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두 번째날로 보건소부터 도로교통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편성액은 111억 5,974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03억 7,497만원 대비 7억 8,477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45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으로 오천보건지소 및 봉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8억 8,64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5건에 3억 1,640만원으로 보건소 신․구관 전등기구 교체비 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에 무인경비 용역비로 1,600만원, 이어서 도서보건진료소 운영보조사업입니다. 7개 도서보건진료소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쪽 65세 이상 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u-Health 인프라 구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후관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서 소아마비 등 4종 백신구입비로 9,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B형 수직감염접종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458쪽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 조사를 위하여 어패류 구입비로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쪽 방역소독 사업으로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읍면동 차량용 연막소독 총 21명 인부임으로 5,440만원, 분무 및 하수구 연막소독 총 18명 인부임으로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홍보물 제작과 기피제 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입니다. 영양사인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보충식품 등 기자재 구입비로 1억 3,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난임․불임부부 지원금으로 5,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70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3,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비로 2,524만원, 특수조제분유 지급비 등으로 1,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5,759만원, 기타추진여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3,965만원,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다문화 가족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재료 구입비로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 방문보건사업 10명 인건비 1억 9,982만원,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등으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방문보건사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방문간호사 교육여비 등으로 2,086만원, 노-노 홈케어참가자 자원봉사 참석보상금 등으로 3,112만원, 방문 진료약품 및 영양제 구입비로 6,46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79쪽 지역사회조사비로 4,788만원을 계상했고 암 조기검진 일시사역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1,200만원, 암 조기검진비로 2억 1,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암 예방관리 보조사업으로 재가 암환자 간호용 기자재 구입비로 1,924만원,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 진료비 지원금으로 2억 4,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억 1,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으로 농어촌 여성들의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 검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20만원, 물품취득비 등으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물제작에 700만원, 재가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환자를 위한 진료사업으로 건강검진 양식인쇄 및 판독비, 사무관리비로 1,364만원,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억 5,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정규직 80명에 대하여 2011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해서 2010년 대비 2억 8,774만원이 증액된 38억 9,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청원경찰 1명과 도서진료원 7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6억 9,947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6명의 보수 1억 836만원, 정원 8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 3,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비 등 특근매식비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45만원이 삭감된 6,744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경비는 본소 및 10개 보건지소 민원인 버스와 방문 진료용 차량 등 총 13대 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등으로 2010년 대비 1,900만원이 증가된 1억 7,700만원, 출장 및 교육에 따른 국내 여비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7,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451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노인 부담해주는 거 있어요?

예.

우리 예산 세운 것으로 1년 동안 운영해보셨는데 부족한가요?

나중에 정산하다보면 부족한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올해, 내가 지금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작년대비 얼마나 올리셨어요?

총 소요액은 연간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3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6,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은 4,000만원을 작년도와 똑같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얼마,

2,000만원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12월까지 판단해보니까 1,300만원정도가 부족해가지고 2,000만원 확보한 걸로 비율별로 우선 배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추경에 작년보다 더 또 증액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부족해서 노인양반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올해 3회 추경에도 4,000만원 계상을 요청했는데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올해 것도 한 1,3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예산계장님, 이거 보건소에서 증액해달라고 하면 민원이 많은 거니까, 65세 이상 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거 있어요, 예산계장님, 부족하다고 노인양반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와가지고 상반기에 잘사는 사람들은 부담해주고 늦게 받은 사람은 자기부담이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다음에 올려주세요.

