 86시간 곱하기 52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토요일을 계속 놀게 되면 저희가 이번 일요일부터 토요일에 쉬는 주부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대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빵·제과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내년 1/4분기에는 그것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요일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해 달라고 하면 해줄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든 있는 예산을 활용하도록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2주라는 것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사실상 저희가 모아보면, 당초에 18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옛날 IMF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아버지들이 왔는데 그 시간대는 맞벌이부부들이 이용하기에는 집에 가서 자기 나머지 건사하기도 바쁘니까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에는 호응도가 예상외로 작습니다. 10명 이상이라도 된다면 저희가 항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벤트거리 플래카드가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벤트거리에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무대에 계속 큰 플래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배너기도 달고 해서 이 부분에 240만원, 연 6개월치를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꼭 하나에 2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큰 무대 전체에 들어갈 때 전면에 넣는 플래카드도 하고 또는 그 주변인 잠실본동이라든가 성내역 부분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뿐만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치 2005년도 자세한 계획, 산출근거가 나온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부 다…

예. 그리고 296페이지 축하공연에 누구를 초청해서 하는 사례금에 100만원이 드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표창을 하면서 표창만 하는 것보다 모처럼 청소년들이 모였을 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마술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준높은 사람을 30분 정도,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해 달라 하면 나름대로 최소 비용으로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저의 의지와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 하셨는데 지금 상당 부분 취미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문화회관,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여성에 대한 것은 저희 여성교실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 외 맞벌이부부에 대해 제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보육부분에 저희가 질 좋은 보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낮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시 이후라든가 토·일요일은 저도 맞벌이를 30년 이상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접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혼부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타라고 해서 시에서 1개소를 추가 시범사무소를 책정하려고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새세대육영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 부분을 유치해 옴으로 인해서 이혼가정이라든가, 또 문제 청소년, 또 가정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새세대육영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15일날 서울시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께도 부탁을 드렸고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여성복지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보장적 수혜측면에서 방향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이 수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방금처럼 문화교실 개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센타에도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의 여성정책은 첫 번째 측면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따라서 본 위원은 최근 맞벌이부부들의 이러한 현실적 참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적 측면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지금 사회적 지위가 여성들이 낮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맞벌이 하느라고 자기의 취미생활도 못하는 것인데 결국은 보육정책하고 여성정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고 이제는 보육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차원이 왔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한 사례로 맞벌이부부를 위한 저렴한 비용의 자녀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시간대별, 내가 사회적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하니까 시간대별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행정, 복지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 민간시설하고 복지정책의 중복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민간시설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다른 틈새의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성교실 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 해외시찰 1,500만원에서 50%를 구에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15명 정도를 보내면 지금 우리가 104군데…

민간이 113개소이고 가정보육시설이…

민간어린이집…

지금 우리는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합니다. 민간이 113개소입니다.

그러면 1년에 15명씩 보내면 10년을 보내야 합니다. 매년 보낸다고 해도…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97년도에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본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자비로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알기로 청소행정과 지원을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이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과장 정도 되면 순환보직이 아니고 송파구에서 퇴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규 위원 이야기대로 어려운 구에, 또 잘사는 구에 김숙정 과장이 못 다니면 직원들을 보내서 강북구에는 아주 열악한 예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하고 있지만 가정이 어려운 집들이 많이 사는 구에는 또 그만큼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을 조금 더 보태서 답습되는 과정 같다 하는 이야기이고… 담당직원을 강남·강북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비교하고 오셔서 우리 송파구에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에 관계가 있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발전적으로 내년에 우리 송파구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민에게 맞는 복지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안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이나 주무담당께서 타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비교시찰을 해서 내년도에 송파구의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 원장들하고 16명을 구비 50%로 보낸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왕 선진시찰을 해서 우리 보육시설의 원장들이나 관계자들이 가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많이 선진시찰을 하고 와서 보육시설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사를 가정복지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리가 안생기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시찰을 보낼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 생각에는 15명을 30명 정도 늘려서 3~4년 안에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면 예산 1,000만원,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송파구도 빨리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이런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구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 강남구에서만 우수교사에 대해서 15명 제주도를 보낸 것 이외에는 저희 구가 최초로 제일 많은 인원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부터 많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16명 보내서 비교검토 해가지고 후에 늘리더라도 내년에는 이 정도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 민간위탁금 4,000만원 이상 되는 상세내역이 지금 안 됩니까? 자료요구한 게 지금 안 되느냐고…

