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원내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7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반기 내내 쌓아온 의정경륜을 바탕으로 도민의 선량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책 논의 및 대안 제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가 실시하는 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여 출석과 답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례 없이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된 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뜻으로 양해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대관령적십자봉사회 김지영 회장 외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전국체전 참석 및 선수단 격려차 출장 관계로, 이상범 강원도 부교육감은 제7회 강원직업교육박람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시고 도민과 도정을 챙기시며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급변해 가는 교육환경 속에서 남보다 나은 강원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더불어 금년에 700여 곳의 교육현장을 몸으로 실천하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풍년 속의 흉년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가가 걱정이 됩니다. 하루속히 강원도 농업과 강원경제가 회생되기를 기대해 보며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 상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는 무엇을 했고, 또 금년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호방안에 대하여 강원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국가 경제정책과 강원도 경제정책이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림, 어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때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확고한 대안이나 긴급 수혈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금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강원도 차원의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걱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 상 경기 활성화 문제인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 금융위기, 고유가, 고환율 등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 제조업 생산의 견실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서비스업 분야가 좀 부진해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방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난 6월에 민생안정종합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서 총력 추진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서민경제 중심축으로서의 전통재래시장 활력화 추진으로 지금 시설 현대화ㆍ경영 현대화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서 경기활력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자 이래서 특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 원자재난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또 고유가 물류비 증가 피해기업 지원, 이런 예전에 없던 지원분야를 마련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히 요즘 환율변동이 큰데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환 리스크 교육 컨설팅, 환 변동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권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외부적인 금융위협에 공동 대응하도록 지난 10월 중순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여신규제도 완화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 특수목적 수행 자금을 경기변동 피해기업에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신용보증 완화,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특히 채소류가 문제인데 이것은 이번에 작황이 양호해서 산지 출하량이 7% 정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절임배추 수입량이 오히려 지금 증가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는 데에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도 있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지가격 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고랭지채소 연합판매사업을 추진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촉진도 해서 판매액을 약 548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미국 등 고랭지 무 수출시장 개척도 1,000t을 계획해서 지금 650t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특판행사, 직거래 확대 등 판매촉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잉생산량 시장 경매ㆍ교환, 산지 폐기를 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현재 1만 6,000t을 냈고 앞으로 3,000t 정도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채소류 계약재배를 통한 출하조절 유도를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대책으로 수요를 감안한 고랭지채소 적정재배로 가격안정을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과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해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 특판전 개최를 대형유통점ㆍ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급식업체, 군납 등도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품목별 산지 조직을 강화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 출하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소상공인 관련 이차보전, 또 원자재 구매 관련된 내용들, 또 고랭지채소 문제들, 또 산지 폐기 문제들, 또 엽채류 수출 문제들, 종합적으로 강원도 농업정책에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오늘 주된 질문요지는 현재 상황이 긴박하고 긴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농어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혈을 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질문드린 요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경제 관련해서 도내 자체에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된 기금도 꽤 많은 금액이 특별하게 지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농업인들이나 경제 관련 소상공인 분들이 최소한 아주 힘든 고비는 넘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려다가 지사님께서 올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작년에 제 질문시간이 50분이었는데 답변을 28분을 하셔서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공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관리 도내 특별행정기관이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국민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특별행정기관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과 책임 회피식의 공문 전달로 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포기케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별행정기관의 사업은 국비로 시행됨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 부분의 긍정적인 검토 및 공문 시달 전 충분한 업무공조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생활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의 문구 하나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사업이 중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각오와 업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항의 업무와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19개 부처ㆍ청에 모두 348개의 지방청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유사 중복 해소와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을 위해서 기능의 조정과 지방이양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특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투자사업과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특별행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분야별 또는 지역별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하고, 특정현안 발생 시에는 별도의 협의체도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ㆍ군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행정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 규정상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상호협조가 미흡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역할과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적극 주지시켜 나가고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야별ㆍ지역별 관계기관 모임ㆍ간담회는 건설 분야는 국토해양 강원회라고 해서 건설방재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있고, 산림 분야는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라고 해서 농정산림국장이 참여해서 봄ㆍ가을로 각 1회 개최합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해양수산 분야, 군 관련 분야 해서 각 분야별로 모임ㆍ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정사안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38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지난번 화물연대라든가 건설기계 노조파업 등도 저희들이 연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기관ㆍ단체장님들과 또 348개 되는 기관들과 특정 사안이나 아니면 정례적인 협의회ㆍ모임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특별행정기관이나 그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원도 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도비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국가업무 쪽으로 예산요구를 각 특별행정기관에 해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역시 각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게 특별행정기관과 어느 정도 공조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 협의를 마치고 시ㆍ군이나 아니면 강원도로부터 인허가 등 관련 문제점들을 검토 내지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일의 순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이 적으면 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신경을 덜 쓰니까 편하기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10년, 어떨 때는 1대(代)가 숙원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을권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아니냐, 근거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행정기관과 강원도의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봐 기관 공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또 강원도에서 일선 시ㆍ군을 관리하고 있으면 앞으로 특별행정기관과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겸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문화 관련 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물론 전국적으로도 다 비슷하겠지만-문화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우수성과 국력을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각종 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년간 조사한 강원도 문화 관련 예산 중 문화단체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물론 국가로부터의 예산지원으로 살아가다시피 하는 강원도이지만 그래도 강원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년도의 중ㆍ장기적 강원도 문화정책, 예산방향에 대하여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의 예산지원 부분은 문화예술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이나 또 외부 후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외부 후원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강원인프라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그동안 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활동 지원을 많이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172억 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예술지원에 활용하고 있고, 2010년까지 200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매년 중앙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3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도비 지원금 17억 등 약 20억 규모의 문화진흥예산을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주로 예총이나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등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한 16억 정도 해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육성기금을 포함해서 한 43억 정도를 도가 지원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지원 규모는 저희들이 시도 간에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발표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 중에 지원액수는 우리 도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민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할 때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문화의 질이 높아지면서 향유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문제는 항상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좀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강원도 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시ㆍ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008년도에 43억 정도…….