김호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소관 22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령시 관광안내도 제작 용역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되었는데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안내도 열람중) 이 관광안내도는 저희가 5년 전에 판을 짜서 만들고 현재 배포되고 있는 게 보령시겁니다. 그런데 잘 구분이 안 되고 현재 추세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돼 있어서 이 판을 짜놓으면 한 5년 정도 사용하면서 내용만 수정을 합니다. 이 판을 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현재 연간 20만부 정도 관광안내도가 배부되고 있는데, 5년 전에는 이런 추세로 가던 것이 현재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추세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랫부분에 연구용역비 도서 및 해양관광 스토리텔링 자원조사 용역 2,000만 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지역에 78개 도서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최종으로 알고 있는 것은 1832년도에 독일 선교사 귀출라프가 우리나라 최초 선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고대도에 오셔서 선교활동을 하신 것 등인데, 섬에 얽혀진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령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조사하여 그것을 이야깃거리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의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반영해주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관광홍보 안내시설 관리에 2억 7,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웅천역 관광안내판 설치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관광관련 특수시책으로 트루드투어라고 해서 코레일을 통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청소역에서 내려서 웅천 무창포해수욕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최종적으로는 웅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관광객들, 이분들의 의견이 웅천역에 우리 보령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없다는 의견을 오시는 분들마다 여러 차례 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셨는데 웅천역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한 뒤에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전하는 데는 이전비용이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수년내 금방 철도가 이설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과 실정으로써는 시설을 하고 추후에 철도가 이설되고 난 후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과 의견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지 그 아랫부분에 u-Travel City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무창포 해변예술제에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가 주관돼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수년동안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의 여러 가지 스폰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수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125억 전액 확보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죽도관광지 개발사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다만 유지관리비에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이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돼있고 하수도처리장을 그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필요시설을 교체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운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에 대천해수욕장 개장이벤트 3,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감액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3,000만원가지고는 개장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은 3,000만원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부분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 부분부터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인 머드광장 지구에 샤워장과 대천해수욕장 모래들을 자꾸 발로 묻혀오셔서 중간 중간에 세족시설을 한두 개소 정도 시설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과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바다진흙 머드사업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에서 수입예산은 1,600만원이 감액된 39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머드체험관의 일부시설을 사용하지 않아서 임대료를 줄여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머드화장품 홍보 및 판매라든지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등은 대부분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다만 머드사업의 브랜드 가치평가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이양부분 등을 평가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가 생각을 좀 덜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수정안에서 용역비로 목변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에서 과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중간부분에 있는 머드셀프원액 자동판매기입니다. 우리 머드원액을 커피자판기와 같이 자판기를 만들어서 대천해수욕장 운영기간동안 일부 지역에 배치를 해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타 지역의 해수욕장 등에도 확대 보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등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858페이지까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만 약간 상향조정하고 전체적으로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23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기타축제 내년에도 해요?

예, 통기타축제는 도에서 1억을 지원해서 우리가 2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비내시가 아직 안돼서 아마 추경에 내시가 되면, 아직 내시가 안돼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시가 된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상임위 끝났잖아요.

현재 상임위원회까지 거친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걸로 실무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원님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2억이에요? 1억 8,000만원?

그거는 이제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고 아직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Travel City 사업이 5,200만원 이렇게 잡혀있죠?

예.

관광 포털사이트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5,000만원이 드나요?○관광과장 구문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석탄박물관, 한화콘도, 대천역, 이렇게 5개소에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관광지역을 손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관광지를 둘러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5,000만원이나 비싸게 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사업은 비싼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시설할 때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했던 사업이고요.

경쟁입찰이나 위탁사업 u-Travel City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모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시설할 때 제가 알기로는 4-5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가요?○관광과장 구문회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한 뒤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한 360만원 정도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이게 시설공단으로 안들어갔던가요?○관광과장 구문회 넘어갔는데 관리 자체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2,600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하수처리장시설을 운영한지가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들이 일부 바이오 휠체인이라든지 수프라켓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교체를 안 해주면 문제가 있어서 보수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보수작업이라든지 관리운영이라든지 거기서 전부를 인수받았으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관리만하는 것이지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는 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하수처리장도 환경보호과에서 그거까지 하는가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단설립을 굳이 별도로 할 이유가 없었네.

순수한 관리비용이에요.

말 그대로 관리만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전문 인력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뜻이죠.

