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시고 도민과 도정을 챙기시며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급변해 가는 교육환경 속에서 남보다 나은 강원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더불어 금년에 700여 곳의 교육현장을 몸으로 실천하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풍년 속의 흉년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가가 걱정이 됩니다. 하루속히 강원도 농업과 강원경제가 회생되기를 기대해 보며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 상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는 무엇을 했고, 또 금년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호방안에 대하여 강원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국가 경제정책과 강원도 경제정책이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림, 어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때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확고한 대안이나 긴급 수혈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금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강원도 차원의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걱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 상 경기 활성화 문제인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 금융위기, 고유가, 고환율 등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 제조업 생산의 견실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서비스업 분야가 좀 부진해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방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난 6월에 민생안정종합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서 총력 추진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서민경제 중심축으로서의 전통재래시장 활력화 추진으로 지금 시설 현대화ㆍ경영 현대화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서 경기활력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자 이래서 특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 원자재난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또 고유가 물류비 증가 피해기업 지원, 이런 예전에 없던 지원분야를 마련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히 요즘 환율변동이 큰데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환 리스크 교육 컨설팅, 환 변동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권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외부적인 금융위협에 공동 대응하도록 지난 10월 중순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여신규제도 완화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 특수목적 수행 자금을 경기변동 피해기업에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신용보증 완화,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특히 채소류가 문제인데 이것은 이번에 작황이 양호해서 산지 출하량이 7% 정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절임배추 수입량이 오히려 지금 증가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는 데에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도 있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지가격 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고랭지채소 연합판매사업을 추진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촉진도 해서 판매액을 약 548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미국 등 고랭지 무 수출시장 개척도 1,000t을 계획해서 지금 650t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특판행사, 직거래 확대 등 판매촉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잉생산량 시장 경매ㆍ교환, 산지 폐기를 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현재 1만 6,000t을 냈고 앞으로 3,000t 정도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채소류 계약재배를 통한 출하조절 유도를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대책으로 수요를 감안한 고랭지채소 적정재배로 가격안정을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과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해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 특판전 개최를 대형유통점ㆍ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급식업체, 군납 등도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품목별 산지 조직을 강화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 출하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소상공인 관련 이차보전, 또 원자재 구매 관련된 내용들, 또 고랭지채소 문제들, 또 산지 폐기 문제들, 또 엽채류 수출 문제들, 종합적으로 강원도 농업정책에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오늘 주된 질문요지는 현재 상황이 긴박하고 긴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농어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혈을 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질문드린 요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경제 관련해서 도내 자체에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된 기금도 꽤 많은 금액이 특별하게 지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농업인들이나 경제 관련 소상공인 분들이 최소한 아주 힘든 고비는 넘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려다가 지사님께서 올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작년에 제 질문시간이 50분이었는데 답변을 28분을 하셔서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공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관리 도내 특별행정기관이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국민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특별행정기관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과 책임 회피식의 공문 전달로 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포기케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별행정기관의 사업은 국비로 시행됨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 부분의 긍정적인 검토 및 공문 시달 전 충분한 업무공조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생활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의 문구 하나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사업이 중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각오와 업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항의 업무와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19개 부처ㆍ청에 모두 348개의 지방청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유사 중복 해소와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을 위해서 기능의 조정과 지방이양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특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투자사업과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특별행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분야별 또는 지역별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하고, 특정현안 발생 시에는 별도의 협의체도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ㆍ군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행정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 규정상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상호협조가 미흡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역할과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적극 주지시켜 나가고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야별ㆍ지역별 관계기관 모임ㆍ간담회는 건설 분야는 국토해양 강원회라고 해서 건설방재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있고, 산림 분야는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라고 해서 농정산림국장이 참여해서 봄ㆍ가을로 각 1회 개최합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해양수산 분야, 군 관련 분야 해서 각 분야별로 모임ㆍ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정사안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38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지난번 화물연대라든가 건설기계 노조파업 등도 저희들이 연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기관ㆍ단체장님들과 또 348개 되는 기관들과 특정 사안이나 아니면 정례적인 협의회ㆍ모임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특별행정기관이나 그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원도 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도비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국가업무 쪽으로 예산요구를 각 특별행정기관에 해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역시 각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게 특별행정기관과 어느 정도 공조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 협의를 마치고 시ㆍ군이나 아니면 강원도로부터 인허가 등 관련 문제점들을 검토 내지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일의 순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이 적으면 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신경을 덜 쓰니까 편하기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10년, 어떨 때는 1대(代)가 숙원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을권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아니냐, 근거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행정기관과 강원도의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봐 기관 공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또 강원도에서 일선 시ㆍ군을 관리하고 있으면 앞으로 특별행정기관과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겸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문화 관련 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물론 전국적으로도 다 비슷하겠지만-문화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우수성과 국력을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각종 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년간 조사한 강원도 문화 관련 예산 중 문화단체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물론 국가로부터의 예산지원으로 살아가다시피 하는 강원도이지만 그래도 강원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년도의 중ㆍ장기적 강원도 문화정책, 예산방향에 대하여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의 예산지원 부분은 문화예술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이나 또 외부 후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외부 후원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강원인프라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그동안 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활동 지원을 많이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172억 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예술지원에 활용하고 있고, 2010년까지 200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매년 중앙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3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도비 지원금 17억 등 약 20억 규모의 문화진흥예산을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주로 예총이나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등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한 16억 정도 해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육성기금을 포함해서 한 43억 정도를 도가 지원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지원 규모는 저희들이 시도 간에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발표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 중에 지원액수는 우리 도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민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할 때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문화의 질이 높아지면서 향유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문제는 항상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좀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강원도 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시ㆍ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008년도에 43억 정도…….

