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태백출신 한나라당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폐광지역에 국한되어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폐광지역개발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강원도 경제의 핵심지역이었습니다. 동해, 태백이 분리되기 전인 1970년대 삼척군의 인구는 울산시보다 더 많아 당시 폐광지역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인구는 20만을 조금 넘어 현재 110만 명인 울산시의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산업전선이 막을 내리면서 인구는 점점 빠져나가고 급기야는 폐광지역 각 자치단체가 다들 셋째 아이 낳기 전쟁이라도 하듯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몇 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급급한 폐광지역의 처절한 몸부림은 이곳에 계시는 강원도 의원님을 포함해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강원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폐광지역이 이제는 정부에서 버림받는 곳으로 밀려나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4차선 도로 하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랜드를 포함해 일부 관광사업이 추진되어 개발사업의 효과를 본 주민들도 있지만 상당수 폐광지역 주민들은 건축한지 30년이 넘은 15평 미만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서 연탄불로 겨울을 나고 있으며 석탄공사와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노력해 왔지만 관광사업이 인구를 늘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폐광지역 출신 모 국회의원은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처분해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에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강원랜드 주식을 팔아 국책사업에, 그것도 폐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은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강원도와 폐광지역 각 시ㆍ군에 넘기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강원랜드 배당금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무려 2,103억 원을 강원랜드에서 챙겨갔지만 폐광지역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태백시는 8년 동안 고작 73억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강원랜드 배당금을 485억 원이나 챙겼지만 태백시와 삼척시는 각각 16억 원을 받아 무려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얼마 안 되는 강원도 주식을 팔아 경춘선 복선전철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지분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넘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폐광지역 국회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강원도 간부 공무원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왜 가만히 있었고 소신도 없이 눈치만 살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폐광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소신 있는 입장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의 주체 세력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랜드 배당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대외적으로 대처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발언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죠?

도에서 대외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폐광지역 한나라당 도의원 협의회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00년 강원랜드 배당금을 21억 원 챙겼고 태백시와 삼척시가 각각 7,500만 원, 영월군이 6,000만 원, 정선군이 2억 9,400만 원, 강원도가 3억 9,60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부 지분이 485억 원이고 태백시와 삼척시는 각각 16억 8,500만 원, 영월군이 13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폐광지역 각 시ㆍ군이 강원랜드 설립 당시 지분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장께서는 그동안 정부가 챙긴 강원랜드 배당금 2,103억 원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광해방지 회사 목적이면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도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부 지분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무상 증여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강원도 지분을 처분하자는 발언이 있기 전에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폐광지역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의 관광사업 및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폐광지역 민자유치 사업은 41개 업체에서 개발 계획 금액만 3조 5,88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태백이 14개 중 4개, 삼척이 3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고 영월이 11개 중 4개, 정선이 13개 사업 중 1개가 완료되었습니다. 41개 사업 대부분 공공성이 강하거나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경우 태백시는 모터스포츠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소규모 놀이동산이 전부이고 삼척은 삼척시에서 투자한 블랙밸리 골프장과 양계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저탄장 주변 개발사업이 전부입니다. 영월군 또한 일부 숙박시설과 고랭지 채소단지를 비롯한 산채단지가 완공되었으며 정선은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체를 보더라도 태백 오투리조트, 정선 강원랜드, 삼척 블랙밸리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대부분 순수 민간자원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과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등 3개 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1조 3,02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조원이 넘는 돈이 대부분 지역의 크고 작은 소방도로 개설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보다는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치적으로 치부되는 게 소방도로 개설의 현실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그동안 경쟁적으로 추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주민들의 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소방도로를 개설했지만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소방도로의 절반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폐광지역의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소방도로를 개설한 결과 폐광지역의 자체 생산력이 점점 감소하고, 오는 2015년이면 폐특법 시한도 완료돼 폐광지역은 일어설 기반이 없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미래를 위해 산업단지에 투자했다면 지금 걱정하는 인구감소는 물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폐광지역의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이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특법 및 폐광지역에 유치된 민자는 모두 41개 업체에서 3조 1,885억 원이 개발계획 금액이라고 강원도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태백시가 태백 관광공사를 설립해 51% 투자한 오투리조트의 사업비가 지금 2,800억 원이 넘고 있고 태백시에서 출자한 사업이 민자사업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태백시에서 출자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민자사업에 포함을 시켰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개발사업에 1조 5,261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자료를 밝혔습니다. 이것도 민자사업이고 또 삼척시에서 6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도 민자사업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모두 공공성이 강한 공공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민자사업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민자사업입니까?