시설공단에서 관리, 시설, 이런 거 전부 통합적으로 하라고 공단설립해준 건데, 납득이 안가는 얘기네.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정비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도청 해당하는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는 예년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게 관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보수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아무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으로 공단을 운영하는지 한 번 살펴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했어요, 시설공단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서 지금 하는데, 모든 일체 개보수라든지 시설 전체를 인수받아가지고 통합관리를 그쪽에서 해달라는 얘기지 관리만 한다?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원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라는 취지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원칙상은 이런 비용들을 그쪽에 넘겨줘서 그쪽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도 처음에는 하수처리를 왜 관광과에서 하냐, 환경과에서 해야지, 이거 죽도 거, 그거 다 찢어져 있는 걸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진짜 안맞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연 5억이 절감된다고 해서 절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살림이나 내 살림이나 다 좋은 건데 이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절감된 것을 다른 우리 시민의 편익사업에 투자되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게 이해도 안가고, 그 다음에 죽도관광지 잡초제거 및 청소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광협회가 구성이 안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없고 당초에 개발을 하면서 일부지역은 우리 공공부분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일부지역은 죽도상역이라고 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시에서 개발한 부분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 투자자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주차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까지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죽도상역개발주식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지를 깨끗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죽도관광협회나 번영회,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공간, 관광지를 쾌적하게 하는 공간, 이런 데는 일정부분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네들은 장사만 해먹고 버릴건 버리고 다 하고서 모든 것을 우리시에 떠넘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는 거기 관리 저기는 구성이 돼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법 포장마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체 청소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1억 9,000만원은 용역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전,

예, HID요.

HID로, 그럼 한여름만 이렇게 하나요?

한여름에는 17명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는 4명씩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관광과장 구문회 예, 연중 운영합니다.

머드광장 좌측에, 머드광장쪽에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데 보면 외국에 샤워하는 시설을 보면 야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간이샤워장이라고 해서 9개소인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샤워,

예, 꼭지만 달려서 실제로,

꼭지만 달려가지고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일정시간동안 물이 흘러나오게끔 해서 그냥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지금 500원씩 해가지고 분수광장에 하나 있고 이쪽 1차 지구에 한 군데 있고 9개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탈의가 안 되기 때문에 탈의까지 가능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51쪽부터 8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18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행사 개최와 노인업무보조 인부임으로 7,393만 8,000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9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보수 3억 510만원을 각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배부해서 읍면동별로 수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고 사회복지 보조금은 6억 11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배부해서 217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쪽 기초노령연금 154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과 월소득이 단독가구는 70만원 이하, 부부세대는 112만원 이하의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14만원까지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원은 1만 5,1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575명을 돌보미 24명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38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종합복지관에는 11명의 종사자가 있고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352명의 회원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에 4,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경로당 운영비로 8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경로당이 360개소가 있습니다. 360개소에 월 운영비 10만원씩, 그리고 연간 연료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1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가복지 요양서비스시설이 38개소가 있는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건강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억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급식 지급 대상자와 방학기간 동안에 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이 1,100명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로 1식당 3,000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원은 대천1동과 4동, 대천2동 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명년도에 대천4동과 5동지역에 사업지역을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대상 예상인원 256명이 되겠는데 1인당 2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8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2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5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274명에게 매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소득기준과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비 이중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15%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청각, 지적자폐증 아동에게 언어발달, 청력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1억 6,6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 장애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일 7시간씩 주5일 동안 근무하는데 월 92만 6,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3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신변처리, 가사지원을 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존에 65명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16억 2,4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500명에 대해서 기초는 15만원, 차상위는 14만원, 소득하위 60%는 이내의 사람은 9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부부장애수당 2억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대당 월 3만 5,000원씩 497세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7,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인데 심부름센터에 근로인원이 6명 있고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민원업무보조라든가 병원이동, 시장보기, 장애인에 대한 차량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인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시설이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139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시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정심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는 장갑 수선과 복사지를 생산하고 있고 정심작업장에서는 자동차 브러시 부속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8억 2,0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남 정심원내에 기혼자 숙소가 있는데 시설연도가 오래되고 노후돼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장애인보호 작업장 물품지원 사업비로 1억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작업장내에서 복사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게차하고 트럭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8,6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명의 근무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이 실시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인턴사원 채용기업에 월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거나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센터에 전화를 하면 돌보미가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이런 사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상담이라든가 가족교육, 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7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6,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육시설운영을 위해서 131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육시설교사 인건비라든가 관내 2,500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위해서 1억 6,0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1년간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빙강사요금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33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심학교, 정심원, 또 그때 무슨 작업장 이런 거 많이 있죠?

예, 정심작업장이라고 정심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그러니까 정심학교, 정심원,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게 국․도비가 붙든 뭐하든 얼마 정도 됩니까?