경기도는 몇 억이나 돼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만 나온 것이고 또 특별한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치 부분이니까 질문 끝나고, 기억을 잘 못 하시면 차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원도가 17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자소득으로 문화 관련 단체들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답을 주셨죠?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172억 원인데 이 중에 이자를 한 4~5%로 보면 5~6억 정도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16억 정도의 예산을 도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20억 조금 넘게…….

단체들 부분에만, 전반적으로 강원도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43억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시ㆍ군마다 문화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어서 복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나 아니면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43억 원은 문화예술 활동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제가 별개로 문화재 훼손이나 소실 부분에 대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매년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지원을 통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살아가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고향에 좀 자주 가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국인 결혼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 좀 고향에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력으로 가면 좋겠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다문화가정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권에서 결혼을 위하여 이국 만리까지 왔죠. 사정이야 다양하겠지만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이며, 특히 2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나 진정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주 적은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기에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고향방문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국장님께 기대하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정을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강원도의 2008년도 6월 말 현재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는 3,047명으로 2007년도 말 2,843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7.1%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 말이 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주신 것 외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글교육이라든가 문화ㆍ취업ㆍ훈련, 또는 가정복지ㆍ가족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고향방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 고향방문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농업인 정책을 주관하는 농어업정책과에서 도에서 농촌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로는 지금 예산범위에 따라서 7개 시ㆍ군에서 전체 62가정을 대상으로 1억 4,2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향방문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도 있어서 수용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주된 질문요지는 다문화가정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고향에 좀 많이 보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세대를 위해서도,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실ㆍ국장님들한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발언대에 나오시면 직위와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섯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국토이용 및 도시기본계획 관련 무단 용도지역 설정에 대해 도민의 사유재산 권리 침해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방도 도로안내표지판 미설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제134회 도정질문 시부터 도민들의 재산적ㆍ행정적 간접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서너 차례 6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아주 적은 면적만 해제되었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아울러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으나 예산의 핑계로 인하여 수년씩 도시계획 수정을 하지 않아 수많은 도민의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횡포한 것은 도시계획 지정 시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용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한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지난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홍천군 철정교차로와 양양에서 인제군을 잇거나 인제군에서 양양군을 잇는 지방도상에 도로표지판 설치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관광강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면적의 한 1.7배 정도가 규제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도와 시ㆍ군이 T/F 팀을 구성해서 해제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용도지역에 1,870㎢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400㎢는 해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해서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정비토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 지정 시에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위해서 공람ㆍ공고라든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철정교차로와 인제군 지방도상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철정교차로는 도로법에 규정된 지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동교차로 도로표지판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해제된 면적이 전체적으로 400㎢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만 해제지역이 얼마나 되죠?

약 한 10㎢ 정도…….

400㎢에서 10㎢요?