경기도는 몇 억이나 돼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만 나온 것이고 또 특별한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치 부분이니까 질문 끝나고, 기억을 잘 못 하시면 차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원도가 17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자소득으로 문화 관련 단체들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답을 주셨죠?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172억 원인데 이 중에 이자를 한 4~5%로 보면 5~6억 정도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16억 정도의 예산을 도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20억 조금 넘게…….

단체들 부분에만, 전반적으로 강원도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43억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시ㆍ군마다 문화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어서 복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나 아니면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43억 원은 문화예술 활동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제가 별개로 문화재 훼손이나 소실 부분에 대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매년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지원을 통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살아가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고향에 좀 자주 가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국인 결혼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 좀 고향에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력으로 가면 좋겠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다문화가정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권에서 결혼을 위하여 이국 만리까지 왔죠. 사정이야 다양하겠지만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이며, 특히 2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나 진정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주 적은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기에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고향방문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국장님께 기대하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정을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강원도의 2008년도 6월 말 현재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는 3,047명으로 2007년도 말 2,843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7.1%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 말이 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주신 것 외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글교육이라든가 문화ㆍ취업ㆍ훈련, 또는 가정복지ㆍ가족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고향방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 고향방문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농업인 정책을 주관하는 농어업정책과에서 도에서 농촌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로는 지금 예산범위에 따라서 7개 시ㆍ군에서 전체 62가정을 대상으로 1억 4,2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향방문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도 있어서 수용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주된 질문요지는 다문화가정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고향에 좀 많이 보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세대를 위해서도,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섯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국토이용 및 도시기본계획 관련 무단 용도지역 설정에 대해 도민의 사유재산 권리 침해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방도 도로안내표지판 미설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제134회 도정질문 시부터 도민들의 재산적ㆍ행정적 간접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서너 차례 6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아주 적은 면적만 해제되었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아울러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으나 예산의 핑계로 인하여 수년씩 도시계획 수정을 하지 않아 수많은 도민의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횡포한 것은 도시계획 지정 시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용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한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지난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홍천군 철정교차로와 양양에서 인제군을 잇거나 인제군에서 양양군을 잇는 지방도상에 도로표지판 설치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관광강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면적의 한 1.7배 정도가 규제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도와 시ㆍ군이 T/F 팀을 구성해서 해제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용도지역에 1,870㎢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400㎢는 해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해서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정비토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 지정 시에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위해서 공람ㆍ공고라든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철정교차로와 인제군 지방도상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철정교차로는 도로법에 규정된 지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동교차로 도로표지판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해제된 면적이 전체적으로 400㎢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만 해제지역이 얼마나 되죠?

약 한 10㎢ 정도…….

400㎢에서 10㎢요?

예.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좀 미약합니다만 시장ㆍ군수님이 입안해 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기다리시지만 말고 그렇게 해 보자고요. 협의회도 많이 가지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한번 취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2015년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기준입니다.