총체적으로 연간 41억이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도비부담률은 몇% 정도 되나요?

사업내용별로 부담비율이 틀린데,

그러니까 합계 몇 %정도냐고요.

한 25% 정도요.

시비가 40%, 그렇죠?

시비가 20%요.

도비는요?

대부분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도비가 25%, 시비가 25%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3대 7정도 밖에 안돼요, 시비가 많아요, 왜 그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서 보면 전부다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않더라고, 거의 도에서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편성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비하고 시비부담률이 엄청 차이나요, 우리 보령시 예산 전체를 보면,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서는 그래도 시비부담률이 많구나 하는 아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쪽에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과장님께서 정심원쪽에 그런 것을 말씀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최소한도 의원님들이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 같어, 오로지 도인 거 같더라고, 도 얼마나 줘요? 한 30% 밖에 안 돼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부담률이요,

그건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린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41억 중에 도비가 31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개인에게 우리시에서 직접 계좌입금 하던가요, 아니면 그 시설 전체적으로 몇명분 이렇게 해서 돈을 넘겨주던가요?

이게 시에서 직접 입금을 하는건 아니고 2개 시설에 종사자가 27명이에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전부 자료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미만은 10만원, 3년에서 5년 미만은 13만원, 5년 이상은 16만원, 이렇게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나눔과 예산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집행이 정확하게 되느냐의 여부만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한테 개인별로 우리시에서 직접 계좌입금을 해주는가, 아니면 시설에 전체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시설장이 개인별로 넣어주는가 그 방법,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에 운영비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잘돼야 되겠네요.

예,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보조금집행 사항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돈은 들어가는데 당사자는 직접 못받고 엉뚱하게 하면 보람이 없어요, 국도시비를 들여가지고 복지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당사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종사자, 노인 개인별로 직접 수혜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 보람이 없는 사업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시설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이 있거든요, 시설아동 원가정복귀할 때 3,000만원을 지원하게끔 돼있는데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애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부모한테 돈을 얼마 주는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어리면 보호자한테 이렇게 한다든지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시설내에 별도 독립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오랜 생활을 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기 전에 그 시설에서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로 부모가 와서,

예, 와서 시설내에서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도록,

그런 이해와 인식이 좀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주거 장애인 주거비는 월세를 사는 장애인들이 어디서 누구하고 월세관계가 분명해서 해주는 건데 전액을 해주나요, 몇%만 부담을 해주는가요?

수당으로 월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세거주자를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261쪽에 보면 1억 900만원인데 몇명정도 수혜를 받아요?

이것은 632명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연탄인가요, 기름인가요?

연2회 지급하는데 6만 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취업이 있거든요, 2억 1,500만원 신규로 하시네요?

아니, 신규가 아니고 예산서상에 부기된 것은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제로로 처리된 거거든요, 부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을 어떤 데에 취업을 시키나요?○행복나눔과장 장덕희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직장생활을 하다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을 꾸리다가 내가 취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구인업체와 연계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여성이 취업하게 되면 3개월간 인건비를 구인업체에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있어요, 목표인원이 40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1억 6,400만원중에는 국비가 8,2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5,700만원으로 도비부담보다 시비부담이 많은데 도에서도 도비부담비율을 안지켜주시더라고요, 규정에는 부담비율이 다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정도 해드려야 하나요? 건강가정 지원센터 우리 시비부담 해드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업 대부분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공공부문에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실업자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구만.

거기 종사자들 보면 경력이라든가 자격요건이 상당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지난 사람들이라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복지기금 4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성발전기금 5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식품진흥기금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목표액이 몇 년도까지,