예.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좀 미약합니다만 시장ㆍ군수님이 입안해 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기다리시지만 말고 그렇게 해 보자고요. 협의회도 많이 가지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한번 취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2015년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기준입니다.

그런 중ㆍ장기계획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시ㆍ군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10년이 그냥 넘어가고요, 잘못하면 11년차, 12년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꼭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 부분 지정은 도에서 수시로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민들 간접피해가 너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T/F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정교차로 부분하고 양양에서 인제군을 잇는 지방도상의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전에-정확하게 1년도 안 됐습니다.-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진행을 했든 안 했든 결과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시설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표지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해진 예산 외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동절기가 오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강원도를 찾는 전국의 관광객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철정교차로가 18m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철정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교각은 6m 교량입니다. 1차선씩입니다. 게다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V자형으로 꺾여있지 않고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회전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회전하다 보면 타이어에 펑크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각 진ㆍ출입하는 부분을 당장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량이라서 강원도에서 관리되는 것인지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해야 되든지 간에 이것 바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전에 좀 해 주세요. 큰 공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고 가 보시면 압니다.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된 초ㆍ중ㆍ고 적성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통합관리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전환방안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 오늘 질문요지가 되겠고요, 학교교육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일과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장래희망과 개인의 소질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학 진학이나 직업 진로를 결정케 하는 것이 적성검사의 주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강원교육 중 초ㆍ중ㆍ고교의 적성검사는 수십 년 된 과학적이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질적 방향의 설정이 난해한 검사를 지금도 실시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제안을 합니다. 현재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오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과학적 분석이 뒤따르는 적성검사를 도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침과 예산 증액을 통한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적성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침과 예산 증액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성검사를 포함해서 심리검사는 실시 근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해서 합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의 진로ㆍ적성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 이래서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표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적성검사ㆍ인성검사ㆍ지능검사를 포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5~16종류의 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학년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교사협의회에서 어떤 유형의 것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주로 중학교가 제일 많이 하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공히 대부분 다 합니다. 다만 하는 검사가 대체로 1학년 때에는 적성검사를 하고, 2학년 때에는 인성검사를 하고, 3학년의 경우에는 학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표본 조사한 학교 대부분이 진로 상담부에서 어떤 유형의 검사를 할 것이냐는 것을 판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1학년 때 합니다. 1학년 때 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진로적성검사, 흥미적성검사, 주로 적성검사를 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진로 지도단계로 보아서 탐색단계를 지나서 선택의 단계가 고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는 대개의 학교가 어떤 검사유형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을 부장회의에서 결정해 놓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을권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과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학교회계제도가 되면서 적성검사를 포함해서 각종 심리검사 실시예산이 이미 학교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심리검사를 못 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다음에 통합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들이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예견이 됩니다. 예컨대 첫 번째 문제점이 각종 심리검사는 학교ㆍ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가 다릅니다. 인지 발달단계, 사회성 발달단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진로지도에 쓰는 건데 진로지도 단계가 다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탐색단계이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더 넓어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ㆍ급별에 따라서 인지 발달단계도 다르고 사회성 발달단계도 다르고 진로지도 단계도 다릅니다. 또 학교ㆍ급이 같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첫째는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두 번째로 예견되는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어느 검사지 개발 기관의 한 종류를 도교육청이 판단해서 하게 되면 다른 검사지 기관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화 조치 이후에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도로 내려오고 도의 권한들은 대체로 학교로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자율화 폐지 조치 이후에 29개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4개만 수정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25개는 폐지하고 학교로 전부 내려주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가 98개의 각종 규칙ㆍ규제조항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가능한 한 전부 학교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만 따로 도교육청이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을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심리검사를 예년부터 내려오는 대로 관행적으로 그냥, 작년에도 이 검사지, 금년에도 이 검사지 그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유형별로 여기에서 얻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장단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장 연찬회 때 정보를 안내해 주는 차원에서 검사지 유형별로 발췌해서 안내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핵심내용은 지금 적성ㆍ심리검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표본지들이 계속 개선되어 온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쓰던 것을 계속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가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표본조사를 해 보시니까 어때요, 25개 학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일부 학교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고, 일부는 똑같은 적성검사인데도 이게 초등학교에 맞는 것인지 중학교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런 안내를 제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질문드린 요지를 감안하셔서 교육행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영월군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늘 소수정당 출신 의원에게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장께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 도정질문을 9시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이 양해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전체 의원의 양해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원칙이 존중되는 의사일정을 기대합니다. 원거리에 9시까지 오기도 어렵고 처음 성원할 때 성원도 겨우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민들에게 위상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 과감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이 존중되는 의사일정을 집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지방자치의 현장을 참관해 주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신 대관령 적십자봉사 회원들을 환영하고 고마운 마음을 우선 전하고자 합니다. 직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도민은 각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를 통하여 도정에 간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민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일들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을 통하여 해결하고 욕구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겸손하게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료 수집, 연구하여 질문한 의원들의 도정에 관한 사항들이 검토하겠다는 단 몇 마디로 무시되고 심지어는 답변 시 개인감정까지 표출하여 얼굴을 붉히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은 행정의 달인입니다. 설령 의원들의 질문이 무리하다 하여도 그것은 절박한 도민의 욕구의 분출이기에 이해 설득시키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알펜시아 사업은 건국 이래 강원도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대형사업입니다. 막대한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사업 목적대로라면 강원도를 확 바꾸어 놓을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추진은 해당 지역인 평창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의 바람입니다.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현지를 며칠 전에 방문했습니다만 주변 환경은 정말 그림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대형사업임에도 사업 주체인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긴장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당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이 소속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펜시아 사업을 다루어 왔지만 한마디로 치외법권 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피용 발언, 말 바꾸기, 숫자의 허구, 원칙 없는 투자 변경, 무계획한 차입금, 책임성이 결여된 경영진과 지휘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답답합니다. 1조 6,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만큼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투자된 서울사무소 등에서 물 쓰듯 쓰는 비용들도 엄청납니다. 본 사업의 일반적인 현황은 지난번 도정질문과 언론을 통하여 개괄적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노출시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과 주변 여건의 변화, 미진한 분양 등 어떤 문제에도 도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 시에도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고 비공개 답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든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모두를 알아야 하고 의회는 선별적으로 알아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개공 사장의 배짱 있고 도민을 우롱하는 답변 자세로는 알펜시아 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조차 염려하는 이 시점에 오직 될 것이라는 막연한 지휘부의 오만을 도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솔직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민을 우롱하는 강개공 사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여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출석요구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오늘 강개공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사를 출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지리라 생각되어 큰 틀에서 몇 가지 사항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사께서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강개공 사장과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강개공 사장이 2년간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지사의 묵인 내지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겠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을 처음 구상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지역이 국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뛰어난 환경여건을 갖고 있고, 또 동계올림픽이 언제인가는 열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웰빙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로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강원도 전체에 관광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몇 년도에 처음 사업 구상을 하게 됐죠?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일찍부터 했었고요, 아주 예전부터 했었고 구체화시킨 것은 사업이 시작되기 한 2~3년 전부터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3년 12월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05년에 최종 검토를…….

