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천 의원 발언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신 감사계획 초안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에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서 법정 당연대상기관으로서 22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도체육회로서 교육기관과 법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모든 감사대상기관은 적법하게 기획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 39명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5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17명이 담당하되 현지출장 감사 시에는 운전ㆍ사진기사, 속기사 등이 동행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간에 일정의 중복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전반으로서 200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09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업무보고와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하되 보고서 제출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각 60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역시 별도 요구목록에 따라 11월 3일까지 각 30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인 출석요구는 별첨 2의 감사출석요구대상자 213명에 대하여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당일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에 출석하도록 하되 형사개인송달주의원칙에 따라서 개별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감사진행상황이 주민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감사진행순서와 감사결과 처리 및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대상, 증인, 관계증인 출석요구서 서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운영예결전문위원 이하 사무직원이 담당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오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도록 예정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과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증인 출석요구는 사무처장과 담당관 및 전문위원 9명 전원을 출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의 감사요령과 5쪽의 행정사항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류제출 요구 목록과 출석요구서 서식 및 감사결과의견서 제출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