목표액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목표액은 10억으로 각각 잡혀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해서, 그런데 출연이 안되니까 이자수입가지고 10억 목표를 채우려다 보니까 상당히 더디네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차원의 어떤 기금활용계획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기 때문에 이뤄지면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감채기금도 과감하게 시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기금도 목표기금 얼른해서 깔끔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좀 똑똑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가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전년대비 예산이 62억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액 중에서 증된 부분, 그리고 총무위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28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조금은 일반보상금으로 7,08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청소, 오천면민에게 추가로 공단에서 지급되는 90%에서 7억이 편성된 거기에 대한 도비, 시비 5% 증액 편성분입니다. 289쪽 자연보호관리 공공운영비로써 대천천변 산책로 정비 유지관리비가 작년 100만원에서 금년도 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시민들이 대천천변을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원가지고 작년에 수해난 후에 1회 예산활용도 안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쪽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는 도비 200만원이 증액돼서 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91쪽 하단에 분뇨처리장 관리비 시설부대비로 분뇨처리장 수선공사 1억 8,800만원, 분뇨처리장 탈취설비공사가 3억 9,700만원, 이것은 현재 분뇨처리장 악취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1급수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 내지는 방문객들한테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탈취설비 덮개시설입니다, 악취덮개 시설로 5억 8,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95쪽 폐기물처리로써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2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9,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8,000만원이 플러스된 부분이 표기가 안돼서 비교증감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사실은 2억 정도 계상이 돼야 내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해서 1억 7,316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1권역은 보령환경, 2권역은 삼원환경으로 해서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부터 원가용역 산정결과 증액된 부분인데요, 내용이 주로 미화원 3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차량, 현재 15대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6억 7,770만원이 편성됐지만 12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26억 3,351만원으로써 밑에 도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이게 보령환경에서 8개 도서지역에 대한 운반수수료가 작년도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효자도, 고대도, 2개 도서는 연간 한 7회 정도 운반을 하고 기타 나머지 6개 도서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하절기에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만 하기 때문에 금번 도서 초도순방시에 도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자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현행 7회 2회에서 10회 4회 정도로 수집운반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5,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7,31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간략하게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렸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지역설치 지원기금이 현재 1억 7,92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미집행액이 1억 2,969만 8,000원으로써 주변마을 3개 마을에 대한 예산이 정상집행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87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5,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을 때 바로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1억 7,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부분이 다 또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예, 전액삭감됐는데 앞서 보고드렸듯이 작년도 편성된 금액은 2007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반영된 예산금액이고요, 금년도 7월중에 원가분석, 3년마다 한 번씩 원가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 미화원 35명에 대한 인건비 순증분과 거의 권역당 1개 업소당 5,000~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거의 인건비 부분과 예비차량 운영비입니다. 차량도 7대, 8대 해가지고 1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1개 업체당 약 1억 정도, 1억 내외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집운반 수수료는 연 몇%씩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반수수료는 연 몇%씩 오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분석 자료에 의해서 계상하면 매월 청구해서, 말하자면 저희 미화원들이 당초 저희시에 소속돼 있던 미화원들이 그대로 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봉급산정이 무기계약직 보수산정에 의해서 보수표에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요, 공무원 인건비 상승되듯 미화원도 올라갑니다, 그 부분하고 예비차량, 또 현재 우리가 300일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공휴일, 여기서 63일이 공휴일 수거에 따른 휴일수당이 그간에 인정이 안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현실화 돼있고 그 3가지 부분이 이번에 순증요인입니다. 이것이 약 1개 업체당 5,500만원~6,000만원 정도, 그래서 2개 업체 1억 2,0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폐기물처리 운반비에서 5,000만원해서 1억 7,300만원입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이 전액 다 삭감돼서 올라와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반영을 안해주시면 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행액이 작년 예산수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푸른보령21 과장님 소관이죠?

예.

2010년도에 사업 뭐 했어요, 그분들?

금년도 저희 사업보고서 보면 가짓수도 상당히 많고 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표시가 잘안나서 그렇지 사실 서류를 보면 실적이 있습니다.

서류실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나요?

대부분 환경보전활동이기 때문에 각종 저희과와 연계해서, 아니면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다달이 몇 건씩 있어요, 세부활동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맨 위에 들고양이 포획 틀 이거 올해 몇 개 사셨어요?

들고양이 포획틀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표기가 이렇게 됐네요, 왜냐하면 포획틀이 하나에 한 20만원 정도합니다, 시가지 야생 들고양이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안의 냄새를 맡고 다 찢어가지고 관리가 안돼요, 특히 시가지 지역, 그래서 20만원씩 100개 정도 구입해서 읍면동당 5개 내지 6개를 배부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포획을 하려고 합니다, 까치나 들고양이 이게 다 유해조수로 돼 있어요, 실상이 도시지역 가보면 야간에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막 찢고 하여튼 엉망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 있었으니까요.