그런 중ㆍ장기계획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시ㆍ군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10년이 그냥 넘어가고요, 잘못하면 11년차, 12년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꼭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 부분 지정은 도에서 수시로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민들 간접피해가 너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T/F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정교차로 부분하고 양양에서 인제군을 잇는 지방도상의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전에-정확하게 1년도 안 됐습니다.-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진행을 했든 안 했든 결과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시설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표지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해진 예산 외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동절기가 오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강원도를 찾는 전국의 관광객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철정교차로가 18m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철정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교각은 6m 교량입니다. 1차선씩입니다. 게다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V자형으로 꺾여있지 않고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회전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회전하다 보면 타이어에 펑크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각 진ㆍ출입하는 부분을 당장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량이라서 강원도에서 관리되는 것인지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해야 되든지 간에 이것 바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전에 좀 해 주세요. 큰 공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고 가 보시면 압니다.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된 초ㆍ중ㆍ고 적성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통합관리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전환방안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 오늘 질문요지가 되겠고요, 학교교육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일과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장래희망과 개인의 소질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학 진학이나 직업 진로를 결정케 하는 것이 적성검사의 주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강원교육 중 초ㆍ중ㆍ고교의 적성검사는 수십 년 된 과학적이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질적 방향의 설정이 난해한 검사를 지금도 실시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제안을 합니다. 현재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오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과학적 분석이 뒤따르는 적성검사를 도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침과 예산 증액을 통한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적성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침과 예산 증액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성검사를 포함해서 심리검사는 실시 근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해서 합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의 진로ㆍ적성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 이래서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표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적성검사ㆍ인성검사ㆍ지능검사를 포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5~16종류의 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학년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교사협의회에서 어떤 유형의 것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주로 중학교가 제일 많이 하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공히 대부분 다 합니다. 다만 하는 검사가 대체로 1학년 때에는 적성검사를 하고, 2학년 때에는 인성검사를 하고, 3학년의 경우에는 학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표본 조사한 학교 대부분이 진로 상담부에서 어떤 유형의 검사를 할 것이냐는 것을 판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1학년 때 합니다. 1학년 때 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진로적성검사, 흥미적성검사, 주로 적성검사를 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진로 지도단계로 보아서 탐색단계를 지나서 선택의 단계가 고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는 대개의 학교가 어떤 검사유형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을 부장회의에서 결정해 놓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을권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과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학교회계제도가 되면서 적성검사를 포함해서 각종 심리검사 실시예산이 이미 학교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심리검사를 못 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다음에 통합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들이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예견이 됩니다. 예컨대 첫 번째 문제점이 각종 심리검사는 학교ㆍ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가 다릅니다. 인지 발달단계, 사회성 발달단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진로지도에 쓰는 건데 진로지도 단계가 다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탐색단계이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더 넓어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ㆍ급별에 따라서 인지 발달단계도 다르고 사회성 발달단계도 다르고 진로지도 단계도 다릅니다. 또 학교ㆍ급이 같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첫째는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두 번째로 예견되는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어느 검사지 개발 기관의 한 종류를 도교육청이 판단해서 하게 되면 다른 검사지 기관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화 조치 이후에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도로 내려오고 도의 권한들은 대체로 학교로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자율화 폐지 조치 이후에 29개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4개만 수정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25개는 폐지하고 학교로 전부 내려주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가 98개의 각종 규칙ㆍ규제조항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가능한 한 전부 학교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만 따로 도교육청이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을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심리검사를 예년부터 내려오는 대로 관행적으로 그냥, 작년에도 이 검사지, 금년에도 이 검사지 그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유형별로 여기에서 얻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장단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장 연찬회 때 정보를 안내해 주는 차원에서 검사지 유형별로 발췌해서 안내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핵심내용은 지금 적성ㆍ심리검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표본지들이 계속 개선되어 온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쓰던 것을 계속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가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표본조사를 해 보시니까 어때요, 25개 학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일부 학교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고, 일부는 똑같은 적성검사인데도 이게 초등학교에 맞는 것인지 중학교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런 안내를 제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질문드린 요지를 감안하셔서 교육행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민주당 소속 영월군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늘 소수정당 출신 의원에게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장께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 도정질문을 9시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이 양해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전체 의원의 양해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원칙이 존중되는 의사일정을 기대합니다. 원거리에 9시까지 오기도 어렵고 처음 성원할 때 성원도 겨우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민들에게 위상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 과감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이 존중되는 의사일정을 집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지방자치의 현장을 참관해 주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신 대관령 적십자봉사 회원들을 환영하고 고마운 마음을 우선 전하고자 합니다. 직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도민은 각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를 통하여 도정에 간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민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일들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을 통하여 해결하고 욕구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겸손하게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료 수집, 연구하여 질문한 의원들의 도정에 관한 사항들이 검토하겠다는 단 몇 마디로 무시되고 심지어는 답변 시 개인감정까지 표출하여 얼굴을 붉히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은 행정의 달인입니다. 설령 의원들의 질문이 무리하다 하여도 그것은 절박한 도민의 욕구의 분출이기에 이해 설득시키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알펜시아 사업은 건국 이래 강원도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대형사업입니다. 막대한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사업 목적대로라면 강원도를 확 바꾸어 놓을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추진은 해당 지역인 평창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의 바람입니다.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현지를 며칠 전에 방문했습니다만 주변 환경은 정말 그림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대형사업임에도 사업 주체인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긴장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당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이 소속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펜시아 사업을 다루어 왔지만 한마디로 치외법권 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피용 발언, 말 바꾸기, 숫자의 허구, 원칙 없는 투자 변경, 무계획한 차입금, 책임성이 결여된 경영진과 지휘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답답합니다. 1조 6,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만큼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투자된 서울사무소 등에서 물 쓰듯 쓰는 비용들도 엄청납니다. 본 사업의 일반적인 현황은 지난번 도정질문과 언론을 통하여 개괄적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노출시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과 주변 여건의 변화, 미진한 분양 등 어떤 문제에도 도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 시에도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고 비공개 답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든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모두를 알아야 하고 의회는 선별적으로 알아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개공 사장의 배짱 있고 도민을 우롱하는 답변 자세로는 알펜시아 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조차 염려하는 이 시점에 오직 될 것이라는 막연한 지휘부의 오만을 도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솔직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민을 우롱하는 강개공 사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여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출석요구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오늘 강개공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사를 출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지리라 생각되어 큰 틀에서 몇 가지 사항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사께서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강개공 사장과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강개공 사장이 2년간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지사의 묵인 내지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겠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을 처음 구상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지역이 국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뛰어난 환경여건을 갖고 있고, 또 동계올림픽이 언제인가는 열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웰빙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로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강원도 전체에 관광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몇 년도에 처음 사업 구상을 하게 됐죠?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일찍부터 했었고요, 아주 예전부터 했었고 구체화시킨 것은 사업이 시작되기 한 2~3년 전부터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3년 12월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05년에 최종 검토를…….