아침에 요구한 자료, 지금 엄주식 위원님께 갖다드리세요.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걸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 가정복지과도 가져온 것 보니까 4,000만원 이상 민간위탁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경비가 얼마 나가고 하는 상세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준 모양인데… 4,000만원 이상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 드렸는데 그 예산 총액에 대한 인건비부터 상세내역을 뽑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예산심의를 뭣 하러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각 과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당장 못 드리니까 이렇게 드린 모양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계수조정을 못하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93쪽 청소행정과, 폐기물반입수수료 납부 해서 7,0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폐기물 수수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에 보면 5,80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톤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처리비용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작년에는 안한 것 같은데 예산에 7,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종합단지 인근주민 시설견학 해서 3,200만원 증액한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견학을 보낼 것인지, 몇 명을 보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다세대·다가구용 폐기물 배출 보관용기 해서 2,500만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0만원 인상했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100% 인상했는데 예산을 전년도에는 얼마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주민과함께하는 생태하천가꾸기 해서 1,500만원, 구비인지, 시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액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화장실 지원 해서 1,000만원 인상했는데 이것도 빌딩·주유소 등 개방화장실 하는데 전년도에 지원해 줬는데 부족해서 증액했는지, 아니면 신규로 늘어나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해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업체에 어떤 식으로 위탁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등 제작이 1,000만원입니다. 무슨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절수기기 설치 홍보안내문도 790만원, 그 다음에 절수기기 보급 3,000만원인데 안내문이 거의 1,000만원 가량 된다는 말입니다. 절수기기를 보니까 절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르면 물이 나오고 놓으면 닫혀지고… 이게 절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험한 데이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3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39페이지에 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해서 4,680만원이 있는데 이게 화장지 같은데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지가 꼽혀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있단 말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 갖다버리는 위탁업체에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날짜하고 장소하고 정해졌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해서 1,731만원이 잡혔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지? 조사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견본으로 10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8,750매를 발송해서 몇 장이 접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등기부등본으로 168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등기부등본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부분에서 정화조 청소가 나와 있습니다. 7만 2,400원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데 문화체육과 부분에 보면 문화재관리소에 정화조를 2개 청소하는데 개당 7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금액이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39개소에 대한 위치와 목록을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밀검사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절차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환경이야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료비난에 72만원, 45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순찰에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소음측정기 수리 난에 1대에 1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237페이지에 보면 소음측정기 3종에 2만원인데, 이게 1개에 2만원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2만원짜리에 수리비가 150만원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수리 및 도색 부분에서 수리 10개소, 도색 10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할 것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글짓기대회 모음집 발간은 전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배부를 안 했으면 그렇게 모자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청소년 화장실 크린봉사대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 일이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쪽에 인건비가 26% 증가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에 정화조 오니 처리 납부입니다. 인구수 감소에 따른 것을 감안한 것인지? 2001년도 말 기준으로 따지면 정화조 수가 2만 2,929개고 발생량이 17만 7,255㎘로 1일 평균 486㎘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인구가 10% 이상 감소했는데 이것이 17만 4,840㎘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7,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그것을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기 자동응답기가 1대에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사항별설명서 94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 1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되었는지? 잠실1, 2, 3단지 주민들이 감소해서 그런지? 아파트는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줄더라도 한 번 처리하는 것인데 감소한 양이 인구 감소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했어요. 금액 대비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20% 이상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과에 102쪽 정화조 청소안내 아까 했는데 이게 감소한 양이 안내문 발송인데 안내 등기, 일반, 홍보물이 5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잠실1, 2, 3단지 주민들이 줄었더라도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소위 금년도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감소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작년 7월에 조례가 신설되었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해서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 2005년도 예산이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1,200만원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관리에서 안전모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야광안전벨트는 반영구적인데 이것을 해마다 1만원씩 주고 다 사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료 부분에서 보면 248쪽입니다. 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하는데 이게 수시로 이전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찰용 이륜차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는 1,280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2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휘발유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차량부품 및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차량부품도 정비부분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비와 소모품의 구분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에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재활용종합단지를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데 인근 주민 국외시설 견학에서 시기에 대해서 대략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한 30분 드리면 됩니까?