아니, 전년도 예산표기가,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작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업체가 웅천에 있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분이요.

2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같아요.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그것도 아마 구분이 상․중․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카달로그만 봤지.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웅천같은 데도 문을 못 열어놓고 자요, 부엌에 들어와 가지고 생선 먹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환경부로부터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가지고 고양이는 어느 때나 들고양이는 잡아 죽여도 법에 저촉, 산이나 들이나 시내나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조금 싸도 잘 잡히는 걸로 한 번 연구해보세요.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100개 구입하면 가격을 조금 깎을 수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15만원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반경 300m 이내에 총 사업비의 3%를 지원하게끔 돼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 범위를 엄청 넘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례대로 하면 거기가 군원, 사곡, 남서 이렇게 3개 부락만이 범위에 들어가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용암1통, 또 흑포 이 지역에서마저 늘상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접지역이면서도 왜 어디는 상당액을 지원해주고 어느 지역은 하나도 안 쓰느냐, 바로 이웃마을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안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5개 마을이 실질적으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제일 위에 생활과학 교실운영 지원비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서대학교에 우리시비 1,500만원을 주고 3,000만원을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아다 4,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상당히 유익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면 121일에 4,573명이 참여를 했고 보령도서관에서 33명, 보령종합사회복지관에 26회, 그리고 미산초등학교에 과학교실, 그리고 보령도서관, 보령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명천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이런데 학교도 찾아다니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한테 꿈을 주는 과학교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표기만 국비부담이 없지 사실은 국비가 한서대학교에서 한국과학재단에 3,000만원을 보조 주고 우리시에서 1,500만원을 줘서 4,5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중에서 50억원은 남부산업단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남부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중에서 민간보조 기업인 한마음 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조례통과도 됐고 이 돈은 단순하게 기업인들 어떤 식대나 이런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어떤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보령기업협의회에서 보령기업이 우리 사회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보령시에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보령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꼭 예산을 선처해주셔서 1,000만원을 통해서 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중에서 그린홈 보급사업 일부가 예산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70% 해서 태양열 주택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비 일부를 정리하면 도비지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시비를 지원해주셔 우리 지역에 태양주택이나 태양광이나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게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6쪽 연구용역비중에서 건설기계 등 특성화단지조성 입지검토용역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그 밑에 서해보령조선 산업단지조성 입지검토용역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주시면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1억을 이용해서 2가지 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뜻대로 해주시고 다만 서해보령산업단지 1억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보령에은 좋은 입지적 해양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 해양을 이용한 조선소나 아니면 중공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옴으로써 군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그런 대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공단지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융자기금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4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억에 나오는 이자가 약 1,300만원인데 이 1,300만원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체에다가 이자를 1%내지 1.5%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한테 이자보전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0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312페이지에 기업인 한마음 대회 지원, 여기에 모든 기업이 참석해서 워크샵을 이렇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게 없고요, 기업인협의회가 작년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천안이나 당진쪽은 상공회의소가 조성됐는데 저희는 상공회의소가 없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인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단순하게 다른 단체 보조금처럼 소비성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선처해주셔야,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우리 기업과 보령시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인 한마음 대회를 하시든 워크샵을 하든 보령시 모든 기업이, 현재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잘 통과가 되면 모든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다 하려고요.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좀 개선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에서 지침이 와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0가구 목표로 해서 36가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부 에너지정책과도 맞물려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국비지원도 활발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도에서 예산이 그런 조건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면 다 하나요?

아니, 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자담부담을 해야 됩니다.

300만원 해주고 자담 한 200만원씩 해야지.

이 사업은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4대강 끝나면 상당히 탄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것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비가 3,000만원 왔고 시비가 7,000만원해서 1억이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 삭감이 된 것이 도비보다 조금 더 높인 거예요,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왔으니까 같이 50대 50하면 3,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얘기된 거거든요.

이 사업은 충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창안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의욕적으로 먼저 앞선 의미에서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국비도 지원돼서, 사실은 이게 많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요.

그럼 이 사업이 탄소포인트제에도 포함되나요? 우리 보령시가?