구상 단계는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고 걱정스러운 바가 많지만, 일단 조금 더디지만 그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 지휘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와 목적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잘 되고 있다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만약 목적대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다른 민간사업들도 다 그렇지만 공사 진행 중에 또 진행 이후에도 분양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진국 의원님 발언 가운데에서 지휘부나 강개공 사장이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 사업의 책임은, 또 강원도개발공사의 실제적인 책임자가 도지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도가 전면 출자한 공사지만 이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그렇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고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사업비하고 현재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업비와 현재 사업비와의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유지 현물출자 1,454억 원을 포함해서 1조 4,992억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빼면 총사업비 규모는 1조 3,538억 원…….

아니, 당초 처음 사업 시작할 때의 사업 규모하고 설계 변경 이후에 오늘 현재 투자되는 사업비의 규모를 좀 밝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어난 최종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최초에 시작할 때의 사업비.

2005년 7월 28일 기본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1조 2,69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현재 1조 4,992억 원, 현물출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2,0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증액된 주요 이유는 주로 뭡니까?

증액된 주요 이유는 사업계획 일부 변경, 또 사업비의 물가상승 등등 관련된 공사비의 증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인정하고요, 이제 한 8개월 후면 준공이 되는데 추가 사업비로 더 요구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 공정이 47.4%인데 마무리하면서 조금씩 잦은 변경도 있고 그동안에 추가로 요구했던, 당초 턴키로 했던 것에서 좀 더 잘 하려고 추가로 요청해서 변경했던 사업,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하여튼 현시점에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준공 시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은, 현재 종합공정이 47.4%이고, A지구가 40%, 리조트 B지구가 38.4%, 그다음에 C지구가 70.7%인데 내년 가을께는 완전히 준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기행위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강개공 사장이 기행에서 업무보고 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내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내년 가을로 보고 있는데 대형사업들의 준공 시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것조차도 서로 교감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된다면 채널상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일단 강개공 사장은 6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고 지사께서는 가을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됐고, 우리 기행위에서 현지를 갔을 때에도 6월 준공은 곤란하다는 현장책임자의 얘기도 들었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6월 준공은 좀 곤란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개공 사장은 자꾸 인위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회피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물론 강개공 사장 답변처럼 6월 말에 준공하는 것도 좋지만 준공 시기에 공기를 맞추다 보면 결국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관련해서 기채 관련된 개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채 발행 승인액이 6,730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행액은 4,867억 원이고, 나머지는 차입을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1,863억 원의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액도 사용을 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867억 원을 발행받았고 그것의 상환계획은 2009년도부터 1,100억씩, 또 2,300억씩 2011년 이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정도로 발행하고 분양이 더 활성화되면 분양수입 가지고 돌려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액 1,863억 원은 좀 유보적이고, 지금 총여유액 제외하고 더 추가로 기채를 강개공에서 도에 요구할 의사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보액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분양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기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고진국 의원님께서 이것을 예단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민간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운영계획에 변동도 있고 하니까…….

물론 지사님께서…….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가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보액이 이만큼 있고 남은 공기가 2년이고 3년이고 남았다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공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유액도 약 2,000억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알펜시아 자금 운영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가 주셔야지 자꾸 정리를 해서, 고 의원님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기채가 왜 중요하냐면 이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이자 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자가 6,8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한 6,730억만 다 쓴다 하더라도 1일에 이자가 1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결국 분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기채를 썼을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사업하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알펜시아는 꼭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해서 시작했고요, 하면서 동계올림픽 지구가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지구,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있고 해서 올림픽이 열리면 알펜시아 시설들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으면 분양과 연관된 사업 추진이 좀 더 원활히 됐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알펜시아 지구는 그래도 동계올림픽 유치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양이라든가 또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계가 있는데 지금 강개공 사장은 지난 2014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의 보고도 그렇고 언론이나 방송 인터뷰에서도 올림픽 유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분양률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개공 사장은, 잘 아시겠지만 분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와 관련해서 연관을 너무 지어 놓으면 분양전략상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연관 없이 이 전략만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뜻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룹과 알펜시아 사업의 일부 위탁 운영 체결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양부터 준공 후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계약입니까?