구상 단계는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고 걱정스러운 바가 많지만, 일단 조금 더디지만 그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 지휘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와 목적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잘 되고 있다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만약 목적대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다른 민간사업들도 다 그렇지만 공사 진행 중에 또 진행 이후에도 분양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진국 의원님 발언 가운데에서 지휘부나 강개공 사장이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 사업의 책임은, 또 강원도개발공사의 실제적인 책임자가 도지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도가 전면 출자한 공사지만 이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그렇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고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사업비하고 현재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업비와 현재 사업비와의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유지 현물출자 1,454억 원을 포함해서 1조 4,992억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빼면 총사업비 규모는 1조 3,538억 원…….

아니, 당초 처음 사업 시작할 때의 사업 규모하고 설계 변경 이후에 오늘 현재 투자되는 사업비의 규모를 좀 밝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어난 최종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최초에 시작할 때의 사업비.

2005년 7월 28일 기본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1조 2,69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현재 1조 4,992억 원, 현물출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2,0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증액된 주요 이유는 주로 뭡니까?

증액된 주요 이유는 사업계획 일부 변경, 또 사업비의 물가상승 등등 관련된 공사비의 증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인정하고요, 이제 한 8개월 후면 준공이 되는데 추가 사업비로 더 요구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 공정이 47.4%인데 마무리하면서 조금씩 잦은 변경도 있고 그동안에 추가로 요구했던, 당초 턴키로 했던 것에서 좀 더 잘 하려고 추가로 요청해서 변경했던 사업,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하여튼 현시점에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준공 시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은, 현재 종합공정이 47.4%이고, A지구가 40%, 리조트 B지구가 38.4%, 그다음에 C지구가 70.7%인데 내년 가을께는 완전히 준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기행위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강개공 사장이 기행에서 업무보고 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내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내년 가을로 보고 있는데 대형사업들의 준공 시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것조차도 서로 교감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된다면 채널상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일단 강개공 사장은 6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고 지사께서는 가을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됐고, 우리 기행위에서 현지를 갔을 때에도 6월 준공은 곤란하다는 현장책임자의 얘기도 들었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6월 준공은 좀 곤란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개공 사장은 자꾸 인위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회피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물론 강개공 사장 답변처럼 6월 말에 준공하는 것도 좋지만 준공 시기에 공기를 맞추다 보면 결국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관련해서 기채 관련된 개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채 발행 승인액이 6,730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행액은 4,867억 원이고, 나머지는 차입을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1,863억 원의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액도 사용을 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867억 원을 발행받았고 그것의 상환계획은 2009년도부터 1,100억씩, 또 2,300억씩 2011년 이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정도로 발행하고 분양이 더 활성화되면 분양수입 가지고 돌려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액 1,863억 원은 좀 유보적이고, 지금 총여유액 제외하고 더 추가로 기채를 강개공에서 도에 요구할 의사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보액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분양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기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고진국 의원님께서 이것을 예단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민간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운영계획에 변동도 있고 하니까…….

물론 지사님께서…….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가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보액이 이만큼 있고 남은 공기가 2년이고 3년이고 남았다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공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유액도 약 2,000억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알펜시아 자금 운영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가 주셔야지 자꾸 정리를 해서, 고 의원님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기채가 왜 중요하냐면 이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이자 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자가 6,8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한 6,730억만 다 쓴다 하더라도 1일에 이자가 1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결국 분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기채를 썼을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사업하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알펜시아는 꼭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해서 시작했고요, 하면서 동계올림픽 지구가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지구,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있고 해서 올림픽이 열리면 알펜시아 시설들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으면 분양과 연관된 사업 추진이 좀 더 원활히 됐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알펜시아 지구는 그래도 동계올림픽 유치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양이라든가 또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계가 있는데 지금 강개공 사장은 지난 2014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의 보고도 그렇고 언론이나 방송 인터뷰에서도 올림픽 유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분양률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개공 사장은, 잘 아시겠지만 분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와 관련해서 연관을 너무 지어 놓으면 분양전략상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연관 없이 이 전략만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뜻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룹과 알펜시아 사업의 일부 위탁 운영 체결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양부터 준공 후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계약입니까?