글쎄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해당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 좋으면 지원받는 금액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예,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13쪽부터 8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니까, 웅천농공단지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별도로 내년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재농공단지 위에 물탱크가 문제가 많은데 그게 터지게 생겼어요, 그거라든지 입구 커브가 심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그래서 그걸 도에 얘기했더니 도비를 줘서 일부 반영해서 내년도에 웅천석재산업단지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내려 왔어요, 도에서?○기업사랑과장 명희철 2억이 내려왔든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821쪽부터 8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리에 가는 보령화력지원비가 있죠?

예.

그것을 동네별로 찢지 말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인프라를 하는데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를 이번 지원에 넣겠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거기 외곽도로를 놓는데 그쪽에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되겠어요?

발전소 특별회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일정량을 읍면동에 배정하면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아오거든요, 웅천읍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도 마찬가지인데 발전소사업 특별회계 돈 배분하면 우선 내 동네에 일단은 다 챙겨야 되니까 저희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사법처리도 받고 해서 정부에서는 오죽했으면 소는 아예 입식자체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농촌에서는 계속 소 사달라고 요새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전에 박종경과장님 있을 때부터 그 돈을 다 찢어가지고 동네별로 허산바산 엉뚱한데 쓰지 말고 동민 전체가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그 돈을 주도적으로 시가 쓰자고 했어요, 첫째 뭐냐면 거기 수도를 놔야 돼요, 일부 놓은 사람도 있고 안 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 우리 의식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외곽도로를 좀 놔야 되거든요, 한 6억 정도 드는데 그런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하고 동민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을 포장하자 그런 것은 우리 시비로 소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목돈을 다 찢어가지고 실효성 없는데다가 쳐바르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그들도 따라오게끔 돼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매년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이장님들하고 싸우고 동네 사람들 싸워가지고 하다보면 원론대로 돌아가고 앞으로 그건 한 번 협의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안하고 홀딩을 했어요, 이거 안하면 집행을 안한다는 식으로, 그거 찢어져가지고 소 안 넣어준다고 몇 년을 끌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37쪽부터 8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사중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쪽 취약지 및 지역개발에서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명품섬 베스트10 개발사업과 호도 유용화사업 등 해서 42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3쪽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이 47억 8,800만원 계상됐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5억이 계상됐습니다. 324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2억,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13억, 325쪽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대창3리 용배수로 정비 등 9건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용배수로 정비사업 6,000만원, 궁포리, 소성리 시설부대비까지 6,000만원입니다. 326쪽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 유지보수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 9,700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어촌공사 위탁공사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327쪽 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부사지구 유지관리 및 배수문주변 준설 2억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비 9억 9,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7억 8,700만원입니다. 32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청라면에 25억이 계상됐습니다. 329쪽 고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9억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로 확장공사가 5억 3,000만원, 오포마을 재해예방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3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000만원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용역계획 4,000만원,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사업 1,000만원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이 2,200만원 이건 국비가 마지막으로 오는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0쪽 남포간척농지 특별회계입니다. 남포간척농지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3,143만 8,000원, 남포 간척농지 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비와 측량수수료 1억 1,299만 3,000만원이 계상했고 예비비 8,35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21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817쪽부터 8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삭감대상 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공공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개선사업 1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33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는 1900년초에 개발돼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환경을 고려치 않은 난개발로 인해서 현재 무질서하고 관광지로써의 경쟁력이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변경관을 고려치 않은 건축 배치와 건물 전체를 가로막은 간판 등 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해안조망성 불량 등 휴게공간의 부재, 해안 접근성 불량과 도로와 해안의 공간간 분절 등 전국 제1의 해수욕장이라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령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중요한 경관 거점을 조성코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우리시가 용역비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론트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전국 공모에 당선된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관광지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리하고 관광지로써의 위상제고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은 내년초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한 후에 시범사업을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서 지자체의 예산편성 내용, 또 시장의 의지, 주민의 참여도, 주변과의 연계성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총 6개 시군이 공모에 응모하였고 그중에 2내지 3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은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시범사업으로 선정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한 예산 미반영시에는 기 투자한 1차 사업의 효과가 미약해지고 주민들 반발도 예상됩니다. 우리시 대천해수욕장이 전국 제1의 해수욕장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수막 게첨대 신규설치 및 정리보수내역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첨대는 신규로 웅천읍사무소 앞, 무창포 입구, 소방서 앞 포함해서 신규로 11군데, 보수대상은 17군데, 이설대상은 3군데, 한군데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2억원정도 소요되므로 2011년도에 50%, 2012년도에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개년정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만약 깎이면 앞으로 추진이 4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33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첨대 신규설치 및 보수내역에 보면 신규 설치비용하고 보수 정비 비용이 별 차이가 없네요?