아닙니다. B지구는 인터콘티넨탈, 그다음에 A지구는 트룬골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영과 연관된 계약이고요, 그것이 분양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 권위 있는 유명한 회사가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다면 알펜시아는 그만큼 신임도라든지 전망이 좋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양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 사업의 핵심은 사실상 분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되는데요, 계약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결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사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일일이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출연한 강개공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강원도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사업이기 때문에 지휘부 입장에서도 도정을 추진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수백 억 되는 사업보다는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높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데 큰 틀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안 받는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교류 협정이라든가 사업의 MOU 체결 시에 계약서를 한글과 그 나라, 미국이면 영문으로 두 가지를 작성해서 날인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단일본으로 공용적으로 하자는 경우에는 그렇게 단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임위에서 강개공에 계약서를 요구했을 때 한글판이 없다고 합니다. 한글판이 없다고 하는데 한글판이 없으면 최소한 번역사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번역 중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외국어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국가적인 얘기지만-수입 쇠고기 협정 때도 외국어 몇 자 때문에 혼동이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분명히 한글사본 없이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에 날인을 했겠지만 그것을 알고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사본이 있을 텐데도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 요구했을 때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내용 자체에 무언가 우리 도정에 불리한 조건을 담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필요로 하십니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글로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비공개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계속 번역 중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번역하라고 합니다.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종결을 짓고요, 늘 이슈화되었던 문제인데 분양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양률에 대해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은, 전체 분양률 중에서 골프빌리지지구를 한정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5월에 강개공에서 보고하기를 분양률을 2007년 말에 66% 4,500억, 2008년 말에 100% 6,500억을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총 분양률의 60%를 차지하는 것인데 최근 보고 시에는 내년 6월 말까지 100%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개공 사장은 일관되게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든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않지만 결국 지금 내부적으로 분양률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분양률은 밝힐 수 없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에 강개공 사장이 보고했던 분양계획, 진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다만 이 사업은 일반 주택 공개분양과는 달리 말하자면 이른바 VVIP를 중심으로 해서 알음알음으로 전략을 짜서 분양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공개되고 이러면 분양 전략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다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도 하고, 요즘 경제사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분양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사께서는 강개공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분양률은 알고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예요. 우리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했는데 도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사업을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는 알아야 되고 본 사업을 의결했던 의회는 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자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양대 축에,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밑에 실ㆍ국장이라든가 일반직에 있는 분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양쪽 지방자치 축의 수장은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비공개로 밝힐 것을 요구해도 거절당했는데 그것은 상임위를 못 믿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의장이 요구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지사께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집행부와 의회를 가르면서 집행부의 수장은 알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도가 강개공을 감독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분양전략, 독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 정도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비공개로 하더라도 요즘 영업상 비밀이 유지되기 어렵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니까 달리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영업적으로 대외 신임도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지금도 강개공 측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대략적인 분양률은 압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을 때도 몇 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 나갔다는 것까지도, 그런 부분은 자신 있게 공개해 놨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공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도정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들 중에서 얼마만큼이 알아야 할 영역인지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강개공에서는 내년 6월까지 100%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100% 분양을 믿고 계십니까?