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만약에 보충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보충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료 인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반입료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해마다 일부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이 2만 196원에서 2004년도 2만 1,811원으로 반입료가 톤당 인상되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 약 3% 정도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또 올 8월부터 반입 위반에 대한 반입료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올해 한 7,000만원을 더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반입료 인상내역은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음식물 양이 1일 3톤 정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처리비를 인상했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죠?

예. 단가 인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만원에서 5만 1,000원 되고 있는데 단가 인상도 사실 내년에 가서 우리가 민간위탁 처리를 하는데 전용 용기로 배출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리비가 약합니다. 도봉구나 강동구 직영 같은 경우는 톤당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처리비 인상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용기 세척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다세대·다가구가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다세대·다가구를 위해서 중형 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다가구는 용기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용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다세대·다가구 지역의 중형 용기에 대한 용기를 세척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위탁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처음에는 다세대·다가구 약 5,800세대 전 가구에 대해서 1년내내 하려고 예상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어렵고 또 처음 시작하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하절기 3개월 동안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고 괜찮으면 계속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검토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용기 세척기는 다세대·다가구 지역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수반되는 세척하면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가 잘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7,900만원 그것 말이죠?

예,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설 견학인데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20명을 저희들이 예상했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30명으로 다시 결정했는데 사실상 시설견학이 여러 가지로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놓쳤고 그래서 막상 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상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에 30명으로 확대해서 하고, 어떤 식으로 몇 명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0명으로 잡아놨는데 일단 시설견학 대상지가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설득용이니까 그 주변지역에 갈 사람들을 선발 의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세한 것은 내년에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근지역이 장지·문정 지역이지, 송파 지역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날 얘기하지만 몇 사람이 해외에 갔다오는 것보다도 그 경비를 가지고 타 지역에 재활용단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을 견학시키고 거기의 모든 것을 영상 촬영해서 통 단위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해서 설명회를 자꾸 가져야 되요. 그래야 되지, 해외에 한 30명 갔다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주민들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요. 동장을 시켜서라도 그 주위 분들을 예를 들어 몇 통에 100명이면 100명을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해야지, 30명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해외에 갔다와도 그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도 가봤는데 설명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시기와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외시찰과 국내견학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해외시찰과 국내시설 견학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시설 견학은 방금 김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숫자가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3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장지동 자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해당 구의원님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을 생각하고 있는거죠?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은 일본은 없습니다. 사실 음식물처리시설이 그래도 제일 환경적이고 최신기술로 하는 곳은 독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독일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음식물처리시설이 김만식 위원님께서 국내시설을 주민들한테 견학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부 민간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시설했냐면 1990년대에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지금 2000년대 와서 유럽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제대로 시설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소각장하고 다른 것이죠.

다르죠.

음식물 재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장지동·문정1동·문정2동, 3개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선 독일이 음식물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표 30명을 갖다오게 하고 일부는 테이프를 촬영해서 각 동별로 돌려서 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로 하면 되잖아요. 테이프를 촬영해서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독일도 갖다오고 일본도 갖다 왔습니다. 이세용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0명 해외 나가는데 9,000만원 들고 국내시설 견학하고 주민설명회 하는데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 홍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30명이 가서 몇 배를 들여서 갔다 와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처럼 주민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음식물 사료 하는 것이 방송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 가공해서 최고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버스 한 대 가봐야 얼마 들어요?