아닙니다. B지구는 인터콘티넨탈, 그다음에 A지구는 트룬골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영과 연관된 계약이고요, 그것이 분양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 권위 있는 유명한 회사가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다면 알펜시아는 그만큼 신임도라든지 전망이 좋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양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 사업의 핵심은 사실상 분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되는데요, 계약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결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사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일일이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출연한 강개공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강원도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사업이기 때문에 지휘부 입장에서도 도정을 추진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수백 억 되는 사업보다는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높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데 큰 틀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안 받는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교류 협정이라든가 사업의 MOU 체결 시에 계약서를 한글과 그 나라, 미국이면 영문으로 두 가지를 작성해서 날인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단일본으로 공용적으로 하자는 경우에는 그렇게 단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임위에서 강개공에 계약서를 요구했을 때 한글판이 없다고 합니다. 한글판이 없다고 하는데 한글판이 없으면 최소한 번역사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번역 중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외국어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국가적인 얘기지만-수입 쇠고기 협정 때도 외국어 몇 자 때문에 혼동이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분명히 한글사본 없이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에 날인을 했겠지만 그것을 알고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사본이 있을 텐데도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 요구했을 때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내용 자체에 무언가 우리 도정에 불리한 조건을 담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필요로 하십니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글로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비공개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계속 번역 중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번역하라고 합니다.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종결을 짓고요, 늘 이슈화되었던 문제인데 분양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양률에 대해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은, 전체 분양률 중에서 골프빌리지지구를 한정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5월에 강개공에서 보고하기를 분양률을 2007년 말에 66% 4,500억, 2008년 말에 100% 6,500억을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총 분양률의 60%를 차지하는 것인데 최근 보고 시에는 내년 6월 말까지 100%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개공 사장은 일관되게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든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않지만 결국 지금 내부적으로 분양률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분양률은 밝힐 수 없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에 강개공 사장이 보고했던 분양계획, 진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다만 이 사업은 일반 주택 공개분양과는 달리 말하자면 이른바 VVIP를 중심으로 해서 알음알음으로 전략을 짜서 분양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공개되고 이러면 분양 전략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다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도 하고, 요즘 경제사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분양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사께서는 강개공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분양률은 알고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예요. 우리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했는데 도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사업을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는 알아야 되고 본 사업을 의결했던 의회는 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자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양대 축에,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밑에 실ㆍ국장이라든가 일반직에 있는 분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양쪽 지방자치 축의 수장은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비공개로 밝힐 것을 요구해도 거절당했는데 그것은 상임위를 못 믿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의장이 요구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지사께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집행부와 의회를 가르면서 집행부의 수장은 알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도가 강개공을 감독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분양전략, 독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 정도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비공개로 하더라도 요즘 영업상 비밀이 유지되기 어렵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니까 달리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영업적으로 대외 신임도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지금도 강개공 측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대략적인 분양률은 압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을 때도 몇 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 나갔다는 것까지도, 그런 부분은 자신 있게 공개해 놨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공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도정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들 중에서 얼마만큼이 알아야 할 영역인지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강개공에서는 내년 6월까지 100%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100% 분양을 믿고 계십니까?

강개공에서 책임지고, 요즘 또 분양대책으로 여러 가지 복수로 유력한 분양사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가는데 100% 자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민간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다 완공하고 이후까지 분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내년 6월 말까지 완전히 다 마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간다,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아파트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완공 후에 분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알펜시아 사업 중에서 골프빌리지지구가 분양 총 수입대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콘도라든가 다른 부분의 분양이 저조하다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어떠한 재원으로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강개공 사장이 100% 분양을 하겠다니까 큰 힘을 실어주어서 100%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개공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구멍가게를 하든 조그만 무슨 사업을 하든 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결국 모든 것이 다 터지고 찢어지고 난 이후에 수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예전과 같이 추진이 안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책임주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주체야 강개공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강개공이 책임을 질 일이고요, 그다음에 도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지도ㆍ감독하고 도가 100% 출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강개공에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그런데 고 의원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사업을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 되면 법이든 행정이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면서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도라도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도지사도 그렇고 강개공 사장도 그렇고 책임을 면치 못해요, 이 사업에 연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아니, 그것은 지금 뻔하잖아요. 뻔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물으셔서 사업에 영향을 주시려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영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영향을 안 줍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도민의…….

아니, 나는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해서 사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까봐 그러는 겁니다.

아니, 글쎄 영향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안 됐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보도가 나가면…….