보수하는게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개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부밖에 사용을 못하고 거기다 추가로 반자동식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거의 철거하면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있는 거에 요즘은 반자동식으로 설치하는 고리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나 보수나 많은 차이는 안납니다.

설치하는 곳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곳인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에 설치해 달라는 곳에 해주는지요.

이것은 전부 주민들이 원해서 실수요자를 조사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천 시가지 외로 있는 지역은 사진처럼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조잡하고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 개량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초를 써먹는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개량하는 쪽으로 본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79쪽부터 7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61쪽부터 8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875쪽부터 8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344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30억 계상했고 345쪽 운수업계보조금 적자노선 손실보상 3억, 348쪽 시도8호 도로확포장공사 7억, 시도6호 죽청-동오리 도로확포장 1억 5,000만원, 349쪽 신덕도로 선형개량사업 3억, 천북202호 농어촌 도로 4억, 오천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다음은 352쪽 봉황터널 조명 등 유지보수 5,000만원이 계상했는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봉황터널 조명등은 현재 1,931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부 교체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2,000만원이 삭감되면 다음해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돼서 조명등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교 경관조명 보수비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경관조명사업은 2004년도에 역동적인 야경을 연출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대교 경관 조명을 보수하는 사항으로써 2004년도에 시설됐는데 금년 7월에 고장이 나서 소등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하기 앞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현재 7,000만원정도 메인컨트롤러 1개 서브컨트롤러 4개, 서브컨트롤 롤러 2개를 교체해야 되고 컨트롤러 외함 2개를 교체해야될 사항인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6,300만원정도 나왔고 거기에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품에 대한 견적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6,000만원가지고는 경관조명 보수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삭감된 2,000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연구개발비로 동대교 교량 정밀안전점검은 지난번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량같은 경우 여기에 경관조명 시설이 있고 또 교량이 100m 이상 되기 때문에이 시설물은 2005년부터 안전진단을 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안전공단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 교량의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비 7,000만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고 한내대교외 4개 교량 정밀안전 점검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총 교량수가 40개소인데 A급 5개소, B,C급이 34개소, D급이 1개소인데 D,E급은 성주 상계상교 교량으로써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이것은 교량을 시설할 계획이고 2011년도에 34개 B,C급 교량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교량이 9개 교량입니다. 그런데 요구는 2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1억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중에 특히 청소 음지교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음지교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차량통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전진단 용역비 확보가 안된다면 여러 가지 교량의 문제점이 파악돼야 만 교량을 다시 시설해야 되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846쪽에 내년도에 국민은행통 무인단속카메라 8,000만원, 주차선 도색 이것은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43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한내대교외 8개소 교량정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30-40개중에 이번에 9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음지대교같은 데는 정말 꼭 신설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못하면 한곳도 할 수 없습니까?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예비심사때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대교 교량 정비 안전점검하고 내내 연구용역비니까 한내대교외 4개 교량 정밀안전점검하고 합해서 한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삭감이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합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계장도 있지만 협의를 했는데 교량차이가 동대교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고 사실은 2억 6,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억 2,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전진단을, 그래서 별도 구분해서, 사업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라서 분류한 사항인데 수정발의때 사실은 예산계장하고 협의했는데 금년에는 그냥 분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가 돼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대동 경관조명 뭐가 고장이 났어요? 컨트롤박스에서 문제가 생긴거예요, 아니면,

보면 전문적인 용어라, 부락캣 76개가 나갔고 메인컨트롤러, 서브컨트롤러 이런게 전부 나갔어요, 이런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보수해야될 사항입니다.

엘이디 전구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최대한 고장이 안나도록 견적 무조건 싸게 받아서 견적 싼 데 주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견적도 싸지만 틀림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경써서 보수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43쪽부터 8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