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요.

사회적기업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그런 취지로 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은 말그대로 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고용창출도 하고 이윤도 창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2년 동안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인건비나 일부 컨설팅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년동안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사업성있고 고용효과가 있었고 실제 소득이 있을 때만 계속 지원해주도록 돼있거든요, 사회적기업 하나는 희망나눔이라고 재활용 옷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데를 선정해서 올부터 지원해 줬구요, 또 마을기업에 현대시장 어시장이 마을기업으로 응모를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미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면 추가로 계속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희망나눔이 그 수청거리 조그맣게 사무실 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331쪽 하단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선진일반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용역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산업단지개발을 하려면 어디에 의무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부산업단지는 거기가 예비조사에서 옛날에 고분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다 멸실돼서 없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계획실시설계 변경용역 그것도,

이것은 주포2농공단지가 당초에는 타가즈 자동차 회사가 올 것으로 보고 그쪽에 모든 것을 자동차용품을 생산하는 용지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가즈사가 무산되다 보니까 용도를 안 바꾸면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내부적으로 다 분양이 됐는데 용도에 맞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바꿔주려고 이번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39쪽부터 8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2쪽이요 지역경제과 왜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농공단지가 대부분 마무리됐거든요, 저희들이 청소농공단지하고 주포2농공단지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기본관리 지방채 상환외에는,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돼서 사업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47쪽부터 8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특별회계 863쪽부터 866쪽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471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맞춤형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아오시는 주민들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의료서비스 주민진료가 있고 또 직접 의사를 포함 간호사, 치위생사, 원동치료사로 구성된 방문요원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하시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해서 당초 7,320에서 5,200이 삭감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실정을 보면 저희가 구제단을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에 구제단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22명, 아산시가 21명, 서산 논산이 16명, 15명, 금산, 연기, 청양, 예산, 태안, 당진이 전부 15명 이상입니다, 저희시만 10명이라 사실은 환경부지침에 2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수렵단체들이 많고 요구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15명으로 편성된 인건비 말하자면 인건비, 활동비, 간식비, 피복비거든요, 최소한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5,940정도는 계상이 돼야 기존에 활동비나 피복비를 뺀다 하더라도 최하 5,940은 계상이 돼야 이것이 될 것이고 저희는 사람이 5명 늘어난데 대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291쪽에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차량유지비는 다른 시군에는 기존에 차량까지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시는 재정형편상 차량은 못구해주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1년 운행하는 기름값, 최소한의 기름값으로 계상됐던 금액이구요, 그 다음 297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비보수비로 1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4년도부터 시설이 설치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7년째 노후돼 가지고 염분 등이 늘 들어가다 보니까 교반기하고 교반날개와 구동장치가 부식이 됐습니다, 이것을 부득이 교체를 안 하면 중간에 멈추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부득불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계상해주셔야 내년에 공단과 협의해서 저희가 교체할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89쪽부터 303쪽까지, 폐기물처리 설치주변지역 기금운용안 65쪽부터 6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이가 대전충남 총괄협회장이고 보령시 협회장은,

조병호씨요.

그러면 여기 협회장 주관하에 인선을 하겠네요? 이종갑이가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종갑씨는 별개예요, 거기는 대전충남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가 1억 3,000이 필요하다고 여기 써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린 것은 7,320만원?

아니에요 291쪽에 1억 3,000을 올렸는데요, 297쪽에 보시면 자원화설비보수로 해서 1억 2,900,

1억 3,000 이 그러니까 교반날개하고 구동장치,

그게 다 썩었어요,

교체하는 것이 1억 3,000이다,

예, 그것이 잠정돼 있지만 이게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최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은 5,020만원을 감했네?

예, 작년에 2,300가지고 10명을 운영했는데요 금년도에는 15명이 되는데다가 작년도 그 사람들한테 피복비라든가 기름값 이런 것을 전혀 못줬어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피복비니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15명에 대한 순인건비만 해도 5,940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활동비하고 피복비를 뺀다 하더라도 5,940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셔야 15명 수렵협회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15명을 운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292쪽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황산에 공중화장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하도 말이 많아서 인터넷뉴스에,

그게 금년도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2,200만원으로 바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사찰 신도협회에서 우리가 설계 다해서 가져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통장님하고 신도협회측에서 반대로 쫓아왔어요, 놓으면 절대 안된다, 왜 앞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느냐, 그래서 고민끝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한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최종 통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신도협회나 이 사람들 위주로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지만 그게 지대가 높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 설치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대천천에 있는 산책로 변을, 거기가 푸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봉황산등산로는 그냥 무산된 거예요? 주민반대로,

그렇다고 봐야죠, 당분간은 반대에 부딪쳐서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것도 굉장히 시급한 모양이던데 반대 때문에,