아니,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책임주체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사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우리가 백 번 양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2년 동안 강개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이 알펜시아 사업을 얼마나 걱정합니까?

모르시는 것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은 모르죠.

책임의 주체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굳이 저한테 확인하려고 물으시느냐 이거죠.

또 질문이 들어가지만 책임을 사람이 지느냐, 회사가 지느냐 그것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지사께서는…….

당연히 회사가 지고…….

그러니까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시면 간단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강개공 사장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지사님 입장에서도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물론 잘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모든 것을 수습하기에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그 점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 또 그런 점도 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한계까지도-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추가 10분을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ㆍ답변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한 동기와 목적은 실제대로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총사업비는 지금 약 한 1조 5,000억 정도로 큰 틀에서는 더 이상 증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기채는 지금 여유가 약 2,000억 정도, 1,863억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만약 더 기채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는 지금 강개공 사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사용이라든가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ㆍ수탁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한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개공 사장은 없다고 했고, 만약에 있다면 제출을 하고 없다면,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하면 비공개로 해서 하여튼 번역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분양률은 오늘도 역시 분양률을 밝힐 수 없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늘 고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알펜시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보안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의장을 통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지장을 준다면 내년 6월 말까지 100% 분양하겠다는 강개공 사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책임한계는 지금 지사께서 조금 역정을 냈습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강원도 전체의 여러 가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느 개인의 책임한계를 추궁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쪽에서도 알펜시아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생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문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 잘못되어서 책임한계가 공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하면서 본 사업은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모두 정말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인 추진이 된다면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또 소재하고 있는 평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또 손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도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도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쪽 바퀴가 빠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간다면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어리석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러한 도정과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유순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기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우선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여성 복지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해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시스템 및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또한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주여건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교육의 어려움으로 유학비용 등 자녀학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업노동으로 건강상태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스템 개선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농가도우미 제도의 보완ㆍ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6년 4월 28일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수립했는데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전문인력과 복지 정진, 소득향상 등 4개 분야 총 3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육아비용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 5,682명,-금년 기준입니다.-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4,219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소규모 영세농 및 여성농업인의 영농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321명,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릴 때 그때그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묻지도 않은 것까지 몰아서 다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문의 맥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농업인을 위한 우리 강원도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시행 중인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것은 좀 미비한 것 같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문구가 있나요?

법에 명시된 것을 제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을 주관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영농도우미제도 같은 경우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이것도 나중에 의원님이 물으실지 모르겠지만-정부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 정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이 계획안에 따른 정책이 소규모 영세농이면서 고령화의 특징을 지닌 여성농업인들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국장님이 보시는 관점에 눈높이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법으로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100% 확실한 법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소규모 영세농이면서도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영세 고령 여성농업인은 과중한 영농부담을 겪고 있고 영농여건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세 소규모에 맞게끔 소형농기계를 공급해 주고 있고 또 개인 농작업세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취사장 운영, 또 고령 취학농가에 대한 도우미로 금년에 1,50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이 실제로 농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 분류되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조건이 1,000㎡ 이상을 경작하든가, 연간 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든가, 또 아니면 연간 농업생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되는 등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120만 원의 농산물 판매수입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세대가 많이 개화되고 어떻다 하더라도 농업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는 짓고 있지만 이름은 신랑 이름으로 되어 있지 여성농업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앞서가고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아직 그런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 잘 못하고 그냥 묵묵히 농사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전업주부가 되니까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업주부가 아닌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전업 농업인이라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농협은 농협조합원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만 농협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만 농협이-제가 기준연도를 잘 모르겠는데-과거에는 1가구 1명씩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이 되어서-시행일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지금은 한 가정에 두 명 이상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직업여성과 마찬가지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보상을 받는 게 없어요. 그게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1일 입원비로 3만 6,400원씩 지원해 주어요.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혜택을 다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보다 특히 국장님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잘 보듬고 보살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농협이라서 잘 모른다 그러시지 말고 여성농업인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국장님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더 보듬어 안고 이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여성농업인이 법적으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들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호도 받고 있고. 그 외에 우리 도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뭐 법적으로 받는 것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여성농업인들이 의욕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ㆍ농촌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정분야 각종 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이나 여성단체 분들을 위촉하고 각종 포상 확대, 또 정보화 교육이나 전문 교육 확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지위를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질문하고는 무관할지도 모르지만 또 다시 생각하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농업인, 또 어업인-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이에요.-분들이, 정말로 민주화로 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그런 것이 빨리 빨리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미 국장님께서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도우미도 지금 30일을 지원하고 있죠?

예, 출산 전후…….

30일 그랬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얼마 주죠?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들지만 일단 예산이 뒷받침된다 그러더라도 농사짓는 사람은 애를 낳아도 30일만 해 주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90일의 혜택을 주고, 땅덩어리도 작은 데에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이라지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앞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안 되면 다른 데에라도 자료를 넘겨서 좋게 해서 괄시받고 가슴 아파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보듬어 안아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을 보니까 국비가 몇 %예요?