김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경비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시설 중에 완벽하게 돌아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공공단체에서 추진하는 데가 내년 봄 되면 준공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견학계획을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견학도 좋고 해외견학도 좋지만 해외견학 할 때는 유럽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하고 가까운 그런 곳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무단투기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포상금을 296건에 99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과태료는 최하 5만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만원 전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도에 민원은 야기되었지만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되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예고제를 하는 정책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음식물 위탁업체 날짜와 장소는 사실상 연말이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연말이라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날짜와 장소를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견학 장소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내역인데 올해 인건비를 8.6% 인상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행자부에서 8.7% 인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정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협약이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확정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내역이 또 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 지침 8.7%지만 8.6% 잡아놓고 내년도 단체협약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두 번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일단 8.6% 인상을 해놨는데 단체협약을 예년에 비교해 보면 행자부 지침 8.7%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행자부 지침 8.7% 인상 외에 단체협약분이 다시 플러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행자부 지침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8%가 넘잖아요?

올해 8.6% 인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8.7% 인상인데 여기에 단체협약을 하게 되면 수당이 몇 개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감액되는 내역이 뭐냐 하셨는데 사실상 종량제 규격봉투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2만 7,000톤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12만톤이고 올해 와서 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필름류 포장재, 비닐포장이 재활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파격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필름포장재를 매립지에 들여오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에 강하게 단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필름류 포장재가 거의 종량제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못하면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용 생활용품 포상금 내역인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180건이 접수가 되어서 과태료를 157건에 2,3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137건에 96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이 일부 논란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문꾼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상금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전문꾼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한 사람당 얼마 이상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못나가도록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 있고 건당 포상금액도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조례를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인하할 예정이었다가 환경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지급액을 낮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중에 안전모하고 야광안전벨트를 해마다 사느냐 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중에 안전모하고 야광안전벨트는 이분들의 인사사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다 보니까 단체협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전모는 연 1회, 안전벨트는 연 2회 새 것으로 해 달라 하는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 이전 비용인데 미화원 휴게실이 약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휴게소가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남의 사유지, 나대지에 두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4건 이상을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할 때 컨테이너를 인력으로 안 되니까 지게차로 이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7회의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7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개발이 되어 나가다 보니 미화원휴게실도 우리의 고유시설이지만 정식시설인정을 못 받고 한쪽 구석에 밀리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 일곱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료 이륜차 유류대는 1,250원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반장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가 없으면 순찰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유류대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체협약입니다. 1,250원인데 이 유류대는 해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1,250원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행기관에서 같은 지침을 받았을텐데 왜 가격이 타과와 틀리게 나옵니까?

타과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1,250원이 우리 구청의 단가계약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정예산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은 집행기관에 같은 지침을 받은 기관에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1,280원으로 계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1,250원으로 계상을 하느냐 말이죠.

유류 종류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여기가 맞으면 거기가 과다책정을 해놓은 것이고 거기가 맞으면 여기에서 금액을 누락을 시켰거나 잘못 오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소모품이 내역서에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앞에 브러쉬나 이런 것은 경정비로 해서 청소작업기지에서 경정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뒷장에 90만원씩 58대는 서울시차량정비업소에 의뢰해서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소에 의뢰해서 정비하는 비용을 별도 구분해서 내역을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대당 90만원입니까?

평균 약 1년에 9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청소차량 정비 및 소모품에서 정비비에 따로 5,8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는 부품 및 소모품에 또 5,22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차량부품 및 소모품이 서울시차량정비업소에 의뢰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작업기지에서는 단순하게 부품을 교환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가 운행하다 보면 고장이 난다든지 사고가 나서 정비소에서 고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두 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부품 및 소모품이 아니고 차량의 위탁정비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해외시설견학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별도로 잡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모두 구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성내천에 생태하천 가꾸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려다가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내천이라든지 탄천에 습지식물을 구입해서 심고 어류도 성내천에 한강물을 유입시켜서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류도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화활동에 따른 장비구입비, 이것이 모두 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다중이용화장실을 5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11개소가 증가되어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중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10개소를 제외한 60개소에 대한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화장지라든가 탈취제,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11개가 더 증가했어요?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11개소를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28개소를 업무이관을 받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총 39개소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서 내년도 1월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거기는 상용직하고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개소를 이관 받으면서 일용직하고 기능직 인원을 넘겨받으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4명을 저희들한테 이관시켜 주겠다 해서 인건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 인건비가 관리 용역비 주고 이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괄 용역을 주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 그 인력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리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하고 공원녹지과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공원녹지과에 하나도 줄어든 게 없고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그 인력은 안 받고 단지, 저희들이 이 관리를 일괄적으로 용역을,

결국은 예산만 2억 5,000만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과 업무 협의할 때 그 인원만큼은 줄여나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는 당장 고용자를 바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봐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운행차 배출가스 안내문 작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서식입니다. 압류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안내문, 독촉장,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안내 통지문 서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기 안내문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1만 가구에 샤워 절수기를 보급했습니다. 이 절수율이 44%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예.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있나요?