전에요 사찰 바로 옆에 하나가 있었어요, 푸세식이 있었는데 사용이 빈번치 않고 악취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철거했거든요, 철거했는데 거기다 우리가 푸세식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사찰측에서 안된다, 조용한 사찰 옆에 왜 이런 것을 놓느냐 그런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음식물자원화 하는 것 우리가 삭감하는 내용은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Eoa방식으로 하면 계속 돈만 들어간다,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이것만 또 계속 급하다고 이런 것을 땜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 원인을 잡지 못하면 뭐하지 않을까 해서 한건데,

음식물자원화시스템 자체는요, 이게 2014년에 시설해서 7년차 되는데 투입구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부식되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어느 지자체에 가든 시설자체가 일정기간 되면 내부 부속물은 교체를 해줘야 돼요, 비단 저희뿐 아니라, 최초 시설하고 처음 기계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득이 해 주셔야 내년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과장님 사진을 잘 봤거든요, 설명도 잘 듣고, 우리가 지금 끝나면 현장 좀 가서,

언제라도 현장은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오전에,

현장으로 한번 가서 직접,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직접 방문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끝나면 잠깐 현장을 직접 좀 보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309페이지 농어촌마을 발전계획수립 이것은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지사님이 삼농혁신으로 해가지고 농어촌지역을 대대적으로 환경을 가꾸고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마을의 기본 현황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냐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마을별로 고유한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읍면지역만 해당됩니다, 읍면 235개리에 현황조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도비 3대7로 되어 있는 데 시비를 일부 삭감하셨는데 깎으면 전체 사업을 못해요, 꼭 전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해수인수시설 용역비 1억인데 대천해수욕장의 수족관이라든지 횟집들의 해수를 바다에서 끌어오는 부분에서 해수 인입관이라든지 또 녹지대에 있는 관정 모터시설 등이 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백사장으로 노출이 돼서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취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건데 이것도 가능하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10페이지 e보령장터 운영인데 e보령장터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이 있으신 사안인데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침체되고 입점업체 우리 지역의 생산농가라든지 단체에서 가입이 덜되고 회원도 덜되고 이벤트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게 안돼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리플렛제작 이벤트 해가지고 명절때 같은 때는 할인해서 경품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해서 저희 e보령장터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지 안 세워주시면 e보령장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312페이지 수출지원에서 우수상품 수출촉진비 4,000만원 이것은 다 세워진 것도 아닌데 금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8,800이 소요됐습니다. 호주하고 미국 시온마켓하고 직수출하는 덴데 일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상품의 가격결정이 생산자 원가 플러스 미국이나 호주에 들어가는 물류비 수송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배로 실어가기 때문에 수송비 플러스 통관비 등등하고 거기 판매업체의 이윤이 들어가서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농특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미국에 가서 안 되기 때문에 물류비 그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또 행정이라는게 꼭 들어가는 만큼 수출이 나오고 이득이 나와야지만 우리 보령을 홍보하고 외국에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판촉도 매년 현지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금년에도 가가지고 머드화장품이 수출이 안 되는 데 머드화장품을 가지고 가서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령시라는 네임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좀 세워주셔야 되고 공동상표 포장제 지원은 저희 만세보령 브랜드로 해서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라든지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각 작목반 고추라든지 포도작목반, 블루베리, 그런데 해가지고 포장지에 만세보령을 기입해서 넣을 수 있도록 포장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업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307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는 사업조서라고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일일이 설명을 다 이것을 붙여줘서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략사업과는 설명만 듣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다른 과처럼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해주신 것을 문서로 받을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과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설명조서 말고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1식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 마을발전계획수립이 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몇 개가 어떻게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다라고 그런 계획서를 좀 정확하게 왜냐면 말로 듣는 것하고 또 문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내용별로, 보령상품 해외판촉지원이라고 하면 어디 무역회사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산설명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구요, 사업부기 달아서 놓을 것 같으면 예산설명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1식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자세히 풀어서 다 올려 주셨어요,

사업조서를 별도로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만 들으면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세히 내역 좀 붙여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고대도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5억중에 시비부담 1억 8,700중에 8,700을 감하고 1억만 성립을 시켜주셨는데 이것은 광특예산비하고 도비 시비 같은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8,700이 깎임으로 인해서 광특예산이나 도비까지 깎여서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833쪽부터 8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말고 물값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값 서천 것,