지금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40%.

그다음에 시ㆍ군비는요?

시ㆍ군비가 40% 해서 8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가 자부담이고요?

예.

그래서 제 욕심으로 90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27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54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지원으로 216만 원이 나가는데 사실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본인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30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18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도 중요하죠.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 위에 법은 없죠.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제가 다루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성어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우미 관계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간이 짧다고 여성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정부에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채널을 통하더라도 좀 반영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여기 40명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 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성 인지 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몇 개 국이 벌써 다양한 방식으로 성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몇 개 국이나…….

호주를 비롯해서 한 60~70개 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70개 국 이상이 이미 성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 인지 예산의 근간이 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 인지 정책이란 어떤 뜻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유 의원님, 앞서 가는 행정을 진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의 전 과정을 소위 젠더(Gender), 성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인지 예산제도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개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그 결과가 양성에 다 골고루 적용되는지 그런 것이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환류가 될 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에 맞는 예산제도로 가고자 하는 게 이 제도의 의미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요, 사실 성 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이야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사례로 드는 것에 공공화장실이 있거든요. 공공화장실은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개념은 도입이 됐고 2006년도 국가재정법에 성 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성 인지 결산 보고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2010년부터는 성 인지 예산제도가 구체화가 됩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평가방법이나 환류 보고서 작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화장실이라든가 또 소위 양성이 같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대상사업, 또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검토도 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흔한 예로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에 가보면 남성 의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남성 모든 분들이 화장실 가셨을 때 특별한 사항을 못 느끼시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여수 체전에 가면서 화장실을 들러보니까 남자용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여자는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바깥까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더 적나 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남성 화장실보다 한 줄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들여놓을 틈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작은 사례지만 보통 양성평등 이렇게 흔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월급을 받으면 부인한테 다 타 쓰고 지금 여성이 얼마나 우월해지고 여성파워가 얼마나 세졌는데 지금 무슨 구태의연하게 양성평등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양성평등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정착화가 안 되고 올바르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성 인지 예산제도의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성 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앞두고,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그렇더라도 이 정책의 실효성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 사항으로 보아서는 실장님은 이미 다 터득하셔서 집행부나 의원님들께도 전혀 부족함 없이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앞서 가시는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우선 서너 가지 과제를 저희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선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렇게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워크숍, 여러 가지 사례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성 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 이 예산제도를 도입하자면 구체적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또 환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법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서는 금년에 직장교육도 한 바가 있고 또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직장교육도 과정별로 담당자 교육도 하고, 또 관리교육도 하고, 또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각종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 방법론도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보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시행했을 때 착오 없이 정말로 국가재정법에 성 인지 예산이 하자 없이 잘 됐구나 이렇게 되도록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프로그램에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좀 많이 해서 국장님이 황당하셨을 텐데 그렇더라도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고 파탄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혼율과 사회적 풍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이혼율은 점점 늘고 있어서 정말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견해는 이혼율에 대해서 어떠하시며 또 강원도가 앞장서서 이혼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이혼 당사자나 또는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매우 관대해지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IMF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혼이 급증한 이후 2003년도부터는 통계상으로 이혼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결혼 자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2008년도 4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에 전국의 이혼 건수가 12만 4,000건 정도 되는데 2003년 이후 감소되고 있고 저희 도도 2007년에 3,818건으로 2006년의 3,985건에 비해서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IMF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었고…….

지금 IMF 때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제도 중에서 이혼숙려제도라고 해서 바로 법정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3개월여의 시간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효과를 보면서 이혼 수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 도에서는 가능하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해결을 못 하고 당사자도 해결을 못 해서 이혼하는 것을 국장님보고 이혼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대답하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 애매모호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3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3개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양구를 기점으로 해서 금년도 동해ㆍ속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라서 빨리 빨리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또 강원도도 빨리 확산되어서, 점차적으로 늘리다 보면 너무 늦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빨리 개소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센터에서 좀 더 가정을 관리하고 이런 면에 관심을 갖고 강원도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면 그래도 이혼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개소, 동해ㆍ속초ㆍ양구에서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러나 센터만을 가지고 지금 그 기능을 다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으로 2008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14건에 9,600만 원을 지원해서 건강가정행복아카데미라든가 가족 내 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도 여성발전기금을 건강가정 분야는 지정사업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이, 제가 질문은 드리지만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쓰시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질문이라도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박진감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실천되도록, 가정이 건강한 우리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은 단지 개개인의 사적 경험으로만 인식되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율이 매우 높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도내 성폭력 관련 시설은 보호시설 1개소와 상담소 6개소로 총 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과 홍보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으로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과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 성교육, 상담소가 없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순회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로는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인형극 공연이라든가 각종 캠페인, 홍보물 제작ㆍ배포,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됐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문제 발생 사후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이것은 사후예요.-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회복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각종 상담소의 운영효과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그다음에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점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실태는 수감 명령 대상자나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상담과정으로 과정별 8회 내지 15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상담,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역시 개별 또는 집단상담이나 심신회복캠프, 동반 아동의 미술치료 등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장님, 됐습니다. 자꾸 잘라서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어떻든 간에 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장님도 동감하는 것이고 다 같이 동감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제도권 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다만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관련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 교육기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통해서 교육 수립부터 교육의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인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또 전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장님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도에서는 2005년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역시 정책개발센터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 체결을 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여성부에서 생애 주기별-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양한 연령계층대로 청소년도 해당됩니다만-양성평등의식 교육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이 프로그램도 역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양성평등 교육 그러면-본 의원 생각입니다.-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성이 다 평등한데 무슨 새삼스럽게 양성평등 교육을 하라고 그러느냐, 갈수록 양양댄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도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안 시켜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이나 일반, 정말로 양성평등을 잘 모르는 그런 계층의 분들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해서 정말로 양성평등이 어떻다, 양성평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 전역에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전달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사회교육지도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역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강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8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은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다음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3개 종류에 모두 156개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2,004명의 입소자와 97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등록된 장애인인데…….