삼척시에서 6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블랙밸리 골프장 사업이 민자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폐광지역에 조성 중인 스키장과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조성한 사택체험촌은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입장료가 1인당 2,000원인데 하루에 10명도 안 찾아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방문해 봤지만 입장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입장객 수입으로 관리인 한 명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도 국장님이나 저나 개인돈 150억 원으로 이렇게는 투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태백 검룡소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300억 원을 들여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조성해 놓은 관광지는 하루 평균 10명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백 사택촌과 검룡소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아이러니 하게도 모두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혜택을 입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산다는 것은 분명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관광사업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내 생산력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가 유치한 기업을 파악했는데 물론 도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모두 827개로 집계되었는데 이중에서 757개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맞죠?

그중에 549개 업체는 10명 미만의 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 기업을 강원도가 그렇게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8년 동안 강원도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기업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원주가 253개로 가장 많고 춘천이 143개, 강릉이 6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폐광지역은 태백에 8년 동안 19개, 삼척에 16개, 영월에 36개, 정선에 1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폐광지역에 기업유치가 저조한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1986년 광역시로 승격이 되었지만 지역 생산력이 없어 국내 7개 광역시에서 최하위권에 맴돌던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유치성공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초반만 해도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소비도시였던 광주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전남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광주시를 구한 것은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허허벌판이던 광주시 변방에 광산업단지를 유치하자는 전략이 빛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오는 도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화면에 도표 보임) 이런 내용을 보면 광주시 변방에서 일궈낸 성과는 바로 산업단지 유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2010년 광산업단지를 확장해서 광주시가 고용인원을 2010년에는 3만 2,000명까지 연간 7조 2,000억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시다시피 고용 인원이 5,180명이고 매출이 1조원 가까이 됩니다. 3년만 있으면 7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사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포함해 원주 의료기기산업단지 등 수많은 성과를 일궈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지역에 집중 육성하고 있는 플라즈마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사님 또한 독일 현지를 방문해 연구기술과 플라즈마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광지역입니다. 관광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생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태백권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재원은 비축탄 기금으로 조성된 예산과 국도비 그리고 시비를 합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강원도가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역생산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폐광지역에 사용계획인 비축탄 기금은 현재 교육사업비에 1,00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7년도부터 조성된 비축탄 기금은 지난해 226억 9,000만 원 그리고 2008년에 472억 8,000만 원, 2009년에 327억 5,000만 원, 그리고 2010년 이후 913억 500만 원 등 모두 1,940억 3,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비 지출을 제외하고 현재 비축탄 기금의 사용용도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본 의원도 교육비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광지역에 2015년 이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을 도에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도나 태백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주 관광건설위원회 현지시찰에 따라서 삼척 소방엑스포 현장을 찾아서 얘기를 들은 결과 삼척시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800억 원을 투자해서 삼척시 근덕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소방방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1차, 2차 해서 100만 평 규모 아닙니까?