예. 그 안내문에 설치하는 요령이나 금년도 것은 100% 다 보급되었습니다.

1만개씩 해서 언제 다 보급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2002년도부터인가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모두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건축되어서 절수기가 보급되지 않고 설치가 안 된 가구에 대해서 샤워 절수기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용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34페이지에 화장실 관리용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관 받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39개소에 대한 화장지나 소독약품 등을 구입해서 배부·비치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재료비에 화장실 관리용품비는 현재 세면대 수도꼭지나 변기 등 사소한 용기가 고장 났다든지, 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내 화장실은 실제 보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지 등을 비치해도 가져가는 분도 계시고 해서 비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비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3명 이관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도 하고 관리하면 이러한 부분은 민원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화장지를 거는 그것 자체도 찌그러지고 형편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3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과 전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일반 건축물 16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게 건축물이 용도가 주거용이었다가 비주거용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적의 증감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과대상이 한 7,000여 건 됩니다. 이 시설물의 변동여부를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부, 그러니까 인구센서스 조사하고 아주 조사를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조사해서 부과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잠깐만요. 이것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관리카드죠? 이게 부과를 하기 위한 카드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면적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과를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 근거일 텐데요?

대장에 면적이라든지 용도 등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전산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되어 온 자료를 보고 다시 전산 입력된 자료를 수정해서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서 고지서가 출력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 자료로 저희들이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면적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표기되어 있는 카드도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대장관리를 그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조사해 오면 전산 관리하기 때문에 입력시키면 바로 그 대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현재 그 대장 정리를 우리 직원이 일일이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수기로 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하는 분이 이것을 가져가서 실제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몇 평 몇 평 이렇게 대충 보고 조사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전산에 입력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관리카드 자체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표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적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끝나자 해서 죄송한데 수기를 하고 어떻게 인쇄하고 하는 하나의 사무 행정적 수단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너무 자꾸 깊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다만 이것이 예산상 온당하게 심의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주어야 되느냐? 해주면 해주는 거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위주로 하자, 그 말씀이죠?

예.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광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1,731만원이 들어가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것 작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해 오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31만원을 줘야 하는데 이게 부실하다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그때 지적했고, 그때 그렇게 지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적으로 못 주겠다, 주겠다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정광 위원님, 알았어요.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이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김대규 위원님, 되었어요.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됐어요. 이정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예산심의 위주로 하자는 뜻이고, 김대규 위원은 지금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이 예산 1,731만원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못 알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터득되고 파악되었어야 할 사항이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하고 예산안도 같이 하는 이런 식의 의사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김대규 위원이 발언하고 얘기한 것도 어떤 예산하고 관련성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관련은 다 있지.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심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주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합법적인지, 합리적인지를 판가름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해야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증가하겠다,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김대규 위원님, 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럴 것이 아니고, 자! 이창호 과장님! 지금 김대규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안 되면 그 자료를 따로 갖다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73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폐기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데 그 폐기된 자료가 있으면 따로 갖다 주세요. 자, 그 건은 넘어가고 다음 건 더 있으세요?

면적 등 기본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오면 바로 전산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아니,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6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은 폐기되고 어떤 것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폐기된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없으면 못 갖다 주는 거잖아요?