그것은 현재로써는 받을 수가 없고 왜냐면 그때 당시 2001년도면 공사중이었잖아요, 공사중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감면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으로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때 당시는 사용량이 지금이 와서 요몇년 사이에 많이 썼지 그전에는 별로 크게 많이 안 썼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현시점에 가서 측정을 해 보니까 양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는 공장규모도 그렇고 그때 당시는 물을 많이 안 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이 연계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관련 부서 도시주택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의원할 때 두 번째 떨어졌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못했어요, 안되더라구요, 안 되는게 뭐냐면 담당자가 바뀌면 이것을 다시 열 사람이 없어요,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도 전에 몰랐는데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문에 난 대로 본다면 엄청난 금액을 본인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손실 보는 그런 결과더라구, 그런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하자면 그 금액이 꼭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단위 몇억 단위는 크거든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또 연말 인사이동이 또 되고 할 때 적어도 후임자가 자기 업무를 하면 전임자로부터 철저한 인수인계를 먼저 받고 미흡한 것은 자기가 또 보다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정권이 바뀌면 인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쭉 하듯이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체계인 것 같더라구요, 그게 우리는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느닷없이 그것을 쳐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라구요,

그때 계약서상으로 보면,

관련 부서인데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다,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20만t에 62원인가 이렇게 따지면 5년동안 해도 그때 당시 금액은 아니고 우리는 현재 갑자기 가서 사용량을 체크해서 보니까 지금은 양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통보는 했어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서 쓰는 양에 대해서 거기서 이의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측정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현재로서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것을 일단 받아내고 앞으로는 계속 사용하면 사용한 양에 대한 부과는 계속 해야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재주는 곰이 다 부리고 돈은 뗏놈이 받고 그러거든? 물은 다 보령에서 대주고 수확은 서천에서 해가고,

저희가 물 사용료를 받더라도 원칙은 우리 회계로 들어올 것이 아니고 농지기금에 넣어야 돼요, 국가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가를 때 힘 있게 그것 핑계대고 잘하면 되죠, 거기서 다 찾았다고 해야죠.

외부에서 보도된 대로 느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그런게 있어요, 그때 당시는 공장도 적고 사용량도 적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옥외광고물 정비에 현수막 노후 방치된 수동식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개선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게 약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면 관내 현수막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수막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게시대 현황은 총 동지역이 22개소 면지역이 28개소 있습니다. 우리시 연 현수막 게시장이 총 연간 6,500건 정도 됩니다, 이중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양은 4,900건 정도이고 1,600건은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도로변에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12개를 신규로 더 설치해야 하나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시내권에 5개소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꼭 예산에 반영해야될 사업입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 장소는 대천1동 한군데 대천2동 한군데 대천3동 한군데 대천4동 한군데 대천5동 한군데 해서 총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347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확충이라고 27억 2,000인가, 이게 남대천교하고 주교 단교천 했는 데 지금 남대천교라는 데가 저쪽 공단 같은 데서 대형추레라나 이게 우회전 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를 근본적인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한번 금액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우회전이 어려우니까 광천 톨게이트를 오히려 빠져 나가려고 그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 가각 정리를 했잖아요, 남대천교, 가각정리를 했는 데 문제가 뭐냐면 지적하신데를 하려고 했는데 배수펌프장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건들지 못할 사항입니다.

교 밑에?

예, 그래서 그쪽을 손을 못댔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해야 할 것 같은 데,

거기에 하려면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배수펌프창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에요.

무슨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연결돼 있어서 다시 다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크게 놓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말만 4차로지 거기서 추레라는 고사하고 큰 차만 꺾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지금 다 신평교도 마찬가지도 한내대교 동대교 다 처음에 시설할 때 넓게 가각을 잡아서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남대천교도 2억 들여서 가각정리한 건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신주유소 앞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초대로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거기를 확치고 나가고서 나머지를 넓혀야 하는데,

그것은 일단 해보고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제대로 손을 대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10억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10억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두 번 세 번 하면 자꾸 돈만 더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905쪽부터 9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나머지 건우부분에서 다시 운영이 안돼서 경매가 또 나오면 이제는 협상이 아니고 최저경매가로 나머지를 사자구, 사서 어차피 시에서 소위 얘기하는 사무실 달라고 하는 유관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임대해주는 유관기관, 달라고 하면 돈 받고 임대를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터미널 말하자면 역세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 조금 남겨서 걔들 보고 하라고 해봐야 어차피 이원화돼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물론 공영사업으로 그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내버려두면 어차피 거기는 또 나오게 되어 있어 무조건, 나오게 되면 전체를 아예 시에서 사서 거기를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 달라는 데, 우리시에서 임대주면 차라리 역세권이 그냥 텅텅 비어서 귀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처음에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당초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는 걔들이 경영이 보나마나 안 되니까 안돼서 나오는 것은 경매밖에 없을 테니까 경매 나오면 경매가로 사면 되죠, 그때는 감정할 필요도 없고 경매가로 사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주면 우리도 역세권 개발에 일조를 하는 거지 보령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우에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해서 터미널 시설로만 돼있던 것을 문화집회시설로 바꿔가지고 건우에서 직접 예식장을 하려고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상태예요, 곧 그것이 아마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상관없고 안 되면,

건우에서도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고 건우명의로 돌려놔 가지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