예, 태백도 가용할 재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국 타 기초단체와 비교하면 상당히 재원조달은 수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백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800억이나 1,000억 정도면 충분히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태백은 스포츠산업 도시답게 100만 평 규모의 스포츠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내 스포츠용품과 레저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입주시키고 첨단스포츠과학연구단지를 별도로 설립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태백권의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접근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 12월이면 38번 국도가 4차선으로 완전히 개통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철도도 개설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스포츠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2015년 이후로 생각하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태백이나 폐광지역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당초예산 정도에는 용역비라도 편성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용역비를 세워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그리고 폐광지역 인구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삼척군, 영월군, 정선군 3개 지역이었는데 화면의 도표를 봐 주십시오. (화면에 도표 보임) 당시 폐광지역 인구가 38만 8,957명으로 울산시보다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20만 6,971명이고 당시 삼척군 하나가 20만 9,5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폐광지역 인구는 54만 명을 넘어섰고 울산시는 3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울산시가 109만 9,995명, 다시 말해서 110만 명 정도로 증가했고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ㆍ군을 합쳐도 20만을 조금 넘습니다. 20만 4,296명으로 지난해 말 인구가 집계되었습니다. 울산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증가했고 우리 폐광지역은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산업화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폐광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현재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셋째 아이 낳기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백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셋째 아이가 출산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하고 삼척시는 둘째 아이에 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은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선군은 셋째 이상은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셋째 아이 낳기 위한 각종 지원은 육아보육제도를 위해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는 전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도 말씀하셨다시피 돈 100~200만 원 받으려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꼭 편성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 첨단스포츠산업단지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태백권에 도립강원체대를 설립하는 문제였는데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태백권은 최고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스포츠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도립강원체대를 설립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간 수만 명의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방문해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함백산은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태백선수촌도 태백시에 있어 해마다 수많은 선수들이 태백시를 찾고 있고 또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하이원 스키장과 골프장, 오투리조트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블랙밸리 골프장 등 인근에 조성된 수많은 경기장 인프라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사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백과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강릉시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제규모의 실내빙상장이 들어서 강원체대 학생들의 훈련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체육대학 설립에 따른 표준 인프라는 모두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 도립강원체육대학을 태백권에 설립해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립강원체대는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키와 빙상 등 동계스포츠 종목을 비롯해 레저 중심의 골프와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해 특성화시키는 전략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태백권에 첨단스포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ㆍ학ㆍ연도 가능해 전국 최고의 스포츠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결과를 떠나 국가와 지역을 화합하는데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 재학생은 물론 동문과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스포츠이고 크게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도민 통합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 코치들은 신분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코치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고용한 코치는 한 달 월급이 30만 원에 불과해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코치는 도교육청과 도체육회, 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체육 지도자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코치는 153명인데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153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155명 중에서 계약직이 아닌 기능직이라도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55명 중에 5%도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도 안 되는지, 하여튼 관련 자료를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신분보장은 생각할 수도 없고 월급도 보너스도 없이 도교육청, 자치단체, 도체육회에서 직접 육성하고 있는 지도자가 월 평균 150만 원 안팎이라고 보는데, 맞죠?

그리고 전국체전이나 강원도 대표로 선발되지 않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죠?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운동부 코치의 신분보장을 위해 우수지도자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점차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핵심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50여 명의 체육코치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중에 우수성적을 낸 코치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치도 많고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기능직 전환을 통해서 체육코치들이 자신감을 갖고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학교 자체에서 고용한 운동부 코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춘천에 후평초등학교 씨름부 코치는 월 75만 원을 받고 춘천 봄내초등학교 배구부 코치 월 40만 원, 원주 우산초 배드민턴 코치 월 50만 원, 원주 대성중 농구부 코치 월 50만 원, 그리고 강릉중 축구부 코치가 월 30만 원을 받고 있고 도내 26개 학교에 운동부 지도자들이 최저임금도 아닌 월 100만 원 미만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로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받고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또 하나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코치월급이 30만 원이면 일부 보조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번에 북경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강원도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학교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치들의 신분보장도 안 되고 월 급여도 너무 열악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50명 미만의 초미니 학교가 초등학교는 2000년 180개 학교에서 2008년에는 163개로 줄었고 문제는 중ㆍ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2000년 8개에서 2008년 41개 학교로 늘어났고 고등학교는 2개에서 12개 학교로 증가했습니다. 맞죠?

이 중 폐광지역에 12개 중에서 8개가 있죠?

모든 교육행정에 인구감소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학생 수가 적다고 교육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