강개공에서 책임지고, 요즘 또 분양대책으로 여러 가지 복수로 유력한 분양사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가는데 100% 자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민간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다 완공하고 이후까지 분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내년 6월 말까지 완전히 다 마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간다,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아파트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완공 후에 분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알펜시아 사업 중에서 골프빌리지지구가 분양 총 수입대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콘도라든가 다른 부분의 분양이 저조하다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어떠한 재원으로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강개공 사장이 100% 분양을 하겠다니까 큰 힘을 실어주어서 100%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개공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구멍가게를 하든 조그만 무슨 사업을 하든 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결국 모든 것이 다 터지고 찢어지고 난 이후에 수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예전과 같이 추진이 안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책임주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주체야 강개공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강개공이 책임을 질 일이고요, 그다음에 도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지도ㆍ감독하고 도가 100% 출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강개공에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그런데 고 의원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사업을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 되면 법이든 행정이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면서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도라도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도지사도 그렇고 강개공 사장도 그렇고 책임을 면치 못해요, 이 사업에 연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아니, 그것은 지금 뻔하잖아요. 뻔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물으셔서 사업에 영향을 주시려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영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영향을 안 줍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도민의…….

지사님, 고 의원님, 차분하게 답변해…….

아니, 나는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해서 사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까봐 그러는 겁니다.

아니, 글쎄 영향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안 됐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보도가 나가면…….

아니,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책임주체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사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우리가 백 번 양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2년 동안 강개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이 알펜시아 사업을 얼마나 걱정합니까?

모르시는 것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은 모르죠.

책임의 주체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굳이 저한테 확인하려고 물으시느냐 이거죠.

또 질문이 들어가지만 책임을 사람이 지느냐, 회사가 지느냐 그것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지사께서는…….

당연히 회사가 지고…….

그러니까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시면 간단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강개공 사장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지사님 입장에서도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물론 잘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모든 것을 수습하기에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그 점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 또 그런 점도 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한계까지도-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추가 10분을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합니다.

장시간 질문ㆍ답변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한 동기와 목적은 실제대로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총사업비는 지금 약 한 1조 5,000억 정도로 큰 틀에서는 더 이상 증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기채는 지금 여유가 약 2,000억 정도, 1,863억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만약 더 기채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는 지금 강개공 사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사용이라든가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ㆍ수탁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한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개공 사장은 없다고 했고, 만약에 있다면 제출을 하고 없다면,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하면 비공개로 해서 하여튼 번역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분양률은 오늘도 역시 분양률을 밝힐 수 없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늘 고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알펜시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보안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의장을 통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지장을 준다면 내년 6월 말까지 100% 분양하겠다는 강개공 사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책임한계는 지금 지사께서 조금 역정을 냈습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강원도 전체의 여러 가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느 개인의 책임한계를 추궁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쪽에서도 알펜시아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생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문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 잘못되어서 책임한계가 공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하면서 본 사업은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모두 정말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인 추진이 된다면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또 소재하고 있는 평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또 손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도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도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쪽 바퀴가 빠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간다면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어리석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러한 도정과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아침 일찍 시작하게 된 점 의원 여러분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가 실시하는 만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불참 통보된 관계 공무원은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과 중식 및 오후 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