전산 입력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표본을 하나 갖다 주면 되고, 자!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다음 건 답변해 주세요. 따로 갖다 주세요. 전산 입력된 것을 빼서 한 부 갖다 주면 표본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환경오염 신고엽서가 14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오염신고서는 각종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오염행위를 하는 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적출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구와 동에 배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3개소에 1개소당 7만 2,400원인데 문화체육과에는 한 20만원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의 용량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위치가 어디고 용량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거여동 재개발구역내에 임시로 설치된 공중화장실입니다. 여기 3개소에 대해서 분뇨수거를 합니다. 그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에 문화재관리소에 정화조가 2개 있는데 1개에 70만원 잡아놨어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정화조 용량이 크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대상 39개소 명단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절차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001년도 5월 20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검사방법은 검사주기가 있습니다. 년도에 따라서 차량이 출고되면 출고 연월일로부터 비사업용 차량은 7년이 경과한 후에 금년도에는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용은 주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주기에 따라서 받아야 할 주기에 40일 전에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그 다음에 받지 않으면 다시 저희들이 안내 촉구를 합니다. 받을 때까지 촉구해서 그 기간이 기준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이틀 지나면 1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래서 받을 때까지 이런 절차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공기과잉률 등 정밀부분에 일반적인 배출가스를 제외한 인체에 아주 해로운 정밀검사를 하는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169대 관용차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 차도 그 주기가 되면 검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야기 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세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소음공해나 생활의 공해로 인한 생활습관의 변화나 오존에 대한 부분이나 오존경고제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을 각 홈페이지 인터넷 부분에도 올리고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난방비가 45만원 잡힌 것은 잠실6동에 공중화장실이 겨울철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겨울철 3~4개월 동안에 동파 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수리비가 15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소음측정기 2만원 3종 있는데 소음측정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정밀하기 때문에 전체 부품이 고장 났다든지 수리를 위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2만원 3종은, 소음측정기가 오차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표준오차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비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2만원씩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이 아니라 검사비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수리·도색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종합 관리하게 되면 화장실 벽이나 낡은 화장실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글짓기 책자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화장실클린봉사대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의 고등학교 학생 40명을 신청을 받아서 10명씩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를 편성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설물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소를 하면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주면 직접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학생을 이용해서 관심도도 높이고 화장실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 오니처리비 납부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8,20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0% 정도 감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잠실지역 재건축이라든지 줄어드는 가구 수를 예상해서 금년도보다 1,204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10%가 감액된 게 아니라 2.5%정도밖에 감액이 안된 것 아닙니까? 10%가 감액되면 6,800여만원이 감액되어야지. 1,200만원인데 어떻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면 정화조 청소 오니처리비가 매년 내년도에 단가가 결정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조 오니처리하는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정산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비용이 6억 7,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란 말이에요. 돈하고 상관이 없는 양이란 말입니다. 양, 양인데 2001년도에 인구가 68만을 육박했는데 지금 61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지금 ㎘는 17만 4,800㎘이고, 2001년말 기준으로 17만 7,000㎘라고요. 그러면 인구가 10%나 줄었는데 3,000㎘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는 이야기죠. 돈이 아니라 양, 그러면 외부사람이 많이 와서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 생기거나 늘어나게 되면 유동인구에 따라서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자동응답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환경신문고 128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과 끝나고 당직실로 이관할 때는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RS로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동응답기 한 대가 사항설명서에 보면 20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4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자동응답기 1대 200만원, 동일한 것 아닙니까?

설치비하고 전화기 구입비하고…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만…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면 예산서에 7,000만원 있다가 6,8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전화기 자산취득구입비입니다.

자동응답기, 자동응답기 똑같은데… 그러면 2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디오카메라 하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검사기가 있습니다. 자산구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동응답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28번을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음공해는 몇 번으로 하라고 하는 안내를 해주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요금 관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우편요금이 감소를 했는데 원인이 뮈냐 물으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안내를 하기 위해서 청소 안내문을 3회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소율이 99%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미청소한 정화조 가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 4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1회 정도로 낮추어서 해도 무방하리라는 예상을 해서 안내문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감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가 전년도에 비하면 총 사업비가 3억이 증가되었죠. 금년도에 14억 7,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동응답기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에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표지가 맞는 것인데 틀린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응답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니까 기재를 할 때 뭘 잘못한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맞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청소행정과·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 정 관 리 국 장 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 김성학 보 건 소 장 김인국 감 사 담 당 관 최익붕 총 무 과 장 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 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 이기헌 공 보 과 장 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 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 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 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 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 박달수 환 경 과 장 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 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 오장수 의 약 과 장 이철항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