등록된 장애인 중에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이 2,004명…….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과 또 아니면 배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본 의원 눈에는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경제ㆍ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아니면 인프라 제공의 수준이 곧 현대 복지사회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애로사항으로 제일 많이 요구를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정부나 도 차원의 운영비 등의 지원이 부족해서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너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을 할 수 있는, 가서 방문을 하면 “어떻게 후원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국장님이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장애인보호비, 그다음에 증ㆍ개축이나 개보수, 장비 보강 등을 할 수 있는 기능 보강비 등으로 총 270억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타 직종으로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고, 이직이 높다 보니까 오랫동안 머물러서 숙련된 종사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시설 노후로 인해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및 예산 부족으로 다변화되고 차별화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아주 동일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실태, 대책……10분 추가해 주세요.

그렇게 다 해 주셨는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및 사업소의 장애인 생산 복사용지 구매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80개 부서 중 32개 부서-약 한 40%가 되는데-에서만 장애인 생산품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려요. 이와 같이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 또 향후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구매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장애인 생산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복사용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사용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법에 따라서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율이 법적으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복사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무용지류의 경우에는 의무 구매율이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가 금년 상반기에 사무용지류 중에서도 복사지를 총 구매한 금액이 2,0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생산품으로 약 1,000여 만 원어치를 구매했으므로 저희 도의 경우에는 52%를 달성하고 있어서 법적인 구매율 5%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실ㆍ국이 복사용지를 구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지난해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수 구매 실ㆍ과ㆍ소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뵈면 ‘장애인’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은 정말 팔아줘야지 이래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그런데 복사용지 이것 하나만 사례를 들었지만, 왜 이것을 기피하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품보다 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용지가 끼어서 자꾸만 찢어지고 기계 다루는 데에 힘이 든다든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피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생산 복지단체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특히 본청에서 중심역할을 해서, 2,000 얼마에서 1,000 얼마를 구매했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 실ㆍ국장님께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좀 미비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인데 본청에서도 46개 과 중 24개 과만 구매를 했었고, 2008년도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도 34개소 중 8개 과만,-지금 이것은 2008년도 거예요-그래서 34개소나 있는데 어떻게 8군데에서만 이것을 구매했을까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매에 앞장서서 도와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국장님, 사실 교육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였지만 어차피 국장님이 안고 가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 및 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해서 68건의 학교폭력 사건에 209명을 적발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여학생의-저도 여자지만-범죄가 사실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형태도 대범화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을 지도하고 예방을 해야 할 교사 간의 폭력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 것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성세대의 물질만능주의, 잘못된 가치관의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 간의 폭력 문제를 포함한 학교폭력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들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조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 간의 폭력문제는 조직사회뿐만 아니라 학생교육 또는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교장 연찬회라든지 교원 직무연수ㆍ자격연수 또는 교내 자체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교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교육공무원법 이런 법규를 충실히 지키도록, 그리고 사표가 되도록 하는 교육을 열심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지금 다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지나간 뒷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폰을 가지고 있어서 낱낱이 찍어서 본인도 모르게 사방으로 유포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식으로 아이들을 다루어서는 도저히 지금은, 표현을 영악하다고 그럴까, 하여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좀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썽을 일으킨 선생님을 감싸 안거나 이러시지 말고 그 선생님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내가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개 선생처럼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인지될 수 있는 특단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학급 간ㆍ상하급 간 금품갈취, 또 아니면 학교 내 흡연, 집단따돌림 문제에 대한 실태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싸움문제는 지금까지 사건화되어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정적이기보다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할 그런 기준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폭력 문제는 지금 사실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